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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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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0591   2020-02-28 2020-08-22 10:54
1888 [re] 부탁드립니다
소나기
2454 34 2005-10-24 2005-10-24 15:12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집 주소를 적을게요 가까운 상담할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강원도 홍천군 희망리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고 건강에 유의 하세요  
1887 이혼에 관하여.......
bluesky
4207 48 2005-10-24 2005-10-24 02:41
결혼 10년차입니다. 누구나 부부싸움이라는건 다들 하죠. 그렇다고해서 이런건 어떤지..... 1. 칼로 저의 소유차량의 본네트를 마구 긁어 수리하게 만들기 2. 방문 걸어 잠그고 작성중이었던 논문을 불로 태우기 3. 화나면 자주 ...  
1886 이혼에 관하여.......
bluesky
2739 48 2005-10-24 2005-10-24 02:41
결혼 10년차입니다. 누구나 부부싸움이라는건 다들 하죠. 그렇다고해서 이런건 어떤지..... 1. 칼로 저의 소유차량의 본네트를 마구 긁어 수리하게 만들기 2. 방문 걸어 잠그고 작성중이었던 논문을 불로 태우기 3. 화나면 자주 ...  
1885 [re] 이혼 문제........
운영자
4252 23 2005-10-24 2005-10-24 00:22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생분이 남편으로부터 자주 가정폭력에 시달리셨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하며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3호) 이혼...  
1884 [re] 이혼 문제........
운영자
2847 23 2005-10-24 2005-10-24 00:22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생분이 남편으로부터 자주 가정폭력에 시달리셨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하며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3호) 이혼...  
1883 [re] 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보서가 왔는데요...
운영자
3770 37 2005-10-24 2005-10-24 00:02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어머니로 바뀌었는데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께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신 듯합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의 변...  
1882 [re] 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보서가 왔는데요...
운영자
3554 37 2005-10-24 2005-10-24 00:02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어머니로 바뀌었는데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께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신 듯합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의 변...  
1881 [re]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4381 24 2005-10-23 2005-10-23 23:36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대로 상속이 완료되고 이후 상담자부부꼐서 상속받은 재산 중 절반을 시어머니께 증여를 하시고 각각 등기를 하셨다면 시어머니의 재산과 상담자 부부께서 상속받...  
1880 [re]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852 24 2005-10-23 2005-10-23 23:36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대로 상속이 완료되고 이후 상담자부부꼐서 상속받은 재산 중 절반을 시어머니께 증여를 하시고 각각 등기를 하셨다면 시어머니의 재산과 상담자 부부께서 상속받...  
1879 [re] 간통죄 고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운영자
4027 23 2005-10-23 2005-10-23 18:3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에게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교를 한 때에는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메일에 쓰신 대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  
1878 [re] 간통죄 고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운영자
2751 23 2005-10-23 2005-10-23 18:3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에게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교를 한 때에는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메일에 쓰신 대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  
1877 [re] 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운영자
3868 37 2005-10-23 2005-10-23 18: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언니께서 남편분과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신다면 자녀를 아버지에게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공동친권자이며 공동으로 양육권을...  
1876 [re] 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운영자
2538 37 2005-10-23 2005-10-23 18: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언니께서 남편분과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신다면 자녀를 아버지에게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공동친권자이며 공동으로 양육권을...  
1875 [re] 전세권 설정....
운영자
3825 31 2005-10-23 2005-10-23 17: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구두에 의한 합의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상담자와 임차인이 원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인 10월 27일에서 두 달을 더 연장하기로 하셨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합의를 ...  
1874 [re] 전세권 설정....
운영자
2775 31 2005-10-23 2005-10-23 17: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구두에 의한 합의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상담자와 임차인이 원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인 10월 27일에서 두 달을 더 연장하기로 하셨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합의를 ...  
1873 [re] 주택 경매이후 남은 채무에 관하여.....
운영자
3853 19 2005-10-23 2005-10-23 17: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상담자의 경우처럼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담보물권을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1872 [re] 주택 경매이후 남은 채무에 관하여.....
운영자
2764 19 2005-10-23 2005-10-23 17: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상담자의 경우처럼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담보물권을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1871 부모의 빛이 자식에게 이어지나요?
임현희
7007 51 2005-10-21 2005-10-21 15:40
저희 시댁은 어느대학 구내 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약 30년이 다 데어가는데 내년6월이면 이것도 막을 내려야 할것 같네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평수가 넓어지고 그만큼 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실것 같다 ...  
1870 부모의 빛이 자식에게 이어지나요?
임현희
3559 51 2005-10-21 2005-10-21 15:40
저희 시댁은 어느대학 구내 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약 30년이 다 데어가는데 내년6월이면 이것도 막을 내려야 할것 같네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평수가 넓어지고 그만큼 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실것 같다 ...  
1869 [re]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운영자
4839 31 2005-10-21 2005-10-21 14:11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병원비에 대해 건강보험 공제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하여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1868 [re]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운영자
3082 31 2005-10-21 2005-10-21 14:11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병원비에 대해 건강보험 공제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하여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1867 [re] 재산상속
운영자
4295 26 2005-10-21 2005-10-21 13:54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 1112조에 의거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며 유류분권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866 [re] 재산상속
운영자
2572 26 2005-10-21 2005-10-21 13:54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 1112조에 의거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며 유류분권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865 6천만원 사기
답답하네요
4828 44 2005-10-21 2005-10-21 13:43
제 남편이 6000만원정도를 사기 당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어떤 회사에 대출까지 받아서 6천만원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엔 다단계회사였던거 같아요. 투자한 회사는 망했고, 뻔한 일이겠지만, 관...  
1864 6천만원 사기
답답하네요
2866 44 2005-10-21 2005-10-21 13:43
제 남편이 6000만원정도를 사기 당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어떤 회사에 대출까지 받아서 6천만원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엔 다단계회사였던거 같아요. 투자한 회사는 망했고, 뻔한 일이겠지만, 관...  
1863 500만원을 사기당했는데요...방법좀 알려주세요
꼭 좀 알려주세요
3934 50 2005-10-21 2005-10-21 13:07
저희 부모님께서 고물업을 하시는데요.. 한달전에 아는 사람이 (3년전부터 작게 거래했고 돈도 잘 입금해주었다고 함...) 물건을 500만원어치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돈은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면서요...얼굴만 알던 사람이기에 차...  
1862 500만원을 사기당했는데요...방법좀 알려주세요
꼭 좀 알려주세요
2793 50 2005-10-21 2005-10-21 13:07
저희 부모님께서 고물업을 하시는데요.. 한달전에 아는 사람이 (3년전부터 작게 거래했고 돈도 잘 입금해주었다고 함...) 물건을 500만원어치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돈은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면서요...얼굴만 알던 사람이기에 차...  
1861 ..명의를 빌려줬는데..
김누리
6815 50 2005-10-21 2005-10-21 08:44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2년동안 알고 지낸 오빠이고 이번2005년1월에 결혼전제로 정식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오빠가 인터넷개설을해야하는데 자기명의로는 못한다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요금밀리지 않고 잘 내줄테니까 걱...  
1860 ..명의를 빌려줬는데..
김누리
4437 50 2005-10-21 2005-10-21 08:44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2년동안 알고 지낸 오빠이고 이번2005년1월에 결혼전제로 정식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오빠가 인터넷개설을해야하는데 자기명의로는 못한다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요금밀리지 않고 잘 내줄테니까 걱...  
1859 이혼 문제........
급질문
3790 37 2005-10-19 2005-10-19 20:52
수고하십니다, 제 여동생 문제 때문에 상담하고자 합니다 며칠전에 여동생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구타와 욕설을 했답니다. 술만 마시면 항상 욕설과 구타를 한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서 그날 저녁엔 도망을 왔습니다. 몸엔...  
1858 이혼 문제........
급질문
2825 37 2005-10-19 2005-10-19 20:52
수고하십니다, 제 여동생 문제 때문에 상담하고자 합니다 며칠전에 여동생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구타와 욕설을 했답니다. 술만 마시면 항상 욕설과 구타를 한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서 그날 저녁엔 도망을 왔습니다. 몸엔...  
1857 간통죄 고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우울한숙
4171 41 2005-10-18 2005-10-18 22:18
남편과의 불화로 서로 합이하에 별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같이 지내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별거 4개월째고요 서로 합이한 기간은 5개월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두사...  
1856 간통죄 고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우울한숙
3150 41 2005-10-18 2005-10-18 22:18
남편과의 불화로 서로 합이하에 별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같이 지내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별거 4개월째고요 서로 합이한 기간은 5개월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두사...  
1855 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보서가 왔는데요...
궁금합니다.
5473 38 2005-10-18 2005-10-18 17:09
얼마전에 우리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고 시세는 1억2천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아버지 회사이름으로 9천만원정도 융자가 있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도 1억 넘게 융자가 있다고...  
1854 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보서가 왔는데요...
궁금합니다.
2947 38 2005-10-18 2005-10-18 17:09
얼마전에 우리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고 시세는 1억2천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아버지 회사이름으로 9천만원정도 융자가 있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도 1억 넘게 융자가 있다고...  
1853 부탁드립니다
소나기
4185 32 2005-10-18 2005-10-18 15:04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찾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른두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6남매중 막내인 남편과 결혼해서 횟수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시집와서 시부모님을 모셧습니다 일년뒤 아버님이 돌아 가...  
1852 부탁드립니다
소나기
2817 32 2005-10-18 2005-10-18 15:04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찾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른두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6남매중 막내인 남편과 결혼해서 횟수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시집와서 시부모님을 모셧습니다 일년뒤 아버님이 돌아 가...  
1851 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이은진
4147 43 2005-10-18 2005-10-18 15:00
안녕하세여 제 언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음 저희 언니는 올해 27살의 직장인 입니다. 언니는 4년전 대학입학준비를 하다고 아이 아빠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집에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  
1850 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이은진
2981 43 2005-10-18 2005-10-18 15:00
안녕하세여 제 언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음 저희 언니는 올해 27살의 직장인 입니다. 언니는 4년전 대학입학준비를 하다고 아이 아빠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집에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  
1849 [re]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운영자
3984 18 2005-10-18 2005-10-18 11: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친구분에 대하여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형사상 배임죄로 고소하시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  
1848 [re]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운영자
2747 18 2005-10-18 2005-10-18 11: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친구분에 대하여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형사상 배임죄로 고소하시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  
1847 [re] 사기 결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
4363 21 2005-10-18 2005-10-18 00:27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짧으셔서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셨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결혼을 하신 듯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제물을 편취하여...  
1846 [re] 사기 결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
2822 21 2005-10-18 2005-10-18 00:27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짧으셔서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셨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결혼을 하신 듯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제물을 편취하여...  
1845 [re] 합의이혼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여?
운영자
4698 16 2005-10-18 2005-10-18 00:22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고부갈등은 어느 가정이나 어느 정도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시어머니는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하신 분인데 비해 상담자 부부의 경우 아직 학생 신분으로 ...  
1844 [re] 합의이혼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여?
운영자
2526 16 2005-10-18 2005-10-18 00:22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고부갈등은 어느 가정이나 어느 정도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시어머니는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하신 분인데 비해 상담자 부부의 경우 아직 학생 신분으로 ...  
1843 전세권 설정....
송행란
4269 41 2005-10-17 2005-10-17 23:13
질문드립니다... 전세 준 아파트가 올 10월 27일이 만기이고 전세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전세 만기에 맞추어 매매를 하고 싶어 세입자에게 미리(전세만기 45일전쯤) 알려 드렸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잘 안되는 지역이라 부동산에...  
1842 전세권 설정....
송행란
2494 41 2005-10-17 2005-10-17 23:13
질문드립니다... 전세 준 아파트가 올 10월 27일이 만기이고 전세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전세 만기에 맞추어 매매를 하고 싶어 세입자에게 미리(전세만기 45일전쯤) 알려 드렸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잘 안되는 지역이라 부동산에...  
1841 가정파괴범
도와주세요
4191 40 2005-10-17 2005-10-17 12:17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주제에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서로 성격이 너무 달라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서로 화만 내고 싸우기만 합니다. 겨우겨우...  
1840 가정파괴범
도와주세요
2716 40 2005-10-17 2005-10-17 12:17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주제에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서로 성격이 너무 달라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서로 화만 내고 싸우기만 합니다. 겨우겨우...  
1839 재산상속
수산나
4306 29 2005-10-15 2005-10-15 05:42
상속문제가 궁금한데요. 현제 상가및 땅이 있는데..아들한데 다 주겠다고합니다.. 제가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가서 그런지 나중에라도 상속들 받고싶은 마음 솔직히 있습니다..근데 부모님이 아들아들이 심하셔서 어머니가 죽어도 시집...  
1838 재산상속
수산나
3168 29 2005-10-15 2005-10-15 05:42
상속문제가 궁금한데요. 현제 상가및 땅이 있는데..아들한데 다 주겠다고합니다.. 제가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가서 그런지 나중에라도 상속들 받고싶은 마음 솔직히 있습니다..근데 부모님이 아들아들이 심하셔서 어머니가 죽어도 시집...  
1837 [re] 이혼시 채무변제에 대하여
운영자
4095 36 2005-10-14 2005-10-14 13:11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진 채무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명의로 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836 [re] 이혼시 채무변제에 대하여
운영자
2762 36 2005-10-14 2005-10-14 13:11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진 채무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명의로 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835 주택 경매이후 남은 채무에 관하여.....
가장
4302 32 2005-10-14 2005-10-14 10:07
안녕하십니까? 답답하여 여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빌라를 구입할 당시 은행 대출과 주택을 지은회사가 삼천만원 정도를 일년뒤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은행이 일순위였고 주택을 지은...  
1834 주택 경매이후 남은 채무에 관하여.....
가장
3002 32 2005-10-14 2005-10-14 10:07
안녕하십니까? 답답하여 여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빌라를 구입할 당시 은행 대출과 주택을 지은회사가 삼천만원 정도를 일년뒤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은행이 일순위였고 주택을 지은...  
1833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오뚝이
5274 33 2005-10-13 2005-10-13 18:37
안녕하세요. 폭행관련하여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상태이고, 법원으로부터도 날라온 벌금도 다 낸상태입니다. (병원비 포함하여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다 준상태임) 피해자가 병원비는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병원비를 의료보...  
1832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오뚝이
3123 33 2005-10-13 2005-10-13 18:37
안녕하세요. 폭행관련하여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상태이고, 법원으로부터도 날라온 벌금도 다 낸상태입니다. (병원비 포함하여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다 준상태임) 피해자가 병원비는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병원비를 의료보...  
1831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김승민
4843 31 2005-10-13 2005-10-13 13:38
저는 개인 사업자로서 준공청소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준공청소를 하는 중 다리부상을 당해 친구를 현장 운영자로 보내어 청소를 하는중 약 5개월간에 걸쳐 30명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친구가 확인해준...  
1830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김승민
3078 31 2005-10-13 2005-10-13 13:38
저는 개인 사업자로서 준공청소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준공청소를 하는 중 다리부상을 당해 친구를 현장 운영자로 보내어 청소를 하는중 약 5개월간에 걸쳐 30명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친구가 확인해준...  
1829 사기 결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성진
3877 27 2005-10-13 2005-10-13 02:47
얼마전 결혼한 남자입니다. 사랑을 하다가 아이가 생겨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으며 결혼후에 제가 빛이 있다는걸 여자쪽에서 알게되었습니다. 그 빚이라는 것이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빚이 있다는걸 속이고 결혼한것이 사기죄에 성...  
1828 사기 결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성진
2714 27 2005-10-13 2005-10-13 02:47
얼마전 결혼한 남자입니다. 사랑을 하다가 아이가 생겨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으며 결혼후에 제가 빛이 있다는걸 여자쪽에서 알게되었습니다. 그 빚이라는 것이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빚이 있다는걸 속이고 결혼한것이 사기죄에 성...  
1827 [re] 경찰서에서도 답변을 안해주네요..급한질문.
운영자
4059 19 2005-10-13 2005-10-13 00: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과외비만을 받고 과외교습을 안한 경우라면 상대방을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겠으나 계약을 절반정도 이행한 상황이므로 형사상 고소는 어려우실 듯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  
1826 [re] 경찰서에서도 답변을 안해주네요..급한질문.
운영자
2870 19 2005-10-13 2005-10-13 00: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과외비만을 받고 과외교습을 안한 경우라면 상대방을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겠으나 계약을 절반정도 이행한 상황이므로 형사상 고소는 어려우실 듯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  
1825 [re]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4200 18 2005-10-12 2005-10-12 23: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하며 상담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전 판례에서는 사실혼을 장래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예약이라고 ...  
1824 [re]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2813 18 2005-10-12 2005-10-12 23: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하며 상담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전 판례에서는 사실혼을 장래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예약이라고 ...  
1823 경찰서에서도 답변을 안해주네요..급한질문.
신원호
3677 31 2005-10-12 2005-10-12 18:47
이번 해에 수능을 치루는 재수생입니다. 제가 한 한달전에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8번하는 과외인데 4번정도 하다가 선생님이 계속 미루셔서 2주동안 과외를 못하게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겠다고 환...  
1822 경찰서에서도 답변을 안해주네요..급한질문.
신원호
2826 31 2005-10-12 2005-10-12 18:47
이번 해에 수능을 치루는 재수생입니다. 제가 한 한달전에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8번하는 과외인데 4번정도 하다가 선생님이 계속 미루셔서 2주동안 과외를 못하게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겠다고 환...  
1821 [re]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움을 주세요....
운영자
4113 21 2005-10-12 2005-10-12 12: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공짜로) 동승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동승하는 경우를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1820 [re]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움을 주세요....
운영자
2918 21 2005-10-12 2005-10-12 12: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공짜로) 동승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동승하는 경우를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1819 [re] 차용시...
운영자
4213 21 2005-10-11 2005-10-11 00: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채무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입증을 위해서 문서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보증인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주채무...  
1818 [re] 차용시...
운영자
3560 21 2005-10-11 2005-10-11 00: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채무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입증을 위해서 문서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보증인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주채무...  
1817 [re] 상속에대해
운영자
4306 18 2005-10-11 2005-10-11 00: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입니다.(민법 ...  
1816 [re] 상속에대해
운영자
2796 18 2005-10-11 2005-10-11 00: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입니다.(민법 ...  
1815 [re] 이혼에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또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지
운영자
4052 16 2005-10-10 2005-10-10 23: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고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  
1814 [re] 이혼에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또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지
운영자
2778 16 2005-10-10 2005-10-10 23: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고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  
1813 [re] 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운영자
4047 23 2005-10-10 2005-10-10 23:34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이는 채권자지체라고 해서 채무자측에서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만을 증명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에서...  
1812 [re] 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운영자
2616 23 2005-10-10 2005-10-10 23:34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이는 채권자지체라고 해서 채무자측에서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만을 증명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에서...  
1811 합의이혼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여?
전상영
4315 34 2005-10-10 2005-10-10 12:22
저의 시어머니는 꽃꽂이, 다도, 천 염색에 식당을 겸하시고 된장을 담아 파시고 청국장가루를 파신다고 콩을 씻어 아주 큰들통 3개에 삶고 숙성을 시켜 펴 말리고를 수차례하여 빠서 그 가루를 봉지에 1키로씩 담아 팔고 거기에...  
1810 합의이혼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여?
전상영
2675 34 2005-10-10 2005-10-10 12:22
저의 시어머니는 꽃꽂이, 다도, 천 염색에 식당을 겸하시고 된장을 담아 파시고 청국장가루를 파신다고 콩을 씻어 아주 큰들통 3개에 삶고 숙성을 시켜 펴 말리고를 수차례하여 빠서 그 가루를 봉지에 1키로씩 담아 팔고 거기에...  
1809 [re] 상속에 관한 급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4173 17 2005-10-10 2005-10-10 00: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과 고모들과의 문제는 두가지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버님에 의해 고모님들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모님들은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상속회...  
1808 [re] 상속에 관한 급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3240 17 2005-10-10 2005-10-10 00: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과 고모들과의 문제는 두가지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버님에 의해 고모님들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모님들은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상속회...  
1807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김정미
3871 29 2005-10-09 2005-10-09 23:04
결혼한지 3개월정도 된주부입니다 결혼준비하면서 신랑측 어머님이 종교적인 이유로 폐백을 안 받는다고 하셔서 저희쪽에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신랑측에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폐백을 받는다 하여 결혼을 진행시켰는데 ...  
1806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김정미
2602 29 2005-10-09 2005-10-09 23:04
결혼한지 3개월정도 된주부입니다 결혼준비하면서 신랑측 어머님이 종교적인 이유로 폐백을 안 받는다고 하셔서 저희쪽에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신랑측에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폐백을 받는다 하여 결혼을 진행시켰는데 ...  
1805 [re] 전세계약 만료전 반환요청...
운영자
4539 11 2005-10-09 2005-10-09 01:15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이라 하여도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해지를 하는 측이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그 손해란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  
1804 [re] 전세계약 만료전 반환요청...
운영자
2562 11 2005-10-09 2005-10-09 01:15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이라 하여도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해지를 하는 측이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그 손해란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  
1803 [re]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
운영자
5105 16 2005-10-09 2005-10-09 00:0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현재 아버님의 상태가 어떠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  
1802 [re]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
운영자
2763 16 2005-10-09 2005-10-09 00:0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현재 아버님의 상태가 어떠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  
1801 차용시...
조민정
3781 37 2005-10-07 2005-10-07 16:46
저희 엄마께서 친구 아는분에게 돈을 빌려 줬데여... 3부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엄마 친구가 보증을 하는걸로 했담니다... 첨엔 이자가 2개월정도 정확하게 들어오더니....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자를 안 주는 상황이라서 ...  
1800 차용시...
조민정
2731 37 2005-10-07 2005-10-07 16:46
저희 엄마께서 친구 아는분에게 돈을 빌려 줬데여... 3부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엄마 친구가 보증을 하는걸로 했담니다... 첨엔 이자가 2개월정도 정확하게 들어오더니....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자를 안 주는 상황이라서 ...  
1799 [re] 텔레마케팅 사기
운영자
6696 25 2005-10-07 2005-10-07 00: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의 성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즉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게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  
1798 [re] 텔레마케팅 사기
운영자
2999 25 2005-10-07 2005-10-07 00: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의 성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즉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게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  
1797 이혼시 채무변제에 대하여
종팔맘
4357 27 2005-10-07 2005-10-07 00:08
답답한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나지만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결혼 9년차 7살5살 남아들 둔 주부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큰아이가 4살때 별거를 했었습니...  
1796 이혼시 채무변제에 대하여
종팔맘
2952 27 2005-10-07 2005-10-07 00:08
답답한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나지만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결혼 9년차 7살5살 남아들 둔 주부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큰아이가 4살때 별거를 했었습니...  
1795 상속에대해
이지연
4065 34 2005-10-06 2005-10-06 23:39
제 친정 아버지가 암이어서 유언을 해 두시려고 하는데 자필로 유언장을 써두기만하면 되나요? 엄마와 3형제구요, 재산은 큰아들이 살고 있는 건물과 할머니가 사시는데해서 2군데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는 건물은 아버지 친구랑 ...  
1794 상속에대해
이지연
2611 34 2005-10-06 2005-10-06 23:39
제 친정 아버지가 암이어서 유언을 해 두시려고 하는데 자필로 유언장을 써두기만하면 되나요? 엄마와 3형제구요, 재산은 큰아들이 살고 있는 건물과 할머니가 사시는데해서 2군데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는 건물은 아버지 친구랑 ...  
1793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움을 주세요....
김은혜
5317 56 2005-10-06 2005-10-06 21:11
제 동생이랑, 동생 학교 후배랑 알바 끝나고, 후배는 소주 반병 마시고.. 제 동생은 안 마셨다고 하는데...애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기억을 잘 못해요...그래서 제 동생이 안 마신 건 확실하진 않구요..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  
1792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움을 주세요....
김은혜
2878 56 2005-10-06 2005-10-06 21:11
제 동생이랑, 동생 학교 후배랑 알바 끝나고, 후배는 소주 반병 마시고.. 제 동생은 안 마셨다고 하는데...애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기억을 잘 못해요...그래서 제 동생이 안 마신 건 확실하진 않구요..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  
1791 [re] 부동산 상속
운영자
5618 18 2005-10-06 2005-10-06 17:0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상속 받으신 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시려고 하는 듯합니다. 협의분할이란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른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로 남아...  
1790 [re] 부동산 상속
운영자
2961 18 2005-10-06 2005-10-06 17:0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상속 받으신 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시려고 하는 듯합니다. 협의분할이란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른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로 남아...  
1789 [re]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운영자
5727 21 2005-10-06 2005-10-06 15: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을 보아 상담자분은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경미하여 고소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으신데 비해 상대방은 진단서를 첨부한 듯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