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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384
번호
제목
글쓴이
13684 유류분 청구와 유언무효확인의 소의 관계 1
김재명
1719   2018-10-06 2018-10-08 11:05
안녕하세요. 몇개월 전에도 문의를 드려 친절하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월 27일자. 문의자 김재명) 지난번 답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 기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상황과 관련해 또 질문을...  
13683 한정승인신청후 알게된 상속부채 1
정 민
1460   2018-10-05 2018-10-15 11:11
한정승인 신청하고 판결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인과 헤어져 산지가 심수년이 넘고 그동안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부고를 접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후 상속문제로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지만 떨어져 지낸지가 워낙...  
13682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이 다른경우 상속 1
정진호
1588   2018-10-04 2018-10-04 17:1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다보니 누나 이름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순예 順禮 주민등록등본에는 순례 順禮 이며 주민번호는 서로 일치합니다. 분할협의서에 어떤 이름을 써야할가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은 순례입니다. 답변 손곱...  
13681 재혼, 재산 관련 질문 1
수기
1478   2018-10-03 2018-10-04 09:42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어머니가 3년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아시는 분 소개로 새로운 분과 동거하신지 6개월 되셨습니다.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재혼하신다시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사망보험금이 ...  
13680 한정승인관련 피상속인의 압류통장 문의 1
민성파파
2245   2018-10-02 2018-10-02 15:54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훨신 많아 한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하면서 몇가지 궁금한점 문의드릴께요. 1.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4개 정도 있으며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외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  
13679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분 1
삼순이
1545   2018-10-01 2018-10-04 09:32
안녕하세요 2015년도 이혼하고 두명의 자녀(남)는 전남편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지금 남편과 2017년도에 결혼했으며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우연히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보게되었는데 전남편 자녀가 나오는겁니다 서류에 안나오게 정리...  
13678 차압통지서 1
해결
1375   2018-09-30 2018-10-01 17:03
가정 민법 월급차압한다는 통지서가 회사 사장님 집으로 오게되었고, 송달된 후 일주일이내 답 달라고하는데, 일주일 지난 상태이나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10월에 판결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걸까요? 제출 안하면 어...  
13677 다가구주택(빌라) 주차문제 1
주택임대차
2113   2018-09-30 2018-10-01 16:33
다가구주택(빌라) 전세세입자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빌라는 신축빌라이며 거주한지 일년정도 되었는데, 거주 가구는 대략 18가구 정도되며 주차공간은 최대 5가구 정도 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빌라 전용은 4군데이며, 그 옆 ...  
13676 공동상속인의 확인 1
정진호
1533   2018-09-29 2018-10-01 10:32
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의 자녀는 4명인데 가족관계증명서(모)에는 3명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3명의 등재된 자녀만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물론 분할할 부동산이 2000만원 ...  
13675 양육비. 1
1595   2018-09-28 2018-10-01 17:02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지.. 7.8년되었구요 자녀는 둘.. 이였고요 이혼할때 아이를 볼수있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키우고요 아이를 볼 기회는 많지 않았고..저도 직장이 여이치않아 양육비를...  
13674 가정방치와 아동학대 1
가정문제
1636   2018-09-27 2018-09-28 09:36
*비공개로 올리고 싶어 비공개로 올렸으나 제가 쓴글에 다시 들어가 지지도 않고 회원가입도 안되어 다시 공개 게시판에 동일한 내용 올리는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이 3명을 카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첫째 ...  
13673 너무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최우영
1428   2018-09-26 2018-09-27 09:33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 이렇게 상담 청합니다. 저희 친가에는 2남2녀로 저희아버지가 장남이시고 위로 누나 아래로 여동생과 막내동생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께서 새할머니와 함께 십여년 함께 사...  
13672 이혼후 부동산 소유권이전 1
다시시작
1776   2018-09-21 2018-09-22 09:54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중 조정으로 하여 끝났습니다. 조정조서상 10월 말까지 제가 남편에게 현금을 주고 남편은 저에게 부동산을 주는 상호 동시이행을 하는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  
13671 헬스장 운동화 분실 관련 상담드립니다. 1
운동화
1816   2018-09-21 2018-09-21 10:57
1. 저는 헬스장 이용자입니다. 7월 10일~10월 10일 이용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헬스장 이용권도 유효할 뿐더러 락커를 유료로 계약하여 쓰고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이 없습니다.) 2. 7월 중순까지만 헬스장...  
13670 권리문제 1
진종권
1593   2018-09-20 2018-09-21 10:46
건물주가 새로 바뀌엇습니다 ... 아직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아직 건물주가 나타나지 않으셔서~~ 바뀐지 일주일 정도 댑니다... 영업을 한지는 아직 4년이 안댓습니다 ....2019년 4월달이 계약 4년차입니다.... 여기...  
13669 아파트 오배수관 막힘으로 인한 아래층 화장실 천장 부분 누수 책임 소재 1 secret
황당황당
13   2018-09-20 2018-09-21 11:05
비밀글입니다  
13668 성인파양 1
복희
1784   2018-09-20 2018-09-20 13:26
24살성인입니다 제가10살때 엄마가 재혼을 했고 친양자제도로 저는 새아빠의 성을 따라 김씨가 되었어요 문제는 두분이 이혼을하시고 새아빠께서 자신의 호적에 있는 저를 파양을하겠다고 합니 다 파양을하면 예전 성본으로 복귀가...  
13667 문의드립니다 1
비야
1343   2018-09-20 2018-09-20 13:26
이혼상태구요..신용회복중입니다.그중 누락건이 있었는지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이혼에 양육에 정신없다보니 오늘 통장압류후계약자가 저인걸 알았습니다.궁금한것은 전남펀 보험계약자가 저이고 피보험자가 전남편입니다. 보험금 납부도 ...  
13666 한정승인 후 폐차 문의 1
도와주세요
1522   2018-09-19 2018-09-20 10:05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후 폐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96년식 아주 오래된 차예요. 모르는 제가 봐도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수리를 받은 상태인데, 상속폐차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채권자 동의기...  
13665 질문드립니다.. 1
쿨피스
1275   2018-09-19 2018-09-19 09:52
작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고 2천만원이라는 위자료가 나왔습니다 제 재산에 그런돈이 없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해서 갚지 못하고 이자도 붙어서 점점 늘어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채권자가 결국 채무불이행등재까지도...  
13664 전세금 반환 1
Rororo
1490   2018-09-19 2018-09-19 09:33
첫 2년 전세계약이 곧 끝납니다. 계약기간 끝나는 날로부터 한달반 전에 계약기간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햇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기 3개월 전에는 말해야하는거라고 그러던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3개월이...  
13663 한정승인 후 자동차 근저당권으로 자동차 인수 할 수 있습니까 1
kang7427
1727   2018-09-18 2018-09-19 09:28
제가 지인의 부탁으로 2015년 현금(금1천만원)을 빌려주고 지인분의 자동차에 근저당권설정 (2015년 근저당권설정 금1천1백만원)을 하였는데요 2018년 3월에 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 현재 지인분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판결...  
1366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
lynakim112
1684   2018-09-17 2018-09-19 09:28
집 주인이 바뀌면 월세 계약해지 가능한지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어 글씁니다. 1/ 말씀해주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집 주인의 정보를 기입해야되는걸로 아는데, ...  
13661 공동명의 부동산 경매관련 문의 1
상속경매
2053   2018-09-17 2018-09-18 10:5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남깁니다. 배우자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남은건 공동소유 아파트 및 막대한 채무뿐이에요 아파트는 시세 3억가량하고요 지분은 절반씩입니다.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가 2억을 저당설정하고 담보대출로 빌렸...  
13660 집 주인이 바뀌면 월세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1
lynakim112
1921   2018-09-16 2018-09-19 09:27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집주인이 바뀌면 월세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세 2년 계약하고 현재시점으로 월세계약 만기일까지 약 5개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약 2달 전에 주인이 바꼈고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달 반 전에...  
13659 위자료 및 정신적피해보상 가능할까요? 1
흰둥이
1833   2018-09-16 2018-09-17 10:39
위자료 및 정신적피해보상 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3월에 결혼한 6개월 정도 된 신혼부부이고요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남편이 9월12일 수요일 서울에너지공사 합격통보를 받고 일어난 일입니다2018년09월15일 있었던 일입...  
13658 너무 답답합니다 1
송재숙
1464   2018-09-15 2018-09-17 11:27
남편과는8년째벌거중 이제 합이이혼 받아논 상태 애들보고 애들아빠가 집에 온 사이 제 남친이 오해로 쇠파이프로 애들아빠 머리를 때려 전치3주나옴 전 말리다가 손목 쇠파이프로 마저 골절 4주 둘은 전혀 모르는 상태임 그담날...  
13657 1인시위 관련 법률에 대해서 1
궁금맨
1679   2018-09-15 2018-09-15 10:36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명한 국제결혼중개업체 앞에서 1인 시위를 낮에 할 계획입니다. 피켓은 "00시청 여성청소년과, 00경찰서, 00검찰청00지청은 해외도피중인 국제위장결혼사기 범죄자를 수사하라" 로 정해서 국제결혼중개업...  
13656 카드채권추심 1
구름처럼
1709   2018-09-14 2018-09-19 09:27
안녕하세요 남편 빚 때문에 이혼을 접수한지 몇일 안 됩니다 남편은 카드사에 빚이 2500만원 (제가 우편물로 확인한 것만이요.아마 더 있을 듯) 이며 국민임대아파트(보증금 2000만원)랑 자동차가 남편명의로 있어요. 임대아파트도 ...  
13655 민사소송시 1
원고
1466   2018-09-14 2018-09-14 17:29
피고가 3명인데요 각각 30만원씩 민사소송 한사건으로 하면 피고가3명이라서 너무 오래 걸려 피고 각 각 3사건으로 할까 하는데 소송비용이 1사건 3사건 많이 차이날까요?  
13654 사실조회확인서 1
자동차
1390   2018-09-14 2018-09-14 17:31
민사소송시 차량번호 아는데 사실조회 확인서 되나요?  
13653 차용증 1
송재숙
1372   2018-09-14 2018-09-14 17:38
차용증 받은상태 공증은 안 받음 전 두 딸엄마 신불이고요 전 남친의 명의로 사귀는 도중 방 계약서 변경함 지금 최악조건으로 헤어짐 당장 방을빼서 그돈으로 방얻어야하는데 안준다함 그리고 답 없음 차용증 효력은 잇는지 고...  
13652 사실조회 확인서 1
사실조회
1703   2018-09-14 2018-09-14 17:35
민사소송시 이름 주소만 아는데 답글에 사실조회 확인서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있다는데 무엇으로 사실조회 확인서 요청을 할수 있나요? 핸드폰 번호도 몰라서요  
13651 양육권변경 신청방법과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 1
박빈
1918   2018-09-14 2018-09-14 17:41
11살,9살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2년전 이혼을하고 두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애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는게 좋을듯 판단하여.. 애엄마에게 양육권변경을 해주려합니다. 서로합의된 상황이구요.. 변경방법이 궁금합니다..  
13650 전세 계약서 환불 관련 1
정희정
1556   2018-09-14 2018-09-14 17:35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부부이며 9월 11일 등기부등본 상 건물에 빚이 없는걸 확인하고 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관할 동사무소가서 해당 주소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보니 ...  
13649 민사소송시 1
민사
1277   2018-09-14 2018-09-14 10:44
민사소송시 이름 주소는 아는데 주민등록 뒷번호만 몰라요 소액 50정돈데 뒷번호 꼭 적어야하나요?  
13648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
박정우
1204   2018-09-13 2018-09-14 11:16
제가 중학교 강당에서 하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친구따라 들어갔습니다. 첫날가서 상담을 받고 입회비와 회비를 이틀날 8만원을 냈습니다. 이틀날째 돈을 내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되었는데 환급을 받지...  
13647 유산 상속 포기 관련 1
김ㅁㅁ
1533   2018-09-13 2018-09-14 10:16
안명하세요. 어머니가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대신 질문 올립니다. 어머니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자매들과 유산에 대해 논의 중 어머니는 유산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사정상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논의하거나 서류 제출이...  
13646 건축물 대장 소유주가 다른 미등기 건축물의 등기 방법 1
이근형
2044   2018-09-12 2018-09-13 10:15
안녕하세요. 아래의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인 제가 건축물 등기를 직접하는 방법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1) 농촌 구주택(53평방미터)과 축사(20평방미터) 등 2개 가 사용승인일 : 1976년 현재 미등기 상...  
13645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대하여 1
지지고
1483   2018-09-12 2018-09-13 10:13
한정승인 상속 시 상속재산목록에 명기해야 할 재산에 대한 질의 부모님 2007년 이혼 친할아버지 2010년 사망 친할머니 2015년 사망 아버지 2018년 사망의 경우 할머니 사망 후, 할머니 소유 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가 큰아버...  
13644 월세체납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1
박복자
1788   2018-09-11 2018-09-12 13:14
상가를 월세로 임대하였습니다. (5년 계약) 월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였지만 이래저래 사정을 봐주고 하다 보니 이미 보증금보다 월세체납금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월세체납 세입자가 먼저...  
13643 빗물 누수로 인한 피해책임 분담 1
박재민
1771   2018-09-11 2018-09-12 11:34
안녕하세요. 하나 여쭙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월세 오피스텔에 지내고 있습니다. 2주전 서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때 일입니다. 비가 온다는 뉴스를 접하고 2중 창문을 다 걸어잠그고 출근을 하고 갔다왔는데 ...  
13642 상속포기 문의드립니다. 1
직장인
1657   2018-09-10 2018-09-11 09:41
아버지가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했을때 금융기관에 잔액이나 채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하고 아버지와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소식을 듣고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만 해보았습니다. 잔...  
13641 부동산(아파트)관련 문의 1
초보엄마
1464   2018-09-10 2018-09-11 09:41
지금 수원 아파트(자가) 거주중입니다. 부부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 아파트를 올해 4월에 전세끼고 매매했습니다. 올해 9월 24일이 전세 만기라 저희가 입주할 예정으로 매입했는데 당연히 전세자가 만기에 이사 갈줄 알고 9월초 ...  
13640 한정 승인 후 차량 관련 1
이은정
1640   2018-09-10 2018-09-11 09:31
안녕하세요 한정 승인 후 차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 이혼 후 작년 초 20년간 연락없이 지난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되어 한정승인 및 신문공고 절차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차량입니다 차량 폐차를 진...  
13639 농산물 거래 분쟁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정효
1188   2018-09-09 2018-09-10 11:04
안녕하세요? 농산물 거래 분쟁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를 짖고 계시는데, 올해 농사가 잘 되어 상인과 밭 평수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초기 상인의 요청으로 거래 금액보다 500만원을 깍아 달라 하...  
13638 전세자금대출과 소송 1
김혜영
1628   2018-09-08 2018-09-10 10:46
올11월19일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 아직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혹시나 주인이 집을 팔지못할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대출 ...  
13637 빌라누수피해보상 민사소송절차 1
JUNNY
2492   2018-09-06 2018-09-07 09:48
수고하십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 9월초에 빌라건물에 누수가발생하여 2층,1층 집에 벽,천정벽지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3층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 당시에 수도국에 연락을해서 어느집이 문제인지...  
13636 전세금 가계약금 반환 가능 문의 1
가계약금
2378   2018-09-06 2018-09-07 10:11
안녕하세요. 전세금 가계약금 반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 8월27일에 전세 17000만원 집을 보고 계약을 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려고 하는데 중개사가 200만원은 해야 한다며 본인 돈 100만원을 보태어 집주인에게 ...  
13635 한정승인 차령말소제도를 이용하려하고있습니다. 1
kkkk1
1380   2018-09-06 2018-09-06 10:46
지금 한정승인판결문나온지가 오래됬는데 차량꺼에대해서는 아무연락이 안오고있습니다. 지금 차량은 친척분께서 주차장 남는곳에 대놓고 있으신데 (차량 유리문 파손으로 타지도못합니다) 시간이 오래지나 좀 가져가거나 처리해달라고 ...  
13634 이혼후 양육비 1
1906   2018-09-05 2018-09-06 09:42
6,7년전에 합의이혼후 양육비지급하기로 했는데 본인감정에 의해 주다말다를 반복하였으나 현재 또 중지중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공부도 운동도 잘해서 좀더 가르치고 싶지만 혼자벌어서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고싶은...  
13633 가계약금 반환관련 문의 1
낚도
2005   2018-09-05 2018-09-06 09:37
안녕하세요. 전세 임대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이를 법적으로 반환해 주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금은 6800만원)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을 통해 전세 임차하기를 희망하...  
13632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계속되고 있어요 1
궁금이
1635   2018-09-04 2018-09-05 18:31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외국인여성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의 변호인이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나 반소장, 준비서면은 제출도 못하면서 2번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했고, 결국 3번 변...  
13631 상속재산분할협의 1 file
권중호
1548   2018-09-04 2018-09-05 09:28
외국인여성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내용도 모른체, 남편사망후, 아들들과의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읍니다. 1년전인데요, 내용을 보니 8가지 항목중에 외국인여성은 전세보증금 5500만원중 10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을 상속함으...  
13630 누수책임 1
사과
1889   2018-09-03 2018-09-04 10:28
집을판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후 아랫집누수가 발생됬고 저희가 살고있을때는 누수민원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누수가 진행중이었는지 아니면 새로이사온 사람들의 과실로 생긴것인지 알수없는상황입니다. 베란다도 누수로 ...  
13629 치매4등급 할머니 요양원에서 다치셨을때 1
변혜교
2197   2018-09-02 2018-09-03 10:34
현재 치매4등급 88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중 새벽에 넘어지셔서 허리골절이되서 수술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요양원의 책임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순수 저희 부담금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양원의 ...  
13628 친양자입양과 호적에 대해 1
1764   2018-08-31 2018-09-01 11:40
아이는 생후 9개월 혼외자 엄마는 미혼모 아빠는 결혼해서 본처와 자식이 있습니다 아빠는 현재 구속재판중 엄마는 20대초반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친권,양육권 포기 후 친양자입양이 되면 엄마와 아빠 양쪽 모두의 호적....  
13627 특별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및 상속포기 1
흑흑흑
1980   2018-08-31 2018-09-03 12:21
안녕하세요? 특별한정승인 결정 심판문을 받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은 적극재산 만기수령하지 않은 우체국 보험금 1000만원 예금 약 25만원 소극재산 부가세 약 1억 카드사 대출 및 미납카드대금...  
13626 한정승인과LH전세임대반환 1
아리
1617   2018-08-31 2018-09-01 11:16
17년8월28일부터 LH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중이며 18년 7월30일 입주자사망(아버님) 8월27일 한정승인신청 8월28일 임대주택 집주인과 상의를하려는데 통화가되지않습니다. 한정승인신청시 심판정본이 나오기전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으면 한...  
13625 전세금을 못받고있어요~ 1
장석주
1531   2018-08-31 2018-08-31 17:04
2016년 5월1일에 전세계약을 하였고 2018년 4월 30일부로 전세2년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부터 이사계획을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통보하엿습니다. 구두상으로 통보하였고 4월 계약만료 되는시점에 다시 이사하겠다고 ...  
13624 민형사 소송중 타인의 개인정보 활용시 문제점 1
궁금이
1255   2018-08-31 2018-08-31 09:44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국제결혼 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조언하던 중 (제 사건과 동일범이 저지른) 사기범죄를 저지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업체 종사자의...  
13623 계약서와 다른 매물정보 확인으로 인한 계약금 환불 1 file
박정은
1596   2018-08-30 2018-08-31 10:32
안녕하십니까. 저는 게스트 하우스 계약금 환불에 관해 상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일 게스트하우스 계약후 계약금 2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어제 입주하기전에 내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보니. 제가 계...  
13622 월세 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 1
카스테라
1910   2018-08-30 2018-08-30 10:23
안녕하세요. 월세가 만료되어 4개월 연장을 했는데요. 관리비가 1만원이 올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보증금은 그대론데,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지는 않나요?  
13621 양육비 청구가능한지요 1
강아지
1481   2018-08-29 2018-08-30 10:35
제 잘못으로 인한 이혼으로 인해 친권 양육권은 전남편에게 있지만 딸이 4살때부터 친정엄마 도움으로 지금까지 제가 키우고 있는데 딸은 중학교 2학년이고 저는 재혼한 상태인데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13620 전세계약당일 융자언급.. 1
doo
1420   2018-08-28 2018-08-29 10:51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혼집을 계약해버린 사람입니다.. 신혼집 자금 둘이 모아놓은 돈이 한푼도 없던 터라,, 20%는 신용대출 80%는 전세자금대출로 1억4천짜리 전세집을 보고있었습니다. 다행이 신용,수입이 좋아 한사람만...  
13619 누수피해 및 피해보상 (집주인이 보상안해준다고우기는문제) 1
우은지
1965   2018-08-28 2018-08-29 11:16
현재 11p짜리 반지층에서 500/40 월세로 지내고있습니다. 약 8년간 지내왔고 5년전 여름에 윗집에서 누수도되었고 +장마로 누수가되어 주인이 싹다 도배해준다했는데 저희쪽에 일이있어 (물건 보관에 대한 비용의문제 ) 나중에 그럼...  
13618 이혼뒤 체납세금 1
박정희
1365   2018-08-28 2018-08-28 10:15
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두고 있는 엄마인데요. 지난 5월에 이혼숙련기간을 끝낸 상황입니다. 이혼전에 국민건강보험쪽 연체금이 있어서 전 남편에게 분납신청을 하라고 했고 이 체납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구두상 얘기를 했었는...  
13617 문의드립니다. 1
푸른 하늘
1310   2018-08-27 2018-08-27 11:35
안녕하세요~ 뉴스 기사에 단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되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지 이틀만에 3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어서 8월 22일에 법원으로 가서 법원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13616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
위즈스트
1511   2018-08-24 2018-08-25 10:13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영종도 xx시티 공사현장 팀원으로 채용 ○ 2017년 인천지방법원 201~차전 28~~ 대여금 지급명령이 2,440,000을 지급명령이 되었으나 본인이 성실하게 상환한다고 속여 금액도 차감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고...  
13615 비밀침해죄관련 질문입니다 1
mr.kim
1246   2018-08-24 2018-08-25 10:55
제가 자취하는 집을 한달정도 비우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제가 고소했던 사건이 송치되어 경찰청에서 우편이 온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이 개봉이 되어있더라구요. 알아보니 이경우엔 비밀침해죄 라고하여 처벌이가능 하다고 하...  
13614 결혼한 외국인 여성 외국인 등록 및 한국 국적 취득 1
응옥안
1210   2018-08-24 2018-08-25 09:57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입니다. 21개월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인데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혼 소송 중이고 남편쪽에서 현재 재산분활을 요구...  
13613 내용증명 내용 및 효력 1 file
세입자(양)
1488   2018-08-23 2018-08-24 11:27
2018년 8월 31일까지 보일러 수리를 받고 싶은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작성해봤습니다. 첨부파일대로 작성하면 증거로써의 효력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  
13612 13633번 글 임대사업자등록시 증빙자료로 제출되는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대한 문의 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1
임차인
1739   2018-08-23 2018-08-24 10:15
제가 임차인으로만 말씀을 드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을 하며 작성한 계약서의 양식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양식은 아니었고,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학...  
13611 월세계약 중도해지 하고 싶어요 1
세입자(양)
1819   2018-08-23 2018-08-24 10:34
월세로 1년 살았고, 재계약 하여 살던 중 주인성격 문제로 더이상 이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1인용 책상을 들였는데 큰짐을 들였다며 전화로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참고 아무말 안하고 좋게 넘어갔는데 22일에 정...  
13610 집누수로 인해 가구 및 일부 물건에 곰팡이가 생겨 못쓰게 되었습니다 1 file
윤기범
1752   2018-08-23 2018-08-24 10:42
2016년 5월 부동산 중개로 안산에 있는 다세대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누수 얘기는 없었고요. 근데 그해 장마철에 작은방 창틀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집주인한테 보내주었더니 공사해 준다...  
13609 민사 조정 성립 후 조정 불이행의 경우. 1
상담
2079   2018-08-22 2018-08-23 10:22
안녕하세요. 민사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하였고 형사에서 나올 벌금 300만원을 취하하는 조건에 합의금에 포함시켜 7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700만원의 합의금...  
13608 불법 확장된 상가 임차중 벌금등 1
임차인
1494   2018-08-22 2018-08-23 11:07
독서실 상가 임차계약 만료일은 2020년 5월 입니다 독서실로 운영중인 상가를 임차하여 독서실을 운영하여 오던중 금년 6월경 구청에서 건축물 점검을 나와 불법개조되었다고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거라고하면서 원상복구...  
13607 임대사업자등록시 증빙자료로 제출되는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대한 문의 1 file
임차인
1746   2018-08-22 2018-08-23 11:11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최근 전세계약 갱신을 하며 전세보증금 증액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13606 전세재계약 관련 궁금한 내용입니다. 1
cecio99
1697   2018-08-22 2018-08-23 11:28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2016년 8월31일~2018년 8월30일까지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으로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파트담보 근저당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는 받았고요...  
13605 재연장계약서 1
질문드려요
1305   2018-08-21 2018-08-22 10:46
질문드렸던 내용 권한 없음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계약 만료 전 (기 계약 18년 8/22까지) 8/16일에 월세 재계약 했는데 기존 계약서가 타지방에 있어서 재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집주인 개명관계로 등...  
13604 누수관련 민사소송 1
임소윤
1717   2018-08-21 2018-08-22 09:45
안녕하세요. 누수관련으로 상담드리는데요. 저희집은 지금1층이고, 3층에서 씽크대에서 물을 사용할때마다 저희집 보일러싱 상단 문틈에서 물이 새는데 3층 집주인이 자기네는 공사할 생각도 없고, 왜 3층에서 물을쓰는데 1층에서 떨...  
13603 민사소송 1
무민
1103   2018-08-20 2018-08-21 16:41
민사송절차 문의했던 글쓴이인데요,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서 퍈결문을 받았을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산도 없고, 돈을 못갚으면 처벌받는건가요?  
13602 월세 누수 1
펄롱
1106   2018-08-20 2018-08-21 16:46
월세 2년계약후 살다가 6개월정도만살고 다른집으로 이사를했습니다. 빈집이 잘 나가지않아서 한달이 넘게 지나서 나가게되었는데 그동안 부동산에서 사람을 데려와 집을 보여주면서 화장실 사용으로 변기에 물내리는 버튼이 고장나 ...  
13601 상속포기 1
최희주
1031   2018-08-19 2018-08-20 11:40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할곳이 마땅치않아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하시고 저랑 동생이 미성년자일때 양육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은 채무관계가 올...  
13600 전세계약 묵시적 계약 연장 문의. 1
전세
1711   2018-08-18 2018-08-20 10:53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 9월9일에 전세계약을 해서 이제 18년 9월9일까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요. 아직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계약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저도 그냥 여기서 계약조건 그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  
13599 부동산 임대 계약파기시 중계수수료 1
박종관
1707   2018-08-16 2018-08-16 12:00
저는 기존 임차인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다른임차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사람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럴때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계약서에는 계약이 성사가 안되어도 중계수...  
13598 암묵적갱신 기간 이후 전세금인상 1
세입자
1765   2018-08-16 2018-08-16 11:07
2014년 6월6일 전세금1억 월20에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두번째 갱신기간에도 아무말씀없으셔서 암묵적갱신이 한 번 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전세금을 2억으로 올려달라고 하...  
13597 신고 1
1068   2018-08-15 2018-08-16 10:47
세입자가 폐가구 다 버리고 이사나갔는데 폐가구를 집안에 버리고갔어요 폐가구가 큰가구포함해서 많아요 구청쪽이나 폐가구 무단투기 신고 될까여? 집안에 버리고 간 짐이라서 무단투기가 해당이 될까요?  
13596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헬미헬미
991   2018-08-14 2018-08-16 10:39
인터넷에 보니 확정일자 옆에 초록색으로 600원 딱지가 붙어 있던데요, ㅇㅇ동 제 계약서에는 검은색으로 찍힌 확정일자 도장과 그 내용만 있고 600원 딱지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는건가요?  
13595 질문이요 1
에서
961   2018-08-14 2018-08-14 10:19
2천 5백만원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재판까지 가나요? 겁나네요ㅜ  
13594 미성년후견인 및 한정승인 1
전범준
1033   2018-08-13 2018-08-14 10:14
아버지와 어머니가 3년 전 협의이혼을 하셨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밑에는 성년인 저와 미성년인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저희와 같이 사시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3593 전세권설정관련 1
서초딩
1280   2018-08-13 2018-08-14 10:36
1. 계약서는 2018.08.03일 이루어졌습니다. 계약금 10%인 2천만원 입금했구요. 전세금이 2억이구요. 신축 아파트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소유되어있고, 법인과 계약서작성햇구요. 첫입주로 등기상별문제없구요, 근저당도없구요 신혼부부대출...  
13592 문의드립니다. 1
두딸엄마
1174   2018-08-13 2018-08-14 09:29
먼저 감사합니다. 저는 두딸과 외국에서 살고있고, 2015년 갑자기 남편이 사라지면서 모든 연락이 끈기고 생활비도 끈기고, 2016년 사라진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의 채무 관계를 해결하면서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팔아서 해결하...  
13591 자동계약연장중 이사 1
간난이
1191   2018-08-13 2018-08-14 09:24
자동 연장이 두번되었는데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부동산 중계료는 어느쪽에서 내어야하나요  
13590 차용증 1
나무
987   2018-08-12 2018-08-14 13:45
거래내역(계좌이체)은 없으나 공증받은 차용증 단 하나로 민사소송시에 받아낼수 있을까요?  
13589 사기죄 1
유미
937   2018-08-12 2018-08-14 13:44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껀데 피해금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나요? 서로 4200만원이 오고 갔다라는 것을 상대방도 인정하긴 했는데 고소장에 쓰려니 거래내역 증명할수 있는건 3500만원 뿐이네요 상대방이 4200만원 인정한다는 카톡이나...  
13588 조선족 여성과 이혼 문의 드립니다. 1
김영옥
1233   2018-08-11 2018-08-14 13:44
2014년4월 불법체류로 강제추방된 조선족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에 쉽게 빠르게 들어올수 있다는 말에 서류를 중간처리자에게 주어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년이 지난 올4월에 다시 한국에 입...  
13587 누수 피해보상 범위 문의 1
신동주
2539   2018-08-10 2018-08-11 10:33
이번 주 휴가 시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남편과 공동소유로 갖고 있는 집을 전세로 주고 있는데요. 이 집에서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랫집이 휴가 중으로 2~3일 집을 비워 초반에 누수를 잡지...  
13586 아파트 매매 취소비 1
김맑음
973   2018-08-10 2018-08-11 10:12
7월 초, 서울 성산동 아파트를 매매 물건으로 공인중개사에 내 놓았습니다. 7월 19일,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내 계좌로 일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7월 23일 매매 물건을 취소했습니다. 1. 이 경우 취소 변상액을 얼마큼(%)...  
13585 임차권등기명령 문의드립니다. 1
리페
1149   2018-08-10 2018-08-11 09:5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비용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고, 소송 또한 조정으로 승소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았으나 그외 피고가 부당으로 취득한 공과금과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