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040 | | 2020-02-28 | 2020-08-22 10:54 |
| 188 |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꼭읽어주세요
|
그니 | 3438 | | 2009-07-20 | 2009-07-20 20:59 |
|
안녕하십니까... 너무억울해서 이렇게 민원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 7월초에 저와 임신 8개월된 제부인과 저녁늦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 도중,취객 4명이 저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부인을 안전에 대피시키자고 하였지만...
|
| 187 |
[re]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꼭읽어주세요
|
운영자 | 3224 | | 2009-07-22 | 2009-07-22 12:30 |
|
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보고 임신한 아내의 건강이 염려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에게 온 우편물을 확인하여 어떤 내용이며 귀하가 어떤 사유와 방식으로 기소되었...
|
| 186 |
[re] 토지무담점사용료 청구 관련입니다.
|
운영자 | 3990 | | 2009-07-22 | 2009-07-22 09:52 |
|
답변드립니다.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
|
| 185 |
전세집 수리비
|
밍밍공쥬 | 4120 | | 2009-07-20 | 2009-07-20 14:13 |
|
전세 2년계약하였고 내년 4월에 계약만료됩니다. 결혼하고 들어간집이라 도배장판을 새로 하고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장마가 시작되자 벽면에 비가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방, 거실 벽면에 비만와면 비가 엄청 세어서 도배지도 ...
|
| 184 |
[re] 전세집 수리비
|
운영자 | 4455 | | 2009-07-21 | 2009-07-21 16:46 |
|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
| 183 |
[re] 상속포기
|
운영자 | 3428 | | 2009-07-21 | 2009-07-21 16:12 |
|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와 따님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신 것이 확실하신 것인지요. 귀하와 따님이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
|
| 182 |
[re] 가정복원을 하고 싶어요
|
운영자 | 3153 | | 2009-07-21 | 2009-07-21 16:11 |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부인의 이혼요구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귀하의 노력도 상당히 요구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집에 들어가서 남편으로서 권리를 당당히 찾고 가정을 복원하고 싶으시면 부인...
|
| 181 |
[re] 가정복원을 하고 싶어요
|
성팔경 | 3193 | | 2009-07-24 | 2009-07-24 08:21 |
|
1.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지난 7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딸두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도와 달라고 했으나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것을 말하면서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과거 한10여년동안 외도문제...
|
| 180 |
동성동본 문의요..
|
박정순 | 2916 | | 2009-07-18 | 2009-07-18 19:45 |
|
안녕하세요.. 제가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같은 성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와는 성도 똑같고 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8촌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데.. ...
|
| 179 |
[re] 동성동본 문의요..
|
운영자 | 3092 | | 2009-07-20 | 2009-07-20 18:25 |
|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은 현재 폐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2000년 10월에 국무회의가 의결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였고, 현재는 아버지쪽...
|
| 178 |
[re] 원룸 주택 구입후 지붕에 누수
|
운영자 | 4389 | | 2009-07-20 | 2009-07-20 18:24 |
|
답변드립니다. 매도인의 누수나 균열이 없다는 자필서명을 받으면서 만일 누수나 균열이 발견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으셨는지요. 1.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
|
| 177 |
[re] 원룸 주택 구입후 지붕에 누수
|
황의경 | 3506 | | 2009-07-20 | 2009-07-20 21:37 |
|
답변 감사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공실이 없었는데 잔금때 공실이 세군데 생겨서 7월28일 까지 주기로 하고 일천오백만원을 보관중입니다. 일천오백만원중 3층 계약 만료로 세입자가 나간후 욕실 바닥 타일이 균열이 많아서 ...
|
| 176 |
[re] 결혼전 주택조합에 의한 채무
|
운영자 | 3196 | | 2009-07-20 | 2009-07-20 18:22 |
|
→ 답변 드립니다. 조합장이 대출을 받을 때 조합원 개개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개인의 명의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러한 것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
|
| 175 |
집 누수 관련.........
|
고척동 | 3401 | | 2009-07-14 | 2009-07-14 17:14 |
|
고척동이로 이사온지 1년. 정확히 7월이 1년이 되는 달 입니다. 그런데 이사 올때는 몰랐는데 장마가 시작되는 지금 방 천장에서 비가 새더니 방 바닥을 다 덮을 정도로 새고 있습니다. 집 이사 올때 가계약 당시 모르고 있다...
|
| 174 |
[re] 이모가 돈을 안갚아요
|
운영자 | 2958 | | 2009-07-15 | 2009-07-15 14:38 |
|
*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귀하의 이모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지요. 카드사에 갚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서면으로 차용증이나 각서 등을 받아놓으신 것이 있는지요. 일단 외부적으로는 ...
|
| 173 |
[re] 사귈때 돈을 받았지만, 헤어지고 나니 돈을 달라하네요
|
김수미 | 2738 | | 2009-07-14 | 2009-07-14 18:38 |
|
늦게 찿아뵈서 죄송해여.. 상담 감사했습니다. 벌꿀음료도 감사했어요.. 수고많으셨네여.. 저때문에..ㅠㅠ
|
| 172 |
[re] 투자계약관련 자본금 명시문제
|
운영자 | 2746 | | 2009-07-13 | 2009-07-13 12:22 |
|
답변드립니다. 계약이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갑이 작성한 투자계약서에 의문이 든다면 함께 계약을 맺은 을과 병이 모여 의사를 확실하게 하여 명확하게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
|
| 171 |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
초보주부 | 8168 | | 2009-07-09 | 2009-07-09 17:36 |
|
# 전세계약서 상에서 명의 변경과 상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상황---- --------------------------------------------------------------------------------------------- 실 계약서 임대인 -- 실제주인 ------------------------------------------------------------------------------------...
|
| 170 |
[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
운영자 | 8602 | | 2009-07-13 | 2009-07-13 12:20 |
|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해 놓은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정확히 언제 하셨는지요. 1~3. 세대주를 남편에서...
|
| 169 |
[re] 구상금 청구 문의 드립니다.
|
운영자 | 3276 | | 2009-07-09 | 2009-07-09 10:37 |
|
답변드립니다. 관련된 서류 등을 가지고 직접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안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상속인(C)이 사망하면...
|
| 168 |
[re] 잔금을 치루지 않은 부동산매매 어떻게
|
운영자 | 3099 | | 2009-07-09 | 2009-07-09 10:10 |
|
답변드립니다. 1.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즉, 구체적으로는 임야를 매도, 매수하겠다는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인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
| 167 |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운영자 | 3002 | | 2009-07-09 | 2009-07-09 10:01 |
|
답변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인력업체가 귀하의 소득을 신고하여 마포세무서에서는 귀하가 근로장려금...
|
| 166 |
[re] 명의대여 및 근저당 설정(급합니다ㅜㅜ)
|
운영자 | 6234 | | 2009-07-08 | 2009-07-08 16:49 |
|
* 답변 드립니다. 귀하는 상가를 살 때, 명의수탁자인 유씨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씨의 이름으로 등기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인지요.(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아니면 매도인은 처음부터 매수인이 ...
|
| 165 |
[re] 아이를 찾아 올 방법
|
운영자 | 2966 | | 2009-07-08 | 2009-07-08 13:24 |
|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오빠가 베트남아가씨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베트남아가씨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셨는지요. 베트남아가씨가 돈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왜 요구하는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
| 164 |
[re] 월세계약만료전에 이사할 방법이 없을까요?
|
운영자 | 2735 | | 2009-07-08 | 2009-07-08 12:21 |
|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체결하신 임대차 계약이 2010년을 만기로 하여 체결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되신 것인지요. 먼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
|
| 163 |
[re] 이럴 경우 처벌 방법은 없나요
|
운영자 | 2985 | | 2009-07-07 | 2009-07-07 12:01 |
|
답변드립니다. 보조기사가 귀하에게 계속해서 위협하고 전화를 해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망치로 귀하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고 하셨는데 다치시진 않으셨는지요. 자세한 사실관계와 보조기사가 귀하에게 어떤 말...
|
| 162 |
[re] 무고죄로고발할려고합니다
|
운영자 | 2929 | | 2009-07-07 | 2009-07-07 09:55 |
|
→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형...
|
| 161 |
[re] 우선 순위에 따른 보증금 반환 관련..
|
운영자 | 2749 | | 2009-07-06 | 2009-07-06 19:23 |
|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실히 확인해 보신 것인지요. 집주인이 a은행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로 인해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이 모두 말소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
|
| 160 |
[re] 핸드폰 명의에 관하여..
|
운영자 | 2959 | | 2009-07-02 | 2009-07-02 14:48 |
|
* 답변 드립니다. 1. 일단은 귀하 명의로 되어 있는 핸드폰들에 대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해지신청 하시고 현재 핸드폰 사용자의 주소와 가족들의 연락처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용...
|
| 159 |
세입자인데요 경매신청이 들어왔다해서요..
|
이승환 | 2785 | | 2009-06-29 | 2009-06-29 13:28 |
|
세입자인데요 경매신청이 들어왔다해서요.. 만약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최소한 보호하는 금액이 있다는데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용산구 보증금 6천만) 고맙습니다.
|
| 158 |
[re] 세입자인데요 경매신청이 들어왔다해서요..
|
운영자 | 3051 | | 2009-07-01 | 2009-07-01 17:52 |
|
→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으신지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셨는지요. 대항요건(전입신고+거주)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
|
| 157 |
[re] 아내 명의로 장사하고 임대료 안내는 남편
|
운영자 | 4203 | | 2009-06-29 | 2009-06-29 18:15 |
|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점포 명의인인 아내를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것인지요. 만일 귀하와 계약한 사실이 없다면 임차인이 어떻게 하여 갈비집을 그 동안 운영해 온 것인지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사실은 없으신...
|
| 156 |
[re] 답변에 감동 너무나 감사합니다
|
김연수 | 3382 | | 2009-06-30 | 2009-06-30 21:11 |
|
법은 멀고 까다롭고 돈이 든다는 생각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답변해 주실줄 정말 몰랐습니다. 감동입니다. 덕분에 법도 인간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85개 점포로 구분되어있는...
|
| 155 |
[re] *도와주세요*
|
운영자 | 2770 | | 2009-06-29 | 2009-06-29 14:53 |
|
→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25여년을 별거하신 사유가 아버지와 내연녀의 동거에 기인한 것인지요?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사유가 있으신 것인지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 여부, ...
|
| 154 |
[re] 원룸주차권리
|
운영자 | 3269 | | 2009-06-26 | 2009-06-26 14:21 |
|
답변드립니다. 관리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이 귀하의 차가 코란도라서 승용차보다 크기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는 것인지, 집주인의 형이 타지인이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월 10...
|
| 153 |
[re]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운영자 | 2800 | | 2009-06-26 | 2009-06-26 14:14 |
|
답변드립니다. A가 D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또 A와B, B와C는 무슨 사유(죄명)로 고발을 했는지요?? 그리고 D와의 공사계약서는 누가, 누구의 명의로 작성하셨는지요?? 계약당시에 D도 B와 ...
|
| 152 |
부탁드립니다..
|
아무개 | 2742 | | 2009-06-23 | 2009-06-23 12:45 |
|
1년전쯤 모르는 한여자와 하룻밤 같이보낸 적이 있는데 얼마전 다시전화 가와서 저의 아이를 낳았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지금 딴여자와 결혼한 상태이고 제가 지금 연락을계속 피하고 있는데 자꾸 그여자가 경찰서에 신고한답니...
|
| 151 |
상속재산분할 등기 절차
|
김인영 | 2987 | | 2009-06-23 | 2009-06-23 10:56 |
|
아버지가 2달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와 딸 넷이 있습니다 전체공동명의로 하고자 하는데 법무사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준비서류와 절차가 어떤지 도 아주 어렵지 않으면 직접해볼까하는 생각에 상담신청합니다
|
| 150 |
[re] 상속재산분할 등기 절차
|
운영자 | 4556 | | 2009-06-24 | 2009-06-24 16:39 |
|
* 답변 드립니다.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
|
| 149 |
부당이익에대해
|
김광중 | 2742 | | 2009-06-23 | 2009-06-23 10:31 |
|
저는 공사도중 부도난 어음을 2008.3.10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합법적으로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어음의 양수인이 되었습니다. 양도당시 양도인의 본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양수인이 본인의 자...
|
| 148 |
[re] 부당이익에대해
|
운영자 | 2526 | | 2009-06-24 | 2009-06-24 13:48 |
|
-> 답변 드립니다. 양도인으로부터 어음을 양수하실 때 양도인의 배서 없이 백지식 배서로 양수하셨는지요? 합법적으로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함은 채권양도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 받으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양도인이 ...
|
| 147 |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
|
김한규 | 2861 | | 2009-06-23 | 2009-06-23 10:19 |
|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업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감에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심하게 독촉을 하였습니다. 당시 금액이 사기당한 금액이 5억원 이어서 저는 죽기살기...
|
| 146 |
[re]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
|
운영자 | 3331 | | 2009-06-24 | 2009-06-24 13:47 |
|
* 답변 드립니다. 1. 우리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에 대하여 가장 논란을 겪는 것은 “공연히”라...
|
| 145 |
[re] 도와 주세요
|
운영자 | 2935 | | 2009-06-24 | 2009-06-24 13:46 |
|
* 답변 드립니다. 큰 부상을 당하시고도 충분한 사과와 위로를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무관심한 가해자 측의 반응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자세...
|
| 144 |
[re] 세입자가 안나가요
|
운영자 | 3534 | | 2009-06-23 | 2009-06-23 11:12 |
|
*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인 경우에도...
|
| 143 |
[re] 상속포기후 카드빚이 왔어요
|
운영자 | 3535 | | 2009-06-23 | 2009-06-23 10:11 |
|
*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에게 여러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귀하의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귀하의 어머니는 살아 계신가요. 생존해 계시다면 어머니께서는 상속포기를 하셨는지요. 그리고 귀하와 누나가 상속포기 할 당...
|
| 142 |
[re]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
운영자 | 2816 | | 2009-02-02 | 2009-02-02 17:48 |
|
답변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
|
| 141 |
[re]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
운영자 | 2762 | | 2009-02-02 | 2009-02-02 17:54 |
|
답변드립니다. 현재 친모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란을 변경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일생과 관련된 사항이고 사안이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고 지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
|
| 140 |
[re] 임금을못받아서요
|
운영자 | 2959 | | 2009-02-02 | 2009-02-02 17:56 |
|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
| 139 |
[re]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
운영자 | 2517 | | 2009-02-02 | 2009-02-02 17:47 |
|
답변드립니다. 현재 부장님이 출근을 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퇴직하신 상황이신지요. 부장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다면 부장님의 연락처를 알아보고 부장님께 직접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날 ...
|
| 138 |
[re] 가족이 있는데 무료시설에 갈수 있나요
|
운영자 | 2655 | | 2009-02-02 | 2009-02-02 17:46 |
|
답변드립니다. 1. 오빠명의의 재산이 있고, 가족이 있는 상태라면 가족이 오빠를 부양해야 할 것입니다. 무료시설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재산이 있고,...
|
| 137 |
[re] 가족이 있는데 무료시설에 갈수 있나요
|
최정인 | 2712 | | 2009-02-03 | 2009-02-03 15:57 |
|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정보이고, 많은 힘이 될것 같네요. 귀상담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136 |
[re]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봐야 하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운영자 | 2942 | | 2009-01-31 | 2009-01-31 10:39 |
|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의 손해배상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
|
| 135 |
[re] 전세금반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
운영자 | 3031 | | 2009-01-29 | 2009-01-29 09:44 |
|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할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고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귀하께서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에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밝혔으므로 임대인에 대하여...
|
| 134 |
[re] 졸지에 미혼모 되서..
|
운영자 | 3154 | | 2008-12-17 | 2008-12-17 17:52 |
|
답변드립니다.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은 하셨는지요. 아이아빠에 대한 미움을 아이와 결부하여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
| 133 |
[re] 이사관련 질문입니다
|
운영자 | 2861 | | 2008-12-17 | 2008-12-17 17:52 |
|
답변드립니다. 상담자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이신지요? 집주인이 상담자의 집에 짐을 찾으러 간다는게 무슨 말인지요? 계약을 하신 날짜와 종료된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
|
| 132 |
[re] 이혼사유가합당한가요?
|
운영자 | 3526 | | 2008-12-15 | 2008-12-15 13:18 |
|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
| 131 |
[re] 월세 계약파기건
|
운영자 | 2724 | | 2008-12-17 | 2008-12-17 17:51 |
|
답변드립니다. 집주인과 2~3달안에 방을 빼기도 합의가 되신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합의서를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언제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인지에 관하여 자세히 작성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
| 130 |
[re] 묵시적갱신에 대해
|
I'PARK KANG | 2380 | | 2008-12-24 | 2008-12-24 10:23 |
|
법에서는 구두 계약도 정식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한말이 옳다고 해야겠지요 물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구두계약은 증거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말 한적 없다고 우기면 자동갱신 된걸로 볼수도 있...
|
| 129 |
[re] 정신병원 강제강금
|
김선희 | 2940 | | 2008-11-08 | 2008-11-08 10:59 |
|
형제들이 노모 편이고 이 분을 싫어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재산도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정신병원 강금전에 공무원도 했고 직장생활도 했습니다. 노모가 자신의 뜻과 안맞는다고 ...
|
| 128 |
돈빌려줬는데 제대로 갚지않아요
 1
 |
이린 | 6 | | 2019-05-16 | 2019-05-17 10:53 |
|
비밀글입니다
|
| 127 |
[re] 자동차검사과태료 관련 문의
|
이상현 | 2916 | | 2009-03-16 | 2009-03-16 15:33 |
|
저도 같은입장인데요 저같은입장은 차를 팔기전에 각종 벌금/검사과태료를납부하지않아 모든절차를 걸쳐 채무하고 자동차를 이전했는데 2005년 7월22일 기준으로하여 다시 통보돼었는데 자도 답답하네요
|
| 126 |
전세 대항력 문의
1
|
그렇다면 | 4 | | 2019-09-30 | 2019-10-02 17:22 |
|
비밀글입니다
|
| 125 |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서 특약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정지혜 | 5836 | | 2019-09-28 | 2019-10-01 13:39 |
|
안녕하세요 월세로 계약기간동안 살다가 임대인이 계약연장에 대해 말이 없어서 현재 2년 넘게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관리하는 담당 부동산에 7월 말에 가을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했고 이제 10월 말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
| 124 |
답답해요..
1
|
파울로 | 4466 | | 2010-12-09 | 2010-12-16 13:59 |
|
현 24살이구요..
집안사정으로 십여년 아빠랑 떨어져 살았어요..
자세한 내막은 잘모르겠지만 아빠친구분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더라구요
그 빚을 엄마께서 늘 갚아오셨어요
엄마가 전문직이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
|
| 123 |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1
|
맘마 | 7901 | | 2011-11-03 | 2011-11-05 10:50 |
|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구입은 결혼후 3년만에 했는데 담보대출이 60%입니다.
구입후 3년이 되어가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거의 제가 이자부담 다 했구요..
전업주부였지만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적금,펀드,보...
|
| 122 |
떼인돈 받고 싶어요
1
|
비타민 | 5573 | | 2011-11-02 | 2011-11-05 10:11 |
|
저는 올초 150만원 주고 코리아나에서 운영하는 맛사지샵에 맛사지를 예약했습니다
근데 몇달전 맛사지 관리사가 미리 말도 안 하고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저는 맛사지를 반도 못 받은 상태라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고 관리사는 ...
|
| 121 |
혼인신고?
1
|
찌징 | 5408 | | 2011-11-03 | 2011-11-05 12:06 |
|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의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결혼생활이 2주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만1살된 아이가 있습니다. 시댁갈등으로 신랑과 저는 정리을 하려 하는데요.
문제는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만약 아이 양육을 제가 할 경우...
|
| 120 |
어찌해야할까요?
1
|
여호수아 | 5795 | | 2011-11-03 | 2011-11-05 11:41 |
|
저희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이중주차를 해야만 합니다. 집에 늦게 도착하여 이중주차를 해야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뒷범퍼에 두개의 상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차 뒤에 ...
|
| 119 |
결혼한지3개월
1
|
오리 | 5095 | | 2011-09-04 | 2011-09-06 10:39 |
|
안녕하세요..저는결혼한지3개월 갖 지난 사람입니다
신랑이라는사람과 너무살기싫은데 부모님들때문에 어떻게하질못하겠기에
혹시나 답답한맘 이좀 풀릴까싶어 몇자남깁니다
주의사람들에게말하면 그렇게싫은데 뭐하러 결혼했냐며 답답한말만...
|
| 118 |
저기요 좀 봐주세요... 제발...도와주세요...제발....부탁드립니다..
1
|
박선영 | 5195 | | 2009-10-22 | 2009-10-26 16:57 |
|
안녕하세요 현재 33개월된 남자아이를둔 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구 아이가 너무 좀.. 난폭하기두하구.. 여러가지루 너무 문제가 커서 이렇게문의드립니다.. 현재 시댁에서 살구있구요.. 어머니와 시아주버님 남...
|
| 117 |
신용불량자
1
|
- | 5 | | 2012-10-24 | 2012-10-25 12:15 |
|
비밀글입니다
|
| 116 |
친부모님의 호적변경 가능여부?
1
|
장동혁 | 6571 | | 2009-10-05 | 2009-10-07 17:08 |
|
안녕하세요
저는 호적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A가 계십니다
호적상으로 A분은 저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 아버지의 조강지처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는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배다른 어머니의 아들인 셈이...
|
| 115 |
학교에서 싸움을 했는데 기본적인 보상만 해주면되나요?
1
|
학생 | 7062 | | 2009-10-02 | 2009-10-06 13:51 |
|
우선 저희집은 상당히 가정이 불후합니다 아버지는 명예퇴직당하시고 이젠 어머니가 일하시구,,,
정말 요약해서 간단하게 중략하고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싸우게되었는데 맨처음에는 제가 팔이 부러져서 최종으로 18만원...
|
| 114 |
친가쪽 집안 욕설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
K군 | 5794 | | 2009-10-18 | 2009-10-21 17:47 |
|
아래의 내용을 들으시고, 저희 집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 판단부탁드립니다.
-----
이번 추석에 큰집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을 때 집안 어른들께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재산 분배문제로) 일찍...
|
| 113 |
남편이 이혼을 거절할경우
1
|
고민녀 | 5493 | | 2010-11-13 | 2010-11-22 17:11 |
|
안녕하세요
아래 사실혼 관계에서의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요구 및 위자료 청구 관련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계속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시댁측에서 왕래를 끊은 것을 빌미로 '...
|
| 112 |
상담부탁 드립니다
1
|
김연정 | 4894 | | 2010-11-09 | 2010-11-15 14:54 |
|
저는 현재 29살 성별은 여자 입니다
가정상담 부탁 드립니다
혼전임신으로 인하여 28살에 임신을 하고
29세 2월달되는해에 아기를 낳았죠
아기낳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후회가없습니다
어릴적부터 외롭게 자라와서
아기가 귀엽...
|
| 111 |
전세보증금 양도받은 양수인의 대응방법.
1
|
드래곤 | 4054 | | 2014-08-23 | 2014-08-25 15:18 |
|
저는 전세보증금을 채무자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자입니다. 먼저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는 2011년경에 채무자에게 2500만원을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제날짜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고 늦게 들어오고 해서 혹시나 하...
|
| 110 |
절차를 몰라문의드립니다
1
|
상담 | 3121 | | 2014-09-04 | 2014-09-04 15:24 |
|
안녕하세요. 올해 23살입니다. 제가 5살정도쯤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그뒤로 본적도 연락도 없고 외가쪽 즉 어머니쪽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어머니는 새가정을 꾸리셨습니다. 현재는 여동생과둘이...
|
| 109 |
결혼전 남편 빚
1
|
카키 | 3971 | | 2014-08-20 | 2014-08-20 11:12 |
|
10년전 남편이 카드 빚을 져서 신용불량자로 찍힌 상태에요. 사회생활은 아무것도 못하지요.
이번에 남편이랑 혼인신고 하고 주소지를 저와 같이 하였습니다.
제 명의 재산이 (전세집.자동차) 입니다.
혼인신고 하고 주소지를 ...
|
| 108 |
사건의 승률
1
|
ase2365 | 3054 | | 2014-08-20 | 2014-08-20 11:07 |
|
피고와 살고있는 상간녀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다툼으로 인해서 이혼 얘기가 나왔고 부모님과 합의 끝에 이혼하기로 했으나 원고는 통장과 금품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식 2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 6...
|
| 107 |
금지명령과 부동산가압류
1
|
라짱 | 23 | | 2013-04-30 | 2013-05-02 10:30 |
|
비밀글입니다
|
| 106 |
아버지와의 채무관계
1
|
천정아 | 8932 | | 2010-03-13 | 2010-03-15 18:21 |
|
안녕하세요. 채무 관계로 인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차용증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중에 있습니다.
- 사건내용 : 아버지와 이혼하기 전 아버지의 개인빚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동생에게...
|
| 105 |
매각기일결정이란것이 날라왔습니다.
1
|
김정언 | 16677 | | 2009-08-14 | 2009-08-17 16:36 |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사건 2009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xxx
채무자 xxx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가. 제1회...
|
| 104 |
한정승인시 sh공사 임대 보증금 문의
1
|
정윤경 | 5990 | | 2020-06-17 | 2020-06-18 11:49 |
|
어머니가 임대 보증금이 없어 제가 대신 입금해 드리고 돌아가시면 부채가 많아 한정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을 제가 납부했는데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증을 쓰면 되나요? 아니면 돌려 받지 못하나요?
|
| 103 |
호적 무적자
1
|
조채영 | 4824 | | 2020-06-16 | 2020-06-16 15:31 |
|
양친 모두 친부모가 아니고 같이 산적도 없는데 호적에 올라가있습니다 학교를 다녀야해서~ 50세인데 단독 무적자?가 되고싶은데 정확히 어떤 소송이나 재판을 해야할까여
|
| 102 |
비공개 게시판에 글 남겼는데 답글을 못보게 되어있네요
1
|
전예슬 | 2 | | 2020-06-16 | 2020-06-16 15:28 |
|
비밀글입니다
|
| 101 |
<급합니다>소장이 왔어요!ㅜ
1
|
가정주부 | 4 | | 2020-06-16 | 2020-06-16 15:27 |
|
비밀글입니다
|
| 100 |
이혼 신청 질문입니다.
1
|
이혼관련 | 3470 | | 2014-03-07 | 2014-03-07 14:19 |
|
저희 부모님이 서로 별거중이고 따로 사신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아버지쪽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며 어머니쪽 한쪽에서 이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
|
| 99 |
도와주세요
2
|
김희라 | 3324 | | 2009-08-03 | 2009-08-13 14:27 |
|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4년전쯤 남편 사업관계로 친구와 부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엔 저도 몰랐는데 계속 갖은 협박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이라고 남편의 사정은 더 안좋아졌구요 제가 알바등을 해서 생활하며 친정에 같이 ...
|
| 98 |
사실혼관계
1
|
김순남 | 3783 | | 2009-08-03 | 2009-08-06 16:03 |
|
불쌍한 저희 아버지(65세)이야기입니다 7년전 어느 여자분한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읍니다 여자분 형제분과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은뒤에 재혼을 했읍니다 그런데 재혼하신분께서 혼인신고는 호적더러워진다고 안하겠다고 하셔서 ...
|
| 97 |
[re] 전화문자협박. 힘듭니다
|
운영자 | 4343 | | 2009-07-31 | 2009-07-31 09:46 |
|
답변 드립니다. 1. 협박하는 여자가 그 남자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는지요?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동거하고 있는 관계인지요?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만 하고 있다면 설사 그 남자와 귀하가 관계를 가지었다하더라도 간통죄로 ...
|
| 96 |
[re] 도와주세요
|
운영자 | 4079 | | 2009-07-30 | 2009-07-30 15:04 |
|
답변드립니다. 남편이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려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뿐이라면 그 돈을 갚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
|
| 95 |
경매가 되어서 전새돈은 떼이게 되었어요
1
|
최정순 | 3364 | | 2009-07-28 | 2009-08-06 16:03 |
|
1순위가2001년 은행이구요 금액은 칠백십만원이고 2순위가 2005년경주세무서 대충금액은 천삼백이고 3순위가 2006년 전세입자 금액은 이천팔백만원이고 나중에 추가로 올린것이 삼백만입니다 확정일자는 처음 이천팔백만원만 받고 나중에...
|
| 94 |
[re] 경매가 되어서 전새돈은 떼이게 되었어요
1
|
운영자 | 3844 | | 2009-07-30 | 2009-08-06 16:04 |
|
*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에서 말씀하신 1순위인 은행의 근저당권 등기 날짜는 2001년 9월 15일 이전인 것인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몇 차례의 개정이 있어 왔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시행령이 ...
|
| 93 |
[re] RE 4658 주택조합에 의한채무
|
운영자 | 3769 | | 2009-07-29 | 2009-07-29 12:16 |
|
→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07년 2월에 혼인신...
|
| 92 |
[re] 남편의 채무
|
운영자 | 3136 | | 2009-07-29 | 2009-07-29 10:54 |
|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귀하의 남편 분께서 하시는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귀하께서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느냐고 문의하셨는데, 귀하께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간 경제적 독립성...
|
| 91 |
국제이혼
|
강옥금 | 3346 | | 2009-07-28 | 2009-07-28 11:45 |
|
안녕하세요 저의 이모가 2004년에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했는데 발각되여 올해7월16일난 판결받고 아직 판결문 받지못햇어요 23일 비자연장하러 출입국갔다가 잡혀 외국인보호소에잇는데 이경우 이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합니다...
|
| 90 |
[re] 국제이혼
|
운영자 | 3457 | | 2009-07-29 | 2009-07-29 09:48 |
|
*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서 말씀하신 판결문이란 것이 정확히 어떤 사유로 인한 어떤 내용의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지면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
| 89 |
채무자가 도망을 간것 같습니다.
|
이영생 | 4938 | | 2009-07-27 | 2009-07-27 22:00 |
|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습한 날씨에 고생이 많은 줄로 알지만 저의 글에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제글을 읽어 주시고 답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자세한 신상정보는 말씀 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간단히 ...
|
.gif)
.gif)
.gif)
.gif)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