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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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331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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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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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76 | 46 | 2005-04-02 | 2005-04-02 05:18 |
답변 드립니다. . 숙모에게 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없는데 외삼촌이 숙모가 싫어서 이혼하려할 경우, 우리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숙모가 이혼에 협의해 주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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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과 빚, 양육비,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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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 2902 | 46 | 2005-04-01 | 2005-04-01 20:40 |
결혼생활한지 5년이 되었구요. 아이는 15개월된 아이하나에 남편은 8개월 동안 직장이 없고 결혼생활중에 남편이 일 안한날을 따지면 약 2년정도 됩니다. 저는 결혼전부터 일을 해왔고 아이 낳고 1달 쉬고 다시 일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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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상담과 이혼사유에 관한 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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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 | 3067 | 46 | 2007-02-15 | 2007-02-15 20:25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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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상속 공고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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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56 | 46 | 2005-04-16 | 2005-04-16 04:55 |
답변 드립니다. 1. 법원게시판 이용방법은 법원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2. 현장 경매를 통해 결정되기때문에 그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다 답 드릴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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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슬픈마음에 몇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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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94 | 46 | 2005-04-23 | 2005-04-23 14:24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 일 경우 남편에게 협의이혼하자 요청해 보ㅛ십시오. 남편이 불응하거나,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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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의 가해자이면서 쌍방이구요 어이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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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qa | 2894 | 46 | 2005-04-26 | 2005-04-26 15:55 |
답변 드립니다. 1. 핸드폰을 빼앗아서 도로변에 집어던져서 없어져 버렸다면 핸드폰 비용도 변상해야 합니다. 학교선배님이라니 아버님보다 가해자인 귀하들이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빌고 사정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사과하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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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활을 접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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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주부 | 3094 | 46 | 2005-04-21 | 2005-04-21 06:47 |
저는 올해21살어린주부이자. 엄마입니다.. 신랑은 24살.. 아이는. 이제 16개월입니다. 어린나이에 신랑을 만나.. 아이를가지고... 이렇게 혼인하여 살고있습니다.. 어떻해야할지..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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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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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 | 2827 | 46 | 2005-06-13 | 2005-06-13 12:46 |
상담내용은 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빌려쓰시고 현재까지 못갚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50만원씩 약700정도 무통장 입금을 하여는되 그쪽에서는 이자라고 이야기하구 급기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몇칠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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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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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24 | 46 | 2005-06-28 | 2005-06-28 11:17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메일 내용상 모두 소액으로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듯 합니다.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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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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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 3042 | 46 | 2005-06-28 | 2005-06-28 23:15 |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다 키우시고 돈도 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주시며 술과 화투를 많이 하셨는데, 술만 드시면 가족들을 괴롭히고 어머니와 싸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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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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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라 | 2766 | 46 | 2005-07-13 | 2005-07-13 16:36 |
9살된 아들 이 있는데 성을 바꾸고 싶습니다. 물론 이혼했구요. 아이가 제생부의 성을 따르는게 무척 억울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게있고 훗날 만일 재혼한데도 아이성은 제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자식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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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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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75 | 46 | 2005-07-16 | 2005-07-16 15:02 |
답변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형님에게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요구하는 신발가게 주인의 요구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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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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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호 | 2772 | 46 | 2005-08-10 | 2005-08-10 01:13 |
수고하십니다 좋은 해결책을 부탁합니다 35세 결혼한지 7년차 이구요 아들 1명 입니다 작년 11월에 몸에 이상이 있으니 데려다 치료을 해달라며 저희집에왔습니다 치료을 하며 지내다 보니 정신질환 심한것 입니다 해서 시댁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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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및 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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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규 | 2982 | 46 | 2005-08-13 | 2005-08-13 23:09 |
2002.11.18일 전세계약 하였습니다.(2년으로) 전세만료후 주인집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별말 안했구요. 2005. 7.29일경 아침에 주인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 팔렸으니 방을 구하라고요. 그리곤 전화를 끊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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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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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84 | 46 | 2005-09-10 | 2005-09-10 18:3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된 경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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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사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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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인 | 2903 | 46 | 2006-09-07 | 2006-09-07 19:13 |
폭행은 범죄인데 합의같은게 왜필요하죠 걍구속 시키라구 하세요 아니면 사람시켜서 다리하나 절단하라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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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출가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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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 2823 | 46 | 2005-09-16 | 2005-09-16 20:24 |
저는 성인이고 결혼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딸들에게는 정상이 아니신 엄마가 말도안되는 이유로 반대하시며 결혼했을시에는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집에 찾아와 행패를 놓겠다 협박을 하십니다. 언니 결혼식때도 같은 일이 있었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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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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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철웅 | 2666 | 46 | 2005-09-27 | 2005-09-27 11:58 |
답변에 정말이지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역 에서 도움을받을수 있는 기관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는 일에 종사하시는 그자체가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친절한 답변 주셔서 답답한 마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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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용역비용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횡령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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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77 | 46 | 2005-09-26 | 2005-09-26 22: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용역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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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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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훈 | 2798 | 46 | 2005-09-25 | 2005-09-25 03:22 |
어제 새벽 친구들가 어울려 술을 먹는 도중 잘 모르는 사람이 술을 사겠다는 말에 차를 타고 술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룸)을 가면 지갑을 잃어 버릴수도 있느니 차에 두고 내리라해서 친구들가 저희는 아무 꺼리낌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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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토지가압류에 대한 부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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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76 | 46 | 2005-09-29 | 2005-09-29 16:29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시 이를 위하여 등기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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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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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주 | 2606 | 46 | 2005-09-29 | 2005-09-29 13:43 |
저희 아버지는 어떤 할머니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차를 렌트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그 렌트차를 몹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렌트차를 빌릴때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제1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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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억울해요? 답변 주세요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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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66 | 46 | 2005-11-10 | 2005-11-10 00:3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한 경우 해지한 쪽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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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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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기 | 3082 | 46 | 2005-11-08 | 2005-11-08 00:23 |
사건 발단은 2004년11월 3일 주차 시비 문제로 인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함 진단 3주 받았으며 가해자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인 제게는 아무런 피해보상이 없습니다 자비로 들어간 치료비와 얼굴에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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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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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 3060 | 46 | 2005-11-16 | 2005-11-16 15:26 |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 주세요.. 지난 여름새벽에 모르는 사람들 5명에게 저와 제 동생이 길 한복판에서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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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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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 3136 | 46 | 2005-11-21 | 2005-11-21 13:42 |
지난7월부터인가 집 거실에서 여자친구와 불을꺼놓고 TV를보고있는데 밖에서(창문) 누군가 보고 있다고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밖으로 나갔지만 뛰어서 도망가는소리가 들려 따라갔지만저희집이 복도식아파트라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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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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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이 | 3312 | 46 | 2005-12-28 | 2005-12-28 00:55 |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지갑과 통장 등을 잃어버렸는데요. 주민등록증은 다행히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워드 자격증 및 제 명함 등 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몇가지 들어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전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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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문제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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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기 | 2438 | 46 | 2006-01-10 | 2006-01-10 21:30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88년도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집을 구입할 당시 아버지께서 모으신 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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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대한 조언 긴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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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바송 | 2499 | 46 | 2006-02-19 | 2006-02-19 17:03 |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신용정보회사가 신청한 약 삼천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을 1주전 법원으로부터 직장에서 받은 상탭니다. 약5년전 집장사하는 친구가 헌집사서 빌라지어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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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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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릉도원 | 2662 | 46 | 2006-03-03 | 2006-03-03 10:41 |
수고하십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궁금한점은 저희 할머니께서 작년 6월에 작고하시면서 집과 땅을 남기셨는데저희 아버님형제가 9남매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임종전에 지병으로 누워계시다 돌아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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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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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 | 2842 | 46 | 2006-03-03 | 2006-03-03 20:57 |
상담좀 부탁드려요. 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인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어머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어머니는 15년전에 저희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재가를 하셨습니다. 재가 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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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융사기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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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 2611 | 46 | 2006-03-06 | 2006-03-06 23:59 |
저희 어머니께서 금융사기를 당하셨습니다.30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0%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2005년 7월 13일에 3000만원을 투자하신 후 처음 1주차에 290만원이 입금되었고 그 후 받은 이자를 5회차까지 투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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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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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영 | 2814 | 46 | 2006-03-28 | 2006-03-28 09:42 |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시길래 3,900만원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했습니다. 돈은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송금시킨 날짜는 2005년 12월 27일 3,000만원, 2006년 1월 9일 900만원 총 3,9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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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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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 2428 | 46 | 2006-10-10 | 2006-10-10 01:34 |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혼전관계까지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유산 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본인애가 맞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을 넘게 사람을 볶는데 정신적으로 넘 힘들어서 헤어지자 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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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오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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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16 | 46 | 2006-11-02 | 2006-11-02 15:18 |
저는 유흥업소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선불금(천만원)을 일수계라고 하는 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천만원을 6개월동안 원금 포함 이자랑 같이 일주일단위로 갚아나가는 건데 총 다갚는 금액이 약 천오백정도 되는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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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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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선 | 2745 | 46 | 2007-01-04 | 2007-01-04 14:34 |
1. 저는 20005.4월초 친지의 소개로 경주에있는 토지를 평당30만 을 주고 300 여평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하기전 계약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사고자 하는 토지(임야)는 가까운기일내 지반 분할 후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하고,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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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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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26 | 46 | 2007-01-23 | 2007-01-23 22:48 |
답변 드립니다. 현재 차량의 소지 및 운영은 누가하고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은 변제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간의 거래행위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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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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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 2427 | 46 | 2007-01-24 | 2007-01-24 18:55 |
채무자의 보증인으로 2명이 있습니다. 결정일은 1999. 2. 12.입니다. 저혼자만 급여압류되어 변제하고 있습니다. 1. 주택은행의 보증인으로 변제금액은 저 혼자 다갚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1/2만 변제해도 되는지요 2. 구상권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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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부모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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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 | 3018 | 46 | 2007-02-09 | 2007-02-09 02:52 |
아버지는 오빠 대학교육은 물론 유학까지 보냈는데 오빠가 10년 전 결혼 이후 부모님을 전혀 찾아보지도 전화를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1급 장애인이고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서 노후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외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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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자가 바뀌었을때 (무단전대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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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훈 | 3283 | 46 | 2007-04-13 | 2007-04-13 17:50 |
임차인이 법인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었는데요. 이럴때 임차인쪽에서는 자동으로 임차인이 바뀌었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말이 맞는지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바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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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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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훈 | 2778 | 46 | 2007-05-24 | 2007-05-24 16:20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저희 집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등본상에 아버지와 저로 되어 잇구요 근데 4년동안 같이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새어머니 어쩌구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두분이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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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친정엄마가 친구분에게 돈을 빌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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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애 | 2557 | 46 | 2008-05-26 | 2008-05-26 19:03 |
친정엄마가10년전에 500만원을 친구한테 빌리셨다는데요.. 저희엄마가 돈을 뭐에 쓰셨는지 여기저기 빚이 좀 있으시네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은 안되시구.....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시는중인데.... 농협에 빚진건 8월에 드디어 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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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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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 2760 | 46 | 2008-06-01 | 2008-06-01 13:52 |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인데요, 세입자의 월세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세입자에게 월세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 하는데요(6개월~1개월사이에 통보해야한다고하는데...) 그냥 구두로 얘기하면 근거가 남지 않을거같은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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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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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933 | 47 | 2005-02-15 | 2005-02-15 10:48 |
답변 드립니다. 그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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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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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848 | 47 | 2005-02-20 | 2005-02-20 14:18 |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성인인 누나가 진 빚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없고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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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갈등ㅠㅅ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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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 5779 | 47 | 2005-03-13 | 2005-03-13 01:33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여학생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엄마가 보이고 계세요 아빠가 엄마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때 저희집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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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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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엄마 | 4875 | 47 | 2005-03-23 | 2005-03-23 16:34 |
20여년이 넘게 남편과 별거중입니다. 어디에사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혼자 이끌어온 세월만큼 힘들고 아픈상처들도 많았습니다. 혼자 이혼을 해보고자 자식들과 함께 별을별방법을 다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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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받은임차권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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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841 | 47 | 2005-04-02 | 2005-04-02 05:17 |
답변 드립니다. 1. 남동생 주민등록은 아직 그 집 주소로 되어있는지요?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그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하시도록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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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상담이요.....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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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서 | 5753 | 47 | 2005-04-05 | 2005-04-05 10:16 |
미용실에 다녔었는데 첫월급을 받을 때 퇴직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빼고 월급을 줬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짤리게 되면서 첫달에 가져갔던 20만원을 달라구 하니깐 그 쪽에서 하는 말이 짤리면은 줄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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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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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58 | 47 | 2005-04-23 | 2005-04-23 12:38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남편이 야한 영화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할 때에 모른척하지 마시고 아내를 옆에 두고 자위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항의하시고 부부가 함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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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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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992 | 47 | 2005-04-29 | 2005-04-29 12:09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현행 형법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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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에 글 올렷던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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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942 | 47 | 2005-06-10 | 2005-06-10 13:41 |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나 시댁에 재산이 있을 때에 가압류나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다면 하실 수 없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고 있다면 월급을 가압류(월급의 2분의 1내에서)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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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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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 | 4538 | 47 | 2005-06-27 | 2005-06-27 12:58 |
올캐가 가출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동생의 처갓집에서는 연락조차 알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출신고도 해 놓았습니다. 아이가 한명 있는데 현재 고모가 키운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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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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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택준 | 5717 | 47 | 2005-07-04 | 2005-07-04 13:27 |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 딸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결혼 4년을 마감으로 아내가 갑작스럽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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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강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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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5442 | 47 | 2005-07-11 | 2005-07-11 10:57 |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사장이 비서를 강간하는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비서와 비슷한 사건으로 비서만 2년안에 4~5명이 교체되었구요. 이번 피해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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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
[re] 엄마의 작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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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02 | 47 | 2005-09-07 | 2005-09-07 11:51 |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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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결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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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 3720 | 47 | 2005-11-27 | 2005-11-27 21:46 |
아이를 놓구 이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할려구 합니다.. 근데 남편이 자꾸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알고보니 예전에 혼인신고만 하구 헤어진 여자가 있는거예요.. 호적에는 이혼남으로 되어있어요...일종에 사기결혼이 아닌가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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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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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 4092 | 47 | 2005-12-05 | 2005-12-05 19:00 |
4년간 알고지낸사람입니다.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구요... 어찌하다가 그사람이 빚이졌다고 하는데...1억이란 돈이 엄청나보여서 잠시헤어져있었어요... 그사이 그사람은 결혼준비를 하고있는지 몰랐구요... 결혼하기 바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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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자녀를 데려오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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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 3561 | 47 | 2006-02-18 | 2006-02-18 14:28 |
신랑에게 혼인 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엄마에겐 신랑의 공증받지 않은 자필각서가 있구요. 각서내용은 . 매달 50만원식 양육비를 지급할것. . 양육원은 아이 엄마가 갖으며 자신이 없어질 시엔.. 그의 남동생에게 넘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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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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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 3708 | 47 | 2006-02-21 | 2006-02-21 10:37 |
제가 작년 8월정도에 채팅상에서 어떤한남자를알게되었습니다 2달후정도에 폰명의를 잠시만빌려달라하여 전 싫다고 했지만 어쩔수없어 명의를빌려줬습니다 사용후 한달후는 내더라그요 그담달부터 돈이없다고 기다려보라그 내겠다고 다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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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
상속 문제 떄문인데요..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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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선 | 3563 | 47 | 2006-03-12 | 2006-03-12 18:50 |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가 5년이 넘었는데요 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자식 둘이 있는데 둘을 20년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아원에 맡겼대요. 한명은 해외로 입양을 가서 소식을 모르는데.. 땅 상속 이전은 하려고 하니까 입양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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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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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33 | 47 | 2006-03-31 | 2006-03-31 01:5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합니다. 그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혼인전의 채무에 대해서 별도로 연대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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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자동연장은 기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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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 3584 | 47 | 2006-08-29 | 2006-08-29 12:52 |
현재 동일한 집에서 전세를 5년째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2년이였지만 서로 말이 없어 자동연장 된것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사할려고 했지만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포기하고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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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
답변감사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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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3235 | 47 | 2006-10-19 | 2006-10-19 02:18 |
1. 사실혼 관계인 새어머니와, 그의 딸 몰래 이사를 가버리면 죄가 됩니까? 물론 보증금은 아버님 재산이고, 명의는 제 남편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 짐을 버려놓고 가는게 좋은지, 들고가는게 낫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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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연장계약 후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비우겠다하니 복비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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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 | 6352 | 47 | 2006-10-22 | 2006-10-22 18:45 |
만 4년을 살지 않은 집에서 남동생과 둘이 살고 있다가 남동생은 군대를 가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되어 집을 비워둔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동생이 제대하면 살게 될집이라 놔뒀는데..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3500만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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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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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니아 | 3141 | 47 | 2007-01-05 | 2007-01-05 2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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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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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0000a | 3235 | 47 | 2007-01-19 | 2007-01-19 22:14 |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선배의 차량구입시 보증을 하였고, 선배가 돈을 갚지 않아 대신갚았는데, 그돈을 받을수 있을지요? 2002년 9월10일부터 2003년 5월 23일까지해서 3번에 걸쳐 총 760만원 정도 됩니다.(미래신용정보) 시간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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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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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 3027 | 47 | 2007-01-22 | 2007-01-22 09:41 |
남편과 이혼후 한 남자를 만나게되어 사랑하고 육체관계도 맺었습니다.결혼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외롭기도 했구..후회하고있습니다만.. 근데 한두번 폭행을하더군요..그래서 넘 질려서 헤어질결심을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그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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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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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익 | 3916 | 47 | 2007-01-22 | 2007-01-22 11:27 |
가족관계로는 아버지(10년전 사망), 어머니, 형(아버지 전처소생), 본인, 여동생 등이 있습니다. 11월말, 형님(처,딸3(성인1, 미성년2))이 많은 채무 관계를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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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약서와 다른 토지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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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혜경 | 3228 | 47 | 2007-01-25 | 2007-01-25 10:32 |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조리 있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서 언제 들러 갈지 모릅니다 이 건을 해결 못하면 정말 돈 한푼 못받고 넘어가게됬습니다 남편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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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종중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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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90 | 47 | 2007-02-04 | 2007-02-04 16:32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기초해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께서 토지 매입당시 자금을 출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에 기인하여 6인과 함께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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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
이혼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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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경 | 3145 | 47 | 2007-02-21 | 2007-02-21 11:58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막내여동생의 문제때문에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여동생이 고교 중퇴하고, 동거생활을 하던 중 아이가 생겨서 혼인신고를 하고,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 남편의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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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
상속재산 분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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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실 | 3462 | 47 | 2007-03-09 | 2007-03-09 11:36 |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집이 한채 있습니다... 특별히 유언장을 남겨주신거는 없고 말씀하신게 부동산을 팔아서 6남매중 큰아버지와 막내고모는 부동산의 2분의1을 나눠가지고 나머지 2분의1을 나머지 4명이 나눠가지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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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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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영 | 3443 | 47 | 2007-03-12 | 2007-03-12 21:34 |
본인은 필요에 의해서 강남에 사무실을 보증금 및 월세로 임대하였는데 사무실에 계시는 한분이 친구 분을 모시고 와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고 그분이 월세의 일정 부분을 부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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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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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희 | 3957 | 47 | 2007-04-09 | 2007-04-09 15:02 |
경작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도로개설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과 경작물에 대한 실사후 보상내역 산정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임대주에게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받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임대주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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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
쌍방폭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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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 3174 | 47 | 2007-04-12 | 2007-04-12 13:39 |
마트에서 와이프와 장을 보고 나오기 위해 신호대기중 길을 막은 사람이 있어서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욕을 했고 제차를 주먹으로 쳤고 저와 와이프는 차를 길에 세운뒤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중에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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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금융권 연대보증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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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81 | 47 | 2007-06-07 | 2007-06-07 02:12 |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게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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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입자 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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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41 | 47 | 2007-06-11 | 2007-06-11 11:09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일 2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집을 비워달라 통고했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기재해서 내용증명으로 다시 한번 독촉하십시오. 계속 집을 명도 해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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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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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04 | 47 | 2005-02-15 | 2005-02-15 10:48 |
답변 드립니다. 그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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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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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20 | 47 | 2005-02-20 | 2005-02-20 14:18 |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성인인 누나가 진 빚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없고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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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갈등ㅠㅅ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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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 3202 | 47 | 2005-03-13 | 2005-03-13 01:33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여학생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엄마가 보이고 계세요 아빠가 엄마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때 저희집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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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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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엄마 | 2889 | 47 | 2005-03-23 | 2005-03-23 16:34 |
20여년이 넘게 남편과 별거중입니다. 어디에사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혼자 이끌어온 세월만큼 힘들고 아픈상처들도 많았습니다. 혼자 이혼을 해보고자 자식들과 함께 별을별방법을 다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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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받은임차권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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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60 | 47 | 2005-04-02 | 2005-04-02 05:17 |
답변 드립니다. 1. 남동생 주민등록은 아직 그 집 주소로 되어있는지요?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그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하시도록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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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상담이요.....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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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서 | 2838 | 47 | 2005-04-05 | 2005-04-05 10:16 |
미용실에 다녔었는데 첫월급을 받을 때 퇴직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빼고 월급을 줬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짤리게 되면서 첫달에 가져갔던 20만원을 달라구 하니깐 그 쪽에서 하는 말이 짤리면은 줄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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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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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79 | 47 | 2005-04-23 | 2005-04-23 12:38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남편이 야한 영화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할 때에 모른척하지 마시고 아내를 옆에 두고 자위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항의하시고 부부가 함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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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
[re]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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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46 | 47 | 2005-04-29 | 2005-04-29 12:09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현행 형법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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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에 글 올렷던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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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36 | 47 | 2005-06-10 | 2005-06-10 13:41 |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나 시댁에 재산이 있을 때에 가압류나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다면 하실 수 없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고 있다면 월급을 가압류(월급의 2분의 1내에서)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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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
이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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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 | 3157 | 47 | 2005-06-27 | 2005-06-27 12:58 |
올캐가 가출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동생의 처갓집에서는 연락조차 알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출신고도 해 놓았습니다. 아이가 한명 있는데 현재 고모가 키운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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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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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택준 | 3151 | 47 | 2005-07-04 | 2005-07-04 13:27 |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 딸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결혼 4년을 마감으로 아내가 갑작스럽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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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
사내강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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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3119 | 47 | 2005-07-11 | 2005-07-11 10:57 |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사장이 비서를 강간하는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비서와 비슷한 사건으로 비서만 2년안에 4~5명이 교체되었구요. 이번 피해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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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
[re] 엄마의 작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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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68 | 47 | 2005-09-07 | 2005-09-07 11:51 |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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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
속아서 결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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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 2775 | 47 | 2005-11-27 | 2005-11-27 21:46 |
아이를 놓구 이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할려구 합니다.. 근데 남편이 자꾸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알고보니 예전에 혼인신고만 하구 헤어진 여자가 있는거예요.. 호적에는 이혼남으로 되어있어요...일종에 사기결혼이 아닌가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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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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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 2552 | 47 | 2005-12-05 | 2005-12-05 19:00 |
4년간 알고지낸사람입니다.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구요... 어찌하다가 그사람이 빚이졌다고 하는데...1억이란 돈이 엄청나보여서 잠시헤어져있었어요... 그사이 그사람은 결혼준비를 하고있는지 몰랐구요... 결혼하기 바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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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
혼인 외 자녀를 데려오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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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 3105 | 47 | 2006-02-18 | 2006-02-18 14:28 |
신랑에게 혼인 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엄마에겐 신랑의 공증받지 않은 자필각서가 있구요. 각서내용은 . 매달 50만원식 양육비를 지급할것. . 양육원은 아이 엄마가 갖으며 자신이 없어질 시엔.. 그의 남동생에게 넘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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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
사기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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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 2823 | 47 | 2006-02-21 | 2006-02-21 10:37 |
제가 작년 8월정도에 채팅상에서 어떤한남자를알게되었습니다 2달후정도에 폰명의를 잠시만빌려달라하여 전 싫다고 했지만 어쩔수없어 명의를빌려줬습니다 사용후 한달후는 내더라그요 그담달부터 돈이없다고 기다려보라그 내겠다고 다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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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
상속 문제 떄문인데요..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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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선 | 2513 | 47 | 2006-03-12 | 2006-03-12 18:50 |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가 5년이 넘었는데요 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자식 둘이 있는데 둘을 20년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아원에 맡겼대요. 한명은 해외로 입양을 가서 소식을 모르는데.. 땅 상속 이전은 하려고 하니까 입양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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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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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47 | 47 | 2006-03-31 | 2006-03-31 01:5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합니다. 그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혼인전의 채무에 대해서 별도로 연대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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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자동연장은 기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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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 4199 | 47 | 2006-08-29 | 2006-08-29 12:52 |
현재 동일한 집에서 전세를 5년째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2년이였지만 서로 말이 없어 자동연장 된것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사할려고 했지만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포기하고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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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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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2548 | 47 | 2006-10-19 | 2006-10-19 02:18 |
1. 사실혼 관계인 새어머니와, 그의 딸 몰래 이사를 가버리면 죄가 됩니까? 물론 보증금은 아버님 재산이고, 명의는 제 남편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 짐을 버려놓고 가는게 좋은지, 들고가는게 낫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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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연장계약 후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비우겠다하니 복비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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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 | 5313 | 47 | 2006-10-22 | 2006-10-22 18:45 |
만 4년을 살지 않은 집에서 남동생과 둘이 살고 있다가 남동생은 군대를 가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되어 집을 비워둔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동생이 제대하면 살게 될집이라 놔뒀는데..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3500만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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