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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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080 | | 2020-02-28 | 2020-08-22 10:54 |
15588 |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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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 12919 | 44 | 2005-01-30 | 2005-01-30 23:35 |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8살 딸이 23일 오후에 주유소에서 개에 물렸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화장실에 간 사이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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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7 |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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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 3789 | 44 | 2005-01-30 | 2005-01-30 23:35 |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8살 딸이 23일 오후에 주유소에서 개에 물렸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화장실에 간 사이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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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 |
재판상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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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 15118 | 43 | 2005-01-31 | 2005-01-31 11:04 |
저희 형부가 알콜중독에 빠져서 언니를 넘 괴롭혀요
합의 이혼 하자니 형부가 일방적으로 절대 반대이구요
그렇다고 법원까지 갈사람도 아니구요
언니 몰래 빚도 졌구요..
언니는 이혼해서 고통에서 해방 되고싶어서 형부가 일방적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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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5 |
재판상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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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 3949 | 43 | 2005-01-31 | 2005-01-31 11:04 |
저희 형부가 알콜중독에 빠져서 언니를 넘 괴롭혀요
합의 이혼 하자니 형부가 일방적으로 절대 반대이구요
그렇다고 법원까지 갈사람도 아니구요
언니 몰래 빚도 졌구요..
언니는 이혼해서 고통에서 해방 되고싶어서 형부가 일방적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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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4 |
증여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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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14300 | 48 | 2005-01-31 | 2005-01-31 12:00 |
저희신랑은 장남인데요... 지금현재 어머니가 새엄마 입니다. 현시어머님은 들어와서 아들1명과 딸1명이을 낳아서 3남 1녀입니다. 몇해전 시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좋지않은일이 있어서 저희 신랑앞으로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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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3 |
증여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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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3884 | 48 | 2005-01-31 | 2005-01-31 12:00 |
저희신랑은 장남인데요... 지금현재 어머니가 새엄마 입니다. 현시어머님은 들어와서 아들1명과 딸1명이을 낳아서 3남 1녀입니다. 몇해전 시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좋지않은일이 있어서 저희 신랑앞으로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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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2 |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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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 14995 | 40 | 2005-01-31 | 2005-01-31 12:07 |
안녕하세요 . . 문의 드릴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삿짐 쎈터를 하고 계신데여. 몇일전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일 입니다~보편적으로 무거운짐을 옮길때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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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1 |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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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 3637 | 40 | 2005-01-31 | 2005-01-31 12:07 |
안녕하세요 . . 문의 드릴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삿짐 쎈터를 하고 계신데여. 몇일전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일 입니다~보편적으로 무거운짐을 옮길때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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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0 |
집안싸움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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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 14904 | 54 | 2005-01-31 | 2005-01-31 13:11 |
안녕하세요 이제 20살 대학생되는 남학생입니다. 저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동시에 집안의 '장손'입니다.--; 아직 어려서 집안일에 신경쓰기 싫었지만 '장남'인데 어쩝니까... 지금 저희집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선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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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9 |
집안싸움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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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 3931 | 54 | 2005-01-31 | 2005-01-31 13:11 |
안녕하세요 이제 20살 대학생되는 남학생입니다. 저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동시에 집안의 '장손'입니다.--; 아직 어려서 집안일에 신경쓰기 싫었지만 '장남'인데 어쩝니까... 지금 저희집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선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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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8 |
[re]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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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569 | 44 | 2005-01-31 | 2005-01-31 15:4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와 사별하고 혼자의 힘으로 이 어려운 세파를 극복하고 잘 성장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의료보험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미성년자라도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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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7 |
[re]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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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39 | 44 | 2005-01-31 | 2005-01-31 15:4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와 사별하고 혼자의 힘으로 이 어려운 세파를 극복하고 잘 성장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의료보험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미성년자라도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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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6 |
[re]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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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733 | 40 | 2005-01-31 | 2005-01-31 15:4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학생의 심정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발등에 붙은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장래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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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5 |
[re]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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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29 | 40 | 2005-01-31 | 2005-01-31 15:4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학생의 심정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발등에 붙은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장래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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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4 |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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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애숙 | 13641 | 45 | 2005-02-01 | 2005-02-01 15:18 |
재판이혼이 항소까지 끝나고 친권자 양육자지정이 엄마쪽으로 되었습니다.그런데 아들은 엄마한테 있지만 딸아이가 아빠쪽에있어서 딸을데려온다고 했더니 딸아이를 주지않는다고 합니다.저도 딸을데려오고 싶지만 아들역시딸이아빠옆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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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3 |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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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애숙 | 3415 | 45 | 2005-02-01 | 2005-02-01 15:18 |
재판이혼이 항소까지 끝나고 친권자 양육자지정이 엄마쪽으로 되었습니다.그런데 아들은 엄마한테 있지만 딸아이가 아빠쪽에있어서 딸을데려온다고 했더니 딸아이를 주지않는다고 합니다.저도 딸을데려오고 싶지만 아들역시딸이아빠옆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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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2 |
[re]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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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727 | 43 | 2005-02-01 | 2005-02-01 15:33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사연은 지면상담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니 소장 부본과 혼인신고 된 호적등본을 발부 받아 지참하시고 직접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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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1 |
[re]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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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44 | 43 | 2005-02-01 | 2005-02-01 15:33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사연은 지면상담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니 소장 부본과 혼인신고 된 호적등본을 발부 받아 지참하시고 직접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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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0 |
[re] 가정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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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072 | 32 | 2005-02-01 | 2005-02-01 15:3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부부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두분이 불화 하실 때마다 중간에 있는 나는 너무 두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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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9 |
[re] 가정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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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13 | 32 | 2005-02-01 | 2005-02-01 15:3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부부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두분이 불화 하실 때마다 중간에 있는 나는 너무 두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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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8 |
[re]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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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455 | 31 | 2005-02-01 | 2005-02-01 15:36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제 759조 제 1항에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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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7 |
[re]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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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44 | 31 | 2005-02-01 | 2005-02-01 15:36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제 759조 제 1항에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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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6 |
[re] 재판상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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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450 | 28 | 2005-02-01 | 2005-02-01 15:38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고 언니가 진심으로 이혼하실 생각이시라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친권자.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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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5 |
[re] 재판상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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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75 | 28 | 2005-02-01 | 2005-02-01 15:38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고 언니가 진심으로 이혼하실 생각이시라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친권자.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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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4 |
[re] 증여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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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682 | 33 | 2005-02-01 | 2005-02-01 15:39 |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계모시면 귀하의 남편은 계모와 양모자관계를 법으로 맺지 않는 한 계모인 시어머니의 재산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모신데 어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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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3 |
[re] 증여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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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35 | 33 | 2005-02-01 | 2005-02-01 15:39 |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계모시면 귀하의 남편은 계모와 양모자관계를 법으로 맺지 않는 한 계모인 시어머니의 재산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모신데 어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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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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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150 | 28 | 2005-02-01 | 2005-02-01 15:4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이사짐 센터를 운영하신다면 계약을 할 때에 이사짐이 분실된다던가, 하자가 생길 경우, 또 이사짐을 옮기면서 이번처럼 장판이 긁히거나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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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1 |
[re]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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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41 | 28 | 2005-02-01 | 2005-02-01 15:4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이사짐 센터를 운영하신다면 계약을 할 때에 이사짐이 분실된다던가, 하자가 생길 경우, 또 이사짐을 옮기면서 이번처럼 장판이 긁히거나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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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집안싸움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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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694 | 36 | 2005-02-01 | 2005-02-01 15:4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하니 너무나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법으로는 직계혈족(부모자간, 조부모손자간)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 974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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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9 |
[re] 집안싸움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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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37 | 36 | 2005-02-01 | 2005-02-01 15:4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하니 너무나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법으로는 직계혈족(부모자간, 조부모손자간)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 974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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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8 |
이혼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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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녀 | 14305 | 65 | 2005-02-01 | 2005-02-01 17:21 |
제 A여동생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었습니다. 글구요 만약 연락이 되서 이혼을 할경우에 그사람이 동생들 명의로 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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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7 |
이혼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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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녀 | 4244 | 65 | 2005-02-01 | 2005-02-01 17:21 |
제 A여동생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었습니다. 글구요 만약 연락이 되서 이혼을 할경우에 그사람이 동생들 명의로 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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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6 |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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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 13950 | 59 | 2005-02-01 | 2005-02-01 18:11 |
제 친구가 핸드폰을 구입할때..저의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그당시 주민등록증이 없다구 해서..빌려주게 되었는데..주민증 찾으면 자기 명의로 바꾸자구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그러게 지난지 벌써 몇달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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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 |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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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 3692 | 59 | 2005-02-01 | 2005-02-01 18:11 |
제 친구가 핸드폰을 구입할때..저의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그당시 주민등록증이 없다구 해서..빌려주게 되었는데..주민증 찾으면 자기 명의로 바꾸자구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그러게 지난지 벌써 몇달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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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4 |
혼인무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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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 | 17331 | 116 | 2005-02-01 | 2005-02-01 20:42 |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님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가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의 밖에서 나온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합치자 하시며 어머님과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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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3 |
혼인무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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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 | 4999 | 116 | 2005-02-01 | 2005-02-01 20:42 |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님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가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의 밖에서 나온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합치자 하시며 어머님과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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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2 |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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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 14213 | 68 | 2005-02-02 | 2005-02-02 02:39 |
이혼을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로 인해 이혼하는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저랑은 도저히 맞지않아 살수 없어 이혼해 달라고 해서 이혼하려 합니다. 저는 몇번을 설득했지만 도저히 저와는 맞지 않는다고 이혼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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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1 |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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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 4287 | 68 | 2005-02-02 | 2005-02-02 02:39 |
이혼을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로 인해 이혼하는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저랑은 도저히 맞지않아 살수 없어 이혼해 달라고 해서 이혼하려 합니다. 저는 몇번을 설득했지만 도저히 저와는 맞지 않는다고 이혼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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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0 |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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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인 | 12127 | 74 | 2005-02-02 | 2005-02-02 06:02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2년 10월 23일에 공동사업자로 제 이름 함영인외1명(000)으로 사업 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2년 12월25일에 데이콤에 인터넷과 전화를 1년 약정 으로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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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9 |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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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인 | 4330 | 74 | 2005-02-02 | 2005-02-02 06:02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2년 10월 23일에 공동사업자로 제 이름 함영인외1명(000)으로 사업 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2년 12월25일에 데이콤에 인터넷과 전화를 1년 약정 으로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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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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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얌 | 13822 | 84 | 2005-02-02 | 2005-02-02 06:43 |
저번에 의료보험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호적상으로 저혼자 올라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어서 꼭해야 그리되눈줄 저는 몰랐습니다. 글고 커서야 그런사실을 알았고요;; 저야 어린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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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7 |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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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얌 | 5021 | 84 | 2005-02-02 | 2005-02-02 06:43 |
저번에 의료보험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호적상으로 저혼자 올라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어서 꼭해야 그리되눈줄 저는 몰랐습니다. 글고 커서야 그런사실을 알았고요;; 저야 어린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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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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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17747 | 85 | 2005-02-02 | 2005-02-02 11:15 |
안녕하세요? 1)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판결받은 뒤 제가 판결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예를 들어,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요?) 2)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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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5 |
한정승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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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6300 | 85 | 2005-02-02 | 2005-02-02 11:15 |
안녕하세요? 1)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판결받은 뒤 제가 판결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예를 들어,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요?) 2)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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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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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14547 | 80 | 2005-02-02 | 2005-02-02 11:41 |
집을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된것은 아버님이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가 없어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 된것이고... 증여관계는 시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갚지 못하자 독촉장이 날아아고 해서 시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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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3 |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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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4690 | 80 | 2005-02-02 | 2005-02-02 11:41 |
집을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된것은 아버님이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가 없어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 된것이고... 증여관계는 시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갚지 못하자 독촉장이 날아아고 해서 시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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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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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회 | 17460 | 114 | 2005-02-02 | 2005-02-02 13:22 |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2일에 사망을하셨습니다. 남아있는재산이라고는 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것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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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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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회 | 6524 | 114 | 2005-02-02 | 2005-02-02 13:22 |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2일에 사망을하셨습니다. 남아있는재산이라고는 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것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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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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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 16030 | 81 | 2005-02-02 | 2005-02-02 15:05 |
저는 6살 7살인 두 남자아이의 엄마이고 얼마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 입니다..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애들을 보겠다며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엔 애들을 데리고 본가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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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9 |
친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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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 4541 | 81 | 2005-02-02 | 2005-02-02 15:05 |
저는 6살 7살인 두 남자아이의 엄마이고 얼마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 입니다..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애들을 보겠다며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엔 애들을 데리고 본가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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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8 |
[re]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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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340 | 36 | 2005-02-02 | 2005-02-02 16:15 |
답변 드립니다. 현재 딸 나이가 몇 살인지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아이 아빠가 딸을 엄마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해주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법원에서 아이를 엄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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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7 |
[re]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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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13 | 36 | 2005-02-02 | 2005-02-02 16:15 |
답변 드립니다. 현재 딸 나이가 몇 살인지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아이 아빠가 딸을 엄마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해주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법원에서 아이를 엄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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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6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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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14369 | 72 | 2005-02-03 | 2005-02-03 08:26 |
이혼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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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5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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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3570 | 72 | 2005-02-03 | 2005-02-03 08:26 |
이혼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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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4 |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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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 15137 | 40 | 2005-02-03 | 2005-02-03 13:56 |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거주지역은 청주, 청원부근이구여 (청원군 강내면) 무료로 상담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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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3 |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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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 4188 | 40 | 2005-02-03 | 2005-02-03 13:56 |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거주지역은 청주, 청원부근이구여 (청원군 강내면) 무료로 상담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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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2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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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 12791 | 60 | 2005-02-03 | 2005-02-03 17:20 |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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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1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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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 3697 | 60 | 2005-02-03 | 2005-02-03 17:20 |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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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0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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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희 | 13678 | 63 | 2005-02-03 | 2005-02-03 20:49 |
혹시 간통제로 경찰서에서 화가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면.. 그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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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9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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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희 | 3584 | 63 | 2005-02-03 | 2005-02-03 20:49 |
혹시 간통제로 경찰서에서 화가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면.. 그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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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8 |
[re] 이혼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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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653 | 37 | 2005-02-04 | 2005-02-04 02:35 |
답변 드립니다. 1. 여동생이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기간을 어느 정도인지요? 장기간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소식을 주지 않아 여동생이 이혼을 원 할 경우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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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7 |
[re] 이혼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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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06 | 37 | 2005-02-04 | 2005-02-04 02:35 |
답변 드립니다. 1. 여동생이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기간을 어느 정도인지요? 장기간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소식을 주지 않아 여동생이 이혼을 원 할 경우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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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6 |
[re]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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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554 | 33 | 2005-02-04 | 2005-02-04 02:38 |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신용불량자로 자기 명의로는 핸드폰을 구입할 수 없어 귀하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처음에 명의를 빌려달라 하고 주민등록증을 찾으면 곧 자기 명의로 바꾸겠다고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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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5 |
[re]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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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20 | 33 | 2005-02-04 | 2005-02-04 02:38 |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신용불량자로 자기 명의로는 핸드폰을 구입할 수 없어 귀하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처음에 명의를 빌려달라 하고 주민등록증을 찾으면 곧 자기 명의로 바꾸겠다고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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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4 |
[re] 혼인무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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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732 | 45 | 2005-02-04 | 2005-02-04 02:4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버님이 1년전 동거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따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었는지요? 앞으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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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3 |
[re] 혼인무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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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26 | 45 | 2005-02-04 | 2005-02-04 02:4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버님이 1년전 동거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따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었는지요? 앞으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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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2 |
[re]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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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466 | 45 | 2005-02-04 | 2005-02-04 02:43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과 결혼생활 하신지는 몇년이 되시었는지요? 슬하에 자녀는 두고 계시는지요? 결혼 후 부인이 직장을 가지었는지.., 전업주부로 생활하시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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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1 |
[re]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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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45 | 45 | 2005-02-04 | 2005-02-04 02:43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과 결혼생활 하신지는 몇년이 되시었는지요? 슬하에 자녀는 두고 계시는지요? 결혼 후 부인이 직장을 가지었는지.., 전업주부로 생활하시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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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0 |
[re]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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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867 | 71 | 2005-02-04 | 2005-02-04 02:45 |
답변 드립니다. . 1. 법조치(강제집행)통지문이 법원에서 온 것인지요? 아니면 (주)데이콤 채권 추심 대행 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인지요? 후자라면 내용증명으로 귀하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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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9 |
[re]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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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65 | 71 | 2005-02-04 | 2005-02-04 02:45 |
답변 드립니다. . 1. 법조치(강제집행)통지문이 법원에서 온 것인지요? 아니면 (주)데이콤 채권 추심 대행 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인지요? 후자라면 내용증명으로 귀하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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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 |
[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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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1 | 59 | 2005-02-04 | 2005-02-04 02:46 |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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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7 |
[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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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95 | 59 | 2005-02-04 | 2005-02-04 02:46 |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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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6 |
[re] 한정승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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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398 | 55 | 2005-02-04 | 2005-02-04 04:51 |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심판청구는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시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판결이 나면 곧 그 판결문이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2.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날로부터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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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5 |
[re] 한정승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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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15 | 55 | 2005-02-04 | 2005-02-04 04:51 |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심판청구는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시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판결이 나면 곧 그 판결문이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2.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날로부터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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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4 |
[re]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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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103 | 68 | 2005-02-04 | 2005-02-04 04:53 |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계약을 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양모자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귀하의 남편이 계모의 양자로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상담으로는 이해하시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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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3 |
[re]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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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60 | 68 | 2005-02-04 | 2005-02-04 04:53 |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계약을 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양모자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귀하의 남편이 계모의 양자로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상담으로는 이해하시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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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2 |
[re]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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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51 | 49 | 2005-02-04 | 2005-02-04 04:55 |
답변 드립니다. 1.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이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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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1 |
[re]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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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48 | 49 | 2005-02-04 | 2005-02-04 04:55 |
답변 드립니다. 1.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이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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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0 |
[re] 친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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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630 | 50 | 2005-02-04 | 2005-02-04 04:59 |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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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9 |
[re] 친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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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93 | 50 | 2005-02-04 | 2005-02-04 04:59 |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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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8 |
상속포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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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 12447 | 56 | 2005-02-04 | 2005-02-04 10:42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구요..., 아버지 앞으로 주공 아파트 한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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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7 |
상속포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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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 3376 | 56 | 2005-02-04 | 2005-02-04 10:42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구요..., 아버지 앞으로 주공 아파트 한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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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6 |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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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미 | 13209 | 51 | 2005-02-04 | 2005-02-04 13:19 |
안녕하세요. 12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어느날 아버지는 아무말도 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렸고 지방출장이 많은 아버지라서 상황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차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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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5 |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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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미 | 4033 | 51 | 2005-02-04 | 2005-02-04 13:19 |
안녕하세요. 12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어느날 아버지는 아무말도 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렸고 지방출장이 많은 아버지라서 상황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차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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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4 |
[re]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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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311 | 46 | 2005-02-04 | 2005-02-04 14:14 |
답변 드립니다. 시부모님이 사주신 재산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데 부인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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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3 |
[re]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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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42 | 46 | 2005-02-04 | 2005-02-04 14:14 |
답변 드립니다. 시부모님이 사주신 재산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데 부인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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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2 |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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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 12989 | 56 | 2005-02-04 | 2005-02-04 17:35 |
남편은부도를내고 신용불량자가되어현재 3년동안열락이안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증도 말소 된걸로 알고 있꾸여... 이혼을하구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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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 |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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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 3791 | 56 | 2005-02-04 | 2005-02-04 17:35 |
남편은부도를내고 신용불량자가되어현재 3년동안열락이안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증도 말소 된걸로 알고 있꾸여... 이혼을하구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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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0 |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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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숙 | 11376 | 65 | 2005-02-04 | 2005-02-04 21:12 |
2003년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했구 아이는 이제5살이 된 아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친권까지 저한테 있는데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지 또 소송을 한다면 어떤 절차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경비와 소요시간을 알고 싶어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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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9 |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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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숙 | 4962 | 65 | 2005-02-04 | 2005-02-04 21:12 |
2003년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했구 아이는 이제5살이 된 아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친권까지 저한테 있는데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지 또 소송을 한다면 어떤 절차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경비와 소요시간을 알고 싶어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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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8 |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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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아랫층 | 9344 | 59 | 2005-02-04 | 2005-02-04 21:53 |
윗집에서 저희가 쿵쿵거린다며 못살게굽니다.. 보통 시끄럽게 굴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게 정상아닙니까~? 새벽 1시에 내려와서 벨을 누르고...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희 다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생은 컴퓨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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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7 |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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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아랫층 | 3710 | 59 | 2005-02-04 | 2005-02-04 21:53 |
윗집에서 저희가 쿵쿵거린다며 못살게굽니다.. 보통 시끄럽게 굴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게 정상아닙니까~? 새벽 1시에 내려와서 벨을 누르고...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희 다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생은 컴퓨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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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6 |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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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899 | 41 | 2005-02-05 | 2005-02-05 13:47 |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해드린 집을 제외하고 아버님이 형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남기신 재산의 총액 중에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을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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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5 |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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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53 | 41 | 2005-02-05 | 2005-02-05 13:47 |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해드린 집을 제외하고 아버님이 형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남기신 재산의 총액 중에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을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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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4 |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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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수 | 9513 | 58 | 2005-02-05 | 2005-02-05 15:05 |
이런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상한 글은 절대 아니구요. 조언을 받고자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친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부라는 사람은 사업부도로 몇달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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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3 |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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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수 | 4066 | 58 | 2005-02-05 | 2005-02-05 15:05 |
이런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상한 글은 절대 아니구요. 조언을 받고자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친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부라는 사람은 사업부도로 몇달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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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2 |
자동차 구입시 모르던 사실을 사고후에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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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 9479 | 67 | 2005-02-05 | 2005-02-05 21:16 |
2003년5월에 현대 NEW EF소나타 2.0TLX를 구입했습니다... 언니가 장애1급이라...LPG로 구입이 가능했구요... 영업사원이 견적서를 가져와서...소나타를 권하길래... 영업 사원이 아버지 고향분 이라 아는 분이기도 하고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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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1 |
자동차 구입시 모르던 사실을 사고후에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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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 4372 | 67 | 2005-02-05 | 2005-02-05 21:16 |
2003년5월에 현대 NEW EF소나타 2.0TLX를 구입했습니다... 언니가 장애1급이라...LPG로 구입이 가능했구요... 영업사원이 견적서를 가져와서...소나타를 권하길래... 영업 사원이 아버지 고향분 이라 아는 분이기도 하고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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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0 |
[re]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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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919 | 39 | 2005-02-07 | 2005-02-07 06:01 |
답변 드립니다. 간통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에게 간통고소를 당해서 화가 나서 경찰서에서 간통했다 진술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진실만을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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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9 |
[re]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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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82 | 39 | 2005-02-07 | 2005-02-07 06:01 |
답변 드립니다. 간통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에게 간통고소를 당해서 화가 나서 경찰서에서 간통했다 진술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진실만을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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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 임차인에 대하여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여부 및 조건변경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조건 변경 등에 대하여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의사통지를 한다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전까지 조건 변경 등에 대하여 최대한 협의를 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2021년 1월말에 기간이 만료가 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2020년 10월12일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7,000만원을 증액하고 계약갱신을 한 이후 2023년 1월말에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여 총 4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사정변경을 들어 2021년 1월말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하여 2년을 연장하던지 이 조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비울 것을 요구한 것으로서 임대인은 법의 테두리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까지 임대인의 조건변경 등에 대한 통지는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사정변경에 따라 새롭게 제시한 조건에 임차인이 따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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