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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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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3706   2020-02-28 2020-08-22 10:54
14388 월급차압 1
이만숙
 7762   2012-09-23 2012-09-25 17:02
월급150만원입니다 월급차압금액은얼마부터하는지요  
14387 주택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고민중
 7761   2012-09-06 2012-09-07 12:35
얼마전 어머님이 암으로 61세에 운명하셨습니다. 어머니 재산으로 유일한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명의도 어머님이시구여. 국민은행 대출로 1억 4천 정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부의금 및 자녀들 비상금으로...  
14386 이혼숙려기간중 친권및양육권변경가능한지요? 1
평강공주
 7759   2015-07-20 2015-07-20 18:07
7월1일날 이혼합의를 했고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어서 지급 현재 숙려기간중에 있습니다. 친권및양육권을 모두 친부에게 주었고 양육비는 줄수없고 받지 않는다는 합의였습니다. 10월7일날 확정판결 입니다.확정판결때 판사에게 이야...  
14385 억울합니다. 1
김형민
 7759   2010-03-12 2010-03-12 11:29
안녕하세요 ~~ !!! 억울한 일이있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군복무를 하고있는 군인신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도중 민원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등록을하고 접수하고 이용을 하고있는데... 자세한 이용규정이 있습니다. 그...  
14384 핸드폰관련사건
전영수
 7758 71 2005-02-24 2005-02-24 02:05
12월중순경에 나이트클럽에서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술에 취한 실수로 핸드폰을 2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술에서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오...  
14383 다가구주택(빌라) 주차문제 1
주택임대차
 7755   2018-09-30 2018-10-01 16:33
다가구주택(빌라) 전세세입자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빌라는 신축빌라이며 거주한지 일년정도 되었는데, 거주 가구는 대략 18가구 정도되며 주차공간은 최대 5가구 정도 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빌라 전용은 4군데이며, 그 옆 ...  
14382 전부금추심 1
서해
 7747   2013-07-18 2013-07-19 08:42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된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전세계약만료일이 지났으므로 임대인에게 지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제3채무자)이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  
14381 재혼 시 재산분할 1
로즈1470
 7746   2012-01-18 2012-01-18 11:38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혼한 여자입니다. 재혼 시 남편과 저 공동의 재산으로 집을 장만하고 명의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남편과 저의 아들은 남남...  
14380 전세 계약 후 거주중 근저당설정 및 압류된 상황 조치 1
율율률률율
 7744   2019-12-06 2019-12-10 10:20
안녕하세요. 2018.9.14 ~ 2020.9.13 계약기간으로 전세임대받아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계약할 당시 근저당 잡힌 것이 없었고 물론 임대인분께서 갭투자라 분양받은 곳에 제 계약금으로 잔금치뤄야 했습니다만 모두 말소...  
14379 부양기피 자식 구상권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
반부패
 7734   2011-11-04 2011-11-05 11:35
질의 제목 : 부양기피 자식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법 질의 배경 : ◇ 가족관계 : y 할머니는 80세(1931년 생)인데, 슬하에 4남매(아들 2, 딸 2)를 두었음. ◇ 주 소 : 얼마전까지 막내 딸 집(평촌)으로 되어 있지만 아들...  
14378 [re] 남편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운영자
 7733 39 2005-03-04 2005-03-04 17:27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 몰래 빚을 진 경우 그 빚이 일상가사대리권의 한계(생활비, 자녀학비나 병원비 등)에 속하지 않는 빚일 경우 부인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  
14377 전세 만기전 퇴거요청 관련 문의2 1
전세문제
 7728   2020-11-16 2020-11-17 11:13
20.04.02~22.04.01 의 임대차 계약를 맺고 거주하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며칠 전 집주인이 매매를 하겠다고하였고, 저희는 집주인의 요구로 집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당일 집 계약이 성사되었다고하며 12월31일까지 퇴거를 요청 받았고...  
14376 도박으로 인한 파혼시 1
정윤기
 7722   2020-10-10 2020-10-12 16:30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자입니다 한달 전 제 명의로 은행에서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장만 하였고 살림살이를 사서 채워넣었습니다 며칠전 예비신랑의 핸드폰에서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토로 1500만원 상당의 ...  
14375 억울한 사연이잇어서 올립니다, 1
ekf0525
 7722   2013-10-23 2013-10-24 16:40
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한 상황이 잇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근무를합니다, 그런데 9월26일 백화점에서 근무를하다가창고를 갓다가 매장으로 돌아오는길에 모퉁이가 잇는데 그쪽에 고객용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  
14374 원고측의 소취하.. 1
부탁드려요
 7719   2014-11-11 2014-11-13 17:47
저 자신도 모르는 11년전 사용한 카드채무라며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상담하고 답변을 참조하여 변론기일 준비서면 제출했고요.(감사드립니다) 그 결과..원고측에서 변론기일 2일을 앞두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14373 암묵적갱신 기간 이후 전세금인상 1
세입자
 7718   2018-08-16 2018-08-16 11:07
2014년 6월6일 전세금1억 월20에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두번째 갱신기간에도 아무말씀없으셔서 암묵적갱신이 한 번 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전세금을 2억으로 올려달라고 하...  
14372 [re] 무도한 세입자를 후한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운영자
 7717 41 2005-03-05 2005-03-05 06:53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민법 제 640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  
14371 상속한정승인 후 변론기일 준비서면 문의 1
직장인
 7709   2018-11-08 2018-11-14 10:53
아버지 사망하신지 10년정도 됐는데 양수금 소장이 와서 한정승인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공제후 남은 적극재산은 1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변론기일 일자가 다가 오는데, 그 전에 한정승인결정문과 신문공고한거에 대해 미리...  
14370 사실혼 합의 이혼 1
김은미
 7707   2009-12-19 2009-12-24 15:46
07년4월에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하여 주위에서는 다 부부로 알고있고요 식은 못올렸지만 웨딩사진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신용상태가 좋지않아 결혼 6개월전에 제명의로 핸드폰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따른 지출은...  
14369 혼인신고취소 1
조아나
 7706   2016-01-11 2016-01-12 17:37
저는 호주 시민권자인 1.5세대 여자입니다. 얼마전 사귀던 남친에 이끌려, 한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남친의 비자가 2월초에 말소가 되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기위해 남친이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당시, 부모님에서로부...  
14368 위자료이행명령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1
이다음
 7705   2020-07-04 2020-07-04 13:15
위자료 이행명령신청을하려는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어떤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367 매매 무효 소송
황의경
 7704 3 2009-07-31 2009-07-31 18:42
원룸 하자 문제로 두번 문의 드렸었는데요. 견적서 첨부해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답변이 계약하고 잔금일까지 55일이나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누수에 대하여 이의를 다는것은 말이 안된다며 1500만원을 조속히 지급해 달라는 답...  
14366 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
제니
 7704 67 2005-03-28 2005-03-28 17:00
올해 1월에 결혼을 해서 지금 2달 좀 넘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해서 사실혼 관계고요.. 연애 8년에 결혼때까지 맘고생 무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해하기는 커녕 결혼 후 돌변을 하네요.. 말로 풀면 너무 길...  
14365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 1
꼬맹이
 7703   2011-03-21 2011-03-22 10:52
알콜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입니다. 얼마전 가정의 사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그돈의 일부를 자신의 통장에 넣고 야금야금 다쓰고 언뜻보니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듯합니다. 집의 소유자가 남편으로 ...  
14364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책임 1
청보리
 7702   2014-07-14 2014-07-15 15:41
수고하십니다. 본인이 얼마전 법원으로 부터 구상금을 변재하라는 소장을 송달받아서, 반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에 벤처기업 기업지금 대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연대보증인으로 1999. 5. ...  
14363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고소 가능하죠? 1
임
 7702   2013-12-03 2013-12-06 10:40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이템매니아에 현금을 입금후 아이템을 구매하는중에 벌어진일입니다. 아이템판매글 내용에 해당아이템을 받을 게임내 캐릭터명을 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3자 사기이죠. 판매자가 자신의 아이디를 써달라...  
14362 아파트천정누수관련 1
wing@
 7696   2015-10-15 2015-10-15 17:02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천정누수에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립니다. 저희아파트는 23년정도된 주공아파트입니다. 그러다보니 각종배관들이 노후되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기로...  
14361 도와주세요.음주운전험의경찰조사 1
유니버스
 7695   2013-10-16 2013-10-19 09:33
2013년10월5일21시20분경 자동차가 뻥끄나 우측에 세운후 보험희사(동부)에 뻥끄접수 21시50견인기사도착 경인시작 견인기사는 견인중 술냄새가 난다며 자기(견인기사)말을 잘들으면 경찰에 신고 안한다며 협박을 시작 하였습니다 자차...  
14360 귀화신청 하지 않고 이혼을 한다면... 1
궁금이
 7694   2010-05-22 2010-05-24 14:20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후 13년 동안 자녀 셋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자녀에 대한 폭력도 많습니다.) 영주권은 있지만 귀화신청은 원하지 ...  
14359 [re] 종중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7690 19 2007-12-05 2007-12-05 21:24
답변 드립니다. 1. 문제가 되고 있는 임야의 명의인이 모두 종중원인가요? 예전에는 종중산, 종답 등을 종중명의로 등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종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원 1인 명의로 하는 경...  
14358 이혼문의요 1
윤
 7683   2011-06-27 2011-06-27 16:51
안녕하세요 이혼문의좀 드리려고요 . 결혼한지는 2년 반정도됐구요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습니다 알바로 남편을 만난거라 직장도 제대로 없 어서 아기를 포기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결혼하면 주려고 집도 사놨고 <지방아파트...  
14357 위자료 관계 1
인니
 7683   2009-08-20 2009-08-22 09:53
위자료로 1500만원을 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신랑이 교직에 있다가 사먕하여 유족연금으로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압류를 할수 있나요?  
14356 사진올릴때요.. 1
보현
 7680   2010-02-25 2010-03-01 19:23
예전에 친구와 같이 찍었던 사진을 카페에 올렸을때 저와 같이 찍은 그 사람이 사진 올린 사람을 신고할수 있나요?? 물론 나체사진도 아니고 몰래찍은 사진도 아니고 놀다가 같이 찍었던 거거든요.. 신고가 가능 한가요?? 만약...  
14355 [re] 빌린돈 안주는사람땜에 괴롭습니다.
운영자
 7679 24 2006-03-24 2006-03-24 01:2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고 하니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한번 ...  
14354 임차인 전입신고 배우자는남아있으면 대항력 1
보리김
 7672   2019-12-18 2019-12-20 14:09
지금전세집 계약만기전에 다른전세집계약으로이사를가게되었습니다 계약날짜 2018년7월16일부터 2020년7월 15일 지금전세집이 전세금을 안빼준다고하는데 이사가게될 전세집에 전입신고를해야할것같아서요. 계약자인 남편만 새로갈집에 전입신...  
14353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안정호
 7670   2009-11-26 2009-12-05 21:54
제 여동생이 성격차이로 인해 2개월전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조정기간이 한달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서류 제출시 남편은 아이를 키우라고 약속했고 양육비도 100만원 준다고 약속했으나... 시댁에 혼자 다녀...  
14352 실종선고 1
노경대디
 7666   2015-01-01 2015-01-03 10:04
실종 선고 청구는 실종 후 1년 또는 5 년이 지난 후 법원에 실종 선고 청구를 할 수있나요? 아니면 실종 후 1달이 지난 후 바로 실종 선고 청구를 할수있나요? 아버지께어 2014.12.06년 08시 해상 준설 공사도중 아버지 혼...  
14351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이용태
 7664 42 2008-03-25 2008-03-25 22:03
24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입주후 줄곧 지금까지 6개월간 월세, 관리비를 안내고 연락도 두절되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구비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  
14350 벌레로 인한 월세 계약 해지 1
수정
 7661   2020-07-11 2020-07-13 10:14
반전세로 투룸에 살고 있는데 입주한지 한 달 반인데 바퀴벌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세스코 불렀는데 건물 전체에 드글거리는지 현관문으로 바퀴벌레가 들어오는 걸 5일 연속 보고 잠도 못 자서 이사를 결심했는데요, 집주인에...  
14349 외상값을 떼 먹으려나봐요 1
발바리
 7661   2010-08-21 2010-08-24 15:42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서 한 의류매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매니져입니다 사건은 2달전 주말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달세 몇번와서 구매를 하던 손님이 그 날은 일행 3명과 함께 술이 취해서 찾아왔어요 일행 3명에게...  
14348 저희 부모님이 싸우시고 이혼하신대요.
권성구
 7660 91 2005-05-01 2005-05-01 22:29
저희 부모님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빠는 아빠가 맞다고 하고 엄마는 아빠보다는 안 심하지만 엄마도 엄마가 맞다고 하셔요. 오늘은 몸싸움까지 하시면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헀어요.. 가끔 부...  
14347 아파트 옥상 누수에 대해 1
소니
 7659   2018-07-15 2018-07-16 11:08
오래된 아파트 이사온지 1년반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당시 인테리어 3천만원을드려 오래됫지만 첫내집이라는것에 설레어 큰돈드려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이사후 7개월이지나 거실벽면과 베란다확장후 새로 벽을새운곳에 물이새는것을발...  
14346 동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관련... 1
칠공
 7659   2016-02-11 2016-02-12 13:30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윗층에서 계량기 동파로 인해 작은방쪽으로 누수가 되었다는 내용이며 그중 계량기파손의 원인이 윗층 월세입자가 한...  
14345 [re] 아버지 사망시 재산상속...
운영자
 7651 26 2006-03-25 2006-03-25 16:05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2004년에 돌아가실 당시의 재산상황(아버지명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상세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에도 집명의, 통장명의 등이 어머니명의로...  
14344 가계약금 반환관련 문의 1
낚도
 7650   2018-09-05 2018-09-06 09:37
안녕하세요. 전세 임대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이를 법적으로 반환해 주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금은 6800만원)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을 통해 전세 임차하기를 희망하...  
14343 유산 및 유서 유언 관련 1
blackchang
 7647   2015-12-22 2015-12-28 15:02
안녕하세요 저희 장인이 현재 건강이 않좋으신데 유서라고 작성한 문서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이 효력이 있는건지? 유서와 유언의 차이는 무엇인지? 유서 내용에 부모의 재산에 대해 자식들이 균등하게 나누어라는 내용이 있는데, ...  
14342 공원묘지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1
뚱뛰
 7647   2012-09-01 2012-09-03 17:48
공원묘지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그 당시 공원묘지에 지불한 제 돈의 세부내역과 근거를 내용증명을 통하여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 직원이 없어 알 수 없다는 답변과 행정이 미흡하였다는 답변만 내용증명으로 보내왔고 ...  
14341 분양권 전매에서 계약금을 돌려줘야??
gPdnjs
 7647   2011-09-22 2011-09-28 13:57
저는 이번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된 행운이 왔어요 그런데,계약금 치룰 돈이 없어,급하게 불법전매라도 결정하게 되어,부동산중개업자(모델하우스앞)에게 의뢰후 계약자에서 프리미엄(딱지)값을 2백만원을 계좌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14340 아버지의 외도와 이혼 1
hy
 7645   2014-01-02 2014-01-02 15:15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싸우셨고 항상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곤 했습니다. 두 분이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외도를 하셨습니다.(지금은 22) (아버지 말씀으로는 20번 정도 했다고...  
14339 월세기간 중 천장누수되었을때 1
바위맘
 7636   2019-09-25 2019-09-26 12:18
현재 아파트 월세 살고 있고요 두달전 윗집 에어컨 배관 막힘으로 거실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정이 있어 집을 10일가량 비웠을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이 아랫집 천장에도 고여서 아랫집은 천장공사가 끝났구...  
14338 전 남편과 사이에서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1
아들
 7636   2011-08-29 2011-08-29 13:34
안녕하세요 문의하고자 하는 결과가 알아두어야할 가족법에 아래와 같이 잘 설명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자식이 15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바쁘시지만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14337 월세 세입자가 안나가요? 1
산소
 7631   2015-06-14 2015-06-15 14:5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와 계약한 세입자(보증금300만원에 월 30만원)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아는 사람에게 그 집을 사용하게 하였고 세는 그 사람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저희는 ...  
14336 이혼상담 1
이공순
 7623   2011-11-08 2011-11-09 00:06
남편의 외도때문에 상담문의합니다.현재 22,20살 두딸을 키우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작년 5월부터 남편의 휴대폰 문자및통화목록을 보고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남편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을낸후 세금연체를하여 신용불량자가되어 제신용...  
14335 [re]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운영자
 7620 50 2007-05-30 2007-05-30 12:19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중 좁은의미(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  
14334 도와주세요,,, 1
이윤미
 7611   2010-03-08 2010-03-11 12:21
도와주세요,, 아빠가 어렸을적에 돌아가셔서 저희 남매 1남3녀와 할머니와 엄마와 살아가고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저희를 잘 키워주셨지만 엄마가 매일 술을 드십니다.. 엄마가 차 사고를 내신후 빚이 더 늘어나고 .. ...  
14333 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안금례
 7607 3 2009-04-22 2009-04-22 03:22
안녕하세요 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기위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안 금례 라고 하는 22세의 학생입니다. 저는 1988년 1월 10일에 친부 정ㅇㅇ과 친모 윤ㅇㅇ의 사이에서 2남 1녀중 막내로 출생하였지만 ...  
14332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원룸 단전, 단수 1
단전단수
 7605   2014-07-09 2014-07-09 10:37
3개월~4개월 정도 관리비가 체납된 것 같습니다. 보증금 80에 월세 40인 원룸입니다. (1층이 상가이고 2, 3, 4층이 원룸인 그런 곳입니다.) 임대인은 따로 있습니다. 계약은 임대인의 대리인. 즉, 이 원룸들을 대리로 관리하는 ...  
14331 이혼상담문의요.. 1
이수연
 7605   2010-03-05 2010-03-09 14:01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의엄마입니다.. 28살이구요.. 큰딸은3살.. 작은아들은11개월입니다.. 제 남편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도망갔습니다.. 연락도 안되구요.. 경찰서에 가출신고는 했습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재산도없구요.. 소득...  
14330 남편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김라마
 7603 63 2005-03-02 2005-03-02 21:04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가제 도구에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아내인 제가 보증을 선건 없고 다 남편이 일하면서 캐피탈,금고등에 소액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데 아내인 저 이름으로 전세집을 얻는다면 신랑 빚이...  
14329 집주인 사망 후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1
푸름
 7602   2017-10-25 2017-10-26 11:27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보증금 7천만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2016년 8월에 끝났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계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계약자인 집주인이 사망했으며, 자녀들의 분쟁...  
14328 한정승인후 자동차 상속문제 1
최민
 7602   2015-01-29 2015-01-29 17:50
현재 한정승인 판결받고 신문공공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트럭이 있는데 차량 매매가격보다 압류되어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환경부담금,과태료,구청,법원등에서 압류가 20건가량 걸려있구요. 압류되어 있는 금액을 처리...  
14327 윗집 누수 1
roldie
 7597   2020-08-15 2020-08-18 16:09
지난 7월 초부터 화장실 천장에 물이 새어 윗집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저와 윗집 모두 현재 세입자 거주중) 1달반정도가 지났는데 그 사이 윗집에서 세입자가 욕조 실리콘 시공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누수현상이 발생하...  
14326 양육비에대해서여..
이미선
 7596 43 2005-02-13 2005-02-13 16:57
양육비는 몇세 까지 주어질수 있으며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여.. 이 문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한가여?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생각 하시고 있는데 저는 대학4학년이고 동생은 고3입니다. 졸업하고 그러면 양육비를 못받는건...  
14325 전세 만기 전 집주인의 퇴거요청 관련 질문 1
전세문제
 7595   2020-11-09 2020-11-10 12:25
안녕하세요? 22년 4월 계약 22년 4월 만기 (2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중인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매매를 하게되었다고하며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거주를 하겠다고하여 12월31일까지는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  
14324 빌려준돈 상환방법 1
윤학봉
 7594   2012-01-15 2012-01-16 15:03
안녕하세요 경남에 살고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38세 노총각 윤학봉 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몇년전 사귀던 여친이 있었습니다 그여친은 둘째 입니다 여친 여동생이 큰언니 에게 천만원을 빌렸는데 큰언니가 돈이 ...  
14323 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1
박재현
 7594   2010-01-06 2010-01-07 15:55
안녕하세요 상속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연대보증을 하셨고 제가 21세 되는 199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군복무 중이였고 법에 대한 지식이 ...  
14322 아파트 경매 배우자우선낙찰 가능한가요?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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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92   2014-09-16 2014-09-16 18:02
남편이 사업관련으로 각종 빚을 져대서 결국 경매에 이르게 되었고 1차 유찰 되었는데 배우자가 경매에 참석할 경우 우선 낙찰 권리가 있을까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더니 경매받을 돈도 못만들고, 당장 이틀 뒤에 경매 이뤄...  
14321 상해관련문의드립니다. 1
이슬
 7591   2010-11-04 2010-11-09 15:00
상해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2010년 10월16일 밤 11시경 친분이 조금 있는 분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그분과 같이 소량의 술을 마신 뒤 그분의 지인(남자2명)과 합석을 하여 대화를 하던 도중...  
14320 월세만기전이사 1
문의
 7589   2016-11-10 2016-11-10 10:58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에 올해 1월에 월세(2년)로 입주 하였습니다. 올해 초 입주시 신문 기사 상으로 올해 말쯤 이주 예정 이었는데 조합 사정 등으로 인해서 아직 이주 시기는 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년초에 입주 ...  
14319 [부동산중개]전기 승압에 대한 책임 1
256
 7589   2012-07-06 2012-07-10 12:31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에서 공장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입니다. 최근 한 공장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공장의 계약 전력은 99kw이며(계약서 특약 명시 -> 승압시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진행함 명시), 임차인은...  
14318 [re] 전세계약및 전세명의이전문의
운영자
 7583 23 2008-03-06 2008-03-06 17:59
답변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하시는 경우 명의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셔야 완전한 계약이 됩니다.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과 ...  
14317 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 다를 경우 1
파란
 7570   2020-03-31 2020-04-01 12:00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들에게 전세를 얻어 주면서 계약은 저(엄마) 명의로 했어요. 실거주자는 아들인데 전세확정일자 받는 것과 전입신고는 어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4316 한정승인할때 1
다람
 7568   2019-10-21 2019-10-21 11:41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한정승인해야하는데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라고하던데요 어머니는 안계시구요 저(아버지의첫째딸)랑 제딸(아버지의 손자)이랑 친동생(아버지의 둘째딸) 있는데요 3명모두 한정승인하나요? 아니면 제딸(아버지의...  
14315 은행원인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돈을... 1
알파플러스
 7568   2016-02-04 2016-02-05 16:14
2002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선 농협을 거래하셨습니다. 지방에서 혼자 지내셨고...자식들 모두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후 농협직원이었던 막내동생이 제일 큰자식인 저의 동의없이 아버지농협계좌의 돈을 다...  
14314 상속 유언 공증된 아파트 재개발 후 효력 여부 1
이순신
 7566   2018-04-18 2018-04-18 11:08
안녕하십니까? 현재 아버지 명의된 된 아파트을 제게 상속하신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 공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문의 사항은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 주소가 달라질...  
14313 전세입자,집주인과의 분쟁 1
김지중
 7565   2019-07-02 2019-07-03 11:01
서울에 거주하다가 전세로 광주로 올 3월말에 이사하여 3개월째 살고있습니다 계약당시 벽에 구멍내지말아라 에어컨선은 외벽으로 나오지 않게하라 엄청 까다롭게 이야기했고 복층이고 왠만한건 다 알았다고해서 투인원 에어컨도 스탠...  
14312 한정승인 판결 후 절차에 문의 드립니다. 1
미니쮸
 7562   2015-03-23 2015-03-24 14:5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은 없으신데 빛이 많으셔서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이번에 판결문을 받게되었습니다. 신문공고는 곧 할예정이구요.. 적극재산이 3개 카드사에 약 800정도가 있구요.. 소극재산으론 아버지 명의로 된 카...  
14311 가출과 이혼절차???
&#47807;난 남편
 7559 97 2005-04-16 2005-04-16 15:00
아내가 사소한 다툼뒤가출하여 돌아오지않습니다 1개월됏습니다. 아이들 둘이잇구요 애들 생각해서 연락을해 보앗지만 연락이돼질 않습니다.. 처가에 알아보아두 모른다는답변 뿐이니 답답합니다.. 이혼절차와 자동이혼이라는게 잇...  
14310 가출 후 홀로 재판이혼 소송 1
진실된 세상
 7545   2012-11-08 2012-11-10 11:00
2009년 11월에 베트남여성과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번째 가출상태입니다. 말다툼은 있었지만 구타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두번은 1일 후 귀가하였고 세번째는 5일째 가출상태입니다. 문제는 어떤 교민회에서 생활하고 ...  
14309 친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1
bittersweet
 7545   2011-03-04 2011-03-07 12:00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저희 친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친아버지가 오래전에 결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저희 친어머니를 속이고 같이 살면서 결혼신고를 안하고 저는 호적상으로 친아버지와 전부인의 아들로 되어있습니...  
14308 어머님 재산을 찾고자 합니다..... 1
부탁합니다
 7543   2010-05-09 2010-05-12 13:23
24년만에 친모를 찾았습니다 . 어머님은 다른분과 결혼하셔서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만난지 6개월만에 어머님이 운명을 달리 하셧습니다..맘이 넘 아픔니다....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어머님이 아저씨와 살면서 그리 ...  
14307 면접교섭변경청구 1
서러움
 7538   2014-09-15 2014-09-16 11:04
이혼시 자유롭게 아이를 본다하는 조건으로 양육권도 친권도 원한대로 주고 서류상엔 적어야 해서 아무렇게 적어 냈는데 이혼 후 아이를 안보여주는 것은 아니나 본다할때마다 트러블이 생기고 어쩔땐 욕설도 하고 ...그래도 혹 ...  
14306 하수구 역류로 인한 분쟁 1
빌라
 7535   2020-07-23 2020-07-24 14:22
2018년 7월 15일 경 전입신고 후 7월 23일에 계약이 시작되었고 7월 26일 즈음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이 되던 새벽 화장실에서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길래 확인 해보니 물이 역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집...  
14305 전기 3상으로 승합공사비용? 1
또다시
 7527   2015-03-10 2015-03-11 14:15
수고하십니다. 3층건물 2층 3층은 주택 이고 1층상가 3칸중 2칸 사용하고 1칸은 다른사람에게 월세로 사용중임 상가 2칸을 보증금 1500만원에 월 70만원 계약하여 사용하고있는데 계약당시 상가전력이 너무 낮아 에어컨및 간판등을...  
14304 저 정말 상담좀 해주세요 ㅜ
가슴이아파
 7525 68 2005-02-11 2005-02-11 23:17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마와 아빠는 결혼도 안하고 저를 낳았어요 아빠는 그때 가정이있었고 지금까지 엄마와 살면서 아빠는 어쩌다 한번씩 한 3일에 한번? 그정도 씩 들렀다가 자고 가거나 ...  
14303 [re]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운영자
 7520 112 2005-03-23 2005-03-23 12:31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  
14302 이혼 소송가능 여부와 위자료문제
박인택
 7519 76 2005-03-07 2005-03-07 18:1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결혼 2년차 되는 박인택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내와 5개월째 별거 중에 있으며,아내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계속적인 이혼요구에 거부를 하였으나 이젠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합...  
14301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석은혜
 7513 22 2007-09-13 2007-09-13 17:10
수고많으십니다. 3일전 전세계약을 1년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갑"부동산중개소의 소개로 건물소유주의 대리인과 옥탑방 15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물소유주가 지방에 있어서 올라올수 없으니 우선 믿고 계약을 하면 나...  
14300 무료 이혼소송 문의 1
하늘
 7512   2010-09-20 2010-09-24 13:22
이혼소송을 하려고합니다..폭력으로 막상 준비된게 아무것도 없는채로 아가도 두고...뛰쳐나와서...뭘어찌해야할지모르는상태입니다. 4살아가도있고...하지만 경제적능력도없고,, 저희부모님과도 연락이 안되어 도움의손길이 필요합니다..  
14299 집주인 횡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전세세입자
 7507   2014-11-18 2014-11-18 14:43
현재 3년째 전세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3억 5천 정도 할 거 같습니다. 집주인은 3억 9천에 내놓은 집입니다. 1억 7000에 들어갔다, 1년 후 7000만원 인상, 1년 후 3000만원 인상, 거기에 이제 월세까지 1...  
14298 [re] 이혼소송패소후소송비용에대해질문요..
운영자
 7497 30 2006-01-16 2006-01-16 23:2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송비용은 당사자중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소의 이유, 패소자의 고의․과실을 불문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결과책임입니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  
14297 원룸 계약 파기 1
김현지
 7495   2019-03-27 2019-03-27 10:31
2017년 6월 30일날 2년짜리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월세가 하루 이틀 밀려서 집주인이 무단으로 집문을 잠궈서 집에 못들어 가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월세 하루 전날부터 매일같이 10통이 넘는 전화를 하시는 집주인때문...  
14296 명예회손죄나 허위사실유포죄적용여부 1
에이스
 7492   2011-11-13 2011-11-14 13:46
제 딸이 학원을 다니다 다른학원으로 옮긴후 기존에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 수업시간에 학원생들한테 제 딸의 흉을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 공부 게을리하면 나중에 커서 제 딸처럼 돈이없어 길가에서 휴지나 줍는다던지...  
14295 상속포기확인서
이상혁
 7492 6 2009-02-05 2009-02-05 21:46
철도공사 보상지역입니다. 1993년에 임대인과 전세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주당시 등기부등본은 갑구,을구 모두 깨끗했습니다. 입주 이후 근저당과 압류가 많아졌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가 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했으나...  
14294 파산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재산처분 해도 됩니까 ? 1
소사모
 7489   2010-05-11 2010-05-17 17:3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산신청 중에 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권 8곳 과 개인 1곳 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속받은 차량(2001년식 승용차)이 하나 있는데 이 차량에 근저당권(1순위 : ##저축은행 2순위 : 개인) 이 설정되어 있...  
14293 전세 중도 해지 후 전세금 반환 1
이가람
 7486   2019-04-30 2019-05-03 22:52
안녕하세요 2년 전세계약 후 약 1년 3개월 정도만 지내다가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도 부동산을 통해 구해놓았구요. 문제는 전세금 반환인데 부동산측에서는 저희가 중도퇴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  
14292 오픈을 앞두고 상가 시설의 여러 곳에서 누수 발견,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1 file
백미진
 7485   2020-07-01 2020-07-02 12:15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본문에 사진을 첨부하려 하니 불가하다는 경고문이 뜨며 오류가 계속해서 나타나, 본문 내 사진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첨부파일을 따로 보셔야 하는 불편함을 드려 ...  
14291 도와주세요 1
김우종
 7485   2010-05-07 2010-05-10 12:12
저는 27년전 한 남성을 알게 되어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 되어서 딸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혼인신고도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않고 2년동안 동거해오다가 그 사람 술주정및 폭력에 견듸지 못해 딸아이를 데리고 도망나와 그 후 1년뒤...  
14290 한정상속후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홍길동
 7485 116 2007-01-09 2007-01-09 00:59
삭제  
14289 저희아이돌잔치사진을 한장도없게해놓고는 아무런책임이없다합니다 1
박소연
 7482   2010-03-19 2010-03-19 17:35
안녕하세요...18개월된 아이를키우고있습니다 저희아이 돌잔치를했고 그업체에서 스냅을찍어준다고해 믿고맏겼습니다 돌잔치를끝내고 사진은 언제주냐고 물으니까 수정작업후 6주후에 멜로보내준다했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몇장쓸일이있어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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