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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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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2474   2020-02-28 2020-08-22 10:54
14688 [re] 상속에 관하여
운영자
7071 128 2005-01-23 2005-01-23 03:41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모여있을 때 어머니가 구두로 어머니 재산은 장손자 김승태에게 준다 말씀하신 방법은 자손들 전원이 스스로 그 뜻을 존...  
14687 어머님 재산을 찾고자 합니다..... 1
부탁합니다
7069   2010-05-09 2010-05-12 13:23
24년만에 친모를 찾았습니다 . 어머님은 다른분과 결혼하셔서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만난지 6개월만에 어머님이 운명을 달리 하셧습니다..맘이 넘 아픔니다....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어머님이 아저씨와 살면서 그리 ...  
14686 지방입니다
속상해
7068 58 2005-02-11 2005-02-11 13:56
앞전에 글올린건 사실인데 , 모든게 순식간에 일어난일이라서 빠뜨린 내용이 많습니다. 사는곳은 지방 전남 목포 입니다. 직접 상담 할곳 즘 알려 주세요 좋지 않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14685 도난차량 신고후 마지막 소유주가 아닌 제 3자가 인계해 갔을 경우... 1
서광종
7064   2010-05-20 2010-05-24 13:36
친누나가 차량 도난 신고후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때문에 매형 누나에게 위임을 하고 간 상태입니다. 얼마전 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마지막으로 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 아닌 제 3자(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등록증과...  
14684 무댓가로 땅을 담보제공해 주었는데 채무변제를 미루고 되려 팔라고 합니다. 1
한결같은마음
7063   2011-10-27 2011-10-28 11:32
남편이 2008년1월에 무댓가로 땅을 사촌큰집에 담보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사촌큰집은 종가집으로 대대로 잘먹고 잘사는 집안입니다. 2008년1월 대구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담보제공 후 3개월 이후에 담보 제공철회를 해준다고 ...  
14683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김대환
7058 53 2008-05-29 2008-05-29 23:36
카드 연체로 인하여 유체동산ㅇ압류후 경매일이 잡혔습니다. 금액은39만원정도 이고요 압류는 2008년 5월 9일 이고 경매일자는 2008.6.4일 인데요 지금 배우자 배당 신청을 해도 되는지 또 하는 방법은? 제가 듣기로는 압류후 10...  
14682 전세 세입자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 대금 청구 문의 1
wlrrl
7055   2010-06-10 2010-06-14 11:51
이사를 나오면서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를 받지 못했습니다. 집은 이미 매매 거래가 종결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저희는 포항에 거주합니다. 거래대금은 130만원 가량입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도 ...  
14681 모욕죄 관련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1
김성빈
7048   2014-12-16 2014-12-16 17:21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욕이 아닌 정신에 이상이 있으신 것 같다 정도로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언행에 욕설은 없었으나 제가 한 가장 심한 말은 정신병자 정도이고 상대방도 무식하다 미련하다 정도의 말은 ...  
14680 억울한 사연이잇어서 올립니다, 1
ekf0525
7047   2013-10-23 2013-10-24 16:40
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한 상황이 잇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근무를합니다, 그런데 9월26일 백화점에서 근무를하다가창고를 갓다가 매장으로 돌아오는길에 모퉁이가 잇는데 그쪽에 고객용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  
14679 등록기준지(본적지) 1
김민준
7046   2014-06-14 2014-06-16 12:31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7살이고 (1996/11/13),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6살부터 가족이랑 이민와서 외국에 계속 단기비자로 살고 있어요. 근데 2년전에 부모님이 차사고로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살아요. 곧 여권이 만기되는데...  
14678 국유지 불하에 대해서 1
전상덕
7045   2011-10-21 2011-10-27 14:02
산림법시행규칙68조 1항1호에 조림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국유림으로 대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국유림이라고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11.14 법개정이 되면서 시행규칙으로(2002.11.14 제1428호)부칙3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시행전...  
14677 부양기피 자식 구상권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
반부패
7044   2011-11-04 2011-11-05 11:35
질의 제목 : 부양기피 자식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법 질의 배경 : ◇ 가족관계 : y 할머니는 80세(1931년 생)인데, 슬하에 4남매(아들 2, 딸 2)를 두었음. ◇ 주 소 : 얼마전까지 막내 딸 집(평촌)으로 되어 있지만 아들...  
14676 귀화신청 하지 않고 이혼을 한다면... 1
궁금이
7043   2010-05-22 2010-05-24 14:20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후 13년 동안 자녀 셋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자녀에 대한 폭력도 많습니다.) 영주권은 있지만 귀화신청은 원하지 ...  
14675 공동명의주택 상속유언 1
노경준
7042   2011-08-13 2011-08-20 11:55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님(78,고),어머님(77세) 다가구공동명의 주택이 한채있습니다(150여만윈 월세가 나옴) 자녀는 2남3녀가 있으며 미성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2011년초 아버님이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형님(56)이 상속을 받아야...  
14674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1
맘마
7041   2011-11-03 2011-11-05 10:50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구입은 결혼후 3년만에 했는데 담보대출이 60%입니다. 구입후 3년이 되어가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거의 제가 이자부담 다 했구요.. 전업주부였지만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적금,펀드,보...  
14673 월급차압 1
이만숙
7040   2012-09-23 2012-09-25 17:02
월급150만원입니다 월급차압금액은얼마부터하는지요  
14672 무자녀 미망인유산 1
호연
7038   2010-01-14 2010-01-14 17:10
제가 딸2명낳고 본남편과이혼 재혼후남편과사별해서 혼자입니다 시댁엔 시형제자매만있고 저의친정어머니와 저의형제가있습니다 (1)혼자살고있는 저의유산은 어떻게되는지요 (2)그리고 또다시 재혼하게되면 재혼집의 자녀들과의유산은 또 어떻...  
14671 세입자사망으로 인한 전세금의 처리 1
매너황
7031   2015-08-06 2015-08-07 12:07
어머니께서 매입 아파트를 전세를 주어쓰는데 (전세만기일은 2달내) 세입자(독신)께서 사망하여 전세금을 주려하는데 아파트에 있던 사망한 친구들이 어머니께서 금치산자(후견인은 사망한분)라고 하고, 동생한분은 정신지체라고 합니다. ...  
14670 전세집 이사 나갈때 보증금 받고 이삿짐 빼는게 맞죠? 1
한설
7026   2017-09-09 2017-09-11 10:36
일단 집주인이랑 2달 일찍 나가기로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삿짐 빼면 집 상태 확인하고 전세금 준다고 하네요... 여기가 무슨 미국도 아니고...어의가 없네요... 법적으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4669 이혼에 관해서,, 1
노은희
7023   2010-04-26 2010-04-30 09:50
안녕하세요,,,이혼에 관해 문의좀 드릴려구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뒤로 그사람과는 연락도 없었구요,,, 지금까지 그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수도 없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  
14668 결혼할 애인이 신용 불량자인데
김기영
7023 49 2005-02-14 2005-02-14 09:44
저는 사랑하는 애인이 그녀의 가족중 언니가 그녀의 신용카드를 빌려다 쓰고 어디론가 형부와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읍니까?  
14667 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안금례
7022 3 2009-04-22 2009-04-22 03:22
안녕하세요 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기위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안 금례 라고 하는 22세의 학생입니다. 저는 1988년 1월 10일에 친부 정ㅇㅇ과 친모 윤ㅇㅇ의 사이에서 2남 1녀중 막내로 출생하였지만 ...  
14666 상속한정승인과 청산 1
외로운남편
7017   2015-10-23 2015-10-24 10:32
지난 4월 부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 통장을 정리하고, 보험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채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적극재산 :...  
14665 전입신고만 한 세입자의 전세금보호 1
양숙이
7017   2010-08-23 2010-08-26 15:33
정말 수고 많으세요. 별것 아니지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부모님이 일때문에 10년 넘게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살고 계시던 중 집주인 바뀐다는말에 제가 인터넷으로 5월 3일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안받았습...  
14664 집이 경매에 넘어갈것같습니다 1
상담
7014   2011-04-10 2011-04-14 11:13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이나 부동산관련 법을 공부 하시는 분, 부동산 관련 법을 잘알고 계신분 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긴 내용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  
14663 남편사망후 보험금 및 상속포기문제
히사미
7011 91 2005-05-31 2005-05-31 17:48
저는 일본인여성으로 1993년 한국남편을 만나,아들(9세)하나를 두고 있으며, 남편이 얼마 전 사망하고 사망보험금이 약9천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금은 아내인 제가 수령권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  
14662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관련 상담드립니다 1
거대목성
7008   2013-12-28 2013-12-30 11:22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에 관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2003년 1월달에 전세 2500만원에 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 두 번 계약갱신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2010년 3월달에 전세금 백만원을...  
14661 한정상속후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홍길동
7007 116 2007-01-09 2007-01-09 00:59
삭제  
14660 무료 이혼소송 문의 1
하늘
7002   2010-09-20 2010-09-24 13:22
이혼소송을 하려고합니다..폭력으로 막상 준비된게 아무것도 없는채로 아가도 두고...뛰쳐나와서...뭘어찌해야할지모르는상태입니다. 4살아가도있고...하지만 경제적능력도없고,, 저희부모님과도 연락이 안되어 도움의손길이 필요합니다..  
14659 상가계약상태에서 매도자가 제3자에게 매도완료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1 image
매수인
6999   2010-01-28 2010-02-02 17:36
법률적 지식과 상식이 부족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친절한 상담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 기회에 상담을 드렸던 내용이고 내용의 이해가 필요할 듯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상가분양을 한 매...  
14658 아버지의 외도와 이혼 1
hy
6993   2014-01-02 2014-01-02 15:15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싸우셨고 항상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곤 했습니다. 두 분이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외도를 하셨습니다.(지금은 22) (아버지 말씀으로는 20번 정도 했다고...  
14657 제가 천만원권짜리 자기압 수표를 주웠는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재승
6992 50 2005-03-24 2005-03-24 17:29
수고하십니다. : 바쁘실텐데 이렇게 상담까지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실물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얼마전 법원 복도에서 천만원권짜리 수표를 습득했는데요~ : 법원내에서 습득한 물건은 : :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습득...  
14656 도와주세요,,, 1
이윤미
6984   2010-03-08 2010-03-11 12:21
도와주세요,, 아빠가 어렸을적에 돌아가셔서 저희 남매 1남3녀와 할머니와 엄마와 살아가고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저희를 잘 키워주셨지만 엄마가 매일 술을 드십니다.. 엄마가 차 사고를 내신후 빚이 더 늘어나고 .. ...  
14655 보험설계사가 대납해주겠다는 계약서을 쓰고 대납한 경우 보험계약무효인가요? 1
신동엽
6978   2014-06-14 2014-06-18 13:46
보험설계사가 어머니와 계약서 (계약서 내용과 서식) 2010년 8월 24일 어머니 성명과 보험설계사 성명 계산서 총액: 240만원 300만원 납입 매달 보험금 (이상 계약서 내용과 서식) 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240만원을 빌려주고 보험설...  
14654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 1
꼬맹이
6974   2011-03-21 2011-03-22 10:52
알콜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입니다. 얼마전 가정의 사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그돈의 일부를 자신의 통장에 넣고 야금야금 다쓰고 언뜻보니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듯합니다. 집의 소유자가 남편으로 ...  
14653 폭력사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답답합니다. 1
김병국
6963   2011-05-14 2011-05-16 13:30
가해자 : 31세 남성 / 피해자 : 20세 남성 사건일 : 2011. 5. 12 (목) 15시경 사건장소 : 00마트 00점 야외 샛길 사건경위 : 동료직원과 사소한 말다툼중 본인이 뺨을 두 대 손바닥으로 가격했으며, 한 대 가격 후 두번...  
14652 빌려준 차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허얼어이
6962   2020-12-10 2020-12-11 11:3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촌형에게 제 명의로 대출을 하여 차량을 구매 하였습니다 차량 명의는 당연히 제 명의로 되어 있구요. 매달 형이 할부금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몇달 전부터 제대로 입금을 안해주고 있는...  
14651 아버지의 폭력. 1
김미미
6962   2011-06-09 2011-06-10 16:19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다정하게 얘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 기쁘게 해드리는 딸이 되고싶은 사람입니다. 21살이구요. 저는 사실 어릴때부터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14650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이용태
6962 42 2008-03-25 2008-03-25 22:03
24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입주후 줄곧 지금까지 6개월간 월세, 관리비를 안내고 연락도 두절되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구비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  
14649 [re] 빌린돈 안주는사람땜에 괴롭습니다.
운영자
6960 24 2006-03-24 2006-03-24 01:2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고 하니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한번 ...  
14648 협의분할상속관련... 1
유니
6959   2011-01-26 2011-01-28 11:11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소유권 등기를 받기 전 아버님 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를 포함 7명입니다. 법정지분 비율데로 협의분할 상속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형제 중 2명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상속인 ...  
14647 매매 무효 소송
황의경
6958 3 2009-07-31 2009-07-31 18:42
원룸 하자 문제로 두번 문의 드렸었는데요. 견적서 첨부해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답변이 계약하고 잔금일까지 55일이나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누수에 대하여 이의를 다는것은 말이 안된다며 1500만원을 조속히 지급해 달라는 답...  
14646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광주
6956 71 2005-02-24 2005-02-24 23:47
올해 고등학생되는 여학생입니다.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세식구의 외동딸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어릴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집안이 어느정도 넉넉해지자 엄마가 돈관리를 꼼꼼하게 하시지...  
14645 가르쳐 주세요...
여재영
6954 55 2005-02-18 2005-02-18 23:27
물어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리 누나가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자형이 돌아가셔서 갚지못하고,상속거부까지한 상태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주소만 저희 아버지 밑으로 옮겨있고 같이 살고있지 않은데 며...  
14644 상속분활 1
보리
6953   2013-10-15 2013-10-15 16:11
6년전 시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저희가 살고있는 집과 가게, 시아버지묘지가 있는 산 및 자잘한 몇가지를 아이아빠에게 명의이전을 하셨습니다. 그후 건강도 좋아지시고 별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큰 시누이가 갑자기 저희집( 시어...  
14643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영호
6946 106 2005-03-22 2005-03-22 12:10
상황설명:2004년6월 아버지가 돌아 가시며 현재 재산상속은 전혀 없고 부채만 남겨 놓았습니다. 서로 이복형제인 1남2녀로서 장남(본인 37세:원처 소생-아버지와 어머니 법적으로1991년 이혼)과 여동생1( 생모1 소생이며 26세-아버지와 ...  
14642 분양권 전매에서 계약금을 돌려줘야??
gPdnjs
6945   2011-09-22 2011-09-28 13:57
저는 이번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된 행운이 왔어요 그런데,계약금 치룰 돈이 없어,급하게 불법전매라도 결정하게 되어,부동산중개업자(모델하우스앞)에게 의뢰후 계약자에서 프리미엄(딱지)값을 2백만원을 계좌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14641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1
손석권
6938   2018-05-11 2018-05-12 12:04
안녕하세요 ? 서울시 성동구 소재의 H아파트(2005년 7월 입주)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2017년 3월말경 화장실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피해가 생겨서 배관부속 교체및 아랫층 실내 인테리어수리(화장실 문틀 수리) 비용 60...  
14640 전세 재계약 후 만기 전 퇴거 요청 1
박정아
6935   2019-04-29 2019-04-30 14:15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후 만기 전 퇴거 요청 문의 드립니다 2017년 6월~2019년 6월 말 까지 전세계약으로 현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전세 만기를 앞두고 기존 계약서에 갱신관련 항목이 없어 지난주 4월 26일 2019년...  
14639 아파트 천장 누수로 인한 문제. 1
누수
6935   2014-07-11 2014-07-12 13:01
저희 집은 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20년정도 된 주공아파트이고 1층에 살고있습니다. 2층에서 물이새어 저희 집 천장 및 벽면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아파트 관리실에서 누수전문업체를 불러 확인한 결과 2층에서 누수가...  
14638 사진올릴때요.. 1
보현
6934   2010-02-25 2010-03-01 19:23
예전에 친구와 같이 찍었던 사진을 카페에 올렸을때 저와 같이 찍은 그 사람이 사진 올린 사람을 신고할수 있나요?? 물론 나체사진도 아니고 몰래찍은 사진도 아니고 놀다가 같이 찍었던 거거든요.. 신고가 가능 한가요?? 만약...  
14637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수진이
6933 95 2005-02-23 2005-02-23 19:53
중매로만나서 급하게 1991년 6월에결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2004년 11월에 이혼을했어요. 중매쟁이 말대로라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었고 시집도 촌이기는 해도 논 밭 이 많은 걸로 애길해서 그렇게알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14636 방법좀 알려주세요
실란
6928 65 2005-02-23 2005-02-23 12:38
얼마전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남편은 양육권과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놓고 나갔고 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정말 이혼을 해야하는지 용서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다만 상대...  
14635 집매매후 보일러분배기와 배관공사 1
박은경
6924   2016-09-02 2016-09-02 17:24
안녕하세요 집을매매한지 두달좀넘었어요 매매전 계약금걸기전에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솔직하게 집문제있는거 말해달라니까 분배기를 언급했고 계약시 집주인이 고쳐주기로했어요 저희는 지역난방이라 씽크대밑에있어요 그런데 6월 이삿날...  
14634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운영자
6923 60 2007-05-18 2007-05-18 17:02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14633 저희아이돌잔치사진을 한장도없게해놓고는 아무런책임이없다합니다 1
박소연
6921   2010-03-19 2010-03-19 17:35
안녕하세요...18개월된 아이를키우고있습니다 저희아이 돌잔치를했고 그업체에서 스냅을찍어준다고해 믿고맏겼습니다 돌잔치를끝내고 사진은 언제주냐고 물으니까 수정작업후 6주후에 멜로보내준다했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몇장쓸일이있어 부탁...  
14632 상해관련문의드립니다. 1
이슬
6919   2010-11-04 2010-11-09 15:00
상해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2010년 10월16일 밤 11시경 친분이 조금 있는 분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그분과 같이 소량의 술을 마신 뒤 그분의 지인(남자2명)과 합석을 하여 대화를 하던 도중...  
14631 [re] 한정승인 공고(급합니다)
운영자
6919 36 2005-02-17 2005-02-17 17:58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  
14630 [re] 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운영자
6906 53 2005-04-11 2005-04-11 18:46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자의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한 강제로 명도 해 달라 할 수 없습니다. 2, 전세기간 만료일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임차...  
14629 전주에 무료법률상담소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뚜떵이
6904   2015-08-24 2015-08-24 12:11
전주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찾고있습니다. 이혼소송때문에 그러는데 필히 정보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28 파산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재산처분 해도 됩니까 ? 1
소사모
6902   2010-05-11 2010-05-17 17:3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산신청 중에 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권 8곳 과 개인 1곳 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속받은 차량(2001년식 승용차)이 하나 있는데 이 차량에 근저당권(1순위 : ##저축은행 2순위 : 개인) 이 설정되어 있...  
14627 폭행관련 합의 결렬 1
vertical
6894   2010-10-26 2010-11-01 10:17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형님이 지난 여름 고향에서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와 말다툼을 보다가 동네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동네 아저씨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14626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김현진
6890 84 2005-03-07 2005-03-07 21:51
저희 집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앞집에 개장수가 개를 데리러 왔다가 저희 집 문 밖에서 개를 들여다 보고 있었죠. 원래 개를 처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앞집 아저씨가 아셨기때문에 오신 차에 한 번 보라고 앞집 아저씨가 권...  
14625 빌려준돈 상환방법 1
윤학봉
6880   2012-01-15 2012-01-16 15:03
안녕하세요 경남에 살고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38세 노총각 윤학봉 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몇년전 사귀던 여친이 있었습니다 그여친은 둘째 입니다 여친 여동생이 큰언니 에게 천만원을 빌렸는데 큰언니가 돈이 ...  
14624 이혼문의요 1
6879   2011-06-27 2011-06-27 16:51
안녕하세요 이혼문의좀 드리려고요 . 결혼한지는 2년 반정도됐구요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습니다 알바로 남편을 만난거라 직장도 제대로 없 어서 아기를 포기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결혼하면 주려고 집도 사놨고 <지방아파트...  
14623 친자확인 1
봄의향기
6877   2011-03-21 2011-03-22 10:22
안녕하세요. 친어머님이 저의 제적등본에 모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글을 올 립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1998년 3월)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 있는 모는 아버님은 ...  
14622 [부동산중개]전기 승압에 대한 책임 1
256
6874   2012-07-06 2012-07-10 12:31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에서 공장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입니다. 최근 한 공장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공장의 계약 전력은 99kw이며(계약서 특약 명시 -> 승압시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진행함 명시), 임차인은...  
14621 전부금추심 1
서해
6868   2013-07-18 2013-07-19 08:42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된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전세계약만료일이 지났으므로 임대인에게 지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제3채무자)이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  
14620 [re]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운영자
6867 50 2007-05-30 2007-05-30 12:19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중 좁은의미(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  
14619 빌라 주차권리에 관해 1
궁금
6866   2020-10-05 2020-10-06 15:26
현재 1호 세입자가 차량이 없어서 주차를 하지 않는데요 1호 주인은 다른 곳에 살면서, 자신 소유의 집이고 현 세입자도 주차를 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대신 그 자리에 주차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호 세...  
14618 부부간 부동산 가압류 문의 1
나힘
6860   2015-07-03 2015-07-03 14:46
안녕하세요 아내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남편(본인)과의 상의나 동의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동명의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의로 매매 진행을 예방하고자 부동산 가압류 방법을 알아보고 있...  
14617 부동산 임대토지 반환의 건 1
임차인
6859   2013-12-23 2013-12-26 11:26
법적으로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 부동산 임대토지 반환을 요청 - 2003년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농지를 임대해 주었음. - 2003년 5월 계약을 시작으로 4년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음.(4년 6개월 단...  
14616 국제이혼소송을 하려고 문의드립니다. 1
네코미미
6859   2011-08-07 2011-08-11 16:22
배우자는 일본인 여자구요 저는 한국인 남자입니다 혼인신고 한지는 3년정도 되었고요 지인의 소개로 2년정도 만나다가 일단 결혼식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 후에도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혼인신고 전에 필리핀의 직...  
14615 한정승인후 차량 명의변경 1
늘벚
6858   2016-06-10 2016-06-11 12:52
재혼한 남편이 작년에 사고로 사망한후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혼한 남편에게는 외국에 있는 두 자녀가 있고 홀아버지가 계십니다. 아이들은 10여년 전에 외국으로 나간후 소식을 알수 없다고 예전에 남편에게 들었습니다.아...  
14614 스토킹 혹은 주거침입, 사생활침해 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1
불안
6858   2014-02-02 2014-02-03 15:05
저는 나이드신 부모님과 함께 셋이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전에 한동안, 저희 가족이 집을 비우고 돌아오면, 집안의 물건이 위치가 달라져 있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금품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물건의 위치만 바뀌어 있어...  
14613 전입신고관련 문의 1
옹바
6850   2012-10-30 2012-10-30 10:22
안녕하세요. 제가 조만간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할예정 인데요... 저희가 한달전 계약후 10% 계약금드리고 몇일전에 이사가기전 잔금 일부분을 치르려 부동산에 갔는데... 이사가기로한 주택이 팔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14612 건물미등기 주택 1
바소쿠리
6844   2015-11-18 2015-11-19 10:08
안녕하세요? 형편에 어느 정도 맞는 주택을 찾았는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니 미등기입니다. 연락하니 무허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유무는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이 경우에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지요? 조건부로 매수...  
14611 상속권과 상속포기 1
아타락시아
6841   2014-09-26 2014-09-26 16:18
먼저 이와 같은 곳이 있어 법률에 대하여 경외감만 가지고 있는 일반 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슴에 감사드립니다. 제 가정사가 아닌 처의 가정사를 상세히 말씀드리려하니 면구스러움 감출 수 없습니다. 1. 처가 가족 관계 -...  
14610 월세집 곰팡이 문제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1
월세피해
6838   2017-06-12 2017-06-13 12:03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마음에 상담을 받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신혼부부인데 월세로 집을 구했습니다. 리모델링되어있는 집이라서 깨끗해서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였는데 입주하고 3개월만에 조금씩 곰팡이가 생기더군요. 옷방과 ...  
14609 아파트 매매 장기수선충당금 1
미니캉
6837   2015-07-27 2015-07-27 17:53
안녕하세요~ 이번에 97년도 분양 99년도~2000년 입주가 시작 된 아파트를 제가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이 집은 2014년 3월부터 제가 전세로 살고 있었던 집으로 전세계약 기간 중 매매가 결정되었습니다. 계약서 작...  
14608 [re]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운영자
6836 47 2005-02-15 2005-02-15 10:48
답변 드립니다. 그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  
14607 하자보증금은 어떤용도로 쓰이는가요?
못난이
6833 67 2005-02-17 2005-02-17 16:17
4층짜리 빌라에 사는사람입니다. 하자보증금을 찾아 옥상에는 방수을 하고 벽에 방수을 하려다 벽에는 흘러 내리는 물이라서 안해도 된다고했어 안했는데 1년이 지나자 1층에 한집이 벽에서 물이 나온다고했어 집안쪽을 뜯어보니 물...  
14606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1
이미라
6830   2016-04-25 2016-04-26 18:11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글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먼저 저희 신랑은 2002년 12월에 결혼하여 2003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전부인과 성격차이로 별거에 들어갔고 전부인은 아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가출해서 다른 남자...  
14605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책임 1
청보리
6825   2014-07-14 2014-07-15 15:41
수고하십니다. 본인이 얼마전 법원으로 부터 구상금을 변재하라는 소장을 송달받아서, 반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에 벤처기업 기업지금 대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연대보증인으로 1999. 5. ...  
14604 친모 재산상속 1
처음처럼
6822   2013-11-19 2013-11-21 14:40
저희 아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장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내위로 어니두분이 계시느데 친부가 다름니다 장모님이 재혼 마음으로 아내 친부를 만났으나 가정이있는 유부남이었고 아내가 태어나자 친아버지 호적으로 올리고 아내...  
14603 이혼상담문의요.. 1
이수연
6821   2010-03-05 2010-03-09 14:01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의엄마입니다.. 28살이구요.. 큰딸은3살.. 작은아들은11개월입니다.. 제 남편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도망갔습니다.. 연락도 안되구요.. 경찰서에 가출신고는 했습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재산도없구요.. 소득...  
14602 전세계약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1
다용도면봉
6816   2018-06-27 2018-06-28 11:02
친구가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친구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친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14601 친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1
bittersweet
6816   2011-03-04 2011-03-07 12:00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저희 친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친아버지가 오래전에 결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저희 친어머니를 속이고 같이 살면서 결혼신고를 안하고 저는 호적상으로 친아버지와 전부인의 아들로 되어있습니...  
14600 매형(자형)사망시 채무 상속범위 1
장재동
6814   2016-12-23 2016-12-24 10:33
안녕하십니까 몇일전에 저희 매형(자형)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가족들도 모르는 금융권 빚이 있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측의 자식은 아들한명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상속은 어디까지 인가요?. 저희 가족은 4남2녀입니다 그중 누나...  
14599 이혼후 아이들의 양육 1
아자
6813   2011-03-21 2011-03-22 10:31
지난 주에 이혼을 했습니다 애들은 아빠가 키우기로하고 친권 양육권을 다 아빠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분명히 하지않고 외국으로 가벼렸습니다 직장이 외국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아이...  
14598 집주인 전세계약위반했는데 어떻해야되나요? 1
서연맘
6813   2011-01-05 2011-01-06 17:57
작년2월에 여기 전세집을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전에 집을 보는데 작은방 천장에 누수가 조금되어 조금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말을 하니 이사드러오기전에 공사를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에도 기제해 달라해서 기제했구요..(이사전...  
14597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최지현
6811 77 2005-02-28 2005-02-28 14:39
안녕하세요. 5년전에 저희 막내고모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술만 드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주위에 민폐를 끼칩니다. 또, 의처증 증세도 있어서 고모를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모는 ...  
14596 폭행상해전치2주
박재익
6806 49 2005-11-01 2005-11-01 10:50
10월29일23시30분경에 술에만취한아저씨에게 제여자친구와제가 맞아서 여자친구는 전치 2주 저는 10일이나왔어여... 사건전개는 여자친구와술집계단에서 쭈그리고앉아서 이야기를하고있는데 술집에서 나오던 아저씨2명중1명이 여친에게 "추운...  
14595 이혼하기는 싫지만 정말 어쩔수가 없어요...좀 도와주세요
남자
6803 42 2005-02-11 2005-02-11 19:28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며칠동안 술만 먹고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이제서야 이답답한 마음을 풀수가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29일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입니다. 연애도 3년 정도 했구요 집사람...  
14594 위자료 관계 1
인니
6796   2009-08-20 2009-08-22 09:53
위자료로 1500만원을 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신랑이 교직에 있다가 사먕하여 유족연금으로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압류를 할수 있나요?  
14593 비상장 주식회사 명의도용 1
억울해
6792   2009-09-04 2009-09-07 18:22
오빠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체를 시작하면서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냥 명의만 주주로 돼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세청에서 난데없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세금 청구서가...  
14592 엄마성으로 호적을바꾸면아빠의부채는어떻게되나요? 1
김솔
6790   2009-09-19 2009-09-22 16:40
제가 지금 고2인데요 엄마성으로 호적을 바꾸면 아빠의 부채가 제가성인이되어서 넘어오나요? 아니면 아빠가 돌아가신후 상속포기같은걸 해야하는데 엄마성으로 호적이 바뀌었을 경우 상속포기같은걸안해도 부채가 안넘어오나요? 좀 자...  
14591 토지와 건물 명의 이전 문의입니다. 1
가나바당
6785   2014-06-30 2014-07-02 17:02
안녕하세요. 토지와 건물 명의 이전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땅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집은 돌아가신 큰아버지(아버지 큰형님)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신지 30년 넘은 걸로 알고 큰아버지 따님이 ...  
14590 이혼상담 1
이공순
6784   2011-11-08 2011-11-09 00:06
남편의 외도때문에 상담문의합니다.현재 22,20살 두딸을 키우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작년 5월부터 남편의 휴대폰 문자및통화목록을 보고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남편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을낸후 세금연체를하여 신용불량자가되어 제신용...  
14589 이혼 및 재혼 후 자녀성변경 관련 1
derilla777
6783   2015-07-18 2015-07-18 11:27
안녕하세요.. 8년 전 전남편의 외도 및 빚 등에 기인한 이혼 및 2년 전 재혼으로 인한, 중2 자녀의 성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 편의와 장래를 위해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알아본 바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