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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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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3784   2020-02-28 2020-08-22 10:54
1988 폭행 상해에 관한 상담을 바랍니다.
박성진
 3267 42 2007-01-22 2007-01-22 18:54
안녕하십니까 상담원님... 폭행 상해에 대한 피해를 받아 이를 상담받으려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사건에 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77년생 남자이고 의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006년...  
1987 [re] 전세자동연장 중 집이 팔려 이사할 경우 이사비용을 받는건가요?
운영자
 3874 42 2007-02-01 2007-02-01 23:50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1986 세입자가 월세금이 많이 밀렸습니다.
윤상규
 3288 42 2007-01-29 2007-01-29 11:14
안녕하세요. 월세를 놓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 만료 시점은 작년 12월로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 계신 분의 월세금이 약 7개월(140만원) 정도 밀려있습니다. 물론, 보증금도 이미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월세를...  
1985 [re] 상속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3526 42 2007-02-08 2007-02-08 17:55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1.상속인은 고인의 적극적 재산 뿐아니라 소극적 재산도 상속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  
1984 "무단전대"관련 상담신청합니다.
서홍석
 3204 42 2007-03-20 2007-03-20 09:52
본인이(임대인) 소유하고있는 집을 2006년4월20일부터 ~ 2007년4월20일까 지 1년간 임대료 : 1천4백만원, 보증금 : 200만원에 세를놓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집은 해수욕장근처에 있어서 민박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  
1983 채무인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김정민
 3007 42 2007-03-22 2007-03-22 16:13
1999년 본인 소유의 연립주택을 팔았습니다. 팔 당시에 대출금(이천오백만원)이 있어 같이 넘겼는데, 매수인이 아직까지 채무인수를 하지않아서 본인 앞으로 대출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  
1982 부모이혼문제..
급해요~
 3065 42 2007-04-02 2007-04-02 17:06
28년을 가까이 살다가..부부문제와함께 시어머니의 앞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하는 시집살이 평탄치않은 시집과의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될지경인데요.. 지금 아버지의 명의로 땅과 집이 있습니다... 20년넘게 직장생활을 하였고,어...  
1981 대리운전 기사의 차량무단점거
김봉우
 3621 42 2007-04-06 2007-04-06 16:46
상기본인은 2007년 3월30일 늦은 저녁 11시 26분에 강남역 신흥관(고기집) 앞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면목동을 들러서 최종 목적지인 번동을 2만원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기사는 11시 46분경에 도착하여 48~49분경에 우리 일행...  
1980 [re] 전세계약금 반환청구
운영자
 3506 42 2007-05-30 2007-05-30 16:29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다(대판 2005.7.14, 2004다671057)고 판시한...  
1979 [re] 해외입양자의 파양에 대한 질문
운영자
 3355 42 2007-06-12 2007-06-12 11:4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우리국제사법 제43조에 입양과 파양은 입양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아버지 국적이 어느나라인지요? 양부의 국적법에 의해서 파양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  
1978 [re]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운영자
 3330 42 2007-06-21 2007-06-21 21:26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글의 내용대로 위층의 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정확한 누수의 원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층의 관리소홀 또는 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원...  
1977 [re] 협의 이혼 신고 시점?
운영자
 3692 42 2007-06-29 2007-06-29 11:59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몇가지를 보완하셔야만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적이 두분 모두 한국인이신지요?? 협의이혼 당사자 부부가 미국에 있고, 협의이혼 신고서 등을 영사관에 접수하신 것인지요?? ...  
1976 자녀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최교선
 2852 42 2008-03-14 2008-03-14 19:27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면서 자녀들의 교육관계로 서울에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저의 이름으로 하고,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옮긴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동사무소에서는 임...  
1975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이용태
 7664 42 2008-03-25 2008-03-25 22:03
24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입주후 줄곧 지금까지 6개월간 월세, 관리비를 안내고 연락도 두절되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구비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  
1974 이혼
이도우
 2936 42 2008-04-01 2008-04-01 15:00
결혼한지 2주되었습니다. 난 총각이구 그사람은 재혼이구 1남1녀중 딸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전에 이혼을 한번한지 알았는데 두번을 했드라구요 . 그리고 집도 25평 아파트를 얻기로 했는데 그사람이 욕심을 부려 3...  
1973 양육권변경
궁금이
 3433 42 2008-04-04 2008-04-04 14:28
안녕하세요. 4년전에 저는 협의 이혼을 했는데요. 현재 아이는 제가 키우고있습니다. 아이와 같이 이민을 가려는데요. 전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모두가지고 있는상태입니다. 전 남편과 합의해서 양육권변경을 하려는데요. 어떤절차로 ...  
1972 계약서의 효력
민석
 4270 42 2008-05-26 2008-05-26 11:59
안녕하십니까? 계약서의 효력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토지거래 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금액과 일자를 정하였습니다. 2.특약조건에서 잔금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인 A에게 이전하였다가 A가 ...  
1971 개인사업자 명의대여 해지
장철수
 4107 42 2008-06-04 2008-06-04 09:05
친척이 일반음식점을 개업하는데 사업자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뒤늦게서야 적자가 뻔한데다가 명의대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되었어요. 해지를 하고 싶은데 폐업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게 현명한가요? 그분들 얘기로는 폐업을 하면 ...  
1970 [re] 혼인신고전 헤어졌습니다.
운영자
 3195 42 2008-06-18 2008-06-18 18:27
답변드립니다. 부부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지면상의 간단한 내용만으로만 답변을 드리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에 관련하여서는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 지가 중요한 바, 올려주신 사안으로는 자세한 내...  
1969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화
 4692 42 2005-01-28 2005-01-28 02:51
5년전 한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도...결혼식도 치루지 않고 살다가 몇일 전에 돈 3만2천원 받고..헤어진 사람입니다.. 딱 읽으시면서 ..어의 없다는 생각하셧겟지만 5년동안 제가 계속일한거는 아니지만 틈틈히 알바...  
1968 이혼하기는 싫지만 정말 어쩔수가 없어요...좀 도와주세요
남자
 3482 42 2005-02-11 2005-02-11 19:28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며칠동안 술만 먹고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이제서야 이답답한 마음을 풀수가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29일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입니다. 연애도 3년 정도 했구요 집사람...  
1967 [re]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운영자
 3591 42 2005-02-18 2005-02-18 11:5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일단 남편을 만나서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계속 자기 주장만 옳다하고 부부파탄의 책임이 모두 부인에게 있다고 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  
1966 [re] 중고거래 사기당햇어요.....도와주세요 ㅜㅜ
운영자
 2976 42 2005-03-14 2005-03-14 17: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에 제시해 드리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가장 빨리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이야...  
1965 어떻게해야 제가 더이상 금전피해를 보지않을까요?
유미혜
 3395 42 2005-03-18 2005-03-18 11:55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 20년된 공무원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할까 하다 글을 올립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저는 저희 친정 두언니로 인하여 몇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언니로 인하여 계속...  
1964 [re]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영자
 3124 42 2005-03-23 2005-03-23 13:4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창세기 2장에 “혼인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몸을 이루는 것이다”고 부부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부 읽어보면 계속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구절이 수 없이 많이 나오고...  
1963 [re] 상속의한정승인후 공고방법
운영자
 3319 42 2005-03-25 2005-03-25 18:17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과 2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  
1962 연대보증에 관하여
최종규
 3151 42 2005-03-24 2005-03-24 13:22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2000년도 저희 어머님이 한 법인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연대보증을 섰다가 어...  
1961 [re] 이생활을 접고싶습니다...
lawqa
 2906 42 2005-04-26 2005-04-26 15:5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은 때는 그렇지 않은데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고 부인을 폭행하고 어린아이까지 때리고 그 아이가 누구 아이냐 의심까지 한다...  
1960 22년동안 살던집을 내줘야 하는 이모님을 도울 방법을 찾습니다.
김인자
 3043 42 2005-05-17 2005-05-17 11:45
광주에 계신 이모님의 사연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있고, 이모부님이 2년전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 직장생활을 하며 살고 계시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땅이 사실은 마을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22년전 이 ...  
1959 진행상황이 궁금해서요~^^
애기엄마
 3133 42 2005-05-17 2005-05-17 16:41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사무실이 업무중에 바쁘실것같아서, 이렇게 게시판에다 글씁니다.^^ 지난주에 상담받고, 등본이랑 수급자증명서도 갖다드렸던... 친권자,양육권자지정심판청구를 하고자하는 <이숙애>입니다. 진술서도 이메일로 보...  
1958 다세대주택 임대인으로 세입자와의 갈등문제
김혜선
 3049 42 2005-05-18 2005-05-18 21:58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다세대주택 임대인으로써 현재 세입자와의 갈등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완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자문을 구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세입자와의 갈등은 화단 관리로 인해 발생되었으며 3년이 넘도...  
1957 이혼하게 되면요
ㅠ.ㅠ...
 2951 42 2005-05-25 2005-05-25 11:31
남편과을 성격차이로 손지검과 쌍스런 욕을 들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깔끔한 집안내력으로 저의 생활습관을 항상 문제로 삼고 싸움의 발단이 됩니다. 그래 저도 최대한 눈에 거스르게 하지 않고 살려고 하지만 워낙 깔끔한 성격이...  
1956 [re] 이젠 꼭 하고싶어요
운영자
 2710 42 2005-06-14 2005-06-14 11:2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사연을 보니 현재 부인의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 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부인이 최우선으로 하시어야 할 일은 부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입니...  
1955 [re] 보증금반환
운영자
 3019 42 2005-06-19 2005-06-19 04: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특약조항이 들어있는지요? 그렇다면 세무서에 제출한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 첨부해서 임...  
1954 [re] 남편몰래 아내가 아내 앞으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경우
운영자
 4027 42 2005-06-20 2005-06-20 10:11
답변 드립니다. 일상적으로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의식주와 자녀 교육비 등)때문에 아내가 진 빚에 경우에는 남편이 빚진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빚에 대해서 남편은 연대책임이 있어 그 빚을 갚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  
1953 [re] 증여
운영자
 4225 42 2005-06-21 2005-06-21 16:44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버님이 언제 언니에게 땅을 증여하셨는지 여부입니다. 즉 아직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  
1952 [re] 2년전수술이 의료과실이거 같은데여..
운영자
 2937 42 2005-06-23 2005-06-23 14: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병원이나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의료과실은 그 전문성, 복잡성등으로 인하여 과실의 입증이...  
1951 [re] 아프고 슬프지만...
운영자
 2838 42 2005-06-27 2005-06-27 21: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날들을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혼인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기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합니...  
1950 [re]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운영자
 2906 42 2005-07-05 2005-07-05 00:28
답변드립니다. 1. 경찰서에 출두시 필요한 자료는 귀하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증거자료이므로,신분증과 비디오카메라 촬영자료 정도를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2. 무고죄 고소 부분은 물론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아줌마라는 분께서 ...  
1949 [re] 부모님 이혼에 대해
운영자
 2881 42 2005-07-26 2005-07-26 23:04
답변 드리겠습니다. 1.아직 새어머니께서 보상받을 재산에 가압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새어머니께서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해놓지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1948 이혼사유가 되나요?
궁금
 2962 42 2005-07-25 2005-07-25 22:33
제가 총각때 채팅해서 만나서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었는데요 . 그것디 적발되서 벌금형을 맞았고 그것을 제신부가 알아서 친정이 울산인데 거기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제가 저지른일이 잘못됬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혼...  
1947 [re] 사기죄 고소 관련!
운영자
 2736 42 2005-08-26 2005-08-26 11:22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형법 제 347조) 또한 판례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  
1946 [re]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운영자
 3312 42 2005-09-06 2005-09-06 15:52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상 사건에 관하여 유.무죄의 실체판결 또는 면소판결이 있었을 때 동일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판결을 받으시기 전이셨...  
1945 [re] 유언장에 관한
운영자
 3073 42 2005-09-12 2005-09-12 23: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한 유언만 효력을 가지게 되며 (민법 제1060조)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  
1944 [re]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운영자
 3153 42 2005-09-13 2005-09-13 14:10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정확히 말하자면 채권의 양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임대계약기간을 만기로 하는 채권을 양도받으신 것이...  
1943 사망하신 아버지의 체납세금
이정선
 3480 42 2005-09-29 2005-09-29 14:17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채납한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땐 상속포기, 한정 승인란걸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1942 이런경우는소년원가나요?
남세민
 2938 42 2005-11-03 2005-11-03 20:32
한2005년5월말?6월초?정도에 저랑제친구(저까지남자3여자1명) 이서술을먹었어요 근데저와친구한명은 술은입에도안데고 여자애한명과 제친구한명은 여자애는소주1병 남자애는맥주1병 을먹었어요 그리고저와술안먹은친구는 컴퓨터를하다가옆에보니까...  
1941 이
김순덕
 2855 42 2005-11-06 2005-11-06 00:01
r  
1940 폭행사건 처리결과
현정
 2752 42 2005-11-06 2005-11-06 01:35
두달전 이유없이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남자이며 전 여자구 하이힐 굽이라는 무기(?)까지 사용했고, 피를 많이 흘려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그후 가해자로부터 사과도, 합의 의사도 없어 ...  
1939 청원서에 관해서.......
김호성
 2671 42 2005-11-10 2005-11-10 12:40
환절기에 감기조심하고 계시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사촌형이 공금횡령으로 구속이 되어서 지금 수감중입니다.. 3년선고 받아서 지금 1년5개월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형이 말하길 청원서라는게 있는데 니가 알아...  
1938 [re] 질문입니다.
운영자
 2734 42 2005-11-25 2005-11-25 00:52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친족간에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975조에 의해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  
1937 학원폐업 후 월세와 관리비 등의 지불여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오병관
 15083 42 2005-12-05 2005-12-05 18:18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 10월 18일, 3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대하여 음악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지불하고 있구요. 월세는...  
1936 사기피해
김은희
 2597 42 2005-12-31 2005-12-31 22:40
올 6월에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구입비로 무통장으로 돈을 지급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는데, 알고보니 전문사기꾼이었습니다. 경찰서 신고후에 지금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수감중이라는데요.. 그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꼭 좀 ...  
1935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선화
 2632 42 2006-01-04 2006-01-04 13:29
안녕하세요. 이혼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의 10년간의 상습적인 바람으로 인해 어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혼을 합의 하셨습니다. 조건은 외도 상대방의 집안에 알리지 않고 전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주며...  
1934 전세금반환(이혼시)
김연주
 2680 42 2006-01-07 2006-01-07 13:32
안녕하세요. 2000년 8월 20일 2500만원에 전세집을 올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엄마,아빠,오빠,올케, 언니,나,동 생 이렇게 일곱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2500만원중에 1500만원은 그전 전세금에서 나머지 700만원은 언니와 제가 적...  
1933 유산상속포기
정만재
 2966 42 2006-01-15 2006-01-15 13:23
(전남해남)장인이(보증인)1999년5월25일에사망하셨고,그후2001년10월에상속포기를하였습니다.아버님의형에게보증을서셨는대친인척아무도그사실을말해주지않았고집으로(최초빚화인일)체무용지가(보증보험)와서그걸보고나서3개월전에(전남해남법원)상속포기를하였으...  
1932 부동산에 관해 여쭙니다.
고대순
 2776 42 2006-01-23 2006-01-23 09:36
안녕하세요. 저도 법대출신으로서 몇몇은 알지만 부동산에 관하여 의심쩍은 일이 생겨 말씀을 여쭈기 위해 이렀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안은 예전에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3집안으로서 구성돼어 있었습니다. 할...  
1931 부모가 자식 명의도용으로 핸도폰 개통 후 사용료 미납과
X
 3122 42 2006-03-02 2006-03-02 20:54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저의 부모님이 저의 명의를 도용해서 핸드폰을 개통한 후 요금를 미납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핸드폰 업체는 대리점과 부모의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핸드폰 회사는 부모...  
1930 이혼 이후
어이없는
 2704 42 2006-03-03 2006-03-03 08:56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이야기 입니다. 술먹구 경상도 남자와 같이 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혼을 한 상태이고, 2~3살 정도된 아이는 전 남편이 데리고 갔습니다. 이혼을 한 이유는 주먹과 혁대등...  
1929 저의 애기만은 꼭 살리고 싶습니다.
고민아빠
 2744 42 2006-03-14 2006-03-14 01:54
동거녀의 가족(아버지)의 반대로 현재 태아가 낙태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믿었던 그녀도 결국은 갖은 협박과 저하고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의지를 잃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태아는 지금 임신5개월째이고, 그전에 계속 병원에...  
1928 보험의 가압류에 대해
이광희
 2918 42 2006-03-30 2006-03-30 17:19
아는 분이 다른 분에게 돈을 900만원 빌려 주었는데(2003년부터) 돈을 빌려간 분이 올 2월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개인끼리의 거래라서 종이에 적은 차용증이 전부인데 주소와 이름, 총액, 날짜, 도장이 찍힌 종이와 나머지는 ...  
1927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seok3344
 2452 42 2006-03-31 2006-03-31 19:46
딸 하나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맞벌이 주부입니다. 최근 위층과의 소음마찰때문에 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조심좀 하라고 두세번 올라가면 그때마다 더 큰소리 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집에서 내맘대로 하고 사는데 왜 ...  
1926 [re] 카드대금 청구시효
운영자
 3196 42 2006-04-30 2006-04-30 22: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결제로 음식비를 지불하였다면, 음식점에 대금을 지불한 주체는 일차적으로는 카드회사이며, 이 카드회사와 귀하간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음식점은 카드전표를 카드회사에 제시하여 음식비를 청구하는...  
1925 정당방위에 대한 질의
정일찬
 2647 42 2006-04-25 2006-04-25 17:15
친구가 카페에서 서빙을 하는 처녀인데 새벽에 친구를 강간하려고 하는 두명의 청년(A,B)에게 방어를 하다가 청년A를 밀쳐 쓸어 트려 청년이 의식을 장기간 회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인이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친구는 찰과상...  
1924 한정 상속승인받은후
박지아
 2559 42 2006-08-23 2006-08-23 18:17
저는 3월말에 한정 상속포기를 승인을 받았읍니다 근데 제가 사는곳이 댐이 조성대는곳인데 저희남편이 돌아가시기전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보상을 해준다고 도장만 찍으라고 하는데 지금 애아빠에 보증인들이 그돈을 받...  
1923 전세계약서를 부인동의 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46468;..
이경순
 2621 42 2006-10-15 2006-10-15 17:15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여.. 저모르게 전세대금이 4천인데 3천의 금액을 사금융에서 대출받아서 썼고 이미 집주인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읍니다. 집주인은 전화한 사람이 전세 기한이 되어 나갈때 자기네들에게 연락을 안하...  
1922 [re] 전세 자동연장으로 인한 세입자와의 관계
운영자
 2770 42 2006-10-23 2006-10-23 18:07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  
1921 보증인의 채무변제에 대해
기막힌사연
 2702 42 2006-10-28 2006-10-28 01:02
안녕하십니까..너무 가슴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처제때문에 발생된 일인데요... 처제가 합법적인 다단계회사인 나드리(화장품회사)에서 운영하는 피부마사지사(직책 : 실장)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손...  
1920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한동춘
 2511 42 2006-12-11 2006-12-11 21:05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고향에 내려와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금은 1천만원 이였으며, 2006년 9월에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지요. 3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받지 못했는지, 받지 않았는지 반...  
1919 재혼을 하고나서도..
도와주세요^^*
 2478 42 2006-12-19 2006-12-19 07:23
애기양육권을가지고 이혼을하였고 그런데 양육비도 안 보내주고 그럭저럭 시간만 지나다가 좋은사람만나서 재혼을하였습니다. 그냥그냥 넘어갈려다가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재혼을 하게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약올라서서 받아...  
1918 세금 상속 문제
최말순
 2605 42 2007-01-08 2007-01-08 17:11
안녕하세요? 외삼촌이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파트를 판매하시고, 약 7천만원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판매한 돈으로는 아마 외숙모 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산 것 같습니다. 외숙모(와 외사촌들)는 아파트 판 세...  
1917 [re] 한정상속후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운영자
 3101 42 2007-01-16 2007-01-16 23:51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단순승인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  
1916 [re] 안녕하세요. 핸드폰 명의 대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성해
 2799 42 2007-04-07 2007-04-07 00:41
저도 마찬가지로 친구한테 명의빌려줬다가 큰일 당했습니다...작년10월달에 해주고 여태 요금 한번도 안내고 어케하다가 제가 알게되었는데 그때는 미안하다고 꼭낸다고 하더니 계속 미룬게 3개월이 넘었어여...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1915 폭행 상해에 관한 상담을 바랍니다.
박성진
 2793 42 2007-01-22 2007-01-22 18:54
안녕하십니까 상담원님... 폭행 상해에 대한 피해를 받아 이를 상담받으려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사건에 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77년생 남자이고 의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006년...  
1914 [re] 전세자동연장 중 집이 팔려 이사할 경우 이사비용을 받는건가요?
운영자
 2943 42 2007-02-01 2007-02-01 23:50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1913 세입자가 월세금이 많이 밀렸습니다.
윤상규
 2666 42 2007-01-29 2007-01-29 11:14
안녕하세요. 월세를 놓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 만료 시점은 작년 12월로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 계신 분의 월세금이 약 7개월(140만원) 정도 밀려있습니다. 물론, 보증금도 이미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월세를...  
1912 [re] 상속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649 42 2007-02-08 2011-11-11 14:23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1.상속인은 고인의 적극적 재산 뿐아니라 소극적 재산도 상속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  
1911 "무단전대"관련 상담신청합니다.
서홍석
 2695 42 2007-03-20 2007-03-20 09:52
본인이(임대인) 소유하고있는 집을 2006년4월20일부터 ~ 2007년4월20일까 지 1년간 임대료 : 1천4백만원, 보증금 : 200만원에 세를놓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집은 해수욕장근처에 있어서 민박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  
1910 채무인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김정민
 2849 42 2007-03-22 2007-03-22 16:13
1999년 본인 소유의 연립주택을 팔았습니다. 팔 당시에 대출금(이천오백만원)이 있어 같이 넘겼는데, 매수인이 아직까지 채무인수를 하지않아서 본인 앞으로 대출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  
1909 부모이혼문제..
급해요~
 2536 42 2007-04-02 2007-04-02 17:06
28년을 가까이 살다가..부부문제와함께 시어머니의 앞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하는 시집살이 평탄치않은 시집과의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될지경인데요.. 지금 아버지의 명의로 땅과 집이 있습니다... 20년넘게 직장생활을 하였고,어...  
1908 대리운전 기사의 차량무단점거
김봉우
 2994 42 2007-04-06 2007-04-06 16:46
상기본인은 2007년 3월30일 늦은 저녁 11시 26분에 강남역 신흥관(고기집) 앞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면목동을 들러서 최종 목적지인 번동을 2만원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기사는 11시 46분경에 도착하여 48~49분경에 우리 일행...  
1907 [re] 전세계약금 반환청구
운영자
 2831 42 2007-05-30 2007-05-30 16:29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다(대판 2005.7.14, 2004다671057)고 판시한...  
1906 [re] 해외입양자의 파양에 대한 질문
운영자
 2669 42 2007-06-12 2007-06-12 11:4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우리국제사법 제43조에 입양과 파양은 입양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아버지 국적이 어느나라인지요? 양부의 국적법에 의해서 파양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  
1905 [re]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운영자
 2920 42 2007-06-21 2007-06-21 21:26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글의 내용대로 위층의 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정확한 누수의 원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층의 관리소홀 또는 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원...  
1904 [re] 협의 이혼 신고 시점?
운영자
 2694 42 2007-06-29 2007-06-29 11:59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몇가지를 보완하셔야만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적이 두분 모두 한국인이신지요?? 협의이혼 당사자 부부가 미국에 있고, 협의이혼 신고서 등을 영사관에 접수하신 것인지요?? ...  
1903 자녀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최교선
 3004 42 2008-03-14 2008-03-14 19:27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면서 자녀들의 교육관계로 서울에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저의 이름으로 하고,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옮긴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동사무소에서는 임...  
1902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이용태
 11246 42 2008-03-25 2008-03-25 22:03
24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입주후 줄곧 지금까지 6개월간 월세, 관리비를 안내고 연락도 두절되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구비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  
1901 이혼
이도우
 2601 42 2008-04-01 2008-04-01 15:00
결혼한지 2주되었습니다. 난 총각이구 그사람은 재혼이구 1남1녀중 딸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전에 이혼을 한번한지 알았는데 두번을 했드라구요 . 그리고 집도 25평 아파트를 얻기로 했는데 그사람이 욕심을 부려 3...  
1900 양육권변경
궁금이
 3053 42 2008-04-04 2008-04-04 14:28
안녕하세요. 4년전에 저는 협의 이혼을 했는데요. 현재 아이는 제가 키우고있습니다. 아이와 같이 이민을 가려는데요. 전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모두가지고 있는상태입니다. 전 남편과 합의해서 양육권변경을 하려는데요. 어떤절차로 ...  
1899 파산신고면책후 이사 보증금 급합니다..???
오옥희
 3752 42 2008-05-09 2008-05-09 12:28
다름이 아니라 파산신청후 1달전 면책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명의로 그동안 월세를 살다 기한이 다되어 이사를 6월에 가야 하는대.집을 구하기 힘들어 주위 가족들이 조금씩 모아서 2천만원정도 전세를 얻어준다고 합니다...........  
1898 계약서의 효력
민석
 2943 42 2008-05-26 2008-05-26 11:59
안녕하십니까? 계약서의 효력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토지거래 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금액과 일자를 정하였습니다. 2.특약조건에서 잔금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인 A에게 이전하였다가 A가 ...  
1897 개인사업자 명의대여 해지
장철수
 3747 42 2008-06-04 2008-06-04 09:05
친척이 일반음식점을 개업하는데 사업자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뒤늦게서야 적자가 뻔한데다가 명의대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되었어요. 해지를 하고 싶은데 폐업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게 현명한가요? 그분들 얘기로는 폐업을 하면 ...  
1896 [re] 혼인신고전 헤어졌습니다.
운영자
 2981 42 2008-06-18 2008-06-18 18:27
답변드립니다. 부부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지면상의 간단한 내용만으로만 답변을 드리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에 관련하여서는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 지가 중요한 바, 올려주신 사안으로는 자세한 내...  
1895 [re]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운영자
 13921 43 2005-02-01 2005-02-01 15:3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사연은 지면상담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니 소장 부본과 혼인신고 된 호적등본을 발부 받아 지참하시고 직접 본 ...  
1894 재판상 이혼 절차....
평화를
 15312 43 2005-01-31 2005-01-31 11:04
저희 형부가 알콜중독에 빠져서 언니를 넘 괴롭혀요 합의 이혼 하자니 형부가 일방적으로 절대 반대이구요 그렇다고 법원까지 갈사람도 아니구요 언니 몰래 빚도 졌구요.. 언니는 이혼해서 고통에서 해방 되고싶어서 형부가 일방적으로 재판...  
1893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최성숙
 7396 43 2005-02-12 2005-02-12 17:04
친정 아버지께서 유언을 미리 해 두실려고 합니다. 저는 첫딸로서 어느정도 재산도 있기 때문에 동생들한테만 주도록 했습니다. 이럴때 제가 상속의 대상자가 아닌데 유언의 증인이 되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  
1892 양육비에대해서여..
이미선
 7600 43 2005-02-13 2005-02-13 16:57
양육비는 몇세 까지 주어질수 있으며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여.. 이 문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한가여?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생각 하시고 있는데 저는 대학4학년이고 동생은 고3입니다. 졸업하고 그러면 양육비를 못받는건...  
1891 [re] 이혼,아기,위자료...
운영자
 6320 43 2005-03-12 2005-03-12 03:5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언니를 염려하는 동생의의 마음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문제 특히 이혼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당사자만이 가지고있습니다. 언니가 이혼할 결심이 확고하다면 언니 자신이 직접 상담...  
1890 중고거래 사기당햇어요.....도와주세요 ㅜㅜ
박진한
 5660 43 2005-03-13 2005-03-13 02:42
흑흑.....헤드폰샾의 중고매장에 제가 소니 dj700 산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 문자가 오더군요.......사라구요....... 그리고 몇시간후 전화가 왔습니다......좀 폐인같은 남자목소리였습니다.. 그분께서 사는곳과 다 말해주시고 ...  
1889 [re] 문중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운영자
 7266 43 2005-03-23 2005-03-23 12:30
답변 드립니다. 문중 재산을 처분해서 전 문중원이 분할해 가지기로 문중원 전부가 합의하지 않는 한 문중재산은 개인이 상속받거나 분할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상에 대표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라도 선의의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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