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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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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704   2020-02-28 2020-08-22 10:54
1454 [re] 억울합니다..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운영자
2678 35 2005-08-12 2005-08-12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자에게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는 장물인 정을 알고 그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을 경우 성립하므로 상담자가 금반지나 금...  
1453 [re] 억울합니다..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운영자
2077 35 2005-08-12 2005-08-12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자에게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는 장물인 정을 알고 그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을 경우 성립하므로 상담자가 금반지나 금...  
1452 [re]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운영자
2630 43 2005-08-12 2005-08-12 10: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배우자의 입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치료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치료비 예치하는 등의 치료비 보장을 한다면 굳이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이 경우 동생분이 판단능력이 있...  
1451 [re]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운영자
1905 43 2005-08-12 2005-08-12 10: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배우자의 입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치료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치료비 예치하는 등의 치료비 보장을 한다면 굳이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이 경우 동생분이 판단능력이 있...  
1450 호적과 상속,,
백미진
4209 97 2005-08-12 2005-08-12 09:24
수고하십니다..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집안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29살입니다. 25년전 시부모님께서 합의이혼을 하셨는데 아버님호적으로 저희 남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병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하기...  
1449 호적과 상속,,
백미진
2766 97 2005-08-12 2005-08-12 09:24
수고하십니다..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집안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29살입니다. 25년전 시부모님께서 합의이혼을 하셨는데 아버님호적으로 저희 남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병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하기...  
1448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4044 73 2005-08-11 2005-08-11 11:37
안녕하세요 제 답답한 마음 좀 풀어주세요. 2004년 10월경 대출까지 받아 당시 친구였던 김모씨에게 대출금 200만원 가지고있던 100원 총 3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용증도 쓰지않고, 입금했던 통장도 제 명의의 통장이...  
1447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1893 73 2005-08-11 2005-08-11 11:37
안녕하세요 제 답답한 마음 좀 풀어주세요. 2004년 10월경 대출까지 받아 당시 친구였던 김모씨에게 대출금 200만원 가지고있던 100원 총 3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용증도 쓰지않고, 입금했던 통장도 제 명의의 통장이...  
1446 친권병경건..
궁금이
2884 65 2005-08-11 2005-08-11 07:31
전남편의 부정행위로 소송을 걸어 작년 1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작년 소송중에 큰아이의 양육문제도 소송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일이 많아.. 제가 양육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은 모두 아빠에게 갔구요 헌데 현재...  
1445 친권병경건..
궁금이
1964 65 2005-08-11 2005-08-11 07:31
전남편의 부정행위로 소송을 걸어 작년 1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작년 소송중에 큰아이의 양육문제도 소송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일이 많아.. 제가 양육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은 모두 아빠에게 갔구요 헌데 현재...  
1444 쌍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김형동
3137 48 2005-08-10 2005-08-10 15:00
제가 술을 먹고 나와서 남자 친구 한명과 그여자친구2명과 합이 4명이서 같이 길을 가고 잇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남자들 6명과 여자 1명이서 장난과 같이 저희쪽에 시비를 걸어왓습니다 저는 제친구와 숫자로도 불리해서 제가...  
1443 쌍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김형동
2190 48 2005-08-10 2005-08-10 15:00
제가 술을 먹고 나와서 남자 친구 한명과 그여자친구2명과 합이 4명이서 같이 길을 가고 잇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남자들 6명과 여자 1명이서 장난과 같이 저희쪽에 시비를 걸어왓습니다 저는 제친구와 숫자로도 불리해서 제가...  
1442 억울합니다..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송대현
2830 54 2005-08-10 2005-08-10 11:08
안녕하세요..억울 하고..황당한 일이 생겨..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절 친형처럼 따르고 저도 친동생처럼 대해주던.. 동생이..몇일 전 부모님께 받은 금가락지가 손가락에 맞지도 않고 해서, 팔아야 하는데 19살 미성년자라 팔기가 ...  
1441 억울합니다..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송대현
2367 54 2005-08-10 2005-08-10 11:08
안녕하세요..억울 하고..황당한 일이 생겨..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절 친형처럼 따르고 저도 친동생처럼 대해주던.. 동생이..몇일 전 부모님께 받은 금가락지가 손가락에 맞지도 않고 해서, 팔아야 하는데 19살 미성년자라 팔기가 ...  
1440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조창호
2729 46 2005-08-10 2005-08-10 01:13
수고하십니다 좋은 해결책을 부탁합니다 35세 결혼한지 7년차 이구요 아들 1명 입니다 작년 11월에 몸에 이상이 있으니 데려다 치료을 해달라며 저희집에왔습니다 치료을 하며 지내다 보니 정신질환 심한것 입니다 해서 시댁에 알...  
1439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조창호
1944 46 2005-08-10 2005-08-10 01:13
수고하십니다 좋은 해결책을 부탁합니다 35세 결혼한지 7년차 이구요 아들 1명 입니다 작년 11월에 몸에 이상이 있으니 데려다 치료을 해달라며 저희집에왔습니다 치료을 하며 지내다 보니 정신질환 심한것 입니다 해서 시댁에 알...  
1438 [re]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영자
2706 41 2005-08-09 2005-08-09 17:29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는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시고 재판을 통한 이혼만 가능하십니다. 부부는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1437 [re]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영자
1930 41 2005-08-09 2005-08-09 17:29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는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시고 재판을 통한 이혼만 가능하십니다. 부부는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1436 [re] 쓰레트 집에서 사시는 부모님 전재산인 보증금 꼭 찾게 도와주세요
운영자
2620 44 2005-08-09 2005-08-09 17:03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금 만기일이 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신다하여도 현재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무자가 변제증력을 회복할 때까지 보증금을 되돌려 받...  
1435 [re] 쓰레트 집에서 사시는 부모님 전재산인 보증금 꼭 찾게 도와주세요
운영자
2087 44 2005-08-09 2005-08-09 17:03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금 만기일이 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신다하여도 현재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무자가 변제증력을 회복할 때까지 보증금을 되돌려 받...  
1434 [re] 상속 문제 때문에..
운영자
2926 33 2005-08-09 2005-08-09 13:3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므로 1985년에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형재자매 분들이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을 받은 것이며, 그 당시 시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1433 [re] 상속 문제 때문에..
운영자
2113 33 2005-08-09 2005-08-09 13:3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므로 1985년에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형재자매 분들이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을 받은 것이며, 그 당시 시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1432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늘봄
2708 61 2005-08-08 2005-08-08 18:10
33살인 여자 입니다. 전 1993년에 동거를해서 1993년 11월에 아들을 낳고 199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에 별거를 햇습니다. 결혼생활중 자즌 외박과 특정 직업이 없어서 생활도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1431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늘봄
1972 61 2005-08-08 2005-08-08 18:10
33살인 여자 입니다. 전 1993년에 동거를해서 1993년 11월에 아들을 낳고 199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에 별거를 햇습니다. 결혼생활중 자즌 외박과 특정 직업이 없어서 생활도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1430 쓰레트 집에서 사시는 부모님 전재산인 보증금 꼭 찾게 도와주세요
최수진
2910 49 2005-08-08 2005-08-08 13:49
저희 엄마는 가난한 집의 맏딸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11살 어린나이에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는 일부터 고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이 4명이다 보니 외할머니께서는 엄마를 일만해야 하는 그런 아이로 생...  
1429 쓰레트 집에서 사시는 부모님 전재산인 보증금 꼭 찾게 도와주세요
최수진
2410 49 2005-08-08 2005-08-08 13:49
저희 엄마는 가난한 집의 맏딸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11살 어린나이에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는 일부터 고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이 4명이다 보니 외할머니께서는 엄마를 일만해야 하는 그런 아이로 생...  
1428 상속 문제 때문에..
김지희
2587 50 2005-08-07 2005-08-07 18:44
저의 시아버지 문제인데요.. 시할아버지. 즉 시아버지의 아버님 명의로 있는 땅이 있는데요..85년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 그 땅에 혼자 살고 계시다가 10년 전쯤에 저의 아버님 집으로 오셔서 살고 계셨습니다. ...  
1427 상속 문제 때문에..
김지희
2034 50 2005-08-07 2005-08-07 18:44
저의 시아버지 문제인데요.. 시할아버지. 즉 시아버지의 아버님 명의로 있는 땅이 있는데요..85년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 그 땅에 혼자 살고 계시다가 10년 전쯤에 저의 아버님 집으로 오셔서 살고 계셨습니다. ...  
1426 [re] 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운영자
2693 48 2005-08-05 2005-08-05 16: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망인의 유언이 민법의 규정상 유언의 효력을 갖기 위해선, 자필증서, 구수증서,비밀증서, 등 5가지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므로 유증으로서의 효력...  
1425 [re] 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운영자
2056 48 2005-08-05 2005-08-05 16: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망인의 유언이 민법의 규정상 유언의 효력을 갖기 위해선, 자필증서, 구수증서,비밀증서, 등 5가지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므로 유증으로서의 효력...  
1424 [re] 결혼이 되는 건가요?
운영자
2659 36 2005-08-04 2005-08-04 15:17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촌 이내의 혈족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금혼규정의 적용 범위는 부계, 모계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끼리 결혼을 한다해도 이는 무효인 혼인으로서 법의...  
1423 [re] 결혼이 되는 건가요?
운영자
1880 36 2005-08-04 2005-08-04 15:17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촌 이내의 혈족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금혼규정의 적용 범위는 부계, 모계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끼리 결혼을 한다해도 이는 무효인 혼인으로서 법의...  
1422 [re] 교통사고관련 민사상담
운영자
2727 45 2005-08-04 2005-08-04 15: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 750조), 이 경우 배상할 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해...  
1421 [re] 교통사고관련 민사상담
운영자
2283 45 2005-08-04 2005-08-04 15: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 750조), 이 경우 배상할 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해...  
1420 [re]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운영자
2703 39 2005-08-04 2005-08-04 14:51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아울러 동조 제2항은, ‘전 항의 ...  
1419 [re]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운영자
2038 39 2005-08-04 2005-08-04 14:51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아울러 동조 제2항은, ‘전 항의 ...  
1418 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아기천사
2877 53 2005-08-04 2005-08-04 14:49
결혼하지 않으셔서, 호적과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계신 이모님의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올리는 저는 주민등록상으론 별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모님의 투병(난소암으로 사망하실 때까지)기간 동안 간병하고, 모신 외조카입니...  
1417 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아기천사
2212 53 2005-08-04 2005-08-04 14:49
결혼하지 않으셔서, 호적과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계신 이모님의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올리는 저는 주민등록상으론 별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모님의 투병(난소암으로 사망하실 때까지)기간 동안 간병하고, 모신 외조카입니...  
1416 [re]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답을 주셨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어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574 40 2005-08-04 2005-08-04 12:32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성인자녀와 부모간에도 주민등록지를 따로 할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는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도록 정보통신이용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특례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415 [re]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답을 주셨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어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1937 40 2005-08-04 2005-08-04 12:32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성인자녀와 부모간에도 주민등록지를 따로 할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는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도록 정보통신이용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특례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414 교통사고관련 민사상담
홍성원
2704 59 2005-08-04 2005-08-04 02:18
저는 시내버스운전을 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1999년 근무중 제가 급차선변경으로인하여 옆에오던 시내버스가 피하다가 주차되있는 승용차를 파손하여 그일로 경찰서에서 안전의무위반 스티커를 발부받고 마무리가되었는줄알았는데 현재 법...  
1413 교통사고관련 민사상담
홍성원
1896 59 2005-08-04 2005-08-04 02:18
저는 시내버스운전을 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1999년 근무중 제가 급차선변경으로인하여 옆에오던 시내버스가 피하다가 주차되있는 승용차를 파손하여 그일로 경찰서에서 안전의무위반 스티커를 발부받고 마무리가되었는줄알았는데 현재 법...  
1412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이호준
2898 53 2005-08-03 2005-08-03 20:47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형을 통하여 일종의 계 를 붓게 되엇습니다. 계주는 아는 형의 애인의 어머니 인데 이 계가 04년 1월부터 05년 8월만기로 붓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날 형편이 되질...  
1411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이호준
2005 53 2005-08-03 2005-08-03 20:47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형을 통하여 일종의 계 를 붓게 되엇습니다. 계주는 아는 형의 애인의 어머니 인데 이 계가 04년 1월부터 05년 8월만기로 붓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날 형편이 되질...  
1410 [re] 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운영자
3476 44 2005-08-03 2005-08-03 17: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어머님께서는 민법 제 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  
1409 [re] 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운영자
1871 44 2005-08-03 2005-08-03 17: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어머님께서는 민법 제 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  
1408 [re]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운영자
4856 56 2005-08-03 2005-08-03 16:5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도 협의에 의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그러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1407 [re]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운영자
2554 56 2005-08-03 2005-08-03 16:5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도 협의에 의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그러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1406 [re] 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운영자
2882 52 2005-08-03 2005-08-03 16:27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캠프 모집에서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한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모집 공고나 광고를 하였을 때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  
1405 [re] 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운영자
1894 52 2005-08-03 2005-08-03 16:27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캠프 모집에서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한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모집 공고나 광고를 하였을 때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  
1404 [re]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839 34 2005-08-03 2005-08-03 1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로 유기한떄,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민법 ...  
1403 [re]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231 34 2005-08-03 2005-08-03 1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로 유기한떄,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민법 ...  
1402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답을 주셨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어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
김태영
2863 63 2005-08-03 2005-08-03 11:44
보내주신 mail 잘 받아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부는 남남으로 만나서 법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관계로 맺어진 부모자녀관계는 부...  
1401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답을 주셨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어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
김태영
2224 63 2005-08-03 2005-08-03 11:44
보내주신 mail 잘 받아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부는 남남으로 만나서 법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관계로 맺어진 부모자녀관계는 부...  
1400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김복윤
4004 62 2005-08-02 2005-08-02 16:39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합의이혼 예정인 엄마입니다. 5살 딸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클것 같아서 본인이 양육하고 싶은데 남편은 둘 다 자기가 양육하겠다고합니다. 이 때 5살 딸을 엄마가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  
1399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김복윤
2454 62 2005-08-02 2005-08-02 16:39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합의이혼 예정인 엄마입니다. 5살 딸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클것 같아서 본인이 양육하고 싶은데 남편은 둘 다 자기가 양육하겠다고합니다. 이 때 5살 딸을 엄마가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  
1398 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박성근
2678 62 2005-08-02 2005-08-02 14:37
저희 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약 10년 넘게 양계장을 운영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초쯤인가? 우리동네 입구에 조그만 건축회사가 들어오면서에요.. 저희 농장으로 가는 길은 사료차 등이 들어가기에도 약간 비좁은...  
1397 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박성근
2116 62 2005-08-02 2005-08-02 14:37
저희 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약 10년 넘게 양계장을 운영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초쯤인가? 우리동네 입구에 조그만 건축회사가 들어오면서에요.. 저희 농장으로 가는 길은 사료차 등이 들어가기에도 약간 비좁은...  
1396 [re] 이혼 후 상속문제
운영자
2746 43 2005-08-02 2005-08-02 13: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모님)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재산이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0조) 따라서 이모님의 재산은 이모님의 아들,이모님의 부모님, 이모님의 형제자매의 순...  
1395 [re] 이혼 후 상속문제
운영자
1865 43 2005-08-02 2005-08-02 13: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모님)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재산이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0조) 따라서 이모님의 재산은 이모님의 아들,이모님의 부모님, 이모님의 형제자매의 순...  
1394 [re] 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운영자
2716 33 2005-08-02 2005-08-02 13: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신 경우는 물론, 부부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  
1393 [re] 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운영자
1999 33 2005-08-02 2005-08-02 13: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신 경우는 물론, 부부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  
1392 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학생
2797 64 2005-08-02 2005-08-02 12:52
1.컴퓨터무작위추첨 공정한가요 ? 2.선착순이 공정한가요 ? imbc방송국에서 청소년위한 캠프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거기서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 한다고 하는데요 . 컴퓨터 무작위 추첨 불법 인가요 ?  
1391 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학생
1960 64 2005-08-02 2005-08-02 12:52
1.컴퓨터무작위추첨 공정한가요 ? 2.선착순이 공정한가요 ? imbc방송국에서 청소년위한 캠프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거기서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 한다고 하는데요 . 컴퓨터 무작위 추첨 불법 인가요 ?  
1390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수진
2994 59 2005-08-01 2005-08-01 21:54
안녕하세요... 전 아들 5살 딸 3살의 두아이를 가진 26세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들을 낳자마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월세에서 살았기때문에 여유돈이라고는 한푼도 없었지요... 그런 사업이 오래갈리 잇나요...빚으...  
1389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수진
1975 59 2005-08-01 2005-08-01 21:54
안녕하세요... 전 아들 5살 딸 3살의 두아이를 가진 26세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들을 낳자마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월세에서 살았기때문에 여유돈이라고는 한푼도 없었지요... 그런 사업이 오래갈리 잇나요...빚으...  
1388 결혼이 되는 건가요?
포스트
2763 57 2005-08-01 2005-08-01 16:37
저와 제 남자친구는 외재종사촌의 관계입니다... 외할머니의 남동생되시는 분의 외손자입니다....흔히들 육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혼인이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이리저리 나름대로 찾아보니...외가 쪽은 4촌이내 금혼이기 때...  
1387 결혼이 되는 건가요?
포스트
1996 57 2005-08-01 2005-08-01 16:37
저와 제 남자친구는 외재종사촌의 관계입니다... 외할머니의 남동생되시는 분의 외손자입니다....흔히들 육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혼인이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이리저리 나름대로 찾아보니...외가 쪽은 4촌이내 금혼이기 때...  
1386 [re]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
2809 33 2005-08-01 2005-08-01 00:2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  
1385 [re]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
1882 33 2005-08-01 2005-08-01 00:2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  
1384 [re]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운영자
3671 36 2005-07-31 2005-07-31 23: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당하신 피해자는 민사상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상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으실수 있습니다. 형사상책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근거한 청구로써 가해자 행위의 위법성을 국가에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행...  
1383 [re]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운영자
2143 36 2005-07-31 2005-07-31 23: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당하신 피해자는 민사상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상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으실수 있습니다. 형사상책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근거한 청구로써 가해자 행위의 위법성을 국가에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행...  
1382 [re] 계약기간 만료된 가압류상태의 상가
운영자
3232 40 2005-07-31 2005-07-31 23:24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하더라도 그 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하더라도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  
1381 [re] 계약기간 만료된 가압류상태의 상가
운영자
2556 40 2005-07-31 2005-07-31 23:24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하더라도 그 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하더라도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  
1380 이혼 후 상속문제
익명
3491 52 2005-07-30 2005-07-30 09:51
저희 이모님은 30년전 결혼하여 아들 1명을 낳고 바로 이혼하여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그 아들은 이모님의 전남편이 양육하였고, 이모님은 그 아들과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1379 이혼 후 상속문제
익명
2028 52 2005-07-30 2005-07-30 09:51
저희 이모님은 30년전 결혼하여 아들 1명을 낳고 바로 이혼하여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그 아들은 이모님의 전남편이 양육하였고, 이모님은 그 아들과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1378 SBS 임성훈의 세븐데이즈입니다
SBS
3295 43 2005-07-29 2005-07-29 23:18
먼저 관리자님의 동의 없이 이렇게 글을 올림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븐데이즈에서는 배우자의 이유없는 의심(의처증,의부증) 때문에...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특히 더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현재의 상...  
1377 SBS 임성훈의 세븐데이즈입니다
SBS
1997 43 2005-07-29 2005-07-29 23:18
먼저 관리자님의 동의 없이 이렇게 글을 올림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븐데이즈에서는 배우자의 이유없는 의심(의처증,의부증) 때문에...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특히 더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현재의 상...  
1376 [re] 도와 주세요
운영자
2440 38 2005-07-29 2005-07-29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이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개발보상금은 남편분 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부인이 대신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분과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  
1375 [re] 도와 주세요
운영자
2078 38 2005-07-29 2005-07-29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이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개발보상금은 남편분 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부인이 대신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분과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  
1374 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이**
2697 45 2005-07-29 2005-07-29 01:55
결혼7년차 35세주부입니다. 아들둘이있고 3년전부터 잦은외박으로 남편은 시댁에서 거주한지 3년이 되어갑니다. 생활비는 줍니다.가끔씩 집에 아이들을보러와 주정을하고 폭력을행사해 주민이 경찰에 두차례신고. 시댁이가까워도움을청해보...  
1373 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이**
1977 45 2005-07-29 2005-07-29 01:55
결혼7년차 35세주부입니다. 아들둘이있고 3년전부터 잦은외박으로 남편은 시댁에서 거주한지 3년이 되어갑니다. 생활비는 줍니다.가끔씩 집에 아이들을보러와 주정을하고 폭력을행사해 주민이 경찰에 두차례신고. 시댁이가까워도움을청해보...  
1372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유영화
7530 59 2005-07-29 2005-07-29 00:02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1371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유영화
3355 59 2005-07-29 2005-07-29 00:02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1370 계약기간 만료된 가압류상태의 상가
김인정
2946 52 2005-07-28 2005-07-28 17:09
저는 2005년 3월24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의 세입자입니다. 보증금3000에50만원이었으며 현재 건물은 가압류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곳에서 학원을 운영중인데 2005년 5월 2일에 계약을 하였고요 전 건물에서 경매가 진행도...  
1369 계약기간 만료된 가압류상태의 상가
김인정
2204 52 2005-07-28 2005-07-28 17:09
저는 2005년 3월24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의 세입자입니다. 보증금3000에50만원이었으며 현재 건물은 가압류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곳에서 학원을 운영중인데 2005년 5월 2일에 계약을 하였고요 전 건물에서 경매가 진행도...  
1368 [re] 형제차별법
운영자
2775 33 2005-07-27 2005-07-27 16:37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형제를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말에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형과 본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다른 ...  
1367 [re] 형제차별법
운영자
2104 33 2005-07-27 2005-07-27 16:37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형제를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말에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형과 본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다른 ...  
1366 [re]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운영자
3055 39 2005-07-27 2005-07-27 16: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간통죄를 저지른 이상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먼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인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른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1365 [re]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운영자
2003 39 2005-07-27 2005-07-27 16: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간통죄를 저지른 이상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먼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인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른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1364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송지현
2799 56 2005-07-27 2005-07-27 11:46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26세)입니다. 결혼전 남편은 저를 많이 따라다녔고 결국 저는 남편을 받아주었죠. 남편은 제게 무뚝뚝하긴 했지만, 착한사람이라 여겨졌었고 성실한 모습만 보여주었기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 동생이...  
1363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송지현
2305 56 2005-07-27 2005-07-27 11:46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26세)입니다. 결혼전 남편은 저를 많이 따라다녔고 결국 저는 남편을 받아주었죠. 남편은 제게 무뚝뚝하긴 했지만, 착한사람이라 여겨졌었고 성실한 모습만 보여주었기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 동생이...  
1362 [re] 이혼사유가 되나요?
운영자
2827 36 2005-07-26 2005-07-26 23:2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합의가 없더라도 부부의 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규정되어있는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후의 행위만이 해당하기...  
1361 [re] 이혼사유가 되나요?
운영자
2251 36 2005-07-26 2005-07-26 23:2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합의가 없더라도 부부의 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규정되어있는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후의 행위만이 해당하기...  
1360 [re] 부모님 이혼에 대해
운영자
2783 42 2005-07-26 2005-07-26 23:04
답변 드리겠습니다. 1.아직 새어머니께서 보상받을 재산에 가압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새어머니께서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해놓지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1359 [re] 부모님 이혼에 대해
운영자
2123 42 2005-07-26 2005-07-26 23:04
답변 드리겠습니다. 1.아직 새어머니께서 보상받을 재산에 가압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새어머니께서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해놓지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1358 도와 주세요
50대엄마
2948 63 2005-07-26 2005-07-26 17:36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여기 상담을 올립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두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딸은 시집을 갔고 아들은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전 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밖에서 딸도 한명 낳아서 그 여자와 아이를 ...  
1357 도와 주세요
50대엄마
1846 63 2005-07-26 2005-07-26 17:36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여기 상담을 올립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두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딸은 시집을 갔고 아들은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전 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밖에서 딸도 한명 낳아서 그 여자와 아이를 ...  
1356 [re] 공금 횡령에대해.....
운영자
2725 38 2005-07-26 2005-07-26 13:5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계약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민법 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1355 [re] 공금 횡령에대해.....
운영자
1953 38 2005-07-26 2005-07-26 13:5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계약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민법 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