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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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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974   2020-02-28 2020-08-22 10:54
1727 [re] 용역비용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횡령고소
운영자
2520 46 2005-09-26 2005-09-26 22:45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용역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  
1726 [re] 용역비용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횡령고소
운영자
2077 46 2005-09-26 2005-09-26 22:45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용역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  
1725 [이혼] 금전적인 의견이 달라요.
예비이혼남
2864 35 2005-09-26 2005-09-26 20:48
집사람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2005년 8월 1일 소장 냈고, 같은날 간통으로 고소도 했습니다. 현재 둘 다 진행 중입니다. 간통으로 2번의 낙태수술 했습니다. 간통 당사자들은 간통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  
1724 [이혼] 금전적인 의견이 달라요.
예비이혼남
2479 35 2005-09-26 2005-09-26 20:48
집사람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2005년 8월 1일 소장 냈고, 같은날 간통으로 고소도 했습니다. 현재 둘 다 진행 중입니다. 간통으로 2번의 낙태수술 했습니다. 간통 당사자들은 간통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  
1723 토지가압류에 대한 부가 설명...
최병준
2346 51 2005-09-26 2005-09-26 08:44
지난 2005년 4월 제가 살고 있었던 주택 전세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법원으로 부터 지금 명령 판결을 받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가압류 하려고 등기소에 주소지 조회를 하러 갔으나 등기소에서는 현재 주인이 살고...  
1722 토지가압류에 대한 부가 설명...
최병준
1912 51 2005-09-26 2005-09-26 08:44
지난 2005년 4월 제가 살고 있었던 주택 전세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법원으로 부터 지금 명령 판결을 받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가압류 하려고 등기소에 주소지 조회를 하러 갔으나 등기소에서는 현재 주인이 살고...  
1721 어제 밤 쌍방폭행으로 인해
쌍방폭행으로인해
3370 50 2005-09-25 2005-09-25 13:18
우선 제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밤 12시쯤에 제 친구 4명과 길을 걷다가 취객 한명과 제가 어깨가 부딛쳤는데 그 쪽이 절 쳐다 보더라구요 전 괜히 취객과 실랑이 벌이기 싫어서 그냥 ...  
1720 어제 밤 쌍방폭행으로 인해
쌍방폭행으로인해
2129 51 2005-09-25 2005-09-25 13:18
우선 제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밤 12시쯤에 제 친구 4명과 길을 걷다가 취객 한명과 제가 어깨가 부딛쳤는데 그 쪽이 절 쳐다 보더라구요 전 괜히 취객과 실랑이 벌이기 싫어서 그냥 ...  
1719 이럴땐....어떻게 해야하는지..
노경훈
2383 46 2005-09-25 2005-09-25 03:22
어제 새벽 친구들가 어울려 술을 먹는 도중 잘 모르는 사람이 술을 사겠다는 말에 차를 타고 술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룸)을 가면 지갑을 잃어 버릴수도 있느니 차에 두고 내리라해서 친구들가 저희는 아무 꺼리낌없...  
1718 이럴땐....어떻게 해야하는지..
노경훈
1968 46 2005-09-25 2005-09-25 03:22
어제 새벽 친구들가 어울려 술을 먹는 도중 잘 모르는 사람이 술을 사겠다는 말에 차를 타고 술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룸)을 가면 지갑을 잃어 버릴수도 있느니 차에 두고 내리라해서 친구들가 저희는 아무 꺼리낌없...  
1717 [re] 가속묘의 소유권
운영자
2380 33 2005-09-25 2005-09-25 00: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족들의 묘지가 있는 산을 사신 분이 누구신지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즉 조부모님께서 산을 매입하셨다면 아버님의 명의였다하여도 가족묘지용으로 명의신탁된 선산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716 [re] 가속묘의 소유권
운영자
2112 33 2005-09-25 2005-09-25 00: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족들의 묘지가 있는 산을 사신 분이 누구신지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즉 조부모님께서 산을 매입하셨다면 아버님의 명의였다하여도 가족묘지용으로 명의신탁된 선산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715 [re]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운영자
2443 43 2005-09-25 2005-09-25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소유의 가압류대상 토지가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지,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1714 [re]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운영자
1924 43 2005-09-25 2005-09-25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소유의 가압류대상 토지가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지,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1713 [re] 너무 괴로운데 상담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2482 45 2005-09-25 2005-09-25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과의 성격차이로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는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와 남자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받아들이거나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게다가 두 분의 경우 연애기간...  
1712 [re] 너무 괴로운데 상담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1848 45 2005-09-25 2005-09-25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과의 성격차이로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는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와 남자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받아들이거나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게다가 두 분의 경우 연애기간...  
1711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혹은 부양비 청구에 대해
jjunk58
2816 50 2005-09-24 2005-09-24 16:36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은 40년 이상을 별거상태로 있으며 어머니 슬하에 큰아들인 저와 6살 아래인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닌 물론 큰아들인 제가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배움이 많지 않아 모진 시집살이를 ...  
1710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혹은 부양비 청구에 대해
jjunk58
2490 50 2005-09-24 2005-09-24 16:36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은 40년 이상을 별거상태로 있으며 어머니 슬하에 큰아들인 저와 6살 아래인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닌 물론 큰아들인 제가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배움이 많지 않아 모진 시집살이를 ...  
1709 임대차 문제인데요.
궁구미
2554 65 2005-09-23 2005-09-23 16:31
음식점을 여러명의 주인과 따로 각자 계약해서 운영하다가, 월세가 밀리니까 주인들중 1사람이 명도소송을 내서 음식점을 그만 뒀습니다. 저는 주인들 중 1사람인데, 음식점은 8월에 그만뒀고 저는 2006년 1월까지 계약했었습니다. ...  
1708 임대차 문제인데요.
궁구미
2156 65 2005-09-23 2005-09-23 16:31
음식점을 여러명의 주인과 따로 각자 계약해서 운영하다가, 월세가 밀리니까 주인들중 1사람이 명도소송을 내서 음식점을 그만 뒀습니다. 저는 주인들 중 1사람인데, 음식점은 8월에 그만뒀고 저는 2006년 1월까지 계약했었습니다. ...  
1707 답답합니다..장인어른의 출가..
김형진
2991 45 2005-09-23 2005-09-23 13:57
이제 결혼5년차가 된 사람입니다.. 제 처가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난건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의 장인어른이 출가를 한 상태인지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전부터 장...  
1706 답답합니다..장인어른의 출가..
김형진
2253 45 2005-09-23 2005-09-23 13:57
이제 결혼5년차가 된 사람입니다.. 제 처가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난건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의 장인어른이 출가를 한 상태인지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전부터 장...  
1705 친권과양육권변경신청하려면
정현주
3532 50 2005-09-23 2005-09-23 01:52
843번 질문한것에 답은 정말 요긴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저혼자서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 제가 지방에 ...  
1704 친권과양육권변경신청하려면
정현주
2356 50 2005-09-23 2005-09-23 01:52
843번 질문한것에 답은 정말 요긴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저혼자서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 제가 지방에 ...  
1703 [re] 저기요
운영자
2842 34 2005-09-22 2005-09-22 23: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부의 동의가 있다면 생부의 호적에 할 수도 있고, 생모의 호적에 한 후에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부의 호적에 하는 경우라도 본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생...  
1702 [re] 저기요
운영자
1801 34 2005-09-22 2005-09-22 23: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부의 동의가 있다면 생부의 호적에 할 수도 있고, 생모의 호적에 한 후에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부의 호적에 하는 경우라도 본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생...  
1701 [re]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운영자
2623 44 2005-09-22 2005-09-22 23:21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고소가 한꺼번에 제기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소송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나머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상담자께서 형사상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1700 [re]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운영자
2149 44 2005-09-22 2005-09-22 23:21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고소가 한꺼번에 제기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소송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나머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상담자께서 형사상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1699 [re]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질러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자
2433 45 2005-09-22 2005-09-22 23:20
사회적인 방지책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법은 최후의 후속적인 조처일 뿐이므로 질문 중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사들의 체불된 임금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조처를 취하시면...  
1698 [re]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질러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자
2016 45 2005-09-22 2005-09-22 23:20
사회적인 방지책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법은 최후의 후속적인 조처일 뿐이므로 질문 중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사들의 체불된 임금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조처를 취하시면...  
1697 가속묘의 소유권
김영기
2923 41 2005-09-22 2005-09-22 12:12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4남1녀 중 장남이신 아버지 밑으로 2남1녀 중 막내아들입니다. 1976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경기도에 묘지로 쓸 용도로 장남이신 아버지의 명의로 4000평 정도의 산을 구입하여 할머니를 매장한...  
1696 가속묘의 소유권
김영기
2211 41 2005-09-22 2005-09-22 12:12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4남1녀 중 장남이신 아버지 밑으로 2남1녀 중 막내아들입니다. 1976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경기도에 묘지로 쓸 용도로 장남이신 아버지의 명의로 4000평 정도의 산을 구입하여 할머니를 매장한...  
1695 용역비용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횡령고소
이용호
3646 52 2005-09-22 2005-09-22 10:18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드릴 상담내용은 OA편집용역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정은영, 김선혜는 편집일을 동업하는 공동대표이며, 피고소인은 이성호 인쇄업을 운영...  
1694 용역비용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횡령고소
이용호
2296 52 2005-09-22 2005-09-22 10:18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드릴 상담내용은 OA편집용역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정은영, 김선혜는 편집일을 동업하는 공동대표이며, 피고소인은 이성호 인쇄업을 운영...  
1693 [re]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
운영자
2438 27 2005-09-22 2005-09-22 00:19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협의이혼을 하신건지 재판이혼을 하신건지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협의이혼을 하셨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도 부부간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  
1692 [re]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
운영자
2041 27 2005-09-22 2005-09-22 00:19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협의이혼을 하신건지 재판이혼을 하신건지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협의이혼을 하셨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도 부부간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  
1691 [re] 부모와 출가한 딸
운영자
2560 27 2005-09-22 2005-09-22 00:02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는 한 민법상 성년에 달한 자는 결혼하는데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결혼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690 [re] 부모와 출가한 딸
운영자
1987 27 2005-09-22 2005-09-22 00:02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는 한 민법상 성년에 달한 자는 결혼하는데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결혼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689 [re] 공동관리주택내의 주차장 사용 문제의 건
운영자
2560 36 2005-09-21 2005-09-21 23:4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자치관리규약이란 것은 주민들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이용권도 재산권의 일부로서 가지는 것이 당연하나 공동생활을 위하여 입주민의...  
1688 [re] 공동관리주택내의 주차장 사용 문제의 건
운영자
2135 36 2005-09-21 2005-09-21 23:4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자치관리규약이란 것은 주민들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이용권도 재산권의 일부로서 가지는 것이 당연하나 공동생활을 위하여 입주민의...  
1687 [re] 이혼 청구소송건
운영자
2771 37 2005-09-21 2005-09-21 12: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있어 유책사유여부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은 부부 공동에게 있으므로 이혼시 양당사자는 서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  
1686 [re] 이혼 청구소송건
운영자
1948 37 2005-09-21 2005-09-21 12: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있어 유책사유여부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은 부부 공동에게 있으므로 이혼시 양당사자는 서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  
1685 [re] 빌라의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운영자
3343 40 2005-09-21 2005-09-21 11:57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비의 3%를 준공 전에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주택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  
1684 [re] 빌라의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운영자
2489 40 2005-09-21 2005-09-21 11:57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비의 3%를 준공 전에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주택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  
1683 [re] 시어머님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운영자
2253 32 2005-09-21 2005-09-21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에 정하여...  
1682 [re] 시어머님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운영자
1855 32 2005-09-21 2005-09-21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에 정하여...  
1681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최병준
2873 62 2005-09-20 2005-09-20 11:56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토지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등기소에서 주소를 조회해 보니까...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제 토지를 명의 이전 할 때 주소지와 토지 등기부 상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  
1680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최병준
2201 62 2005-09-20 2005-09-20 11:56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토지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등기소에서 주소를 조회해 보니까...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제 토지를 명의 이전 할 때 주소지와 토지 등기부 상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  
1679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금철웅
2715 50 2005-09-20 2005-09-20 11:31
법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녕 이게 법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 하고 싶은 지경입니다. 법을 몰라서 판사하고 말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제발좀 도와 주십시요.. 저는 40세의 충북 청주에서 살고...  
1678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금철웅
2486 50 2005-09-20 2005-09-20 11:31
법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녕 이게 법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 하고 싶은 지경입니다. 법을 몰라서 판사하고 말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제발좀 도와 주십시요.. 저는 40세의 충북 청주에서 살고...  
1677 저기요
준상맘
2383 59 2005-09-20 2005-09-20 00:22
제가요 아기를 낳구살다가 아기백일때 지금 남편이 총각이 아니구 이혼두 안되있는걸알았어요 지금 아기 출생신고두 못했는데요 제 앞으로하는게 조을까요 아니면 아빠앞으로해야할까요 아빠 앞으로 하면 혹 이혼할때 걸리는일이 없을...  
1676 저기요
준상맘
2051 59 2005-09-20 2005-09-20 00:22
제가요 아기를 낳구살다가 아기백일때 지금 남편이 총각이 아니구 이혼두 안되있는걸알았어요 지금 아기 출생신고두 못했는데요 제 앞으로하는게 조을까요 아니면 아빠앞으로해야할까요 아빠 앞으로 하면 혹 이혼할때 걸리는일이 없을...  
1675 너무 괴로운데 상담하고 싶습니다
인스
2432 49 2005-09-19 2005-09-19 17:01
결혼한지 1년 된 남성입니다 와이프하고 너무 자주 다투는 데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와이프 처음 만난건 결혼 정보업채 소개로 만났습니다 7개월 정도 연얘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툼은 자주 있었습니다 결혼 ...  
1674 너무 괴로운데 상담하고 싶습니다
인스
1923 49 2005-09-19 2005-09-19 17:01
결혼한지 1년 된 남성입니다 와이프하고 너무 자주 다투는 데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와이프 처음 만난건 결혼 정보업채 소개로 만났습니다 7개월 정도 연얘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툼은 자주 있었습니다 결혼 ...  
1673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질러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marset
2469 43 2005-09-18 2005-09-18 21:57
이럴땐 어떻해야되나요? 어린이집, 미술학원,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육자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 관련된 사람들을 교묘하게 약을 올림으로서 극도의 피해를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북...  
1672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질러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marset
2295 43 2005-09-18 2005-09-18 21:57
이럴땐 어떻해야되나요? 어린이집, 미술학원,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육자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 관련된 사람들을 교묘하게 약을 올림으로서 극도의 피해를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북...  
1671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
정현주
2543 41 2005-09-16 2005-09-16 20:30
저는 몇년전에 이혼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사는 엄마입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황당스러워 미처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서 아이의 양육권이 전남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이혼후 6년여를 계속해서 제가 아이...  
1670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
정현주
2047 41 2005-09-16 2005-09-16 20:30
저는 몇년전에 이혼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사는 엄마입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황당스러워 미처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서 아이의 양육권이 전남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이혼후 6년여를 계속해서 제가 아이...  
1669 부모와 출가한 딸
박은주
2596 46 2005-09-16 2005-09-16 20:24
저는 성인이고 결혼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딸들에게는 정상이 아니신 엄마가 말도안되는 이유로 반대하시며 결혼했을시에는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집에 찾아와 행패를 놓겠다 협박을 하십니다. 언니 결혼식때도 같은 일이 있었고 언...  
1668 부모와 출가한 딸
박은주
2081 46 2005-09-16 2005-09-16 20:24
저는 성인이고 결혼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딸들에게는 정상이 아니신 엄마가 말도안되는 이유로 반대하시며 결혼했을시에는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집에 찾아와 행패를 놓겠다 협박을 하십니다. 언니 결혼식때도 같은 일이 있었고 언...  
1667 [re]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운영자
2631 34 2005-09-16 2005-09-16 14: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계약쌍방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1666 [re]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운영자
2095 34 2005-09-16 2005-09-16 14: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계약쌍방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1665 공동관리주택내의 주차장 사용 문제의 건
박종형
2474 51 2005-09-16 2005-09-16 13:46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입니다. 부친으로부터 차량을 사용하게 되어, 거주중인 아파트에 등록하려 합니다. 등록하려는 아파트에는 저와 처만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되어 있으며, 부친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친으로부터 양...  
1664 공동관리주택내의 주차장 사용 문제의 건
박종형
1974 51 2005-09-16 2005-09-16 13:46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입니다. 부친으로부터 차량을 사용하게 되어, 거주중인 아파트에 등록하려 합니다. 등록하려는 아파트에는 저와 처만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되어 있으며, 부친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친으로부터 양...  
1663 이혼 청구소송건
노진숙
2506 51 2005-09-16 2005-09-16 13:39
안녕하세여? 저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저희 신랑은 운수업을 하는데여, 사장이 사모하구 신랑하구 의심을해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장말에 의하면 사모하구 신랑하구 불륜한 사실의 증거두 있다구하네여 저도 두사람을 의심...  
1662 이혼 청구소송건
노진숙
2051 51 2005-09-16 2005-09-16 13:39
안녕하세여? 저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저희 신랑은 운수업을 하는데여, 사장이 사모하구 신랑하구 의심을해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장말에 의하면 사모하구 신랑하구 불륜한 사실의 증거두 있다구하네여 저도 두사람을 의심...  
1661 빌라의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김경록
3477 49 2005-09-16 2005-09-16 12:48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빌라는 다세대(7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1996.11월에 준공검사를 받았고, 입주하였습니다.. 물론, 집안문서(등기필증)도 받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최초 건물주가 서석호라는 분이 계신데.....  
1660 빌라의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김경록
2600 49 2005-09-16 2005-09-16 12:48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빌라는 다세대(7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1996.11월에 준공검사를 받았고, 입주하였습니다.. 물론, 집안문서(등기필증)도 받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최초 건물주가 서석호라는 분이 계신데.....  
1659 [re] 좀도둑 민사소송에관하여....
운영자
2600 35 2005-09-16 2005-09-16 11:1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측에서 합의를 볼 의사가 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범죄가 입증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게 ...  
1658 [re] 좀도둑 민사소송에관하여....
운영자
2051 35 2005-09-16 2005-09-16 11:1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측에서 합의를 볼 의사가 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범죄가 입증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게 ...  
1657 [re] 연대보증인
운영자
2803 33 2005-09-16 2005-09-16 11: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가 원칙입니다. 이 때의 재산이란 적극적인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 즉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부부는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각자가 책...  
1656 [re] 연대보증인
운영자
2141 33 2005-09-16 2005-09-16 11: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가 원칙입니다. 이 때의 재산이란 적극적인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 즉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부부는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각자가 책...  
1655 [re]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운영자
2914 38 2005-09-15 2005-09-15 09:45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5항에 따라 임차인이 건뭉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  
1654 [re]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운영자
2849 38 2005-09-15 2005-09-15 09:45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5항에 따라 임차인이 건뭉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  
1653 [re] 폭행사건에 대해서..
운영자
2324 44 2005-09-15 2005-09-15 09:4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합의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을 아니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양형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애서 합의를 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자라도 합의를 강...  
1652 [re] 폭행사건에 대해서..
운영자
1933 44 2005-09-15 2005-09-15 09:4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합의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을 아니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양형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애서 합의를 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자라도 합의를 강...  
1651 좀도둑 민사소송에관하여....
변기곤
2700 55 2005-09-15 2005-09-15 01:49
제가 온라인 통신을 하다가 여자를 만나서 저희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자고(성적인 관계는 하지않음)잠시 일때문에 나갔다온사이 저희집 저금통과 저의 옷가지들과 잡다한것을 가지고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은 그여...  
1650 좀도둑 민사소송에관하여....
변기곤
2047 55 2005-09-15 2005-09-15 01:49
제가 온라인 통신을 하다가 여자를 만나서 저희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자고(성적인 관계는 하지않음)잠시 일때문에 나갔다온사이 저희집 저금통과 저의 옷가지들과 잡다한것을 가지고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은 그여...  
1649 연대보증인
최창열
2412 48 2005-09-14 2005-09-14 22:28
상담 할수있는 기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배우자 모르게 다른사람 연대보증을 했읍니다. 남편이 책임을 저야 하는지요. 금융회사에서는 (민사소송법 527조 2항에 의거 배우자의 공유) 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어디까지을 ...  
1648 연대보증인
최창열
1881 48 2005-09-14 2005-09-14 22:28
상담 할수있는 기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배우자 모르게 다른사람 연대보증을 했읍니다. 남편이 책임을 저야 하는지요. 금융회사에서는 (민사소송법 527조 2항에 의거 배우자의 공유) 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어디까지을 ...  
1647 시어머님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이은숙
2651 43 2005-09-13 2005-09-13 18:57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처음에 8개월 따로 살때는 남편하고는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 10개월차 에 본가로(15평 주공아파트)드러가서 시어른하고 같이 살게 되었읍니다 먼가 모르게 삐끄덕 거리기 시작했읍니다 15평이라...  
1646 시어머님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이은숙
2015 43 2005-09-13 2005-09-13 18:57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처음에 8개월 따로 살때는 남편하고는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 10개월차 에 본가로(15평 주공아파트)드러가서 시어른하고 같이 살게 되었읍니다 먼가 모르게 삐끄덕 거리기 시작했읍니다 15평이라...  
1645 [re]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운영자
2395 42 2005-09-13 2005-09-13 14:10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정확히 말하자면 채권의 양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임대계약기간을 만기로 하는 채권을 양도받으신 것이...  
1644 [re]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운영자
2162 42 2005-09-13 2005-09-13 14:10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정확히 말하자면 채권의 양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임대계약기간을 만기로 하는 채권을 양도받으신 것이...  
1643 [re] 상속 ...건물등기명의 변경
운영자
2745 38 2005-09-13 2005-09-13 11:58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하신 후 법정 상속인은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할머니의 자녀분인 아버님의 형제, 자매분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께서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이런 경우 큰아버지가 받으실 상속분은 ...  
1642 [re] 상속 ...건물등기명의 변경
운영자
4090 38 2005-09-13 2005-09-13 11:58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하신 후 법정 상속인은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할머니의 자녀분인 아버님의 형제, 자매분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께서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이런 경우 큰아버지가 받으실 상속분은 ...  
1641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권원심
3242 51 2005-09-13 2005-09-13 00:56
2002년 9월 25일 2년 전세계약이 2004년 9월 25일로 종료되고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주인분은 전세하락으로 집값이 많이 내려가자 차액을 자신이 부담해야하니까 전세금 조정을 기피하고 있어요 지금 시세와는 거의 5-8백...  
1640 [re] 유언장에 관한
운영자
2862 42 2005-09-12 2005-09-12 23: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한 유언만 효력을 가지게 되며 (민법 제1060조)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  
1639 [re] 유언장에 관한
운영자
2353 42 2005-09-12 2005-09-12 23: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한 유언만 효력을 가지게 되며 (민법 제1060조)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  
1638 [re] 이런사태를어찌해야하나요?
운영자
2194 35 2005-09-12 2005-09-12 2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께서 거짓말을 하셨는 사실에 크게 배신감을 느끼실 테지만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고소는 힘드실 것같습니다. 배우자분이 채무가 육아와 생활비로 인한 것이라고 상담자를 기망하신 것이 아니므로...  
1637 [re] 이런사태를어찌해야하나요?
운영자
1826 35 2005-09-12 2005-09-12 2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께서 거짓말을 하셨는 사실에 크게 배신감을 느끼실 테지만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고소는 힘드실 것같습니다. 배우자분이 채무가 육아와 생활비로 인한 것이라고 상담자를 기망하신 것이 아니므로...  
1636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이현민
3774 59 2005-09-12 2005-09-12 17:41
저는 제가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원룸203호에(등기부상 호수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임)2003년 1월3일 날짜로 임대보증금 일천육백만원에 1년 계약을 한 뒤 (만기일 2004년1월3일) 동사무소에서2003년 1월13일 전입신고...  
1635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이현민
2313 59 2005-09-12 2005-09-12 17:41
저는 제가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원룸203호에(등기부상 호수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임)2003년 1월3일 날짜로 임대보증금 일천육백만원에 1년 계약을 한 뒤 (만기일 2004년1월3일) 동사무소에서2003년 1월13일 전입신고...  
1634 폭력사건인데요 너무 억울해요(내용수정) image
조성운
3692 69 2005-09-12 2005-09-12 14:22
이 사건은 저의 사촌이 격은 일이며 현재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으나 사건을 듣고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이 가해자측이 유리한 상황으로 사건이 전개 되어 있어 너무나 억울합니다......  
1633 폭력사건인데요 너무 억울해요(내용수정) image
조성운
2340 69 2005-09-12 2005-09-12 14:22
이 사건은 저의 사촌이 격은 일이며 현재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으나 사건을 듣고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이 가해자측이 유리한 상황으로 사건이 전개 되어 있어 너무나 억울합니다......  
1632 폭행사건에 대해서..
김하현
2832 64 2005-09-11 2005-09-11 18:04
안녕하세여.. 상건에 내용보다는 현재 저는 폭행을 당해서 경찰서에서 피해자조서를 쓰고 집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대 13일날 경찰서 와서 가해자랑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쓰라고 담당 경찰관이 그러더군여.. 근대 저는 지금 ...  
1631 폭행사건에 대해서..
김하현
2004 64 2005-09-11 2005-09-11 18:04
안녕하세여.. 상건에 내용보다는 현재 저는 폭행을 당해서 경찰서에서 피해자조서를 쓰고 집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대 13일날 경찰서 와서 가해자랑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쓰라고 담당 경찰관이 그러더군여.. 근대 저는 지금 ...  
1630 [re] 알려주세요
운영자
2454 46 2005-09-10 2005-09-10 18: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된 경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  
1629 [re] 알려주세요
운영자
1995 46 2005-09-10 2005-09-10 18: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된 경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  
1628 [re] 빌려준돈을 안주네요
운영자
2629 43 2005-09-10 2005-09-10 18: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