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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167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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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815   2020-02-28 2020-02-28 11:34
167 [re]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312 45 2005-02-04 2005-02-04 02:4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과 결혼생활 하신지는 몇년이 되시었는지요? 슬하에 자녀는 두고 계시는지요? 결혼 후 부인이 직장을 가지었는지.., 전업주부로 생활하시었는지..,...  
166 [re] 혼인무효에 대해 ..
운영자
7938 45 2005-02-04 2005-02-04 02: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버님이 1년전 동거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따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었는지요? 앞으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  
165 [re] 혼인무효에 대해 ..
운영자
2523 45 2005-02-04 2005-02-04 02: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버님이 1년전 동거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따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었는지요? 앞으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  
164 [re]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운영자
9322 33 2005-02-04 2005-02-04 02:38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신용불량자로 자기 명의로는 핸드폰을 구입할 수 없어 귀하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처음에 명의를 빌려달라 하고 주민등록증을 찾으면 곧 자기 명의로 바꾸겠다고 한 사람이...  
163 [re]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운영자
2523 33 2005-02-04 2005-02-04 02:38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신용불량자로 자기 명의로는 핸드폰을 구입할 수 없어 귀하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처음에 명의를 빌려달라 하고 주민등록증을 찾으면 곧 자기 명의로 바꾸겠다고 한 사람이...  
162 [re] 이혼하고싶어요
운영자
7393 37 2005-02-04 2005-02-04 02:35
답변 드립니다. 1. 여동생이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기간을 어느 정도인지요? 장기간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소식을 주지 않아 여동생이 이혼을 원 할 경우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가정...  
161 [re] 이혼하고싶어요
운영자
2602 37 2005-02-04 2005-02-04 02:35
답변 드립니다. 1. 여동생이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기간을 어느 정도인지요? 장기간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소식을 주지 않아 여동생이 이혼을 원 할 경우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가정...  
160 궁금합니다..
윤진희
6790 63 2005-02-03 2005-02-03 20:49
혹시 간통제로 경찰서에서 화가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면.. 그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159 궁금합니다..
윤진희
2662 63 2005-02-03 2005-02-03 20:49
혹시 간통제로 경찰서에서 화가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면.. 그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158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차남
6450 60 2005-02-03 2005-02-03 17:20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157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차남
2656 60 2005-02-03 2005-02-03 17:20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156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8315 40 2005-02-03 2005-02-03 13:56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거주지역은 청주, 청원부근이구여 (청원군 강내면) 무료로 상담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155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2323 40 2005-02-03 2005-02-03 13:56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거주지역은 청주, 청원부근이구여 (청원군 강내면) 무료로 상담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154 재산분할
답답
9053 72 2005-02-03 2005-02-03 08:26
이혼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153 재산분할
답답
2703 72 2005-02-03 2005-02-03 08:26
이혼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152 [re]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운영자
8904 36 2005-02-02 2005-02-02 16:15
답변 드립니다. 현재 딸 나이가 몇 살인지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아이 아빠가 딸을 엄마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해주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법원에서 아이를 엄마에게...  
151 [re]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운영자
2333 36 2005-02-02 2005-02-02 16:15
답변 드립니다. 현재 딸 나이가 몇 살인지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아이 아빠가 딸을 엄마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해주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법원에서 아이를 엄마에게...  
150 친권에 대하여
지혜
8483 81 2005-02-02 2005-02-02 15:05
저는 6살 7살인 두 남자아이의 엄마이고 얼마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 입니다..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애들을 보겠다며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엔 애들을 데리고 본가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빠...  
149 친권에 대하여
지혜
3532 81 2005-02-02 2005-02-02 15:05
저는 6살 7살인 두 남자아이의 엄마이고 얼마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 입니다..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애들을 보겠다며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엔 애들을 데리고 본가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빠...  
148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광회
10449 114 2005-02-02 2005-02-02 13:22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2일에 사망을하셨습니다. 남아있는재산이라고는 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것을해야...  
147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광회
5177 114 2005-02-02 2005-02-02 13:22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2일에 사망을하셨습니다. 남아있는재산이라고는 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것을해야...  
146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주부
7473 80 2005-02-02 2005-02-02 11:41
집을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된것은 아버님이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가 없어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 된것이고... 증여관계는 시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갚지 못하자 독촉장이 날아아고 해서 시어머님...  
145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주부
3667 80 2005-02-02 2005-02-02 11:41
집을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된것은 아버님이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가 없어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 된것이고... 증여관계는 시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갚지 못하자 독촉장이 날아아고 해서 시어머님...  
144 한정승인 판결
궁금이
11257 85 2005-02-02 2005-02-02 11:15
안녕하세요? 1)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판결받은 뒤 제가 판결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예를 들어,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요?) 2)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143 한정승인 판결
궁금이
4637 85 2005-02-02 2005-02-02 11:15
안녕하세요? 1)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판결받은 뒤 제가 판결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예를 들어,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요?) 2)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142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정이얌
8398 84 2005-02-02 2005-02-02 06:43
저번에 의료보험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호적상으로 저혼자 올라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어서 꼭해야 그리되눈줄 저는 몰랐습니다. 글고 커서야 그런사실을 알았고요;; 저야 어린데 그런...  
141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정이얌
3451 84 2005-02-02 2005-02-02 06:43
저번에 의료보험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호적상으로 저혼자 올라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어서 꼭해야 그리되눈줄 저는 몰랐습니다. 글고 커서야 그런사실을 알았고요;; 저야 어린데 그런...  
140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함영인
7875 74 2005-02-02 2005-02-02 06:0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2년 10월 23일에 공동사업자로 제 이름 함영인외1명(000)으로 사업 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2년 12월25일에 데이콤에 인터넷과 전화를 1년 약정 으로 신청했...  
139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함영인
3211 74 2005-02-02 2005-02-02 06:0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2년 10월 23일에 공동사업자로 제 이름 함영인외1명(000)으로 사업 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2년 12월25일에 데이콤에 인터넷과 전화를 1년 약정 으로 신청했...  
138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보리
7325 68 2005-02-02 2005-02-02 02:39
이혼을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로 인해 이혼하는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저랑은 도저히 맞지않아 살수 없어 이혼해 달라고 해서 이혼하려 합니다. 저는 몇번을 설득했지만 도저히 저와는 맞지 않는다고 이혼을 계...  
137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보리
2988 68 2005-02-02 2005-02-02 02:39
이혼을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로 인해 이혼하는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저랑은 도저히 맞지않아 살수 없어 이혼해 달라고 해서 이혼하려 합니다. 저는 몇번을 설득했지만 도저히 저와는 맞지 않는다고 이혼을 계...  
136 혼인무효에 대해 ..
루비
8536 116 2005-02-01 2005-02-01 20:42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님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가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의 밖에서 나온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합치자 하시며 어머님과 저는 그...  
135 혼인무효에 대해 ..
루비
3607 116 2005-02-01 2005-02-01 20:42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님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가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의 밖에서 나온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합치자 하시며 어머님과 저는 그...  
134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강태원
7524 59 2005-02-01 2005-02-01 18:11
제 친구가 핸드폰을 구입할때..저의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그당시 주민등록증이 없다구 해서..빌려주게 되었는데..주민증 찾으면 자기 명의로 바꾸자구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그러게 지난지 벌써 몇달이 지났습니다....  
133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강태원
2667 59 2005-02-01 2005-02-01 18:11
제 친구가 핸드폰을 구입할때..저의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그당시 주민등록증이 없다구 해서..빌려주게 되었는데..주민증 찾으면 자기 명의로 바꾸자구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그러게 지난지 벌써 몇달이 지났습니다....  
132 이혼하고싶어요
답답녀
7568 65 2005-02-01 2005-02-01 17:21
제 A여동생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었습니다. 글구요 만약 연락이 되서 이혼을 할경우에 그사람이 동생들 명의로 쓴 돈을...  
131 이혼하고싶어요
답답녀
2723 65 2005-02-01 2005-02-01 17:21
제 A여동생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었습니다. 글구요 만약 연락이 되서 이혼을 할경우에 그사람이 동생들 명의로 쓴 돈을...  
130 [re] 집안싸움때문에...
운영자
7192 36 2005-02-01 2005-02-01 15:4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하니 너무나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법으로는 직계혈족(부모자간, 조부모손자간)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 974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남...  
129 [re] 집안싸움때문에...
운영자
2717 36 2005-02-01 2005-02-01 15:4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하니 너무나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법으로는 직계혈족(부모자간, 조부모손자간)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 974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남...  
128 [re]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운영자
7332 28 2005-02-01 2005-02-01 15: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이사짐 센터를 운영하신다면 계약을 할 때에 이사짐이 분실된다던가, 하자가 생길 경우, 또 이사짐을 옮기면서 이번처럼 장판이 긁히거나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지요?...  
127 [re]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운영자
2656 28 2005-02-01 2005-02-01 15: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이사짐 센터를 운영하신다면 계약을 할 때에 이사짐이 분실된다던가, 하자가 생길 경우, 또 이사짐을 옮기면서 이번처럼 장판이 긁히거나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지요?...  
126 [re] 증여와 상속
운영자
9506 33 2005-02-01 2005-02-01 15:39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계모시면 귀하의 남편은 계모와 양모자관계를 법으로 맺지 않는 한 계모인 시어머니의 재산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모신데 어떤 조...  
125 [re] 증여와 상속
운영자
2661 33 2005-02-01 2005-02-01 15:39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계모시면 귀하의 남편은 계모와 양모자관계를 법으로 맺지 않는 한 계모인 시어머니의 재산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모신데 어떤 조...  
124 [re] 재판상 이혼 절차....
운영자
7694 28 2005-02-01 2005-02-01 15:38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고 언니가 진심으로 이혼하실 생각이시라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친권자.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다...  
123 [re] 재판상 이혼 절차....
운영자
2900 28 2005-02-01 2005-02-01 15:38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고 언니가 진심으로 이혼하실 생각이시라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친권자.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다...  
122 [re]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운영자
7148 31 2005-02-01 2005-02-01 15:3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제 759조 제 1항에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  
121 [re]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운영자
2385 31 2005-02-01 2005-02-01 15:3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제 759조 제 1항에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  
120 [re] 가정불안
운영자
7763 32 2005-02-01 2005-02-01 15:3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부부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두분이 불화 하실 때마다 중간에 있는 나는 너무 두렵고 ...  
119 [re] 가정불안
운영자
2558 32 2005-02-01 2005-02-01 15:3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부부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두분이 불화 하실 때마다 중간에 있는 나는 너무 두렵고 ...  
118 [re]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운영자
7735 43 2005-02-01 2005-02-01 15:3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사연은 지면상담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니 소장 부본과 혼인신고 된 호적등본을 발부 받아 지참하시고 직접 본 ...  
117 [re]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운영자
2702 43 2005-02-01 2005-02-01 15:3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사연은 지면상담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니 소장 부본과 혼인신고 된 호적등본을 발부 받아 지참하시고 직접 본 ...  
116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백애숙
7633 45 2005-02-01 2005-02-01 15:18
재판이혼이 항소까지 끝나고 친권자 양육자지정이 엄마쪽으로 되었습니다.그런데 아들은 엄마한테 있지만 딸아이가 아빠쪽에있어서 딸을데려온다고 했더니 딸아이를 주지않는다고 합니다.저도 딸을데려오고 싶지만 아들역시딸이아빠옆에 있...  
115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백애숙
2340 45 2005-02-01 2005-02-01 15:18
재판이혼이 항소까지 끝나고 친권자 양육자지정이 엄마쪽으로 되었습니다.그런데 아들은 엄마한테 있지만 딸아이가 아빠쪽에있어서 딸을데려온다고 했더니 딸아이를 주지않는다고 합니다.저도 딸을데려오고 싶지만 아들역시딸이아빠옆에 있...  
114 [re]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운영자
7854 40 2005-01-31 2005-01-31 15:4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학생의 심정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발등에 붙은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장래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113 [re]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운영자
2476 40 2005-01-31 2005-01-31 15:4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학생의 심정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발등에 붙은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장래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112 [re]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운영자
9230 44 2005-01-31 2005-01-31 15: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와 사별하고 혼자의 힘으로 이 어려운 세파를 극복하고 잘 성장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의료보험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미성년자라도 의료보...  
111 [re]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운영자
2925 44 2005-01-31 2005-01-31 15: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와 사별하고 혼자의 힘으로 이 어려운 세파를 극복하고 잘 성장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의료보험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미성년자라도 의료보...  
110 집안싸움때문에...
장남
7561 54 2005-01-31 2005-01-31 13:11
안녕하세요 이제 20살 대학생되는 남학생입니다. 저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동시에 집안의 '장손'입니다.--; 아직 어려서 집안일에 신경쓰기 싫었지만 '장남'인데 어쩝니까... 지금 저희집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선 멤버...  
109 집안싸움때문에...
장남
2741 54 2005-01-31 2005-01-31 13:11
안녕하세요 이제 20살 대학생되는 남학생입니다. 저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동시에 집안의 '장손'입니다.--; 아직 어려서 집안일에 신경쓰기 싫었지만 '장남'인데 어쩝니까... 지금 저희집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선 멤버...  
108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장인수
8549 40 2005-01-31 2005-01-31 12:07
안녕하세요 . . 문의 드릴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삿짐 쎈터를 하고 계신데여. 몇일전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일 입니다~보편적으로 무거운짐을 옮길때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  
107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장인수
2626 40 2005-01-31 2005-01-31 12:07
안녕하세요 . . 문의 드릴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삿짐 쎈터를 하고 계신데여. 몇일전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일 입니다~보편적으로 무거운짐을 옮길때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  
106 증여와 상속
주부
7692 48 2005-01-31 2005-01-31 12:00
저희신랑은 장남인데요... 지금현재 어머니가 새엄마 입니다. 현시어머님은 들어와서 아들1명과 딸1명이을 낳아서 3남 1녀입니다. 몇해전 시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좋지않은일이 있어서 저희 신랑앞으로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  
105 증여와 상속
주부
2847 48 2005-01-31 2005-01-31 12:00
저희신랑은 장남인데요... 지금현재 어머니가 새엄마 입니다. 현시어머님은 들어와서 아들1명과 딸1명이을 낳아서 3남 1녀입니다. 몇해전 시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좋지않은일이 있어서 저희 신랑앞으로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  
104 재판상 이혼 절차....
평화를
8063 43 2005-01-31 2005-01-31 11:04
저희 형부가 알콜중독에 빠져서 언니를 넘 괴롭혀요 합의 이혼 하자니 형부가 일방적으로 절대 반대이구요 그렇다고 법원까지 갈사람도 아니구요 언니 몰래 빚도 졌구요.. 언니는 이혼해서 고통에서 해방 되고싶어서 형부가 일방적으로 재판...  
103 재판상 이혼 절차....
평화를
3005 43 2005-01-31 2005-01-31 11:04
저희 형부가 알콜중독에 빠져서 언니를 넘 괴롭혀요 합의 이혼 하자니 형부가 일방적으로 절대 반대이구요 그렇다고 법원까지 갈사람도 아니구요 언니 몰래 빚도 졌구요.. 언니는 이혼해서 고통에서 해방 되고싶어서 형부가 일방적으로 재판...  
102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정영훈
7731 44 2005-01-30 2005-01-30 23:35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8살 딸이 23일 오후에 주유소에서 개에 물렸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화장실에 간 사이 딸이...  
101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정영훈
2674 44 2005-01-30 2005-01-30 23:35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8살 딸이 23일 오후에 주유소에서 개에 물렸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화장실에 간 사이 딸이...  
100 가정불안
woon
7409 45 2005-01-30 2005-01-30 22:12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무척 불안합니다. 저 어릴적 아버지의 사업실패, 사회적지위 하락등... 어머니에게 폭력을 많이쓰시고... 현재는 어머니는 아버지만 보시면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술만드시면 존경을 강요합니다. ...  
99 가정불안
woon
2764 45 2005-01-30 2005-01-30 22:12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무척 불안합니다. 저 어릴적 아버지의 사업실패, 사회적지위 하락등... 어머니에게 폭력을 많이쓰시고... 현재는 어머니는 아버지만 보시면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술만드시면 존경을 강요합니다. ...  
98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강대진
7806 46 2005-01-29 2005-01-29 19:01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03년 9월 28일날 중국조선족인 여자와 결혼하여 2004년 11월3일까지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소개인이 위장 브러커 로 구속되는 바람에 저에 처인중국인이 추방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43세이고 가진것도...  
97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강대진
3085 46 2005-01-29 2005-01-29 19:01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03년 9월 28일날 중국조선족인 여자와 결혼하여 2004년 11월3일까지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소개인이 위장 브러커 로 구속되는 바람에 저에 처인중국인이 추방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43세이고 가진것도...  
96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훈
8635 50 2005-01-29 2005-01-29 13:44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아직 어려 알아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고 있는 26세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국제결혼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의 반대에도 불구...  
95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훈
3037 50 2005-01-29 2005-01-29 13:44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아직 어려 알아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고 있는 26세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국제결혼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의 반대에도 불구...  
94 [re]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8631 34 2005-01-29 2005-01-29 11:0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당시에 우종순이라는 주인 할머니와 귀하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사위에게 귀하가 그들에게 지불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안으셨는지...  
93 [re]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774 34 2005-01-29 2005-01-29 11:0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당시에 우종순이라는 주인 할머니와 귀하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사위에게 귀하가 그들에게 지불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안으셨는지...  
92 [re]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9010 35 2005-01-29 2005-01-29 11: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도 하자 약속하고 5년 동안 함께 동거하다가 남자가 갑자기 헤어지자 집을 나가라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무런 이유도 없...  
91 [re]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2897 35 2005-01-29 2005-01-29 11: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도 하자 약속하고 5년 동안 함께 동거하다가 남자가 갑자기 헤어지자 집을 나가라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무런 이유도 없...  
90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운영자
8133 45 2005-01-29 2005-01-29 11:0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시었는지요? 2. 낙찰 금액이 1, 920만원이라면 그 주택에 다른 소액임차인이 없다면 그 가액의...  
89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운영자
2948 45 2005-01-29 2005-01-29 11:0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시었는지요? 2. 낙찰 금액이 1, 920만원이라면 그 주택에 다른 소액임차인이 없다면 그 가액의...  
88 [re]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운영자
8469 53 2005-01-29 2005-01-29 10:58
답변 드립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간통 고소할 경우 잘못하면 상대방들에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41조) 규정되어 있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87 [re]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운영자
3055 53 2005-01-29 2005-01-29 10:58
답변 드립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간통 고소할 경우 잘못하면 상대방들에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41조) 규정되어 있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86 [re] 이혼소송 중인데..,
운영자
9485 49 2005-01-29 2005-01-29 10:57
답변 드립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이혼소송을 하시었다니 오빠가 주장하시는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라면 그 입...  
85 [re] 이혼소송 중인데..,
운영자
3060 49 2005-01-29 2005-01-29 10:57
답변 드립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이혼소송을 하시었다니 오빠가 주장하시는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라면 그 입...  
84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박은정
10327 54 2005-01-29 2005-01-29 04:54
안녕하십니까?! 의료보험료에 관한 상담을 청할려고합니다 ........ 제가 중3때까지 아빠와 서귀포에서 단둘이 살다가 중3겨울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 군포고모네댁에서 살면서 고등학교입학을 하고 18살이 되어 민증발급을 위해 서귀포...  
83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박은정
3353 54 2005-01-29 2005-01-29 04:54
안녕하십니까?! 의료보험료에 관한 상담을 청할려고합니다 ........ 제가 중3때까지 아빠와 서귀포에서 단둘이 살다가 중3겨울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 군포고모네댁에서 살면서 고등학교입학을 하고 18살이 되어 민증발급을 위해 서귀포...  
82 [re] 현금상속
운영자
12274 59 2005-01-28 2005-01-28 17:28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 동산, 현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시든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  
81 [re] 현금상속
운영자
4786 59 2005-01-28 2005-01-28 17:28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 동산, 현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시든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  
80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임재용
7793 50 2005-01-28 2005-01-28 12:39
1996년 10월에 전세 1800만원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후 집주인은 12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어 저희가 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의 통고가 왔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  
79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임재용
3126 50 2005-01-28 2005-01-28 12:39
1996년 10월에 전세 1800만원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후 집주인은 12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어 저희가 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의 통고가 왔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  
78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화
8107 42 2005-01-28 2005-01-28 02:51
5년전 한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도...결혼식도 치루지 않고 살다가 몇일 전에 돈 3만2천원 받고..헤어진 사람입니다.. 딱 읽으시면서 ..어의 없다는 생각하셧겟지만 5년동안 제가 계속일한거는 아니지만 틈틈히 알바...  
77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화
2924 42 2005-01-28 2005-01-28 02:51
5년전 한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도...결혼식도 치루지 않고 살다가 몇일 전에 돈 3만2천원 받고..헤어진 사람입니다.. 딱 읽으시면서 ..어의 없다는 생각하셧겟지만 5년동안 제가 계속일한거는 아니지만 틈틈히 알바...  
76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7864 51 2005-01-27 2005-01-27 20:20
2004년 2월에 경매신청이 들어오고 2005년 1월 6일 쯤에 낙찰되어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방문해서는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1200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근저당이후 이사와서 대...  
75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4696 51 2005-01-27 2005-01-27 20:20
2004년 2월에 경매신청이 들어오고 2005년 1월 6일 쯤에 낙찰되어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방문해서는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1200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근저당이후 이사와서 대...  
74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9975 57 2005-01-27 2005-01-27 19:26
저는 이혼을했는데 한지는 얼마 되지가 안아요 합의 이혼이데 정말 몰랐습니다. 그사람에게 여자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틀전에 그여자 신랑이 찾아와서 알겠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하면 되나요 저는 둘다 철창에 가두고싶지만 확실...  
73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3459 57 2005-01-27 2005-01-27 19:26
저는 이혼을했는데 한지는 얼마 되지가 안아요 합의 이혼이데 정말 몰랐습니다. 그사람에게 여자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틀전에 그여자 신랑이 찾아와서 알겠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하면 되나요 저는 둘다 철창에 가두고싶지만 확실...  
72 이혼소송 중인데..,
궁금맘
9866 65 2005-01-27 2005-01-27 18:00
오빠부부의 일을 상담 하려고 합니다 오빠는 결혼을 95년도에 하고 본가 근처에 전세집을 집에서 얻어 주었으며 근처에 살면서 오빠가 회사 출근하고 없어면 엄마 아버지께서 아이들 병원 도 데리고 다니고 병원비는 물론 시장을...  
71 이혼소송 중인데..,
궁금맘
3740 65 2005-01-27 2005-01-27 18:00
오빠부부의 일을 상담 하려고 합니다 오빠는 결혼을 95년도에 하고 본가 근처에 전세집을 집에서 얻어 주었으며 근처에 살면서 오빠가 회사 출근하고 없어면 엄마 아버지께서 아이들 병원 도 데리고 다니고 병원비는 물론 시장을...  
70 [re]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운영자
11531 61 2005-01-27 2005-01-27 13:1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의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고 보호하는데 힘이 든다해서 포기하고 양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단지...  
69 [re]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운영자
4361 61 2005-01-27 2005-01-27 13:1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의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고 보호하는데 힘이 든다해서 포기하고 양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단지...  
68 [re]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운영자
11837 60 2005-01-27 2005-01-27 13:06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상속해 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아버님 생전에 아버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는가는 전적으로 아버님 권한에 속하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