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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211   2020-02-28 2020-08-22 10:54
1544 [re]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운영자
2864 37 2005-08-26 2005-08-26 10:42
보내주신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남자친구에게 돈을 차용해준 후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상대가 오히려 돈을 차용해준것처럼 말씀하신것같습니다. 그러나 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  
1543 [re]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운영자
1958 37 2005-08-26 2005-08-26 10:42
보내주신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남자친구에게 돈을 차용해준 후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상대가 오히려 돈을 차용해준것처럼 말씀하신것같습니다. 그러나 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  
1542 [re]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368 25 2005-08-26 2005-08-26 10:37
보내주신 상담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를 자식입장에서 겪는것은 힘든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혼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이기에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세한 상담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주신내용상으로 부모님은 별거를 하...  
1541 [re]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1907 25 2005-08-26 2005-08-26 10:37
보내주신 상담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를 자식입장에서 겪는것은 힘든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혼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이기에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세한 상담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주신내용상으로 부모님은 별거를 하...  
1540 [re]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381 31 2005-08-26 2005-08-26 10:29
보내주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폭행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  
1539 [re]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1904 31 2005-08-26 2005-08-26 10:29
보내주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폭행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  
1538 [re] 이혼질문
운영자
2510 36 2005-08-26 2005-08-26 10:22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갈등을 보기가 어려우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당사자는 부모님이기에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직접상담원으로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  
1537 [re] 이혼질문
운영자
1921 36 2005-08-26 2005-08-26 10:22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갈등을 보기가 어려우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당사자는 부모님이기에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직접상담원으로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  
1536 [re] 속상해요
운영자
2627 32 2005-08-25 2005-08-25 17:42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당사자의 인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그 어떤 죄성립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정...  
1535 [re] 속상해요
운영자
1957 32 2005-08-25 2005-08-25 17:42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당사자의 인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그 어떤 죄성립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정...  
1534 사기죄 고소 관련!
궁금이
2708 64 2005-08-24 2005-08-24 00:06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전 회사원이구요..부업을 해보자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자판기를 구입하고 대신 운영은 자판기 회사에서 하되, 매달 일정 수당을 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는 수당이 제대로...  
1533 사기죄 고소 관련!
궁금이
2103 64 2005-08-24 2005-08-24 00:06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전 회사원이구요..부업을 해보자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자판기를 구입하고 대신 운영은 자판기 회사에서 하되, 매달 일정 수당을 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는 수당이 제대로...  
1532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아이엄마
2392 53 2005-08-23 2005-08-23 12:45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 9년째 43세된 두딸 6세 9세의 엄마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혼을 쉽게 생각할수있겠습니까? 저도 수년을 참고 참다 이젠 올때까지 왔다보다 하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없이 살아갈생각에...  
1531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아이엄마
2008 53 2005-08-23 2005-08-23 12:45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 9년째 43세된 두딸 6세 9세의 엄마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혼을 쉽게 생각할수있겠습니까? 저도 수년을 참고 참다 이젠 올때까지 왔다보다 하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없이 살아갈생각에...  
1530 얼울해서 올립니다.
정세종
2724 55 2005-08-23 2005-08-23 02:18
안녕하세요.전 20대 초반의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피시방 알바를 하고있는데 저의 중학교 동창이고 저희집앞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같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가나에 있는 사는 사람에게 ...  
1529 얼울해서 올립니다.
정세종
2261 55 2005-08-23 2005-08-23 02:18
안녕하세요.전 20대 초반의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피시방 알바를 하고있는데 저의 중학교 동창이고 저희집앞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같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가나에 있는 사는 사람에게 ...  
1528 [re]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운영자
2389 35 2005-08-23 2005-08-23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께서는 사실혼관계에 있으시므로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라하더라도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는 사실혼관계해소시 재...  
1527 [re]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운영자
1881 35 2005-08-23 2005-08-23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께서는 사실혼관계에 있으시므로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라하더라도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는 사실혼관계해소시 재...  
1526 [re]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2572 32 2005-08-23 2005-08-23 0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선 근로계약을 할 때 월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 아니면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보내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월급을 받은 날짜만 기록되어 있...  
1525 [re]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1905 32 2005-08-23 2005-08-23 0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선 근로계약을 할 때 월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 아니면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보내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월급을 받은 날짜만 기록되어 있...  
1524 [re]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운영자
2897 34 2005-08-22 2005-08-22 2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사고 또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모두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 책임...  
1523 [re]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운영자
2035 34 2005-08-22 2005-08-22 2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사고 또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모두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 책임...  
1522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악마
2866 54 2005-08-22 2005-08-22 17:00
예전에 부모님도 져버리면서 철없는 시절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남자에게 600만원의 돈을 두차례 빌려줬습니다 근데 재작년 가을쯤인데 정확한 날짜도 모르게구요 그당시 울면서 집이 당장 아버지 사업으로 넘어가게생겼다면서 여...  
1521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악마
1938 54 2005-08-22 2005-08-22 17:00
예전에 부모님도 져버리면서 철없는 시절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남자에게 600만원의 돈을 두차례 빌려줬습니다 근데 재작년 가을쯤인데 정확한 날짜도 모르게구요 그당시 울면서 집이 당장 아버지 사업으로 넘어가게생겼다면서 여...  
1520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조상현
2652 53 2005-08-22 2005-08-22 15:56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님이 가정 문제와 성격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집을 나가신지 2년여 정도 됐구여.. 이럴 경우 ...  
1519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조상현
2013 53 2005-08-22 2005-08-22 15:56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님이 가정 문제와 성격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집을 나가신지 2년여 정도 됐구여.. 이럴 경우 ...  
1518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o마루o
2629 53 2005-08-22 2005-08-22 15:40
저의 일은 아니지만 알고 지내는 여 동생이 강간이라는 범죄를 당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발은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일단 사고 경위를 올릴...  
1517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o마루o
2063 53 2005-08-22 2005-08-22 15:40
저의 일은 아니지만 알고 지내는 여 동생이 강간이라는 범죄를 당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발은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일단 사고 경위를 올릴...  
1516 이혼질문
궁굼남
2724 50 2005-08-22 2005-08-22 14:48
어머니가 네트워크 사업을하십니다.(일명다단계라는것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돈을 쓰신적도없고 가산을 탕진한적도 없습니다. 지금일하신지도3년이 넘으셨고 회사도 정식으로 임명된 회사입니다 지금 돈도 꽤버시고요. 어머니가 가사만...  
1515 이혼질문
궁굼남
1903 50 2005-08-22 2005-08-22 14:48
어머니가 네트워크 사업을하십니다.(일명다단계라는것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돈을 쓰신적도없고 가산을 탕진한적도 없습니다. 지금일하신지도3년이 넘으셨고 회사도 정식으로 임명된 회사입니다 지금 돈도 꽤버시고요. 어머니가 가사만...  
1514 속상해요
미미
2650 49 2005-08-22 2005-08-22 08:46
요즘 남편이 술집여자와 연결되고인나봐요 폰에 메세지 몇번 받은거 봣구 또 남편이 발신자명을 바꿔 회사과장인것처럼 편집해두었으며 폰 보는걸 싫어하는거가타요 제가 유리잔 깨지기전에 조심하라고 당신 내가 예의주시하고...  
1513 속상해요
미미
1873 49 2005-08-22 2005-08-22 08:46
요즘 남편이 술집여자와 연결되고인나봐요 폰에 메세지 몇번 받은거 봣구 또 남편이 발신자명을 바꿔 회사과장인것처럼 편집해두었으며 폰 보는걸 싫어하는거가타요 제가 유리잔 깨지기전에 조심하라고 당신 내가 예의주시하고...  
1512 [re] 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운영자
2833 34 2005-08-22 2005-08-22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언쟁끝에 상담자께서 먼저 폭력을 사용하셨으니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상담자의 폭행은 정도가 가벼운데 비해 상대방이 한 폭행은 방법이나 정도가 좀더 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께서 상대방의...  
1511 [re] 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운영자
2238 34 2005-08-22 2005-08-22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언쟁끝에 상담자께서 먼저 폭력을 사용하셨으니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상담자의 폭행은 정도가 가벼운데 비해 상대방이 한 폭행은 방법이나 정도가 좀더 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께서 상대방의...  
1510 [re] 답변이 늦으시네요..
운영자
2896 34 2005-08-21 2005-08-21 23:3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의란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식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필적 고의란 불확정 고의의 하나로 결과 발생 자체는 불확실하나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  
1509 [re] 답변이 늦으시네요..
운영자
1811 34 2005-08-21 2005-08-21 23:3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의란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식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필적 고의란 불확정 고의의 하나로 결과 발생 자체는 불확실하나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  
1508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진돗개......
4238 110 2005-08-21 2005-08-21 13:46
결혼한지 벌써 2년이 다되가지만 ,미루고 있다가 여적것 혼인신고도 못했지요...사소한 시비와 성격문제로 ,,남편은 자주 싸우기만 하면 이혼을 하자구 합니다...그래서 지금이혼생각하구 있구요.. 위자료을 얼마줄지 모르지만,,,자기도...  
1507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진돗개......
2632 110 2005-08-21 2005-08-21 13:46
결혼한지 벌써 2년이 다되가지만 ,미루고 있다가 여적것 혼인신고도 못했지요...사소한 시비와 성격문제로 ,,남편은 자주 싸우기만 하면 이혼을 하자구 합니다...그래서 지금이혼생각하구 있구요.. 위자료을 얼마줄지 모르지만,,,자기도...  
1506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기훈
2672 43 2005-08-20 2005-08-20 17:04
법률상담을 원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잘못한건지 그분이 잘못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운것이 없기에... 2005년 1월 18일에 읍단위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면접을보고 2005년 12월까지 제가 일해주기로 약속하여 20일부...  
1505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기훈
1927 43 2005-08-20 2005-08-20 17:04
법률상담을 원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잘못한건지 그분이 잘못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운것이 없기에... 2005년 1월 18일에 읍단위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면접을보고 2005년 12월까지 제가 일해주기로 약속하여 20일부...  
1504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노순호
2830 45 2005-08-20 2005-08-20 14:13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988년 4월경 본인의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기에 답답하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나이가 들어 ...  
1503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노순호
1982 45 2005-08-20 2005-08-20 14:13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988년 4월경 본인의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기에 답답하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나이가 들어 ...  
1502 [re] 사기죄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운영자
2421 27 2005-08-19 2005-08-19 15: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 347조)로 행위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차이를 가집니다. ...  
1501 [re] 사기죄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운영자
2083 27 2005-08-19 2005-08-19 15: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 347조)로 행위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차이를 가집니다. ...  
1500 [re] 어떻게 해야하나여?
운영자
2894 44 2005-08-19 2005-08-19 12:11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현재 아파트의 소유자는 상담자 본인이시나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상대방인 임차인의 경우 적법하게 임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아무리 소유자라 하여도 적법한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할 수는 ...  
1499 [re] 어떻게 해야하나여?
운영자
2004 44 2005-08-19 2005-08-19 12:11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현재 아파트의 소유자는 상담자 본인이시나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상대방인 임차인의 경우 적법하게 임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아무리 소유자라 하여도 적법한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할 수는 ...  
1498 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부랭이
2532 45 2005-08-19 2005-08-19 06:41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어제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에제 늦은밤 집으로 찾아와서는 계속 벨을눌러대고 부모님과 모든가족이 벨소리에 당황하고 불쾌해하여 제가 만나겠으니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얘기를 한끝에 도저히 이성적인 ...  
1497 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부랭이
1907 45 2005-08-19 2005-08-19 06:41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어제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에제 늦은밤 집으로 찾아와서는 계속 벨을눌러대고 부모님과 모든가족이 벨소리에 당황하고 불쾌해하여 제가 만나겠으니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얘기를 한끝에 도저히 이성적인 ...  
1496 답변이 늦으시네요..
최형석
2385 45 2005-08-18 2005-08-18 20:01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게시판 806번으로 올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는 2005년 6월 18일경 친구가 아는 사람이 sk텔레콤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사람당 15만원 정도를 어학연수비로 지원...  
1495 답변이 늦으시네요..
최형석
1944 45 2005-08-18 2005-08-18 20:01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게시판 806번으로 올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는 2005년 6월 18일경 친구가 아는 사람이 sk텔레콤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사람당 15만원 정도를 어학연수비로 지원...  
1494 [re] 관리자님..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614 31 2005-08-17 2005-08-17 23:54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비정규직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받지 못하신 아르바이트비는 체불된 임금으로 임금체불사건의 해결방법으로는 1)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1493 [re] 관리자님..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1848 31 2005-08-17 2005-08-17 23:54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비정규직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받지 못하신 아르바이트비는 체불된 임금으로 임금체불사건의 해결방법으로는 1)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1492 [re] 재산 상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운영자
2506 28 2005-08-17 2005-08-17 16:27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 개시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제1순위 상속인인 여섯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정확히 ...  
1491 [re] 재산 상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운영자
1925 28 2005-08-17 2005-08-17 16:27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 개시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제1순위 상속인인 여섯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정확히 ...  
1490 [re] 이혼을 준비 해야할것 같은데...
운영자
2524 30 2005-08-17 2005-08-17 15: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을 읽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수록 되풀이 되는 실패와 그로 인한 부모님로부터의 신뢰상실, 마음의 병이 원인이 되어 몸의 병까지 얻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1489 [re] 이혼을 준비 해야할것 같은데...
운영자
1833 30 2005-08-17 2005-08-17 15: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을 읽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수록 되풀이 되는 실패와 그로 인한 부모님로부터의 신뢰상실, 마음의 병이 원인이 되어 몸의 병까지 얻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1488 [re] 전세금 반환 및 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394 27 2005-08-17 2005-08-17 12:0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인 집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를 할 것은 임대보증금반환의 요건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임대...  
1487 [re] 전세금 반환 및 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1983 27 2005-08-17 2005-08-17 12:0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인 집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를 할 것은 임대보증금반환의 요건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임대...  
1486 사기죄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매실
2243 33 2005-08-16 2005-08-16 19:17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어느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돈을 갚지 않네요!! 그돈은 갚아 주지 않으면 저희는 갈곳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들러갈라고 했던 돈이거든요 울집은 넘 어려워 그돈이 전의 전 재산...  
1485 사기죄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매실
1891 33 2005-08-16 2005-08-16 19:17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어느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돈을 갚지 않네요!! 그돈은 갚아 주지 않으면 저희는 갈곳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들러갈라고 했던 돈이거든요 울집은 넘 어려워 그돈이 전의 전 재산...  
1484 어떻게 해야하나여?
포근이
2281 37 2005-08-16 2005-08-16 16:55
안녕하세여.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낙찰받아 2005년 2월달에 낙찰을 받고 난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성남에 거주중이구 낙찰받은 아파트는 등이이전까지 된 상태이지만 아직 전입신고가 되...  
1483 어떻게 해야하나여?
포근이
1969 37 2005-08-16 2005-08-16 16:55
안녕하세여.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낙찰받아 2005년 2월달에 낙찰을 받고 난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성남에 거주중이구 낙찰받은 아파트는 등이이전까지 된 상태이지만 아직 전입신고가 되...  
1482 [re] 빨리답변좀...
운영자
2363 33 2005-08-16 2005-08-16 14:00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와 상대방 여자분과의 관계는 약혼에 준하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약혼이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에 대한 약속, 즉 계약입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므로 약혼을 하면 결혼을 하는...  
1481 [re] 빨리답변좀...
운영자
1988 33 2005-08-16 2005-08-16 14:00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와 상대방 여자분과의 관계는 약혼에 준하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약혼이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에 대한 약속, 즉 계약입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므로 약혼을 하면 결혼을 하는...  
1480 관리자님..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우수
2453 39 2005-08-15 2005-08-15 18:4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의 법원공무원 준비하는 학생인데요.. 다름아니라 나이도 있고 해서 제 스스로 공부 비용 마련해볼까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돈도 많이 주고해서 단기간에 열...  
1479 관리자님..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우수
2110 39 2005-08-15 2005-08-15 18:4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의 법원공무원 준비하는 학생인데요.. 다름아니라 나이도 있고 해서 제 스스로 공부 비용 마련해볼까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돈도 많이 주고해서 단기간에 열...  
1478 [re] 처권침해손해배상이란??..
운영자
2520 34 2005-08-15 2005-08-15 18:24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상대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  
1477 [re] 처권침해손해배상이란??..
운영자
1955 34 2005-08-15 2005-08-15 18:24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상대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  
1476 [re]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요~~성관련..
운영자
2452 33 2005-08-15 2005-08-15 17:57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나이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현재 상담자보다 더 힘든 사람은 상대방 여자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여자분이 연락을 잘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아이에 대해 확실한 ...  
1475 [re]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요~~성관련..
운영자
1906 33 2005-08-15 2005-08-15 17:57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나이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현재 상담자보다 더 힘든 사람은 상대방 여자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여자분이 연락을 잘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아이에 대해 확실한 ...  
1474 [re] 호적과 상속,,
운영자
2378 51 2005-08-15 2005-08-15 16:38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해도 부부관계만 종료될 뿐 자녀와의 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존속됩니다. 또한 상속은 호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으므로 시아버님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1473 [re] 호적과 상속,,
운영자
1886 51 2005-08-15 2005-08-15 16:38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해도 부부관계만 종료될 뿐 자녀와의 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존속됩니다. 또한 상속은 호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으므로 시아버님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1472 [re]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2817 44 2005-08-15 2005-08-15 16:31
답변 드리겠습니다. 1.민사적 해결방안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반드시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때에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으셨지만 이후에 상환의사를 밝힌 채무자의 이메일과 몇차례 ...  
1471 [re]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2102 44 2005-08-15 2005-08-15 16:31
답변 드리겠습니다. 1.민사적 해결방안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반드시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때에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으셨지만 이후에 상환의사를 밝힌 채무자의 이메일과 몇차례 ...  
1470 재산 상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조미애
2532 44 2005-08-15 2005-08-15 15:22
안녕하세요. 15년 전 쯤에 재산 상속이 끝났으나 다시 원점(재산 상속 이전)으로 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  
1469 재산 상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조미애
1957 44 2005-08-15 2005-08-15 15:22
안녕하세요. 15년 전 쯤에 재산 상속이 끝났으나 다시 원점(재산 상속 이전)으로 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  
1468 이혼을 준비 해야할것 같은데...
박경진
2757 44 2005-08-14 2005-08-14 22:15
저는 올해 31살의 7살 딸과 5살 아들의 엄마 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전산원을 다니면서 사귀어서 먼저 첫 아이 갇고 친정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채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할머니와 시동생과 전세 1400만원...  
1467 이혼을 준비 해야할것 같은데...
박경진
2204 44 2005-08-14 2005-08-14 22:15
저는 올해 31살의 7살 딸과 5살 아들의 엄마 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전산원을 다니면서 사귀어서 먼저 첫 아이 갇고 친정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채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할머니와 시동생과 전세 1400만원...  
1466 전세금 반환 및 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조성규
2934 46 2005-08-13 2005-08-13 23:09
2002.11.18일 전세계약 하였습니다.(2년으로) 전세만료후 주인집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별말 안했구요. 2005. 7.29일경 아침에 주인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 팔렸으니 방을 구하라고요. 그리곤 전화를 끊더군요. ...  
1465 전세금 반환 및 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조성규
2091 46 2005-08-13 2005-08-13 23:09
2002.11.18일 전세계약 하였습니다.(2년으로) 전세만료후 주인집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별말 안했구요. 2005. 7.29일경 아침에 주인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 팔렸으니 방을 구하라고요. 그리곤 전화를 끊더군요. ...  
1464 빨리답변좀...
유주연
3184 43 2005-08-13 2005-08-13 18:58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결혼을 소개하는 곳에 중도금을 주고 외국에서 여자쪽 서류에 싸인을 하고 혼인 을 전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몸에 이상을 느껴 비뇨기과 검사를 받았는데 임질이라고 합니다. 소개소측...  
1463 빨리답변좀...
유주연
1975 43 2005-08-13 2005-08-13 18:58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결혼을 소개하는 곳에 중도금을 주고 외국에서 여자쪽 서류에 싸인을 하고 혼인 을 전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몸에 이상을 느껴 비뇨기과 검사를 받았는데 임질이라고 합니다. 소개소측...  
1462 처권침해손해배상이란??..
궁금녀
2517 41 2005-08-13 2005-08-13 10:24
남편이 외도를 하고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싶지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녀에게 처권침해손해배상을 하려고하는데 이혼소송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할수있는건가요??..  
1461 처권침해손해배상이란??..
궁금녀
1874 41 2005-08-13 2005-08-13 10:24
남편이 외도를 하고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싶지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녀에게 처권침해손해배상을 하려고하는데 이혼소송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할수있는건가요??..  
1460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요~~성관련..
이성훈
2402 51 2005-08-13 2005-08-13 05:08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힘든마음에 이렇게 어렵게 글을올립니다. 때는 1달전쯤 인터넷을 하게되었어요 인터넷 채팅.. 근데 상대방도 저도 서로 맘에들어서 만나기로했어요... 저도 그쪽도 서로 미성년자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  
1459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요~~성관련..
이성훈
2137 51 2005-08-13 2005-08-13 05:08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힘든마음에 이렇게 어렵게 글을올립니다. 때는 1달전쯤 인터넷을 하게되었어요 인터넷 채팅.. 근데 상대방도 저도 서로 맘에들어서 만나기로했어요... 저도 그쪽도 서로 미성년자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  
1458 [re] 쌍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운영자
2587 40 2005-08-12 2005-08-12 11: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방 폭행 내지 상해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폭행행위 내지 상해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담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상의를 벗고 일대일로 싸우자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폭행행위가...  
1457 [re] 쌍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운영자
1974 40 2005-08-12 2005-08-12 11: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방 폭행 내지 상해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폭행행위 내지 상해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담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상의를 벗고 일대일로 싸우자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폭행행위가...  
1456 [re] 친권병경건..
운영자
2560 28 2005-08-12 2005-08-12 11: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서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도 같이 재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또한 ...  
1455 [re] 친권병경건..
운영자
1882 28 2005-08-12 2005-08-12 11: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서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도 같이 재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또한 ...  
1454 [re] 억울합니다..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운영자
2675 35 2005-08-12 2005-08-12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자에게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는 장물인 정을 알고 그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을 경우 성립하므로 상담자가 금반지나 금...  
1453 [re] 억울합니다..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운영자
2074 35 2005-08-12 2005-08-12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자에게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는 장물인 정을 알고 그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을 경우 성립하므로 상담자가 금반지나 금...  
1452 [re]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운영자
2625 43 2005-08-12 2005-08-12 10: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배우자의 입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치료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치료비 예치하는 등의 치료비 보장을 한다면 굳이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이 경우 동생분이 판단능력이 있...  
1451 [re]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운영자
1902 43 2005-08-12 2005-08-12 10: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배우자의 입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치료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치료비 예치하는 등의 치료비 보장을 한다면 굳이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이 경우 동생분이 판단능력이 있...  
1450 호적과 상속,,
백미진
4204 97 2005-08-12 2005-08-12 09:24
수고하십니다..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집안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29살입니다. 25년전 시부모님께서 합의이혼을 하셨는데 아버님호적으로 저희 남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병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하기...  
1449 호적과 상속,,
백미진
2763 97 2005-08-12 2005-08-12 09:24
수고하십니다..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집안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29살입니다. 25년전 시부모님께서 합의이혼을 하셨는데 아버님호적으로 저희 남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병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하기...  
1448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4040 73 2005-08-11 2005-08-11 11:37
안녕하세요 제 답답한 마음 좀 풀어주세요. 2004년 10월경 대출까지 받아 당시 친구였던 김모씨에게 대출금 200만원 가지고있던 100원 총 3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용증도 쓰지않고, 입금했던 통장도 제 명의의 통장이...  
1447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1889 73 2005-08-11 2005-08-11 11:37
안녕하세요 제 답답한 마음 좀 풀어주세요. 2004년 10월경 대출까지 받아 당시 친구였던 김모씨에게 대출금 200만원 가지고있던 100원 총 3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용증도 쓰지않고, 입금했던 통장도 제 명의의 통장이...  
1446 친권병경건..
궁금이
2876 65 2005-08-11 2005-08-11 07:31
전남편의 부정행위로 소송을 걸어 작년 1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작년 소송중에 큰아이의 양육문제도 소송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일이 많아.. 제가 양육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은 모두 아빠에게 갔구요 헌데 현재...  
1445 친권병경건..
궁금이
1963 65 2005-08-11 2005-08-11 07:31
전남편의 부정행위로 소송을 걸어 작년 1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작년 소송중에 큰아이의 양육문제도 소송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일이 많아.. 제가 양육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은 모두 아빠에게 갔구요 헌데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