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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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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271   2020-02-28 2020-08-22 10:54
1246 [re] 복강경절개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느곳두 해주지않아요.,
운영자
2699 39 2005-07-09 2005-07-09 10:2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28살이라면 성인인데 귀하가 지금 최우선해서 해야할 일은 아이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복강경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야...  
1245 [re] 복강경절개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느곳두 해주지않아요.,
운영자
1838 39 2005-07-09 2005-07-09 10:2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28살이라면 성인인데 귀하가 지금 최우선해서 해야할 일은 아이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복강경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야...  
1244 문의
긴한숨
2438 41 2005-07-08 2005-07-08 23:30
제 아버지 어머니의 일로 문의 드립니다. 제 아버지의 연세는 올해68살 어머니는59살 입니다. 딱9년차 입니다. 아버지의 술과 언어폭력의로 인해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에서는 너무 소란스러워 나가달라고 할 정...  
1243 문의
긴한숨
1847 41 2005-07-08 2005-07-08 23:30
제 아버지 어머니의 일로 문의 드립니다. 제 아버지의 연세는 올해68살 어머니는59살 입니다. 딱9년차 입니다. 아버지의 술과 언어폭력의로 인해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에서는 너무 소란스러워 나가달라고 할 정...  
1242 결혼하기전..빚
결혼
3626 66 2005-07-08 2005-07-08 14:30
결혼을 할려고하는데요 빚이있는데요 결혼을하면 이빚이 남편한테 책임이있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피해는 어느정도지요?  
1241 결혼하기전..빚
결혼
1997 66 2005-07-08 2005-07-08 14:30
결혼을 할려고하는데요 빚이있는데요 결혼을하면 이빚이 남편한테 책임이있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피해는 어느정도지요?  
1240 위자료
limjun
2746 55 2005-07-07 2005-07-07 16:50
시아버님이 돌아가신지 2년 되었습니다. 남편과 마음이 안마져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중의 일부를 위자료로 받을수 있을까요?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1239 위자료
limjun
2135 55 2005-07-07 2005-07-07 16:50
시아버님이 돌아가신지 2년 되었습니다. 남편과 마음이 안마져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중의 일부를 위자료로 받을수 있을까요?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1238 사기행각...
손지영
2552 52 2005-07-07 2005-07-07 01:24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03년 3월 26일 저는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 4천만원에 월20만원씩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3월 26일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계약하고 4월 7일자로 잔금 3,600만원을 치...  
1237 사기행각...
손지영
1779 52 2005-07-07 2005-07-07 01:24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03년 3월 26일 저는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 4천만원에 월20만원씩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3월 26일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계약하고 4월 7일자로 잔금 3,600만원을 치...  
1236 복강경절개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느곳두 해주지않아요.,
방선영
2565 55 2005-07-06 2005-07-06 09:53
올해루 28살 되는 아직 결혼 안한 여성입니다. 집안에서 젤 큰 딸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한번두 해본적이 없는 사람이에여. 예전에는 한번즘은 갖고싶다고 햇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학교를 나와서 미팅이나 채팅으로 남...  
1235 복강경절개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느곳두 해주지않아요.,
방선영
2003 55 2005-07-06 2005-07-06 09:53
올해루 28살 되는 아직 결혼 안한 여성입니다. 집안에서 젤 큰 딸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한번두 해본적이 없는 사람이에여. 예전에는 한번즘은 갖고싶다고 햇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학교를 나와서 미팅이나 채팅으로 남...  
1234 [re]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운영자
3193 44 2005-07-06 2005-07-06 00:33
전세금 반환문제는 항상 집주인과 전세자 양쪽에 모두 사정이 있어 일도양단식의 판단을 내리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과 잘 이야기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1233 [re]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운영자
2036 44 2005-07-06 2005-07-06 00:33
전세금 반환문제는 항상 집주인과 전세자 양쪽에 모두 사정이 있어 일도양단식의 판단을 내리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과 잘 이야기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1232 [re] 제 딸을 위해서도~~
운영자
2839 38 2005-07-05 2005-07-05 23:40
답변드립니다. 이혼소송 당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신 것은데 이혼확정판결 후 3년이내에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시나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이는 불가능하십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31 [re] 제 딸을 위해서도~~
운영자
1983 38 2005-07-05 2005-07-05 23:40
답변드립니다. 이혼소송 당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신 것은데 이혼확정판결 후 3년이내에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시나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이는 불가능하십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30 [re] 안녕하세요..
운영자
2681 49 2005-07-05 2005-07-05 23:1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세심히 점검하고 신중히 강간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고소여부는 고소이후 겪게 될 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일이 ...  
1229 [re] 안녕하세요..
운영자
2167 49 2005-07-05 2005-07-05 23:1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세심히 점검하고 신중히 강간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고소여부는 고소이후 겪게 될 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일이 ...  
1228 [re] 물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785 30 2005-07-05 2005-07-05 22:20
답변드립니다. 1. 특정물이 아닌 금전이나 종류물(예를 들어 담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이 사건에서는 손님)의 주소지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손님이 담배를 가게에 받으러 오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  
1227 [re] 물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1878 30 2005-07-05 2005-07-05 22:20
답변드립니다. 1. 특정물이 아닌 금전이나 종류물(예를 들어 담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이 사건에서는 손님)의 주소지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손님이 담배를 가게에 받으러 오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  
1226 [re]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운영자
3704 37 2005-07-05 2005-07-05 22:06
사랑하는 부인을 잃으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저희의 상담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먼저 세분이 모두 영주권자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  
1225 [re]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운영자
2499 37 2005-07-05 2005-07-05 22:06
사랑하는 부인을 잃으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저희의 상담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먼저 세분이 모두 영주권자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  
1224 [re]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운영자
2865 40 2005-07-05 2005-07-05 21:52
답변드립니다. 1. 일단 남편분의 재혼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민법 제815조의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대신 혼인무효확인소송을...  
1223 [re]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운영자
1995 40 2005-07-05 2005-07-05 21:52
답변드립니다. 1. 일단 남편분의 재혼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민법 제815조의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대신 혼인무효확인소송을...  
1222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최썽
2962 62 2005-07-05 2005-07-05 20:13
안녕하세요.처음접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몰라 간단하게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족을 말씀드리면 아버지,어머니 그리고 나(본인)이렇게 세식구입니다. 지금 저의 가족은 기초수급대상자이어서 정부로부터 생...  
1221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최썽
2149 62 2005-07-05 2005-07-05 20:13
안녕하세요.처음접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몰라 간단하게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족을 말씀드리면 아버지,어머니 그리고 나(본인)이렇게 세식구입니다. 지금 저의 가족은 기초수급대상자이어서 정부로부터 생...  
1220 [re] 상속
운영자
2948 30 2005-07-05 2005-07-05 10:46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2001년에 돌아가시었다면 딸 아들 구별 없이 6남매가 똑 같은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습니다. 2. 장남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땅을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에 2천만원 대출...  
1219 [re] 상속
운영자
2168 30 2005-07-05 2005-07-05 10:46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2001년에 돌아가시었다면 딸 아들 구별 없이 6남매가 똑 같은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습니다. 2. 장남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땅을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에 2천만원 대출...  
1218 [re]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운영자
2940 42 2005-07-05 2005-07-05 00:28
답변드립니다. 1. 경찰서에 출두시 필요한 자료는 귀하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증거자료이므로,신분증과 비디오카메라 촬영자료 정도를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2. 무고죄 고소 부분은 물론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아줌마라는 분께서 ...  
1217 [re]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운영자
2107 42 2005-07-05 2005-07-05 00:28
답변드립니다. 1. 경찰서에 출두시 필요한 자료는 귀하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증거자료이므로,신분증과 비디오카메라 촬영자료 정도를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2. 무고죄 고소 부분은 물론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아줌마라는 분께서 ...  
1216 [re]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운영자
3568 52 2005-07-05 2005-07-05 00:07
답변드립니다. 만약 귀하의 진찰결과 별다른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는 폭행죄만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합의서에 지장을 찍은 것만으로 이미 사건은 종결되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진찰...  
1215 [re]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운영자
2295 52 2005-07-05 2005-07-05 00:07
답변드립니다. 만약 귀하의 진찰결과 별다른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는 폭행죄만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합의서에 지장을 찍은 것만으로 이미 사건은 종결되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진찰...  
1214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434 45 2005-07-05 2005-07-05 00:02
답변드립니다. 1.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해도 마찬가지이며 이럴 경우 “사실혼”이라 하여 일정한 경우 외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1213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1889 45 2005-07-05 2005-07-05 00:02
답변드립니다. 1.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해도 마찬가지이며 이럴 경우 “사실혼”이라 하여 일정한 경우 외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1212 [re] 이혼청구소송
운영자
2802 48 2005-07-04 2005-07-04 23:42
답변드립니다. 남편분께서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 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2호인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고 , 자꾸 폭행을 일삼는 것은 제3호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  
1211 [re] 이혼청구소송
운영자
1968 48 2005-07-04 2005-07-04 23:42
답변드립니다. 남편분께서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 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2호인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고 , 자꾸 폭행을 일삼는 것은 제3호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  
1210 [re] 이혼이 가능한지요?
운영자
2872 34 2005-07-04 2005-07-04 23:26
답변드립니다. 1.과거에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폭행하신 사실이 있다는 점,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님을 협박하고 생계에도 관심이 없는 점 등을 보건대, 아버님께서 이혼에 협의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  
1209 [re] 이혼이 가능한지요?
운영자
2008 34 2005-07-04 2005-07-04 23:26
답변드립니다. 1.과거에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폭행하신 사실이 있다는 점,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님을 협박하고 생계에도 관심이 없는 점 등을 보건대, 아버님께서 이혼에 협의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  
1208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제발 ㅠㅠ
어린엄마
3023 56 2005-07-04 2005-07-04 22:50
아직아기를 잘알지 못하는 철없는 17살 엄마 입니다 제아기는 지금3개월정도 되엇어요.. 아기가 태어날때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 .. 점점 불어오는 배.. 친구들이.. " 임신한거 아니야 ? 이렇게 놀려대고 .. ...  
1207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제발 ㅠㅠ
어린엄마
2078 56 2005-07-04 2005-07-04 22:50
아직아기를 잘알지 못하는 철없는 17살 엄마 입니다 제아기는 지금3개월정도 되엇어요.. 아기가 태어날때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 .. 점점 불어오는 배.. 친구들이.. " 임신한거 아니야 ? 이렇게 놀려대고 .. ...  
1206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송택준
3717 47 2005-07-04 2005-07-04 13:27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 딸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결혼 4년을 마감으로 아내가 갑작스럽게 하...  
1205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송택준
2338 47 2005-07-04 2005-07-04 13:27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 딸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결혼 4년을 마감으로 아내가 갑작스럽게 하...  
1204 제 딸을 위해서도~~
젊은엄마
2842 56 2005-07-04 2005-07-04 06:34
저는28에 9살난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벌써5~6년 된거 같네요~ 소송으로 양육권은 제가 하기로 했죠~ 위자료는 소송할때 아예 빼고~아이의 양육비만 결정 났죠~ 그런데 양육비를 안주 더군요~부모님들께는 죄송해서...  
1203 제 딸을 위해서도~~
젊은엄마
1958 56 2005-07-04 2005-07-04 06:34
저는28에 9살난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벌써5~6년 된거 같네요~ 소송으로 양육권은 제가 하기로 했죠~ 위자료는 소송할때 아예 빼고~아이의 양육비만 결정 났죠~ 그런데 양육비를 안주 더군요~부모님들께는 죄송해서...  
1202 물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만남
2378 52 2005-07-03 2005-07-03 23:42
정말 수고가 많으 십니다. 저는 가게에 담배 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같은 시장에서 가게에 오시는 손님이 지난해 담배 값이 오른다는 신문과 방송에서 몇년 전부터 홍보를 해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손님께서 ...  
1201 물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만남
1841 52 2005-07-03 2005-07-03 23:42
정말 수고가 많으 십니다. 저는 가게에 담배 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같은 시장에서 가게에 오시는 손님이 지난해 담배 값이 오른다는 신문과 방송에서 몇년 전부터 홍보를 해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손님께서 ...  
1200 [re]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운영자
2851 44 2005-07-03 2005-07-03 15: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후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만나셨는데 오히려 더 실망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우선 전남편에게 빌린 돈은 채권채무관계이시므로 변제를 하셔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두분 사이...  
1199 [re]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운영자
1909 44 2005-07-03 2005-07-03 15: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후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만나셨는데 오히려 더 실망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우선 전남편에게 빌린 돈은 채권채무관계이시므로 변제를 하셔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두분 사이...  
1198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q
3236 60 2005-07-02 2005-07-02 20:37
올해 60세의 남편입니다. 20년전 미국 영주권 획들을 위해 저와 합의 이혼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여자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 뒤이어 남편을 미국으로 초청 형식으로 부르기 위해 저와 이혼을 하...  
1197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q
2151 60 2005-07-02 2005-07-02 20:37
올해 60세의 남편입니다. 20년전 미국 영주권 획들을 위해 저와 합의 이혼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여자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 뒤이어 남편을 미국으로 초청 형식으로 부르기 위해 저와 이혼을 하...  
1196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임경
2950 57 2005-07-02 2005-07-02 13:56
안녕하세요. 전 29세 기혼남성입니다. 5월 중순에 종교시설내에서 분쟁으로 편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집단으로 밀고 당기고 폭언하고 하는중 반대파 아줌마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발목과...  
1195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임경
2408 57 2005-07-02 2005-07-02 13:56
안녕하세요. 전 29세 기혼남성입니다. 5월 중순에 종교시설내에서 분쟁으로 편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집단으로 밀고 당기고 폭언하고 하는중 반대파 아줌마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발목과...  
1194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강윤
3213 62 2005-07-01 2005-07-01 19:24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뺄려구하는데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목준다고 해서요...아직기간을 안됐는데...너무 무서월서 도저히 집에 못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집주인은 막무가네로 못준다고 하고 정말로여 미치겠어...어떻게 해...  
1193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강윤
2191 62 2005-07-01 2005-07-01 19:24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뺄려구하는데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목준다고 해서요...아직기간을 안됐는데...너무 무서월서 도저히 집에 못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집주인은 막무가네로 못준다고 하고 정말로여 미치겠어...어떻게 해...  
1192 [re] 이혼문의
운영자
3050 44 2005-07-01 2005-07-01 00: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협의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의 생사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  
1191 [re] 이혼문의
운영자
2113 44 2005-07-01 2005-07-01 00: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협의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의 생사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  
1190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피의자
3634 64 2005-06-30 2005-06-30 16:51
조금 아는 사이에 제가 단순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파출소까지 같이 가서 조서를 쓰겠냐는 말에 그냥 사과를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맞은 데가 아픕니다. 다른 멍든데나 그런데는 조금씩 나아...  
1189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피의자
3135 64 2005-06-30 2005-06-30 16:51
조금 아는 사이에 제가 단순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파출소까지 같이 가서 조서를 쓰겠냐는 말에 그냥 사과를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맞은 데가 아픕니다. 다른 멍든데나 그런데는 조금씩 나아...  
1188 도와주세요
정혜진
3361 66 2005-06-30 2005-06-30 12:02
저는 20대의 2명의 아이엄마입니다 현제 저는임신5개월이고요 헌데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실신해 얼마전 119에 의해 병원에 실려갔는데태반에 출혈이있다며 아이한테 위험하다고 입원하라한적도있고 어젠 막우때리고 죽으라고 목까지 ...  
1187 도와주세요
정혜진
2256 66 2005-06-30 2005-06-30 12:02
저는 20대의 2명의 아이엄마입니다 현제 저는임신5개월이고요 헌데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실신해 얼마전 119에 의해 병원에 실려갔는데태반에 출혈이있다며 아이한테 위험하다고 입원하라한적도있고 어젠 막우때리고 죽으라고 목까지 ...  
1186 [re] 친권자지정에관해서
김동훤
2799 44 2005-06-29 2005-06-29 22:20
협으이혼을하고4년동안아빠가키워왔는데아이들엄마가친권자변경을요구하는데절차와필요서류 방법은  
1185 [re] 친권자지정에관해서
김동훤
1917 44 2005-06-29 2005-06-29 22:20
협으이혼을하고4년동안아빠가키워왔는데아이들엄마가친권자변경을요구하는데절차와필요서류 방법은  
1184 [re]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운영자
2755 45 2005-06-29 2005-06-29 17:5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우리민법은 만 20세가 되면 자유로이 혼인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라도 만 20세가 되면 부모님의 동의 없이 혼인할 ...  
1183 [re]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운영자
1957 45 2005-06-29 2005-06-29 17:5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우리민법은 만 20세가 되면 자유로이 혼인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라도 만 20세가 되면 부모님의 동의 없이 혼인할 ...  
1182 상속
김진모
2704 57 2005-06-29 2005-06-29 10:18
안녕하십니까 저희 형제는 3남 3녀입니다 현재 시골에 돌아가신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집80평)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2001년 12월 4일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남이 어머님 돌아가시기전에 그...  
1181 상속
김진모
2024 57 2005-06-29 2005-06-29 10:18
안녕하십니까 저희 형제는 3남 3녀입니다 현재 시골에 돌아가신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집80평)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2001년 12월 4일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남이 어머님 돌아가시기전에 그...  
1180 안녕하세요..
강상훈
2885 63 2005-06-29 2005-06-29 08:43
제여동생이 오늘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에 오다 강간을 당했다고합니다 범인은 택시 기사이며 얼굴을 다기억 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미성년자인데 술을 마신것때문에 신고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질외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만...  
1179 안녕하세요..
강상훈
2067 63 2005-06-29 2005-06-29 08:43
제여동생이 오늘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에 오다 강간을 당했다고합니다 범인은 택시 기사이며 얼굴을 다기억 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미성년자인데 술을 마신것때문에 신고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질외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만...  
1178 이혼청구소송
임영란
3161 57 2005-06-29 2005-06-29 00:40
남편이일을하면서도생활비를주지도않고그로인해작구폭행를일삼아서집을나온상태임니다이혼이되나요  
1177 이혼청구소송
임영란
1941 57 2005-06-29 2005-06-29 00:40
남편이일을하면서도생활비를주지도않고그로인해작구폭행를일삼아서집을나온상태임니다이혼이되나요  
1176 이혼이 가능한지요?
질문이
3100 46 2005-06-28 2005-06-28 23:15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다 키우시고 돈도 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주시며 술과 화투를 많이 하셨는데, 술만 드시면 가족들을 괴롭히고 어머니와 싸우고 ...  
1175 이혼이 가능한지요?
질문이
1904 46 2005-06-28 2005-06-28 23:15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다 키우시고 돈도 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주시며 술과 화투를 많이 하셨는데, 술만 드시면 가족들을 괴롭히고 어머니와 싸우고 ...  
1174 [re]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3579 46 2005-06-28 2005-06-28 11:17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메일 내용상 모두 소액으로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듯 합니다. 민사소...  
1173 [re]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2274 46 2005-06-28 2005-06-28 11:17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메일 내용상 모두 소액으로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듯 합니다. 민사소...  
1172 [re] 강간사건입니다
운영자
4257 43 2005-06-27 2005-06-27 23:17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  
1171 [re] 강간사건입니다
운영자
2110 43 2005-06-27 2005-06-27 23:17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  
1170 [re]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3252 58 2005-06-27 2005-06-27 22: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500만원의 성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동료분이 자신이 투자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상담자가 주장하시는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되겠지만, 전망이 좋으니 잠깐이라도 투자를 하...  
1169 [re]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009 58 2005-06-27 2005-06-27 22: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500만원의 성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동료분이 자신이 투자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상담자가 주장하시는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되겠지만, 전망이 좋으니 잠깐이라도 투자를 하...  
1168 [re] 아프고 슬프지만...
운영자
3015 42 2005-06-27 2005-06-27 21: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날들을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혼인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기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합니...  
1167 [re] 아프고 슬프지만...
운영자
2042 42 2005-06-27 2005-06-27 21: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날들을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혼인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기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합니...  
1166 [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운영자
3122 61 2005-06-27 2005-06-27 2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840조 3호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당사자의 일방...  
1165 [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운영자
1954 61 2005-06-27 2005-06-27 2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840조 3호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당사자의 일방...  
1164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궁금
3235 54 2005-06-27 2005-06-27 14:59
안녕하세요? 도움이 너무도 간절히 필요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2002년 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은 저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가랑 살아가기 힘들어 2004년 연락을 해서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50만원...  
1163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궁금
1991 54 2005-06-27 2005-06-27 14:59
안녕하세요? 도움이 너무도 간절히 필요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2002년 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은 저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가랑 살아가기 힘들어 2004년 연락을 해서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50만원...  
1162 이혼문의
시누이
2759 47 2005-06-27 2005-06-27 12:58
올캐가 가출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동생의 처갓집에서는 연락조차 알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출신고도 해 놓았습니다. 아이가 한명 있는데 현재 고모가 키운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하려고 하...  
1161 이혼문의
시누이
1942 47 2005-06-27 2005-06-27 12:58
올캐가 가출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동생의 처갓집에서는 연락조차 알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출신고도 해 놓았습니다. 아이가 한명 있는데 현재 고모가 키운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하려고 하...  
1160 [re] 어린이집사고에 대하여?
운영자
2709 39 2005-06-27 2005-06-27 01:07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307조 1항 ) 그러나 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  
1159 [re] 어린이집사고에 대하여?
운영자
1866 39 2005-06-27 2005-06-27 01:07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307조 1항 ) 그러나 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  
1158 [re] 상가문의 입니다
운영자
2985 37 2005-06-26 2005-06-26 23:58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을 인수할 때 전 영업자가 만들어 놓은 판매망에 따른 이익, 영업장소가 갖는 위치적 이익 등을 고려해 전 영업자가 인수자에게 요구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1157 [re] 상가문의 입니다
운영자
2323 37 2005-06-26 2005-06-26 23:58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을 인수할 때 전 영업자가 만들어 놓은 판매망에 따른 이익, 영업장소가 갖는 위치적 이익 등을 고려해 전 영업자가 인수자에게 요구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1156 [re]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
운영자
3896 41 2005-06-26 2005-06-26 22:49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거동범으로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성립하며 따라서 쌍방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의 차이는 폭행죄의 성부에는 관련이 없고 형량에만 관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싸움의 경우 일방이 방어...  
1155 [re]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
운영자
2229 41 2005-06-26 2005-06-26 22:49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거동범으로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성립하며 따라서 쌍방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의 차이는 폭행죄의 성부에는 관련이 없고 형량에만 관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싸움의 경우 일방이 방어...  
1154 강간사건입니다
이민형
3399 64 2005-06-24 2005-06-24 20:18
제여자친구가 어떤 남자와 술을 마신후 취한 상태로 그남자 집에 가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질외사정했구요 반항을 그리 심하게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후 여자는 바로 옷 추스리고 집에 갔구요 남자는 여자가 좋아서 한걸로 알고 있...  
1153 강간사건입니다
이민형
2206 64 2005-06-24 2005-06-24 20:18
제여자친구가 어떤 남자와 술을 마신후 취한 상태로 그남자 집에 가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질외사정했구요 반항을 그리 심하게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후 여자는 바로 옷 추스리고 집에 갔구요 남자는 여자가 좋아서 한걸로 알고 있...  
1152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한호
3286 84 2005-06-24 2005-06-24 16:25
02년 3월 당시 가장 절친한 회사동료로 부터 자신에게 돈을주면 한달후 20만원을 붙여서 돌려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또다른 3자와 담합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음) 저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돈 500만원 가량이 있어 한달간...  
1151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한호
2546 84 2005-06-24 2005-06-24 16:25
02년 3월 당시 가장 절친한 회사동료로 부터 자신에게 돈을주면 한달후 20만원을 붙여서 돌려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또다른 3자와 담합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음) 저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돈 500만원 가량이 있어 한달간...  
1150 [re] 556번 답변에 대한 질문
운영자
3124 57 2005-06-23 2005-06-23 17:33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면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의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직접 나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  
1149 [re] 556번 답변에 대한 질문
운영자
2280 57 2005-06-23 2005-06-23 17:33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면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의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직접 나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  
1148 [re] 2년전수술이 의료과실이거 같은데여..
운영자
2738 42 2005-06-23 2005-06-23 14: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병원이나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의료과실은 그 전문성, 복잡성등으로 인하여 과실의 입증이...  
1147 [re] 2년전수술이 의료과실이거 같은데여..
운영자
2142 42 2005-06-23 2005-06-23 14: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병원이나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의료과실은 그 전문성, 복잡성등으로 인하여 과실의 입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