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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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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6314   2020-02-28 2020-08-22 10:54
188 폭행사건
장봉태
4280 80 2005-04-15 2005-04-15 00:12
34세 남 월수입 150 작년7월 술집에서 선배두명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서 향후 치료비만 받는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전치4주) 근데 올 3월 그때 다친 눈을 정밀검사했는데 왼쪽눈의 1/3을 회복할수 없 다는 진단을 받았습니...  
187 이런 경우엔....
펄랭이
4633 80 2005-04-19 2005-04-19 23:16
안녕하세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이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한다.. [질문] 1. 친고죄는 무엇을 말하는지요? 2. 혼인빙자간음죄는 상대방이 그사실를 알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고...  
186 가슴속으로만 눈물 흘립니다..
답답남
4470 80 2005-04-29 2005-04-29 01:22
저희집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다 되어 갑니다.. 어머니께서 다른 남자가 생긴듯 하네요.. 아버지도 눈치를 다 까고.. 언제부터 인지 몰겠지만 저는 최근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어머니 폰에 문자온걸 봤는데 말하는 걸로 봐서는 ...  
185 [re]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운영자
6031 80 2005-09-06 2005-09-06 09: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집니다. 물론 자녀에 대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양의무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며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  
184 [re] 전세 재계약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운영자
2222 80 2007-01-10 2007-01-10 15:36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신소유자)은 종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양수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  
183 [re]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운영자
5266 80 2005-01-25 2005-01-25 15:10
답변 드립니다. 1. 현행우리법은 유책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드려주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 일 경우 시어머님이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불응하시면 됩니다. 유책자인 시아버지가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하...  
182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주부
3762 80 2005-02-02 2005-02-02 11:41
집을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된것은 아버님이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가 없어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 된것이고... 증여관계는 시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갚지 못하자 독촉장이 날아아고 해서 시어머님...  
181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운영자
2943 80 2005-02-25 2005-02-25 15:3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몇년전 제가 컴을하다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고백했어요 그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만나 줄 것만 요구한다'고 적으셨는데 그 남자와 단지 컴퓨터로만 체팅을 했는데 ...  
180 한정상속 공고 등에 대하여
최윤식
2377 80 2005-04-13 2005-04-13 23:42
75번 한정상속 공고 답변중에 "공고는 3회이상"하여야한다고 하였는데.. 1. 1032조 제2항에는 "2)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제88조 제1항에 3회이상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제외되지...  
179 폭행사건
장봉태
2572 80 2005-04-15 2005-04-15 00:12
34세 남 월수입 150 작년7월 술집에서 선배두명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서 향후 치료비만 받는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전치4주) 근데 올 3월 그때 다친 눈을 정밀검사했는데 왼쪽눈의 1/3을 회복할수 없 다는 진단을 받았습니...  
178 이런 경우엔....
펄랭이
2469 80 2005-04-19 2005-04-19 23:16
안녕하세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이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한다.. [질문] 1. 친고죄는 무엇을 말하는지요? 2. 혼인빙자간음죄는 상대방이 그사실를 알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고...  
177 가슴속으로만 눈물 흘립니다..
답답남
2409 80 2005-04-29 2005-04-29 01:22
저희집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다 되어 갑니다.. 어머니께서 다른 남자가 생긴듯 하네요.. 아버지도 눈치를 다 까고.. 언제부터 인지 몰겠지만 저는 최근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어머니 폰에 문자온걸 봤는데 말하는 걸로 봐서는 ...  
176 [re]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운영자
4851 80 2005-09-06 2005-09-06 09: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집니다. 물론 자녀에 대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양의무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며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  
175 [re] 전세 재계약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운영자
2158 80 2007-01-10 2007-01-10 15:36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신소유자)은 종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양수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  
174 친권에 대하여
지혜
8746 81 2005-02-02 2005-02-02 15:05
저는 6살 7살인 두 남자아이의 엄마이고 얼마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 입니다..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애들을 보겠다며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엔 애들을 데리고 본가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빠...  
173 부동산과의 계약의 건
손상호
4399 81 2005-04-25 2005-04-25 09:39
2005년 4월17일 결혼을 앞두고, 4월10일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용인시 이동면소재 신미주아파트에 갔습니다. A부동산에 들러 전세를 알아보던 중 차라리 구입하라고하는부동산측의 말을 듣고, A부동산에서 소개하는 1401호를 구입키...  
172 홍삼피해때문에 그러는데요..
이희정
3990 81 2006-02-19 2006-02-19 23:27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1살입니다. 제작년 7~8월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수(소면)을 무료로 나눠준다길래 가봤더니 홍삼이랑 그런거 진열해놓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 뭔지 몰라서 다 듣고 보니 홍삼을 무료로 나눠준...  
171 친권에 대하여
지혜
3652 81 2005-02-02 2005-02-02 15:05
저는 6살 7살인 두 남자아이의 엄마이고 얼마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 입니다..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애들을 보겠다며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엔 애들을 데리고 본가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빠...  
170 부동산과의 계약의 건
손상호
2554 81 2005-04-25 2005-04-25 09:39
2005년 4월17일 결혼을 앞두고, 4월10일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용인시 이동면소재 신미주아파트에 갔습니다. A부동산에 들러 전세를 알아보던 중 차라리 구입하라고하는부동산측의 말을 듣고, A부동산에서 소개하는 1401호를 구입키...  
169 홍삼피해때문에 그러는데요..
이희정
2661 81 2006-02-19 2006-02-19 23:27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1살입니다. 제작년 7~8월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수(소면)을 무료로 나눠준다길래 가봤더니 홍삼이랑 그런거 진열해놓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 뭔지 몰라서 다 듣고 보니 홍삼을 무료로 나눠준...  
168 [re] 상속 유류분에 대하여
운영자
3121 82 2008-01-08 2008-01-08 16:5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167 [re] 상속 유류분에 대하여
운영자
2579 82 2008-01-08 2008-01-08 16:5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166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숙부
14219 83 2005-01-26 2005-01-26 15:09
안녕하십니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 언급되는 아이들의 작은아빠입니다. 저의 형과 형수와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는데 형이 2003년 9월에 잠적을...  
165 궁금합니다.
궁금
4450 83 2005-03-07 2005-03-07 17:42
작년 11월 말에 저희가족중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삼촌은 부인되시는 분이 집을 나가 셨고 퇴거도 몰래 한 상태로 동생 댁에서 6개월 가량 머무시던중 돌연사 하셨습니다. 그때 제 명의(조카)로 된 통장에 천만원 ...  
164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숙부
6446 83 2005-01-26 2005-01-26 15:09
안녕하십니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 언급되는 아이들의 작은아빠입니다. 저의 형과 형수와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는데 형이 2003년 9월에 잠적을...  
163 궁금합니다.
궁금
2606 83 2005-03-07 2005-03-07 17:42
작년 11월 말에 저희가족중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삼촌은 부인되시는 분이 집을 나가 셨고 퇴거도 몰래 한 상태로 동생 댁에서 6개월 가량 머무시던중 돌연사 하셨습니다. 그때 제 명의(조카)로 된 통장에 천만원 ...  
162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정이얌
8652 84 2005-02-02 2005-02-02 06:43
저번에 의료보험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호적상으로 저혼자 올라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어서 꼭해야 그리되눈줄 저는 몰랐습니다. 글고 커서야 그런사실을 알았고요;; 저야 어린데 그런...  
161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강창환
5687 84 2005-02-23 2005-02-23 22:49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땅문제 입니다....저의 둘째 작은 아버지가 조그만 임야와 답(약 600+800평)을 할머니 명의로 된것을 몰래 작은 아버지 명의로 돌려 놓으셨다 합니다. 현재 임야를 선산처럼 쓰고 있으며, 그 땅은 저의 ...  
160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김현진
6014 84 2005-03-07 2005-03-07 21:51
저희 집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앞집에 개장수가 개를 데리러 왔다가 저희 집 문 밖에서 개를 들여다 보고 있었죠. 원래 개를 처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앞집 아저씨가 아셨기때문에 오신 차에 한 번 보라고 앞집 아저씨가 권...  
159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한호
3396 84 2005-06-24 2005-06-24 16:25
02년 3월 당시 가장 절친한 회사동료로 부터 자신에게 돈을주면 한달후 20만원을 붙여서 돌려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또다른 3자와 담합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음) 저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돈 500만원 가량이 있어 한달간...  
158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정이얌
3562 84 2005-02-02 2005-02-02 06:43
저번에 의료보험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호적상으로 저혼자 올라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어서 꼭해야 그리되눈줄 저는 몰랐습니다. 글고 커서야 그런사실을 알았고요;; 저야 어린데 그런...  
157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강창환
3101 84 2005-02-23 2005-02-23 22:49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땅문제 입니다....저의 둘째 작은 아버지가 조그만 임야와 답(약 600+800평)을 할머니 명의로 된것을 몰래 작은 아버지 명의로 돌려 놓으셨다 합니다. 현재 임야를 선산처럼 쓰고 있으며, 그 땅은 저의 ...  
156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김현진
4062 84 2005-03-07 2005-03-07 21:51
저희 집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앞집에 개장수가 개를 데리러 왔다가 저희 집 문 밖에서 개를 들여다 보고 있었죠. 원래 개를 처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앞집 아저씨가 아셨기때문에 오신 차에 한 번 보라고 앞집 아저씨가 권...  
155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한호
2609 84 2005-06-24 2005-06-24 16:25
02년 3월 당시 가장 절친한 회사동료로 부터 자신에게 돈을주면 한달후 20만원을 붙여서 돌려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또다른 3자와 담합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음) 저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돈 500만원 가량이 있어 한달간...  
154 한정승인 판결
궁금이
11496 85 2005-02-02 2005-02-02 11:15
안녕하세요? 1)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판결받은 뒤 제가 판결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예를 들어,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요?) 2)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153 [re] 한정상속 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5616 85 2005-02-25 2005-02-25 03:52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이 귀하에게 되어 등기까지 되었다면 귀하가 직접 그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마시고 친척분이 아버지와 생전에 맺으신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상속인인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  
152 딸은 자식아닌가요.
백창숙
5997 85 2005-02-25 2005-02-25 11:4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딸은 자식이 아닌지 문의 하고싶어서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마산 조그만 마을 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동답을 매매하여 그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몇 명이 되던지 분가를 하여 살...  
151 감사합니다.
입양아
2107 85 2007-06-15 2007-06-15 11:52
친절한 답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전화를 드리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150 한정승인 판결
궁금이
4772 85 2005-02-02 2005-02-02 11:15
안녕하세요? 1)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판결받은 뒤 제가 판결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예를 들어,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요?) 2)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149 [re] 한정상속 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827 85 2005-02-25 2005-02-25 03:52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이 귀하에게 되어 등기까지 되었다면 귀하가 직접 그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마시고 친척분이 아버지와 생전에 맺으신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상속인인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  
148 딸은 자식아닌가요.
백창숙
3065 85 2005-02-25 2005-02-25 11:4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딸은 자식이 아닌지 문의 하고싶어서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마산 조그만 마을 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동답을 매매하여 그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몇 명이 되던지 분가를 하여 살...  
147 감사합니다.
입양아
2005 85 2007-06-15 2007-06-15 11:52
친절한 답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전화를 드리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146 1
고스트
5199 86 2005-03-04 2005-03-04 11:20
s  
145 휘트니트센타에서의 분실물에대해서..
주희영
3045 86 2006-02-10 2006-02-10 15:11
사소한 일입니다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다. 제가 다니던 헬스클럽에서 운동화를 잃어버렸는데요, 한동안 다니다 사정으로 한달 남짓 운동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다되어서 짐을 가지러 갔더니 개인 사물함안에 넣어둔 운동...  
144 1
고스트
2955 86 2005-03-04 2005-03-04 11:20
s  
143 휘트니트센타에서의 분실물에대해서..
주희영
2312 86 2006-02-10 2006-02-10 15:11
사소한 일입니다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다. 제가 다니던 헬스클럽에서 운동화를 잃어버렸는데요, 한동안 다니다 사정으로 한달 남짓 운동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다되어서 짐을 가지러 갔더니 개인 사물함안에 넣어둔 운동...  
142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임옥순
6253 87 2005-02-19 2005-02-19 11:38
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살게끔 지어졌는데 주차는 7대-실제로는 5대-를 댈수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  
141 이혼에 관하여
진소라
5353 87 2005-04-29 2005-04-29 00:44
저는 지금 결혼한지 11개월됐고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근데 남편이 입버릇처럼 이혼을하자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5월에 결혼해 11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읍니다.. 산후조리로 친정에 1달보름가량...  
140 혼인신고
소치
2783 87 2006-03-27 2006-03-27 15:55
안녕하세여. 재혼케이스인데요.. 재혼할려고 하는 남자가 전부인으로 인해 보증 및 대출 등 진 빚이 많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이 된 상태구요,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139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임옥순
3304 87 2005-02-19 2005-02-19 11:38
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살게끔 지어졌는데 주차는 7대-실제로는 5대-를 댈수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  
138 이혼에 관하여
진소라
3944 87 2005-04-29 2005-04-29 00:44
저는 지금 결혼한지 11개월됐고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근데 남편이 입버릇처럼 이혼을하자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5월에 결혼해 11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읍니다.. 산후조리로 친정에 1달보름가량...  
137 혼인신고
소치
2216 87 2006-03-27 2006-03-27 15:55
안녕하세여. 재혼케이스인데요.. 재혼할려고 하는 남자가 전부인으로 인해 보증 및 대출 등 진 빚이 많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이 된 상태구요,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136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cinman
7698 88 2005-09-03 2005-09-03 11:18
이혼은 당사자간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갈등(문제해결방법.대화기술부족등)으로 화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의별거하였으나 배우자(아내)가 부부갈등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동거 조건을 내세우고 있...  
135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cinman
4237 88 2005-09-03 2005-09-03 11:18
이혼은 당사자간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갈등(문제해결방법.대화기술부족등)으로 화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의별거하였으나 배우자(아내)가 부부갈등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동거 조건을 내세우고 있...  
134 혼인 취소 . ..
...............
3707 89 2005-10-26 2005-10-26 11:44
혼인취소는 어떤때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는분이 5월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행복해야할 신혼부부가 완전 남이됐더군요 어떤 일 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신혼여행 다녀와서부터 이혼얘기가 ...  
133 화재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주엽
2673 89 2006-12-26 2006-12-26 01:07
지난7월12일 강원도 집중수해때 월세로 살던 집에 화재가 나서 그만 집에 혼자 있던 제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어느정도 마음의 정리를 하고 집주인에게 월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본인도 피해를 입었으니, 보증금을...  
132 휴대폰명의도용때문에..
김경은
4154 89 2007-06-07 2007-06-07 09:31
저도모르게 아는분이 내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했나봐요.. 제 민증을 몰래가져가서..그래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까지했거든요.. 근데도 보증보험에서는 그 사람이 돈을 내지않는다면서 계속 돈내라고 연락이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131 혼인 취소 . ..
...............
2995 89 2005-10-26 2005-10-26 11:44
혼인취소는 어떤때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는분이 5월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행복해야할 신혼부부가 완전 남이됐더군요 어떤 일 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신혼여행 다녀와서부터 이혼얘기가 ...  
130 화재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주엽
2560 89 2006-12-26 2006-12-26 01:07
지난7월12일 강원도 집중수해때 월세로 살던 집에 화재가 나서 그만 집에 혼자 있던 제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어느정도 마음의 정리를 하고 집주인에게 월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본인도 피해를 입었으니, 보증금을...  
129 휴대폰명의도용때문에..
김경은
3596 89 2007-06-07 2007-06-07 09:31
저도모르게 아는분이 내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했나봐요.. 제 민증을 몰래가져가서..그래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까지했거든요.. 근데도 보증보험에서는 그 사람이 돈을 내지않는다면서 계속 돈내라고 연락이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128 유언장에 관한
정귀자
3010 90 2005-09-09 2005-09-09 13:44
상담사례로 미흡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딸 셋을 두셨는데 서자 두 명이 친 아들로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재산정리는 끝냈습니다. 후일 어머니 사망시에 배다른 동생들과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  
127 유언장에 관한
정귀자
2278 90 2005-09-09 2005-09-09 13:44
상담사례로 미흡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딸 셋을 두셨는데 서자 두 명이 친 아들로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재산정리는 끝냈습니다. 후일 어머니 사망시에 배다른 동생들과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  
126 저희 부모님이 싸우시고 이혼하신대요.
권성구
5414 91 2005-05-01 2005-05-01 22:29
저희 부모님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빠는 아빠가 맞다고 하고 엄마는 아빠보다는 안 심하지만 엄마도 엄마가 맞다고 하셔요. 오늘은 몸싸움까지 하시면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헀어요.. 가끔 부...  
125 남편사망후 보험금 및 상속포기문제
히사미
5874 91 2005-05-31 2005-05-31 17:48
저는 일본인여성으로 1993년 한국남편을 만나,아들(9세)하나를 두고 있으며, 남편이 얼마 전 사망하고 사망보험금이 약9천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금은 아내인 제가 수령권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  
124 전세 자동연장으로 인한 세입자와의 관계
이쁜아이
3773 91 2006-10-21 2006-10-21 01:13
아파트를 새로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얼마전(약 3개월종도 지남)에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집을 비워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계약할때 매도자가 계약서...  
123 저희 부모님이 싸우시고 이혼하신대요.
권성구
2562 91 2005-05-01 2005-05-01 22:29
저희 부모님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빠는 아빠가 맞다고 하고 엄마는 아빠보다는 안 심하지만 엄마도 엄마가 맞다고 하셔요. 오늘은 몸싸움까지 하시면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헀어요.. 가끔 부...  
122 남편사망후 보험금 및 상속포기문제
히사미
4131 91 2005-05-31 2005-05-31 17:48
저는 일본인여성으로 1993년 한국남편을 만나,아들(9세)하나를 두고 있으며, 남편이 얼마 전 사망하고 사망보험금이 약9천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금은 아내인 제가 수령권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  
121 전세 자동연장으로 인한 세입자와의 관계
이쁜아이
3084 91 2006-10-21 2006-10-21 01:13
아파트를 새로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얼마전(약 3개월종도 지남)에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집을 비워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계약할때 매도자가 계약서...  
120 간통혐의...구속여부
황혜전
3614 92 2006-01-12 2006-01-12 15:36
저는 32살에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2005년 12월31일 집을 나가서 새벽녁 어느 모르는 전화번호가 왔길래..받았더니 여자가 술먹고 횡설수설 하는 것이어서 욕을 해주었습니다. 제남편하고 지금 같이 있다나.. 그...  
119 [re]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운영자
28200 92 2006-06-26 2006-06-26 09: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118 간통혐의...구속여부
황혜전
2716 92 2006-01-12 2006-01-12 15:36
저는 32살에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2005년 12월31일 집을 나가서 새벽녁 어느 모르는 전화번호가 왔길래..받았더니 여자가 술먹고 횡설수설 하는 것이어서 욕을 해주었습니다. 제남편하고 지금 같이 있다나.. 그...  
117 [re]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운영자
17492 92 2006-06-26 2006-06-26 09: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116 사기결혼인가요?
..
4972 93 2005-04-10 2005-04-10 13:45
1년전에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되었읍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학벌도 재산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임신8개월의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결혼초부터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서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115 사기결혼인가요?
..
2637 93 2005-04-10 2005-04-10 13:45
1년전에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되었읍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학벌도 재산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임신8개월의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결혼초부터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서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114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수진이
5985 95 2005-02-23 2005-02-23 19:53
중매로만나서 급하게 1991년 6월에결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2004년 11월에 이혼을했어요. 중매쟁이 말대로라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었고 시집도 촌이기는 해도 논 밭 이 많은 걸로 애길해서 그렇게알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113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강원도
5610 95 2005-02-25 2005-02-25 23:31
안녕하세요.. 저희 집안 문제는 시어른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3년정도 됐는데 시누이 딸이 같이 살고 있어요... 물론 엄마는 다른 지역에 있구요 할머니가 봐주는건데요.. 그게 참 문제가 많네요.. 시누는 일이 늦게끝난다는 이유...  
112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수진이
3264 95 2005-02-23 2005-02-23 19:53
중매로만나서 급하게 1991년 6월에결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2004년 11월에 이혼을했어요. 중매쟁이 말대로라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었고 시집도 촌이기는 해도 논 밭 이 많은 걸로 애길해서 그렇게알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111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강원도
3124 95 2005-02-25 2005-02-25 23:31
안녕하세요.. 저희 집안 문제는 시어른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3년정도 됐는데 시누이 딸이 같이 살고 있어요... 물론 엄마는 다른 지역에 있구요 할머니가 봐주는건데요.. 그게 참 문제가 많네요.. 시누는 일이 늦게끝난다는 이유...  
110 혼인신고
재혼
3041 96 2007-02-23 2007-02-23 18:44
이혼후 재혼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려하면... 바로 돼나여..? 아님 기간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09 혼인신고
재혼
2451 96 2007-02-23 2007-02-23 18:44
이혼후 재혼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려하면... 바로 돼나여..? 아님 기간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08 방법은있는건지.
주부
13267 97 2005-01-24 2005-01-24 20:54
신불자인남편에게 한회사에서자동차대금을완납해주웠습니다. 그조건으로차에압류가되고공증도섰답니다 일시불로얼마를주고 나머지는분할상환으로했습니다. 몇번못붙고연체가된상태인데회사사람이와서 형사고발한다고합니다. 지방에서일을하는데 회피한...  
107 가출과 이혼절차???
몿난 남편
5309 97 2005-04-16 2005-04-16 15:00
아내가 사소한 다툼뒤가출하여 돌아오지않습니다 1개월됏습니다. 아이들 둘이잇구요 애들 생각해서 연락을해 보앗지만 연락이돼질 않습니다.. 처가에 알아보아두 모른다는답변 뿐이니 답답합니다.. 이혼절차와 자동이혼이라는게 잇...  
106 호적과 상속,,
백미진
4305 97 2005-08-12 2005-08-12 09:24
수고하십니다..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집안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29살입니다. 25년전 시부모님께서 합의이혼을 하셨는데 아버님호적으로 저희 남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병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하기...  
105 혼인빙자죄??
답답
3008 97 2006-04-11 2006-04-11 17:27
2001년 제나이 18살때..그사람만났어요.. 제가 84년생이고 그사람이 77년생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2003년 늦여름정도에 동거를 시작했고.. 아무문제없이 2005년까지 함께했어요.. 주말마다 그사람집과 저희집을 오가며 서로 상견례 비슷...  
104 방법은있는건지.
주부
4834 97 2005-01-24 2005-01-24 20:54
신불자인남편에게 한회사에서자동차대금을완납해주웠습니다. 그조건으로차에압류가되고공증도섰답니다 일시불로얼마를주고 나머지는분할상환으로했습니다. 몇번못붙고연체가된상태인데회사사람이와서 형사고발한다고합니다. 지방에서일을하는데 회피한...  
103 가출과 이혼절차???
몿난 남편
3056 97 2005-04-16 2005-04-16 15:00
아내가 사소한 다툼뒤가출하여 돌아오지않습니다 1개월됏습니다. 아이들 둘이잇구요 애들 생각해서 연락을해 보앗지만 연락이돼질 않습니다.. 처가에 알아보아두 모른다는답변 뿐이니 답답합니다.. 이혼절차와 자동이혼이라는게 잇...  
102 호적과 상속,,
백미진
2817 97 2005-08-12 2005-08-12 09:24
수고하십니다..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집안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29살입니다. 25년전 시부모님께서 합의이혼을 하셨는데 아버님호적으로 저희 남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병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하기...  
101 혼인빙자죄??
답답
2282 97 2006-04-11 2006-04-11 17:27
2001년 제나이 18살때..그사람만났어요.. 제가 84년생이고 그사람이 77년생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2003년 늦여름정도에 동거를 시작했고.. 아무문제없이 2005년까지 함께했어요.. 주말마다 그사람집과 저희집을 오가며 서로 상견례 비슷...  
100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이주희
6748 98 2005-02-23 2005-02-23 22:48
저의 집에 땅이 조금 있는데, 박물관 부지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확장하기 위해 그땅의 일부를 매입해서 박물관 부속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팔았는지. 그래서 그땅은 그 4층짜리 건물 ...  
99 1년동안 받지 못한돈...
조영철
2515 98 2007-05-28 2007-05-28 14:42
첨으로 일하는 업체와 일을 하고 1년 동안 전체금액의 40%정도만 받았고 지금 현재는 돈이 없어 못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쪽 업체는 법인이고 저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계약서를 쓴건 아니지만 구두상으로의 여러번의 약속이...  
98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이주희
3376 98 2005-02-23 2005-02-23 22:48
저의 집에 땅이 조금 있는데, 박물관 부지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확장하기 위해 그땅의 일부를 매입해서 박물관 부속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팔았는지. 그래서 그땅은 그 4층짜리 건물 ...  
97 1년동안 받지 못한돈...
조영철
2353 98 2007-05-28 2007-05-28 14:42
첨으로 일하는 업체와 일을 하고 1년 동안 전체금액의 40%정도만 받았고 지금 현재는 돈이 없어 못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쪽 업체는 법인이고 저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계약서를 쓴건 아니지만 구두상으로의 여러번의 약속이...  
96 전세만료후 보증금 반환
힘없는 세입자
3960 99 2006-05-08 2006-05-08 17:12
안녕하세요.... 2004년 3월 27일 계약금을 치루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2004년 4월7일 잔금을 내면서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 3월 15일 수요일 구두로 전세연장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은 ...  
95 전세만료후 보증금 반환
힘없는 세입자
2834 99 2006-05-08 2006-05-08 17:12
안녕하세요.... 2004년 3월 27일 계약금을 치루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2004년 4월7일 잔금을 내면서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 3월 15일 수요일 구두로 전세연장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은 ...  
94 [re] 복리이자 계산법??
운영자
13112 100 2007-03-23 2007-03-23 12: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연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  
93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그린티
11304 100 2007-03-19 2007-03-19 18:35
전세권변경때문에 직접해보려고 등기소에 갔더니 서류를 더 가져오라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처음 전세권설정을 할때 계약서와 등기필증이라는 것을 받는 모양인데 다시 법무사에게서 혹은 부동산에서..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계...  
92 차용증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관련
황정혁
4760 100 2007-07-07 2007-07-07 23:37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2004년에 천만원을 빌려줬고 채무자 친필차용증과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친분관계때문에 계속 봐주다 보니깐 지금까지 와버렸는데 더이상 참을수가 없네요~ 공증은 하지 않아서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91 [re] 복리이자 계산법??
운영자
12559 100 2007-03-23 2007-03-23 12: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연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  
90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그린티
10730 100 2007-03-19 2007-03-19 18:35
전세권변경때문에 직접해보려고 등기소에 갔더니 서류를 더 가져오라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처음 전세권설정을 할때 계약서와 등기필증이라는 것을 받는 모양인데 다시 법무사에게서 혹은 부동산에서..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계...  
89 차용증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관련
황정혁
4598 100 2007-07-07 2007-07-07 23:37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2004년에 천만원을 빌려줬고 채무자 친필차용증과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친분관계때문에 계속 봐주다 보니깐 지금까지 와버렸는데 더이상 참을수가 없네요~ 공증은 하지 않아서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