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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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958 | | 2020-02-28 | 2020-08-22 10:54 |
1888 |
[re]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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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 | 2464 | 34 | 2005-10-24 | 2005-10-24 15:12 |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집 주소를 적을게요 가까운 상담할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강원도 홍천군 희망리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고 건강에 유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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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
이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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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 | 4233 | 48 | 2005-10-24 | 2005-10-24 02:41 |
결혼 10년차입니다. 누구나 부부싸움이라는건 다들 하죠. 그렇다고해서 이런건 어떤지..... 1. 칼로 저의 소유차량의 본네트를 마구 긁어 수리하게 만들기 2. 방문 걸어 잠그고 작성중이었던 논문을 불로 태우기 3. 화나면 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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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
이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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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 | 2744 | 48 | 2005-10-24 | 2005-10-24 02:41 |
결혼 10년차입니다. 누구나 부부싸움이라는건 다들 하죠. 그렇다고해서 이런건 어떤지..... 1. 칼로 저의 소유차량의 본네트를 마구 긁어 수리하게 만들기 2. 방문 걸어 잠그고 작성중이었던 논문을 불로 태우기 3. 화나면 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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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
[re] 이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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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86 | 23 | 2005-10-24 | 2005-10-24 00:22 |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생분이 남편으로부터 자주 가정폭력에 시달리셨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하며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3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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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
[re] 이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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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58 | 23 | 2005-10-24 | 2005-10-24 00:22 |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생분이 남편으로부터 자주 가정폭력에 시달리셨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하며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3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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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
[re] 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보서가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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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89 | 37 | 2005-10-24 | 2005-10-24 00:0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어머니로 바뀌었는데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께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신 듯합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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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보서가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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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65 | 37 | 2005-10-24 | 2005-10-24 00:0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어머니로 바뀌었는데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께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신 듯합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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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
[re]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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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13 | 24 | 2005-10-23 | 2005-10-23 23:3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대로 상속이 완료되고 이후 상담자부부꼐서 상속받은 재산 중 절반을 시어머니께 증여를 하시고 각각 등기를 하셨다면 시어머니의 재산과 상담자 부부께서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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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
[re]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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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55 | 24 | 2005-10-23 | 2005-10-23 23:3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대로 상속이 완료되고 이후 상담자부부꼐서 상속받은 재산 중 절반을 시어머니께 증여를 하시고 각각 등기를 하셨다면 시어머니의 재산과 상담자 부부께서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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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
[re] 간통죄 고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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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74 | 23 | 2005-10-23 | 2005-10-23 18:34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에게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교를 한 때에는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메일에 쓰신 대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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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
[re] 간통죄 고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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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57 | 23 | 2005-10-23 | 2005-10-23 18:34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에게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교를 한 때에는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메일에 쓰신 대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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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
[re] 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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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91 | 37 | 2005-10-23 | 2005-10-23 18:1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언니께서 남편분과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신다면 자녀를 아버지에게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공동친권자이며 공동으로 양육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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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
[re] 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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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51 | 37 | 2005-10-23 | 2005-10-23 18:1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언니께서 남편분과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신다면 자녀를 아버지에게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공동친권자이며 공동으로 양육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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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
[re] 전세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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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66 | 31 | 2005-10-23 | 2005-10-23 17:4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구두에 의한 합의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상담자와 임차인이 원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인 10월 27일에서 두 달을 더 연장하기로 하셨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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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
[re] 전세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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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81 | 31 | 2005-10-23 | 2005-10-23 17:4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구두에 의한 합의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상담자와 임차인이 원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인 10월 27일에서 두 달을 더 연장하기로 하셨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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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
[re] 주택 경매이후 남은 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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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81 | 19 | 2005-10-23 | 2005-10-23 17:4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상담자의 경우처럼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담보물권을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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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
[re] 주택 경매이후 남은 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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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68 | 19 | 2005-10-23 | 2005-10-23 17:4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상담자의 경우처럼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담보물권을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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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
부모의 빛이 자식에게 이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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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희 | 7056 | 51 | 2005-10-21 | 2005-10-21 15:40 |
저희 시댁은 어느대학 구내 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약 30년이 다 데어가는데 내년6월이면 이것도 막을 내려야 할것 같네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평수가 넓어지고 그만큼 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실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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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
부모의 빛이 자식에게 이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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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희 | 3568 | 51 | 2005-10-21 | 2005-10-21 15:40 |
저희 시댁은 어느대학 구내 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약 30년이 다 데어가는데 내년6월이면 이것도 막을 내려야 할것 같네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평수가 넓어지고 그만큼 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실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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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
[re]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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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861 | 31 | 2005-10-21 | 2005-10-21 14:11 |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병원비에 대해 건강보험 공제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하여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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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
[re]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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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86 | 31 | 2005-10-21 | 2005-10-21 14:11 |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병원비에 대해 건강보험 공제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하여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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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
[re]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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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30 | 26 | 2005-10-21 | 2005-10-21 13:54 |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 1112조에 의거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며 유류분권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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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
[re]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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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82 | 26 | 2005-10-21 | 2005-10-21 13:54 |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 1112조에 의거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며 유류분권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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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
6천만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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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 | 4847 | 44 | 2005-10-21 | 2005-10-21 13:43 |
제 남편이 6000만원정도를 사기 당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어떤 회사에 대출까지 받아서 6천만원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엔 다단계회사였던거 같아요. 투자한 회사는 망했고, 뻔한 일이겠지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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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
6천만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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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 | 2873 | 44 | 2005-10-21 | 2005-10-21 13:43 |
제 남편이 6000만원정도를 사기 당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어떤 회사에 대출까지 받아서 6천만원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엔 다단계회사였던거 같아요. 투자한 회사는 망했고, 뻔한 일이겠지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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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
500만원을 사기당했는데요...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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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알려주세요 | 3965 | 50 | 2005-10-21 | 2005-10-21 13:07 |
저희 부모님께서 고물업을 하시는데요.. 한달전에 아는 사람이 (3년전부터 작게 거래했고 돈도 잘 입금해주었다고 함...) 물건을 500만원어치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돈은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면서요...얼굴만 알던 사람이기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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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
500만원을 사기당했는데요...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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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알려주세요 | 2803 | 50 | 2005-10-21 | 2005-10-21 13:07 |
저희 부모님께서 고물업을 하시는데요.. 한달전에 아는 사람이 (3년전부터 작게 거래했고 돈도 잘 입금해주었다고 함...) 물건을 500만원어치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돈은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면서요...얼굴만 알던 사람이기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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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
..명의를 빌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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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 6844 | 50 | 2005-10-21 | 2005-10-21 08:44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2년동안 알고 지낸 오빠이고 이번2005년1월에 결혼전제로 정식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오빠가 인터넷개설을해야하는데 자기명의로는 못한다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요금밀리지 않고 잘 내줄테니까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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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
..명의를 빌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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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 4452 | 50 | 2005-10-21 | 2005-10-21 08:44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2년동안 알고 지낸 오빠이고 이번2005년1월에 결혼전제로 정식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오빠가 인터넷개설을해야하는데 자기명의로는 못한다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요금밀리지 않고 잘 내줄테니까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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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
이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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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 3828 | 37 | 2005-10-19 | 2005-10-19 20:52 |
수고하십니다, 제 여동생 문제 때문에 상담하고자 합니다 며칠전에 여동생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구타와 욕설을 했답니다. 술만 마시면 항상 욕설과 구타를 한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서 그날 저녁엔 도망을 왔습니다. 몸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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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
이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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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 2832 | 37 | 2005-10-19 | 2005-10-19 20:52 |
수고하십니다, 제 여동생 문제 때문에 상담하고자 합니다 며칠전에 여동생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구타와 욕설을 했답니다. 술만 마시면 항상 욕설과 구타를 한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서 그날 저녁엔 도망을 왔습니다. 몸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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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
간통죄 고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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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숙 | 4191 | 41 | 2005-10-18 | 2005-10-18 22:18 |
남편과의 불화로 서로 합이하에 별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같이 지내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별거 4개월째고요 서로 합이한 기간은 5개월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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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
간통죄 고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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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숙 | 3159 | 41 | 2005-10-18 | 2005-10-18 22:18 |
남편과의 불화로 서로 합이하에 별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같이 지내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별거 4개월째고요 서로 합이한 기간은 5개월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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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
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보서가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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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 5537 | 38 | 2005-10-18 | 2005-10-18 17:09 |
얼마전에 우리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고 시세는 1억2천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아버지 회사이름으로 9천만원정도 융자가 있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도 1억 넘게 융자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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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
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보서가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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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 2955 | 38 | 2005-10-18 | 2005-10-18 17:09 |
얼마전에 우리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고 시세는 1억2천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아버지 회사이름으로 9천만원정도 융자가 있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도 1억 넘게 융자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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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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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 | 4218 | 32 | 2005-10-18 | 2005-10-18 15:04 |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찾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른두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6남매중 막내인 남편과 결혼해서 횟수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시집와서 시부모님을 모셧습니다 일년뒤 아버님이 돌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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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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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 | 2839 | 32 | 2005-10-18 | 2005-10-18 15:04 |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찾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른두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6남매중 막내인 남편과 결혼해서 횟수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시집와서 시부모님을 모셧습니다 일년뒤 아버님이 돌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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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
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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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 4176 | 43 | 2005-10-18 | 2005-10-18 15:00 |
안녕하세여 제 언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음 저희 언니는 올해 27살의 직장인 입니다. 언니는 4년전 대학입학준비를 하다고 아이 아빠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집에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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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
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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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 2986 | 43 | 2005-10-18 | 2005-10-18 15:00 |
안녕하세여 제 언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음 저희 언니는 올해 27살의 직장인 입니다. 언니는 4년전 대학입학준비를 하다고 아이 아빠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집에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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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
[re]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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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16 | 18 | 2005-10-18 | 2005-10-18 11:1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친구분에 대하여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형사상 배임죄로 고소하시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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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
[re]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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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52 | 18 | 2005-10-18 | 2005-10-18 11:1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친구분에 대하여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형사상 배임죄로 고소하시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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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
[re] 사기 결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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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94 | 21 | 2005-10-18 | 2005-10-18 00:27 |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짧으셔서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셨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결혼을 하신 듯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제물을 편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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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
[re] 사기 결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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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29 | 21 | 2005-10-18 | 2005-10-18 00:27 |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짧으셔서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셨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결혼을 하신 듯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제물을 편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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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
[re] 합의이혼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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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51 | 16 | 2005-10-18 | 2005-10-18 00:2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고부갈등은 어느 가정이나 어느 정도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시어머니는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하신 분인데 비해 상담자 부부의 경우 아직 학생 신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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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
[re] 합의이혼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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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35 | 16 | 2005-10-18 | 2005-10-18 00:2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고부갈등은 어느 가정이나 어느 정도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시어머니는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하신 분인데 비해 상담자 부부의 경우 아직 학생 신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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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
전세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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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란 | 4301 | 41 | 2005-10-17 | 2005-10-17 23:13 |
질문드립니다... 전세 준 아파트가 올 10월 27일이 만기이고 전세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전세 만기에 맞추어 매매를 하고 싶어 세입자에게 미리(전세만기 45일전쯤) 알려 드렸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잘 안되는 지역이라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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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
전세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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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란 | 2503 | 41 | 2005-10-17 | 2005-10-17 23:13 |
질문드립니다... 전세 준 아파트가 올 10월 27일이 만기이고 전세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전세 만기에 맞추어 매매를 하고 싶어 세입자에게 미리(전세만기 45일전쯤) 알려 드렸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잘 안되는 지역이라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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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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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4224 | 40 | 2005-10-17 | 2005-10-17 12:17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주제에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서로 성격이 너무 달라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서로 화만 내고 싸우기만 합니다. 겨우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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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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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2722 | 40 | 2005-10-17 | 2005-10-17 12:17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주제에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서로 성격이 너무 달라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서로 화만 내고 싸우기만 합니다. 겨우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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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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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나 | 4339 | 29 | 2005-10-15 | 2005-10-15 05:42 |
상속문제가 궁금한데요. 현제 상가및 땅이 있는데..아들한데 다 주겠다고합니다.. 제가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가서 그런지 나중에라도 상속들 받고싶은 마음 솔직히 있습니다..근데 부모님이 아들아들이 심하셔서 어머니가 죽어도 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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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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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나 | 3180 | 29 | 2005-10-15 | 2005-10-15 05:42 |
상속문제가 궁금한데요. 현제 상가및 땅이 있는데..아들한데 다 주겠다고합니다.. 제가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가서 그런지 나중에라도 상속들 받고싶은 마음 솔직히 있습니다..근데 부모님이 아들아들이 심하셔서 어머니가 죽어도 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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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
[re] 이혼시 채무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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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24 | 36 | 2005-10-14 | 2005-10-14 13:1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진 채무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명의로 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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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
[re] 이혼시 채무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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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64 | 36 | 2005-10-14 | 2005-10-14 13:1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진 채무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명의로 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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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
주택 경매이후 남은 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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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 4331 | 32 | 2005-10-14 | 2005-10-14 10:07 |
안녕하십니까? 답답하여 여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빌라를 구입할 당시 은행 대출과 주택을 지은회사가 삼천만원 정도를 일년뒤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은행이 일순위였고 주택을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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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
주택 경매이후 남은 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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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 3011 | 32 | 2005-10-14 | 2005-10-14 10:07 |
안녕하십니까? 답답하여 여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빌라를 구입할 당시 은행 대출과 주택을 지은회사가 삼천만원 정도를 일년뒤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은행이 일순위였고 주택을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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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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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 5300 | 33 | 2005-10-13 | 2005-10-13 18:37 |
안녕하세요. 폭행관련하여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상태이고, 법원으로부터도 날라온 벌금도 다 낸상태입니다. (병원비 포함하여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다 준상태임) 피해자가 병원비는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병원비를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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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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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 3134 | 33 | 2005-10-13 | 2005-10-13 18:37 |
안녕하세요. 폭행관련하여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상태이고, 법원으로부터도 날라온 벌금도 다 낸상태입니다. (병원비 포함하여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다 준상태임) 피해자가 병원비는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병원비를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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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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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민 | 4880 | 31 | 2005-10-13 | 2005-10-13 13:38 |
저는 개인 사업자로서 준공청소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준공청소를 하는 중 다리부상을 당해 친구를 현장 운영자로 보내어 청소를 하는중 약 5개월간에 걸쳐 30명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친구가 확인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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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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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민 | 3085 | 31 | 2005-10-13 | 2005-10-13 13:38 |
저는 개인 사업자로서 준공청소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준공청소를 하는 중 다리부상을 당해 친구를 현장 운영자로 보내어 청소를 하는중 약 5개월간에 걸쳐 30명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친구가 확인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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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
사기 결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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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 3907 | 27 | 2005-10-13 | 2005-10-13 02:47 |
얼마전 결혼한 남자입니다. 사랑을 하다가 아이가 생겨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으며 결혼후에 제가 빛이 있다는걸 여자쪽에서 알게되었습니다. 그 빚이라는 것이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빚이 있다는걸 속이고 결혼한것이 사기죄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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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
사기 결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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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 2717 | 27 | 2005-10-13 | 2005-10-13 02:47 |
얼마전 결혼한 남자입니다. 사랑을 하다가 아이가 생겨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으며 결혼후에 제가 빛이 있다는걸 여자쪽에서 알게되었습니다. 그 빚이라는 것이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빚이 있다는걸 속이고 결혼한것이 사기죄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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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
[re] 경찰서에서도 답변을 안해주네요..급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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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08 | 19 | 2005-10-13 | 2005-10-13 00:1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과외비만을 받고 과외교습을 안한 경우라면 상대방을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겠으나 계약을 절반정도 이행한 상황이므로 형사상 고소는 어려우실 듯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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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
[re] 경찰서에서도 답변을 안해주네요..급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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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78 | 19 | 2005-10-13 | 2005-10-13 00:1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과외비만을 받고 과외교습을 안한 경우라면 상대방을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겠으나 계약을 절반정도 이행한 상황이므로 형사상 고소는 어려우실 듯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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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
[re]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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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28 | 18 | 2005-10-12 | 2005-10-12 23:5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하며 상담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전 판례에서는 사실혼을 장래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예약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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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
[re]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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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21 | 18 | 2005-10-12 | 2005-10-12 23:5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하며 상담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전 판례에서는 사실혼을 장래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예약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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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경찰서에서도 답변을 안해주네요..급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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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호 | 3696 | 31 | 2005-10-12 | 2005-10-12 18:47 |
이번 해에 수능을 치루는 재수생입니다. 제가 한 한달전에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8번하는 과외인데 4번정도 하다가 선생님이 계속 미루셔서 2주동안 과외를 못하게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겠다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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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
경찰서에서도 답변을 안해주네요..급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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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호 | 2835 | 31 | 2005-10-12 | 2005-10-12 18:47 |
이번 해에 수능을 치루는 재수생입니다. 제가 한 한달전에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8번하는 과외인데 4번정도 하다가 선생님이 계속 미루셔서 2주동안 과외를 못하게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겠다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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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re]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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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41 | 21 | 2005-10-12 | 2005-10-12 12: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공짜로) 동승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동승하는 경우를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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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
[re]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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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25 | 21 | 2005-10-12 | 2005-10-12 12: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공짜로) 동승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동승하는 경우를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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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
[re] 차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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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42 | 21 | 2005-10-11 | 2005-10-11 00:2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채무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입증을 위해서 문서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보증인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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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
[re] 차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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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70 | 21 | 2005-10-11 | 2005-10-11 00:2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채무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입증을 위해서 문서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보증인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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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
[re] 상속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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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45 | 18 | 2005-10-11 | 2005-10-11 00:1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입니다.(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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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
[re] 상속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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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98 | 18 | 2005-10-11 | 2005-10-11 00:1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입니다.(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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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
[re] 이혼에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또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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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69 | 16 | 2005-10-10 | 2005-10-10 23:5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고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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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re] 이혼에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또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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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82 | 16 | 2005-10-10 | 2005-10-10 23:5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고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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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
[re] 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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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68 | 23 | 2005-10-10 | 2005-10-10 23:34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이는 채권자지체라고 해서 채무자측에서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만을 증명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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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
[re] 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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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28 | 23 | 2005-10-10 | 2005-10-10 23:34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이는 채권자지체라고 해서 채무자측에서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만을 증명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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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
합의이혼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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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영 | 4344 | 34 | 2005-10-10 | 2005-10-10 12:22 |
저의 시어머니는 꽃꽂이, 다도, 천 염색에 식당을 겸하시고 된장을 담아 파시고 청국장가루를 파신다고 콩을 씻어 아주 큰들통 3개에 삶고 숙성을 시켜 펴 말리고를 수차례하여 빠서 그 가루를 봉지에 1키로씩 담아 팔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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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
합의이혼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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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영 | 2687 | 34 | 2005-10-10 | 2005-10-10 12:22 |
저의 시어머니는 꽃꽂이, 다도, 천 염색에 식당을 겸하시고 된장을 담아 파시고 청국장가루를 파신다고 콩을 씻어 아주 큰들통 3개에 삶고 숙성을 시켜 펴 말리고를 수차례하여 빠서 그 가루를 봉지에 1키로씩 담아 팔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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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
[re] 상속에 관한 급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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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14 | 17 | 2005-10-10 | 2005-10-10 00:3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과 고모들과의 문제는 두가지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버님에 의해 고모님들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모님들은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상속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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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
[re] 상속에 관한 급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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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60 | 17 | 2005-10-10 | 2005-10-10 00:3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과 고모들과의 문제는 두가지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버님에 의해 고모님들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모님들은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상속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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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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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 3897 | 29 | 2005-10-09 | 2005-10-09 23:04 |
결혼한지 3개월정도 된주부입니다 결혼준비하면서 신랑측 어머님이 종교적인 이유로 폐백을 안 받는다고 하셔서 저희쪽에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신랑측에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폐백을 받는다 하여 결혼을 진행시켰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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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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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 2611 | 29 | 2005-10-09 | 2005-10-09 23:04 |
결혼한지 3개월정도 된주부입니다 결혼준비하면서 신랑측 어머님이 종교적인 이유로 폐백을 안 받는다고 하셔서 저희쪽에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신랑측에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폐백을 받는다 하여 결혼을 진행시켰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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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
[re] 전세계약 만료전 반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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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575 | 11 | 2005-10-09 | 2005-10-09 01:15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이라 하여도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해지를 하는 측이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그 손해란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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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
[re] 전세계약 만료전 반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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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64 | 11 | 2005-10-09 | 2005-10-09 01:15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이라 하여도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해지를 하는 측이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그 손해란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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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
[re]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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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33 | 16 | 2005-10-09 | 2005-10-09 00: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현재 아버님의 상태가 어떠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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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re]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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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71 | 16 | 2005-10-09 | 2005-10-09 00: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현재 아버님의 상태가 어떠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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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
차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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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 3802 | 37 | 2005-10-07 | 2005-10-07 16:46 |
저희 엄마께서 친구 아는분에게 돈을 빌려 줬데여... 3부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엄마 친구가 보증을 하는걸로 했담니다... 첨엔 이자가 2개월정도 정확하게 들어오더니....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자를 안 주는 상황이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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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차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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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 2739 | 37 | 2005-10-07 | 2005-10-07 16:46 |
저희 엄마께서 친구 아는분에게 돈을 빌려 줬데여... 3부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엄마 친구가 보증을 하는걸로 했담니다... 첨엔 이자가 2개월정도 정확하게 들어오더니....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자를 안 주는 상황이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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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
[re] 텔레마케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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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735 | 25 | 2005-10-07 | 2005-10-07 00: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의 성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즉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게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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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
[re] 텔레마케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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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04 | 25 | 2005-10-07 | 2005-10-07 00: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의 성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즉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게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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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
이혼시 채무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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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팔맘 | 4380 | 27 | 2005-10-07 | 2005-10-07 00:08 |
답답한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나지만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결혼 9년차 7살5살 남아들 둔 주부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큰아이가 4살때 별거를 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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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
이혼시 채무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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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팔맘 | 2962 | 27 | 2005-10-07 | 2005-10-07 00:08 |
답답한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나지만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결혼 9년차 7살5살 남아들 둔 주부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큰아이가 4살때 별거를 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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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
상속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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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 4105 | 34 | 2005-10-06 | 2005-10-06 23:39 |
제 친정 아버지가 암이어서 유언을 해 두시려고 하는데 자필로 유언장을 써두기만하면 되나요? 엄마와 3형제구요, 재산은 큰아들이 살고 있는 건물과 할머니가 사시는데해서 2군데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는 건물은 아버지 친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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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
상속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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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 2629 | 34 | 2005-10-06 | 2005-10-06 23:39 |
제 친정 아버지가 암이어서 유언을 해 두시려고 하는데 자필로 유언장을 써두기만하면 되나요? 엄마와 3형제구요, 재산은 큰아들이 살고 있는 건물과 할머니가 사시는데해서 2군데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는 건물은 아버지 친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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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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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 5344 | 56 | 2005-10-06 | 2005-10-06 21:11 |
제 동생이랑, 동생 학교 후배랑 알바 끝나고, 후배는 소주 반병 마시고.. 제 동생은 안 마셨다고 하는데...애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기억을 잘 못해요...그래서 제 동생이 안 마신 건 확실하진 않구요..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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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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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 2906 | 56 | 2005-10-06 | 2005-10-06 21:11 |
제 동생이랑, 동생 학교 후배랑 알바 끝나고, 후배는 소주 반병 마시고.. 제 동생은 안 마셨다고 하는데...애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기억을 잘 못해요...그래서 제 동생이 안 마신 건 확실하진 않구요..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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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동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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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659 | 18 | 2005-10-06 | 2005-10-06 17:02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상속 받으신 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시려고 하는 듯합니다. 협의분할이란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른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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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
[re] 부동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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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68 | 18 | 2005-10-06 | 2005-10-06 17:02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상속 받으신 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시려고 하는 듯합니다. 협의분할이란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른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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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
[re]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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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769 | 21 | 2005-10-06 | 2005-10-06 15:36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을 보아 상담자분은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경미하여 고소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으신데 비해 상대방은 진단서를 첨부한 듯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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