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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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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0527   2020-02-28 2020-08-22 10:54
1988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이
3640 45 2005-11-10 2005-11-10 13:31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다가 올해 상속을 받았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 유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이 자기가 다 알아서 반으로 나누...  
1987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이
2585 45 2005-11-10 2005-11-10 13:31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다가 올해 상속을 받았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 유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이 자기가 다 알아서 반으로 나누...  
1986 청원서에 관해서.......
김호성
3796 42 2005-11-10 2005-11-10 12:40
환절기에 감기조심하고 계시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사촌형이 공금횡령으로 구속이 되어서 지금 수감중입니다.. 3년선고 받아서 지금 1년5개월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형이 말하길 청원서라는게 있는데 니가 알아...  
1985 청원서에 관해서.......
김호성
2661 42 2005-11-10 2005-11-10 12:40
환절기에 감기조심하고 계시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사촌형이 공금횡령으로 구속이 되어서 지금 수감중입니다.. 3년선고 받아서 지금 1년5개월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형이 말하길 청원서라는게 있는데 니가 알아...  
1984 [re] 외도인정하여 손해배상5억원을 현금보관증으로 쓰라고 햐여 썼습니다
운영자
4153 39 2005-11-10 2005-11-10 00:41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10조 1항) 따라서 남편분의 신변에 대한 협박하에 강압에 의해 작성한 5억원짜리 현금보관증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간 계약은 혼인 중에...  
1983 [re] 외도인정하여 손해배상5억원을 현금보관증으로 쓰라고 햐여 썼습니다
운영자
2961 39 2005-11-10 2005-11-10 00:41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10조 1항) 따라서 남편분의 신변에 대한 협박하에 강압에 의해 작성한 5억원짜리 현금보관증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간 계약은 혼인 중에...  
1982 [re] 폭행상해전치2주
운영자
5574 41 2005-11-10 2005-11-10 00:37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각각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상의 정도나 누가 먼저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는지는 형을 정하는데 참작사유가 될 뿐 ...  
1981 [re] 폭행상해전치2주
운영자
3547 41 2005-11-10 2005-11-10 00:37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각각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상의 정도나 누가 먼저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는지는 형을 정하는데 참작사유가 될 뿐 ...  
1980 [re] 통신판매사기!! 도와주세요
운영자
4204 43 2005-11-10 2005-11-10 00: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긴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실제로 영어교재를 구독한 기일은 1년 정도이고 이후 계약을 취소 또는 보류하여 교재를 받아보지 못하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1979 [re] 통신판매사기!! 도와주세요
운영자
3662 43 2005-11-10 2005-11-10 00: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긴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실제로 영어교재를 구독한 기일은 1년 정도이고 이후 계약을 취소 또는 보류하여 교재를 받아보지 못하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1978 [re] 억울해요? 답변 주세요 도와 주세요
운영자
3864 46 2005-11-10 2005-11-10 00: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한 경우 해지한 쪽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여...  
1977 [re] 억울해요? 답변 주세요 도와 주세요
운영자
2656 46 2005-11-10 2005-11-10 00: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한 경우 해지한 쪽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여...  
1976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 후 생긴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을런지요..
이혜경
3863 43 2005-11-09 2005-11-09 12:26
제가 아는 언니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지 1년이 거진 다 되어 가는데요.. 언니가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핸드폰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까이 사는 저에게 부탁을 하길래 아무런 생각없이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  
1975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 후 생긴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을런지요..
이혜경
2841 43 2005-11-09 2005-11-09 12:26
제가 아는 언니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지 1년이 거진 다 되어 가는데요.. 언니가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핸드폰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까이 사는 저에게 부탁을 하길래 아무런 생각없이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  
1974 토지주인이 나타나 돈을 요구해요
고지선
3531 41 2005-11-08 2005-11-08 16:53
저희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때부터 잡짓고 살던 터에서 40년간 사시다 서울로 이사온지 거의 20년이 다가고 있어요 근데 한달전 편지 한통을 받았는데 토지 주인이 나타나 그 토지에 집을 짓고 살았던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거...  
1973 토지주인이 나타나 돈을 요구해요
고지선
2650 41 2005-11-08 2005-11-08 16:53
저희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때부터 잡짓고 살던 터에서 40년간 사시다 서울로 이사온지 거의 20년이 다가고 있어요 근데 한달전 편지 한통을 받았는데 토지 주인이 나타나 그 토지에 집을 짓고 살았던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거...  
1972 폭행으로 인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명기
4280 46 2005-11-08 2005-11-08 00:23
사건 발단은 2004년11월 3일 주차 시비 문제로 인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함 진단 3주 받았으며 가해자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인 제게는 아무런 피해보상이 없습니다 자비로 들어간 치료비와 얼굴에 명백...  
1971 폭행으로 인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명기
3067 46 2005-11-08 2005-11-08 00:23
사건 발단은 2004년11월 3일 주차 시비 문제로 인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함 진단 3주 받았으며 가해자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인 제게는 아무런 피해보상이 없습니다 자비로 들어간 치료비와 얼굴에 명백...  
1970 사기당한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정희
4302 53 2005-11-07 2005-11-07 20:00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월부터 현재까지 약 3천만원정도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부동산 계약서를 받고 5백만원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가짜증명서더군요. 그것도 ...  
1969 사기당한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정희
3021 53 2005-11-07 2005-11-07 20:00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월부터 현재까지 약 3천만원정도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부동산 계약서를 받고 5백만원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가짜증명서더군요. 그것도 ...  
1968 결혼할수있나요?
장미순
3816 37 2005-11-07 2005-11-07 19:34
같은 장씨는 파주 틀려도 결혼할수있나요? 듣기로는 결혼 못하는 걸로 있는데 맞나요 혼인신고도 못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1967 결혼할수있나요?
장미순
2788 37 2005-11-07 2005-11-07 19:34
같은 장씨는 파주 틀려도 결혼할수있나요? 듣기로는 결혼 못하는 걸로 있는데 맞나요 혼인신고도 못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1966 상속포기관련..
정광순
3936 35 2005-11-07 2005-11-07 18:12
어머니께서 2002년 9월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꼐서 다니시던 회사 사장이 어머니 명의로 카드등.. 모든것을 사용후 갚지않는 등.. 사기를 당해 저희가족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상속포기전에 보험금은 수령했구요.. ...  
1965 상속포기관련..
정광순
3063 35 2005-11-07 2005-11-07 18:12
어머니께서 2002년 9월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꼐서 다니시던 회사 사장이 어머니 명의로 카드등.. 모든것을 사용후 갚지않는 등.. 사기를 당해 저희가족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상속포기전에 보험금은 수령했구요.. ...  
1964 사기죄 문의
aylee
3839 36 2005-11-07 2005-11-07 17:32
父가 친구 甲으로부터 아들의 화장품가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려 아들(兄)의 화장품가게에 투자하였으나, 6개월 정도 이자를 갚은 후 화장품가게가 파산하여 甲의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兄은 父가 도벽이 ...  
1963 사기죄 문의
aylee
3246 36 2005-11-07 2005-11-07 17:32
父가 친구 甲으로부터 아들의 화장품가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려 아들(兄)의 화장품가게에 투자하였으나, 6개월 정도 이자를 갚은 후 화장품가게가 파산하여 甲의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兄은 父가 도벽이 ...  
1962 도와주세요..
최종윤
3667 37 2005-11-07 2005-11-07 15:30
저희 집에 불이 났었습니다. 저희 집이 3층 빌라인데 그날 빌라 옥상에서 공사를 하시던 분들이 빨리 발견하고 신고를 해주셔서 저희 집 큰 방만 불에 탔습니다. 근데 그 날 저녁에 2층에서 오늘 화재진압으로 인해 물이 아랫...  
1961 도와주세요..
최종윤
2579 37 2005-11-07 2005-11-07 15:30
저희 집에 불이 났었습니다. 저희 집이 3층 빌라인데 그날 빌라 옥상에서 공사를 하시던 분들이 빨리 발견하고 신고를 해주셔서 저희 집 큰 방만 불에 탔습니다. 근데 그 날 저녁에 2층에서 오늘 화재진압으로 인해 물이 아랫...  
1960 이런경우....!!
조한철
4140 41 2005-11-07 2005-11-07 10:28
안녕 하세요 저는 군대에 있을때 너무 몸이 아파서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2005년 8월24일날 이요 그리고 의가사 제대를 했죠....!! 그런데 신내림을 해준 무당은 신내림굿을 한게 아니라 조상굿을 한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  
1959 접견권 보장 방법에 대한 문의
삼촌
4165 35 2005-11-06 2005-11-06 20:18
저희 누나와 매형이 3년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애는 둘이 있는데, 큰놈은 아들이고, 작은애는 딸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주말에 조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조카들이 있는 곳까지 3시간을 달려 서 조카들을 만났어요, 예전에...  
1958 접견권 보장 방법에 대한 문의
삼촌
3295 35 2005-11-06 2005-11-06 20:18
저희 누나와 매형이 3년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애는 둘이 있는데, 큰놈은 아들이고, 작은애는 딸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주말에 조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조카들이 있는 곳까지 3시간을 달려 서 조카들을 만났어요, 예전에...  
1957 폭행사건 처리결과
현정
3794 42 2005-11-06 2005-11-06 01:35
두달전 이유없이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남자이며 전 여자구 하이힐 굽이라는 무기(?)까지 사용했고, 피를 많이 흘려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그후 가해자로부터 사과도, 합의 의사도 없어 ...  
1956 폭행사건 처리결과
현정
2739 42 2005-11-06 2005-11-06 01:35
두달전 이유없이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남자이며 전 여자구 하이힐 굽이라는 무기(?)까지 사용했고, 피를 많이 흘려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그후 가해자로부터 사과도, 합의 의사도 없어 ...  
1955
김순덕
3846 42 2005-11-06 2005-11-06 00:01
r  
1954
김순덕
2848 42 2005-11-06 2005-11-06 00:01
r  
1953 [re]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자식되는 분은 믿기가 힘듭니다.
운영자
3678 35 2005-11-05 2005-11-05 18:18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 측에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어 임차인측에서는 언제...  
1952 [re]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자식되는 분은 믿기가 힘듭니다.
운영자
2795 35 2005-11-05 2005-11-05 18:18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 측에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어 임차인측에서는 언제...  
1951 [re] 요금 대신 물건을 맡긴 물건의 소유는 언제 입니까 ?
운영자
5183 48 2005-11-05 2005-11-05 18: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을 받을 채권을 담보로 채무자가 제공한 동산(핸드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9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보관하고 계신 ...  
1950 [re] 요금 대신 물건을 맡긴 물건의 소유는 언제 입니까 ?
운영자
2920 48 2005-11-05 2005-11-05 18: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을 받을 채권을 담보로 채무자가 제공한 동산(핸드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9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보관하고 계신 ...  
1949 [re]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운영자
3657 40 2005-11-05 2005-11-05 18:15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41조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  
1948 [re]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운영자
3305 40 2005-11-05 2005-11-05 18:15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41조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  
1947 이혼시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최성숙
4115 33 2005-11-05 2005-11-05 02:46
안녕하세요..저는 32살된 11살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은 임신중이고 예정일이 며칠 남지 않았답니다. 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드립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주정을 합니다. 남편과 저는 일찍 만나 아...  
1946 이혼시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최성숙
3067 33 2005-11-05 2005-11-05 02:46
안녕하세요..저는 32살된 11살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은 임신중이고 예정일이 며칠 남지 않았답니다. 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드립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주정을 합니다. 남편과 저는 일찍 만나 아...  
1945 이런경우는소년원가나요?
남세민
4913 42 2005-11-03 2005-11-03 20:32
한2005년5월말?6월초?정도에 저랑제친구(저까지남자3여자1명) 이서술을먹었어요 근데저와친구한명은 술은입에도안데고 여자애한명과 제친구한명은 여자애는소주1병 남자애는맥주1병 을먹었어요 그리고저와술안먹은친구는 컴퓨터를하다가옆에보니까...  
1944 이런경우는소년원가나요?
남세민
2935 42 2005-11-03 2005-11-03 20:32
한2005년5월말?6월초?정도에 저랑제친구(저까지남자3여자1명) 이서술을먹었어요 근데저와친구한명은 술은입에도안데고 여자애한명과 제친구한명은 여자애는소주1병 남자애는맥주1병 을먹었어요 그리고저와술안먹은친구는 컴퓨터를하다가옆에보니까...  
1943 억울해요ㅠㅠ
이영복
3817 39 2005-11-03 2005-11-03 12:08
친한형이 핸드폰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서 빌려줬습니다..현재 연체가 된상태이구요..!제가 받은것은 그형에게 핸드폰비를 밀리지않고 형의 명의로 7월달까지 옮겨 간다는 각서를 받은 상태구요..각서의 효력은 있는지? 알고 싶고요 형...  
1942 억울해요ㅠㅠ
이영복
2700 39 2005-11-03 2005-11-03 12:08
친한형이 핸드폰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서 빌려줬습니다..현재 연체가 된상태이구요..!제가 받은것은 그형에게 핸드폰비를 밀리지않고 형의 명의로 7월달까지 옮겨 간다는 각서를 받은 상태구요..각서의 효력은 있는지? 알고 싶고요 형...  
1941 협의이혼을했습니다..근데..
sun
4495 57 2005-11-02 2005-11-02 18:54
게임에 미쳐사는 남편..게임으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마다 관두게 되고.... 결국 생활력이 없는 남편과는 지난8월말경에 협의이혼을 했고 14개월된 아이를 제가 대리고 있습니다.협의이혼할 당시 친권자는 남편으로 되어 잇구요... 아...  
1940 협의이혼을했습니다..근데..
sun
2844 57 2005-11-02 2005-11-02 18:54
게임에 미쳐사는 남편..게임으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마다 관두게 되고.... 결국 생활력이 없는 남편과는 지난8월말경에 협의이혼을 했고 14개월된 아이를 제가 대리고 있습니다.협의이혼할 당시 친권자는 남편으로 되어 잇구요... 아...  
1939 외도인정하여 손해배상5억원을 현금보관증으로 쓰라고 햐여 썼습니다
bunny
4613 59 2005-11-02 2005-11-02 15:35
저와 잠자리한 사람에게 잠자리 한 사실 인정한 후 , 남편은 그 사람을 목을 딴다, 사시미칼로 어찌한다...등등 죽인다고 위협, 일명 칼잡이, 칠성파 조직 몇명을 밖에 대기해놓고 엄청난 공포를 주었습니다. 원래 과거에 한 깡...  
1938 외도인정하여 손해배상5억원을 현금보관증으로 쓰라고 햐여 썼습니다
bunny
2765 59 2005-11-02 2005-11-02 15:35
저와 잠자리한 사람에게 잠자리 한 사실 인정한 후 , 남편은 그 사람을 목을 딴다, 사시미칼로 어찌한다...등등 죽인다고 위협, 일명 칼잡이, 칠성파 조직 몇명을 밖에 대기해놓고 엄청난 공포를 주었습니다. 원래 과거에 한 깡...  
1937 [re] 자동이혼이라는 것이 있나요?
운영자
3910 41 2005-11-02 2005-11-02 11:48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임신불능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이를 이유로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자녀...  
1936 [re] 자동이혼이라는 것이 있나요?
운영자
2705 41 2005-11-02 2005-11-02 11:48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임신불능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이를 이유로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자녀...  
1935 [re]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이유민
4683 45 2005-11-01 2005-11-01 22:00
그 친구 부모님께 가서 얘기를 해는데 그 친구가 모른다고 부정했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까 민사쪽으로 할 방법이 없나요 ??  
1934 [re]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이유민
3032 45 2005-11-01 2005-11-01 22:00
그 친구 부모님께 가서 얘기를 해는데 그 친구가 모른다고 부정했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까 민사쪽으로 할 방법이 없나요 ??  
1933 폭행상해전치2주
박재익
8185 49 2005-11-01 2005-11-01 10:50
10월29일23시30분경에 술에만취한아저씨에게 제여자친구와제가 맞아서 여자친구는 전치 2주 저는 10일이나왔어여... 사건전개는 여자친구와술집계단에서 쭈그리고앉아서 이야기를하고있는데 술집에서 나오던 아저씨2명중1명이 여친에게 "추운...  
1932 폭행상해전치2주
박재익
3853 49 2005-11-01 2005-11-01 10:50
10월29일23시30분경에 술에만취한아저씨에게 제여자친구와제가 맞아서 여자친구는 전치 2주 저는 10일이나왔어여... 사건전개는 여자친구와술집계단에서 쭈그리고앉아서 이야기를하고있는데 술집에서 나오던 아저씨2명중1명이 여친에게 "추운...  
1931 통신판매사기!! 도와주세요
daomings
5122 55 2005-10-31 2005-10-31 22:53
약 3년전에 전화판매로 영어교재(월 정기잡지 형태) 구입을 권유 받았고, 그때 당시 1년정도 구독하고 구독취소를 했는데 그런데 약 3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업체쪽에서 전화연락을 통해 그때 당시에 취소한 것이 아니라 2년간 ...  
1930 통신판매사기!! 도와주세요
daomings
2784 55 2005-10-31 2005-10-31 22:53
약 3년전에 전화판매로 영어교재(월 정기잡지 형태) 구입을 권유 받았고, 그때 당시 1년정도 구독하고 구독취소를 했는데 그런데 약 3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업체쪽에서 전화연락을 통해 그때 당시에 취소한 것이 아니라 2년간 ...  
1929 억울해요? 답변 주세요 도와 주세요
김민선
4034 43 2005-10-31 2005-10-31 19:07
저는 주부에요? 제가 어떠 남자하고 동거를3~4동안 살았어요 근데 임신를 했어요 그래서8월 27일날 아기를 낳아어요 근데 아기를 낳아도 혼인신고도 안해주고 아기만 자기밑으로 올려 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그쪽하고 우리집 하고...  
1928 억울해요? 답변 주세요 도와 주세요
김민선
4069 43 2005-10-31 2005-10-31 19:07
저는 주부에요? 제가 어떠 남자하고 동거를3~4동안 살았어요 근데 임신를 했어요 그래서8월 27일날 아기를 낳아어요 근데 아기를 낳아도 혼인신고도 안해주고 아기만 자기밑으로 올려 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그쪽하고 우리집 하고...  
1927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자식되는 분은 믿기가 힘듭니다.
강민석
4330 55 2005-10-31 2005-10-31 09:15
2003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이맘때 쯤 집주인 되시는 할아버님은 쓰려지셨고, 할머님에게 서 집을 내놓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 만기가 지났지만 팔리지 않아 기다려 달라는 말을...  
1926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자식되는 분은 믿기가 힘듭니다.
강민석
2804 55 2005-10-31 2005-10-31 09:15
2003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이맘때 쯤 집주인 되시는 할아버님은 쓰려지셨고, 할머님에게 서 집을 내놓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 만기가 지났지만 팔리지 않아 기다려 달라는 말을...  
1925 [re]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운영자
4943 50 2005-10-31 2005-10-31 00: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이 본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명의사용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된 핸드폰 요금은 본인이 지급하셔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  
1924 [re]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운영자
3501 50 2005-10-31 2005-10-31 00: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이 본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명의사용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된 핸드폰 요금은 본인이 지급하셔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  
1923 [re] 창피를 무릅쓰고 여쭙니다
운영자
3830 40 2005-10-31 2005-10-31 00:27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자들이 이미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또는 경매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명의를 이전하신다해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 가기 전단계라면 타인 ...  
1922 [re] 창피를 무릅쓰고 여쭙니다
운영자
2646 40 2005-10-31 2005-10-31 00:27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자들이 이미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또는 경매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명의를 이전하신다해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 가기 전단계라면 타인 ...  
1921 [re] 혼인 취소 . ..
운영자
3890 35 2005-10-31 2005-10-31 00:17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취소는 민법 제 816조에 규정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사유는 1. 혼인적령 미달,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규정의 위반, 중혼금지규정의 위반 2. 혼인 당시 일방당사자에 부부생활...  
1920 [re] 혼인 취소 . ..
운영자
2767 35 2005-10-31 2005-10-31 00:17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취소는 민법 제 816조에 규정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사유는 1. 혼인적령 미달,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규정의 위반, 중혼금지규정의 위반 2. 혼인 당시 일방당사자에 부부생활...  
1919 [re] 이혼이요....
운영자
3996 26 2005-10-31 2005-10-31 00: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을 제외한 일반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소장을 접수할 때...  
1918 [re] 이혼이요....
운영자
2672 26 2005-10-31 2005-10-31 00: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을 제외한 일반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소장을 접수할 때...  
1917 [re] 이혼에 관하여.......
운영자
4195 31 2005-10-31 2005-10-31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여부에 대한 협의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결정과 양육비 분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모든 관계가...  
1916 [re] 이혼에 관하여.......
운영자
2778 31 2005-10-31 2005-10-31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여부에 대한 협의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결정과 양육비 분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모든 관계가...  
1915 [re] 6천만원 사기
운영자
5037 41 2005-10-30 2005-10-30 23: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를 한 돈에 대하여는 제3자가 투자를 유도하였다하더라도 이익이든 손해든 자기책임으로 감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간자가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내용에 따라 투자유도자와 새...  
1914 [re] 6천만원 사기
운영자
3356 41 2005-10-30 2005-10-30 23: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를 한 돈에 대하여는 제3자가 투자를 유도하였다하더라도 이익이든 손해든 자기책임으로 감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간자가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내용에 따라 투자유도자와 새...  
1913 [re] ..명의를 빌려줬는데..
운영자
3913 28 2005-10-30 2005-10-30 23:10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명의를 불법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의 사용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명의사용에 대한 책임은 명의자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인터넷을 개설하여...  
1912 [re] ..명의를 빌려줬는데..
운영자
2659 28 2005-10-30 2005-10-30 23:10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명의를 불법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의 사용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명의사용에 대한 책임은 명의자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인터넷을 개설하여...  
1911 요금 대신 물건을 맡긴 물건의 소유는 언제 입니까 ?
박정호
4008 48 2005-10-29 2005-10-29 00:49
어떤 손님이 20시간을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카운터에서 하는 말이 "요금을 나중에 꼭 갖다 주겠다" 고 ..하더군요 . 내가 장사 하루이틀 하는것도 아니고.. 경기도 않좋은 터라... 그런 손님은 요금을 갚을 생각도 없는 사...  
1910 요금 대신 물건을 맡긴 물건의 소유는 언제 입니까 ?
박정호
2824 48 2005-10-29 2005-10-29 00:49
어떤 손님이 20시간을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카운터에서 하는 말이 "요금을 나중에 꼭 갖다 주겠다" 고 ..하더군요 . 내가 장사 하루이틀 하는것도 아니고.. 경기도 않좋은 터라... 그런 손님은 요금을 갚을 생각도 없는 사...  
1909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도와줘요
3777 52 2005-10-28 2005-10-28 23:23
3년 전에 토지(산)를 빌려주고 그 임대료를 1년마다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일년은 임대료를 받았는데 2년째부터 임대료를 보내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또 지나고...  
1908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도와줘요
2651 52 2005-10-28 2005-10-28 23:23
3년 전에 토지(산)를 빌려주고 그 임대료를 1년마다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일년은 임대료를 받았는데 2년째부터 임대료를 보내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또 지나고...  
1907 [re] 6천만원 사기
서갑선
3987 41 2005-10-28 2005-10-28 21:51
남편께서 각서를 쓴 사람한테 투자한 사람이 잠적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구상금을 청구 하셔야할것 입니다. 그리고 각서는 매우 중요하니잘보관 하시고 만약에 각서를 쓴 사람이 책임을 회피 하려고 할지도 모르니 재산 유무를 ...  
1906 [re] 6천만원 사기
서갑선
2802 41 2005-10-28 2005-10-28 21:51
남편께서 각서를 쓴 사람한테 투자한 사람이 잠적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구상금을 청구 하셔야할것 입니다. 그리고 각서는 매우 중요하니잘보관 하시고 만약에 각서를 쓴 사람이 책임을 회피 하려고 할지도 모르니 재산 유무를 ...  
1905 자동이혼이라는 것이 있나요?
김일지
4584 64 2005-10-28 2005-10-28 11:12
저희누님이 올해 64세입니다. 아이를 낳지못해 매형이 둘째여자를 얻어 맏딸1명과 아들1영을 출산했습니다. 누님과 둘째여자는 함께살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후 매형은 새째 여자를 얻어 자식을 낳고 지금은 그 새째 여자...  
1904 자동이혼이라는 것이 있나요?
김일지
2809 64 2005-10-28 2005-10-28 11:12
저희누님이 올해 64세입니다. 아이를 낳지못해 매형이 둘째여자를 얻어 맏딸1명과 아들1영을 출산했습니다. 누님과 둘째여자는 함께살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후 매형은 새째 여자를 얻어 자식을 낳고 지금은 그 새째 여자...  
1903 [re] 부모의 빛이 자식에게 이어지나요?
운영자
4449 26 2005-10-27 2005-10-27 00: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는 그 채무를 진 개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시부모님께서 채무를 많이 지셨다하더라도 남편이나 상담자께서 시부모님의 채무에 대해 담보제공이나 보증인이 되시지 않았다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  
1902 [re] 부모의 빛이 자식에게 이어지나요?
운영자
3004 26 2005-10-27 2005-10-27 00: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는 그 채무를 진 개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시부모님께서 채무를 많이 지셨다하더라도 남편이나 상담자께서 시부모님의 채무에 대해 담보제공이나 보증인이 되시지 않았다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  
1901 [re] 500만원을 사기당했는데요...방법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4823 37 2005-10-27 2005-10-27 00: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1항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즉 사기죄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따라서 경찰서...  
1900 [re] 500만원을 사기당했는데요...방법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2796 37 2005-10-27 2005-10-27 00: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1항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즉 사기죄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따라서 경찰서...  
1899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이유민
4912 57 2005-10-26 2005-10-26 17:35
작년 친구가 급하다고 핸드폰명의 좀 빌려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어제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70만원짜리고지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돈 없다고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다 무슨 방법이 ...  
1898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이유민
3657 57 2005-10-26 2005-10-26 17:35
작년 친구가 급하다고 핸드폰명의 좀 빌려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어제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70만원짜리고지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돈 없다고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다 무슨 방법이 ...  
1897 창피를 무릅쓰고 여쭙니다
박진호
4298 57 2005-10-26 2005-10-26 12:44
저희 형님이 카드연체금 때문에 지금살고있는 빌라가 경매를 당할날이 오늘낼,곧 있을거라 합니다.주변의 아는분이 아들이나 다름사람 명의로 소유이전해 놓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편.불법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기...  
1896 창피를 무릅쓰고 여쭙니다
박진호
2883 57 2005-10-26 2005-10-26 12:44
저희 형님이 카드연체금 때문에 지금살고있는 빌라가 경매를 당할날이 오늘낼,곧 있을거라 합니다.주변의 아는분이 아들이나 다름사람 명의로 소유이전해 놓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편.불법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기...  
1895 혼인 취소 . ..
...............
5784 89 2005-10-26 2005-10-26 11:44
혼인취소는 어떤때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는분이 5월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행복해야할 신혼부부가 완전 남이됐더군요 어떤 일 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신혼여행 다녀와서부터 이혼얘기가 ...  
1894 혼인 취소 . ..
...............
4626 89 2005-10-26 2005-10-26 11:44
혼인취소는 어떤때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는분이 5월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행복해야할 신혼부부가 완전 남이됐더군요 어떤 일 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신혼여행 다녀와서부터 이혼얘기가 ...  
1893 [re] 가정파괴범
운영자
3781 27 2005-10-26 2005-10-26 11:07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전화를 자주하거나 전화를 해서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머니에게 만남을 강요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다면...  
1892 [re] 가정파괴범
운영자
2708 27 2005-10-26 2005-10-26 11:07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전화를 자주하거나 전화를 해서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머니에게 만남을 강요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다면...  
1891 이혼이요....
알고 싶습니다.
4072 49 2005-10-24 2005-10-24 17:39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자쪽에서 말로만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1년5개월동안)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이를 대리고 있어 쉽게 서류를 못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와 같이 살고...  
1890 이혼이요....
알고 싶습니다.
2699 49 2005-10-24 2005-10-24 17:39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자쪽에서 말로만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1년5개월동안)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이를 대리고 있어 쉽게 서류를 못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와 같이 살고...  
1889 [re] 부탁드립니다
소나기
4183 34 2005-10-24 2005-10-24 15:12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집 주소를 적을게요 가까운 상담할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강원도 홍천군 희망리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고 건강에 유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