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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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505 | | 2020-02-28 | 2020-08-22 10:54 |
15388 |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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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 5555 | | 2009-09-07 | 2009-09-09 13:42 |
2009년 9월 19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저희는 09년 6월 초순에 이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며
저희가 나름대로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계약이 성사 되지 않았습니다.
8월에 집주인께서 본인들도 내보고 알아볼테니 열쇠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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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7 |
어떻게 대처해야 할찌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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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매 | 4501 | | 2009-09-07 | 2009-09-09 17:19 |
지금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 임대로 하는거고요~
4개월째 접어 들고 잇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찾아와서는 가게를 운영하는 건물이 복지시설건물로 건물주가 아닌 타인에게 임대를
4년동안 해줄수 없다고 시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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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6 |
너무 원통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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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합니다 | 5369 | | 2009-09-07 | 2009-09-09 17:20 |
저는 2008년 11월 25 일 우연히제 직장인 병원 원장 앞으로 온 편지 한통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은, 제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주 문란한 여자라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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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5 |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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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 5322 | | 2009-09-07 | 2009-09-09 13:36 |
저의 현재 나이는 20세, 대학교를 다니는 성인입니다. 우숩지만 이 나이에도 상담이란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약 50세를 넘기셨고 이혼을 두번정도 하신 분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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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4 |
인터넷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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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기 | 6097 | | 2009-12-02 | 2009-12-08 21:28 |
캐피탈회사에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대출고객 전산입력도 하고있는데 공인인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고객중한분이 인터넷사용이 안된다해서 공인인증서를 제가 다운받아서 인증해줄수없냐고해서 해주웠습니다. 그런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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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3 |
소액청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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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룡 | 19874 | | 2009-09-08 | 2009-09-09 17:50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에 천장누수로 인한 도배건에 대해서 문의를 들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윗층에서 물이 셌는데 수리를 했으며 아랫층 저희 집 천장에 물자국이 곰방이가 생겼습니다.
윗층은 세입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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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2 |
부동산 및 보증관련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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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오 | 5878 | | 2009-09-08 | 2009-09-10 18:04 |
우선 부동산건으로 먼저 문의하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장모님밖에 안계신데요, 장모님댁과 앞집사이에 조그마한 땅이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그땅이 우리땅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토지대장 확인해서 실측량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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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1 |
상속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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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5076 | | 2009-09-08 | 2009-09-10 18:05 |
아버지와 어머니는 약 6~7년전에 이혼을 하셨고 그 후로 아버지와 저 두명이서 살고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고 약 2월쯤에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지금은 제대를 한 상태이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보험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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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0 |
창고 임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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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6153 | | 2009-09-09 | 2009-09-12 10:14 |
아파트 지하에 물품 보관용 창고를 임대 해 사용하다가 1층집 수도관이 터져 천정이 누수되어
보관물품 일부가 물에 젖었는데 그당시 창고 재계약건이 있어 1층에 피해액 50만원을 요구 했으나
불법임대라고 줄수 없다고 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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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9 |
사설 탁구장에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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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 6980 | | 2009-09-09 | 2009-09-12 10:14 |
사설 탁구장에서 부상을 당했는대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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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8 |
임대차 승계조건 매매시,,, 승계안된경우 이행할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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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11319 | | 2009-09-22 | 2009-09-24 18:28 |
안녕하세요 ??
주택매매시 임대차 부분에 대한것을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으나,,
중도금을 주기전에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상의없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보증금반환)
한마디 말도 없다가,,, 중도금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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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7 |
이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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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7152 | | 2009-09-09 | 2009-09-12 10:16 |
이혼한 오빠의 모든짐(옷,쓰던물건 이겄저겄)이 본가인 저희 친정집으로 올케언니가 보내왔어요
오빠는 사업에 실패후 행방불명이 되었구요
아무것도 모르시던 저희 부모님은 깜짝놀라셨구요
짐과 함께 보내온것은 차를 구입하구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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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6 |
친자확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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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7844 | | 2009-09-10 | 2009-09-12 10:17 |
이혼하신 아버지가 친자확인을 법원을 통해서 출두?서 같은걸 보내셧다고 하는데요 이걸 3번 받기를 거부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이혼은 제가 22살 되던 해에 하셨습니다.그당시에는 별말 없으시다가 10년정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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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5 |
시집간 딸의 재산권 행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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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 | 6859 | | 2009-09-10 | 2009-09-12 10:26 |
저는 4남 3녀 중 둘째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30여년 전에 돌아가시며 재산을 남기셨는데 그 중 토지 일부가 10년여 전부터 개발되면서 토지보상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남들만이 보상금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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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4 |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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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자 | 6495 | | 2009-09-28 | 2009-10-04 06:23 |
제 시동생이 결혼을 전제로 중매를 봤는데 여자랑 나이가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탈북여성이구요
우리나라에 온지 4년정도 되었다하더군요,
만난지 3일만에 여자가 시골에 있는 저의 시댁에 들어와 시부모와 시동생이랑 같이 지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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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3 |
명의변경 및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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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로 | 8558 | | 2009-09-28 | 2009-10-01 15:47 |
저의 가족관계는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에 언니 3명과 저
그리고 사별 후 재혼한 어머니와 재혼후 낳은 남동생 1명과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동생이 아버지 몰래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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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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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진 | 6991 | | 2009-09-28 | 2009-10-01 16:06 |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저희 가족들은 이 땅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지금 대한 주택 공사로부터 "대위등기완료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등기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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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1 |
어머니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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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 3080 | | 2014-11-03 | 2014-11-04 16:24 |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슬하에 1남 2녀중 제가 막내 딸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때 어머니 (편의상 A)와 아버지가 별거에 들어가셨고 실제로 이혼을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현재의 어머니 (편의상 B)와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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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0 |
전세금 보증금 반환관련 긴급 문의드립니다.(lawg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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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알콩 | 4061 | | 2014-11-03 | 2014-11-04 16:29 |
내용도 길고.. 복잡해서 메일로 요청드렸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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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당한거 맞나요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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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놈 | 5937 | | 2009-09-11 | 2009-09-14 16:20 |
작년 6월경 차살때 할인된다고해서 카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카드사 직원이 찾아와서 잘됐따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자주 전화와서 안부도 묻고 고맙다고 주유권 같은 선물도주고
좋더라구요 제가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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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8 |
아파트분양 받고 부도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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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마루 | 8260 | | 2009-09-11 | 2009-09-14 17:26 |
안녕하세요 ^^ 3년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었습니다
아파트가 미분양이긴 하지만 올초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서 70-80% 주민들이 다 들어와 살고 있는 상태였구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얼마전에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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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7 |
비공개12248가족관계등록에 관해 질의하신 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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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6336 | | 2010-01-16 | 2010-01-16 12:30 |
비공개로 상담올리실 때에 댓글 허용에 첵크하지않으면 답변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답변만 공개게시판에 올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지금도 새어머니와 오빠와 귀하가 원할 경우 새어머니의 양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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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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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아픈과객 | 5753 | | 2009-09-12 | 2009-09-15 13:55 |
장모님의 대한글입니다..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읽어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힐지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중국분이시고 한국인으로 귀화하신 상태입니다.. 안동에 계신 장인어른과 동거한지는 2년이 넘구요..아직 혼인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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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5 |
보증 채무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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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지마라 | 6258 | | 2009-09-13 | 2009-09-16 13:48 |
남편이 총각때 친척분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후 1998.3.13 농*으로부터 상환최고독촉장(보증인)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받았습니다.
----------------- 내용----------------------
구매(사료)미수금 28,000,000원
이자 1,7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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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4 |
이혼재판중에 처에게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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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원 | 7757 | | 2009-09-13 | 2009-09-16 13:51 |
<script type="text/javascript"-;>
//EXTENSIBLE_BANNER_-PACK(Media_AD250ID[0]);
EXTENSIBLE_BANNER_PA-CK({secid:Media_AD250ID[0],dir:'RB'});
</script>
<style type="text/css"> #EXTENSIBLE_WRAP {position:relativ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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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3 |
양육권과 이혼 둘 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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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끼셔 | 6916 | | 2009-09-13 | 2009-09-16 13:52 |
36개월 아들을 키우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결혼수준의 결혼입니다.
본인명의의 1억대 통장에 월급 7백여만원도 나중에 보니 다 거짓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제가 돈보고 결혼한게 아녀서 그러려니했지만 월급명세서도 속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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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단체를 기타단체로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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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의 | 6265 | | 2009-09-14 | 2009-09-16 14:04 |
할아버지와 그의 형, 10촌, 14촌 형제 몇 분이 모여서 장만한 토지가 있어 1995년에 10대조 할아버지의 자손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을 구청에 등록하고 토지를 그 종중단체의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중의 회원을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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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수요법률강좌 강의시간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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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경 | 6871 | | 2009-09-14 | 2009-09-14 16:46 |
안녕하세요?
위민넷을 통해 대한가정법률상담원에서 "수요 법률 강좌"를 통해
무료로 꼭 필요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주신다고 보고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강의의 질이나 수준도 너무 좋고, 안내해주시는 분도 너무 친절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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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0 |
양육권과 시댁상대로한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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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서자 | 6898 | | 2009-09-15 | 2009-09-17 16:16 |
결혼 3년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결혼초부터 이어져온 (경제적차이로 인한) 친정에 대한 남편과 시모의 무시. 무능력하지만 가부장적인 남편. 매달 시댁에서 생활비를 주는걸 유세하는 남편과 시모. 나의 직장생활은 절대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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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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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기무섭습니다 | 6101 | | 2009-09-15 | 2009-09-17 16:20 |
안녕하세요... 지금 무척 혼란에 빠져 있는 중학생 입니다.
제가.. 저번주인가.. 여하튼 근래에 더운 바람에 11시 정도... 핫팬츠와 나시를 입고 집에 오는데.. 골목길에 들어갔어요 왜 전봇대 많고 불법전단지 많은.. 그런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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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8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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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 5221 | | 2009-09-16 | 2009-09-17 17:15 |
일단, 공사가 시급한 관계로 공사비는 우리가 댈테니 공사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로의 언쟁에 상대의 요구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사과했지요.
그리고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100% 우리 돈으로 공사를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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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7 |
상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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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성 | 4979 | | 2009-09-16 | 2009-09-17 17:53 |
4달째입니다.
옆집에서 하루 평균 2번씩 부부싸움? 때문에 잠도 못이룰 지경입니다.
보통 새벽때와 저녁때 싸우기 때문에 좀 낡은 집이라 모든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4달을 견뎠는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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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탁드려요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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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 4638 | | 2009-09-23 | 2009-09-24 18:30 |
저희가 지금 25년째 살고있는 집이 아직까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23년 되셨구요.
이집에서 20년 넘게 장남인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저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할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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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신청의 채부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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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현 | 14861 | | 2009-09-23 | 2009-09-25 09:57 |
1.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민사소송법 제 348조(불복신청)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서도 판사님이 채택,불채택의 결정이나 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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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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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선 | 12523 | | 2009-09-23 | 2009-09-28 12:17 |
안녕 하세요
동생이 사망을 했슴니다
제가 집안에 장남이라서 조카들을 대신해서 정리를 좀 할려고 합니다
동생이 사망하기전에
채무는 서울 봉천동에 SH공사가 운영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팔백육십(860만)만원 보증금에 입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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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어떻게하면 좋을까 도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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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 5515 | | 2009-09-16 | 2009-09-21 10:25 |
2003년 6월경 저와 임집사가 다녔던 교회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임집사의 카드를 갖다 썼고
(그당시는 제가 교회회계 였었기에 교회를 대신하여 임집사의 카드를 받아다 주었지요)
교회가 어려워 갚지 못하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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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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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 | 6103 | | 2009-09-17 | 2009-09-21 10:26 |
25된 여성입니다.
약 일년반전. 아는오빠의 소개로 어떤오빠를 만나게 되었고..
몇번의 만남을 갖은후 .. 사귀게 되었고 잠자릴 갖게되었습니다 약 3번.
갑자기 남자가 연락이 안됬고 ..
그후 6개월뒤..미안했다며.. 그당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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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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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 10038 | | 2009-09-17 | 2009-09-21 10:28 |
5년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합니다!!
본인은 IMF가정으로 어머니께서는 7년이상 김밥집을 하시며 밤낮으로 고생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저는 꽃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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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0 |
사채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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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좀살아보자 | 5272 | | 2009-09-17 | 2009-09-21 10:32 |
안녕하세요
직접 찾아 뵙고 상담 받고 싶지만 직장 근무 하고 있는 관계로 시간내기가 힘들어서 글올립니다..
제가 한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익산지부에서 상담 받어봤는데 친절히 잘해주시더라구요..^^
다행히 그때 일은 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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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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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 13471 | | 2009-09-17 | 2009-09-21 10:30 |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제 부동산에저도모르게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가압류 취소를 하려 합니다.
부동산(아파트)소유권자입니다. 세입자와 임차보증금 1백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단기사용계약을 하고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저도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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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송등 인지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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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자 | 10972 | | 2009-09-17 | 2009-09-21 10:31 |
안녕하세요
증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금 80,427,770원입니다.그리고 원고3명과피고1명이며 송달비계산은 어떻게되는지요?
소송등의 인지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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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7 |
잠이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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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희 | 4898 | | 2009-09-18 | 2009-09-21 10:33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인데요 제가 총학생회 회칙문제로 8명정도의 학회장들과 함께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실에서 상담을 하였는데 그자리에는 총학생회장과 운영국장이있엇습니다. 총학생회장은 저희와 함께 상담하엿고 운영국장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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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6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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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 6132 | | 2009-09-18 | 2009-09-21 11:28 |
먼저, 성의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 제가 공사비를 대고 수리를 하기로 했으나 업체에서 윗집 주인과 통화하더니 윗집 주인이 너무 강경해서 제대로 된 수리를 못하게 방해를 할 사람이라며 자기는 수리를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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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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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근 | 21792 | | 2009-09-19 | 2009-09-21 11:38 |
소송비용확정신청하려합니다.
5인의 가처분신청자가 채권자의 자격으로 10인의 피신청인을 채무자로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심문기일에 판사가 가처분신청자의 당사자 지위를 문제삼아 신청의 효력이의문시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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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런상황이라면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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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5594 | | 2009-09-19 | 2009-09-21 04:16 |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맨처음에 걔를 끌고 학교뒤로 가서 팰라고햇는데
제가먼저 싸대기를 때리고 그친구가 저를 때려가지고 넘어졌는데
제가 손가락이 삐면서 깁스값등 여러 값들로 18만원정도를 썼습니다
만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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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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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자 | 5029 | | 2009-09-19 | 2009-09-22 16:38 |
안녕하세여...바쁘시겠지만..도움좀 요청하려구여
제가 이사온지 보름정도 됐는데여 2년계약하구왔거든여
근데이사온 첫날부터 지금껏 ,,아래층 싸움소리때문에 잠을 못이루고있습니다
이제 갓 돌지난 아이도있는데 밤마다 싸움소리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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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성으로 호적을바꾸면아빠의부채는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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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 | 8453 | | 2009-09-19 | 2009-09-22 16:40 |
제가 지금 고2인데요 엄마성으로 호적을 바꾸면 아빠의 부채가 제가성인이되어서 넘어오나요? 아니면 아빠가 돌아가신후 상속포기같은걸 해야하는데 엄마성으로 호적이 바뀌었을 경우 상속포기같은걸안해도 부채가 안넘어오나요? 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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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여기에 해당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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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 5461 | | 2009-09-22 | 2009-09-24 18:29 |
저는 미혼모 입니다.
올해 3월에 아이를 낳았고, 같은 달에 아이 아빠를 고소했습니다.
고소건이 두건이었는데
한건은 2월말부터 연락이 두절되면서 제 명의로 된 차량과 함께 잠적해버려서 차량 도난신고를 한 상태였고,
한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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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싶습니다....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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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여자 | 5851 | | 2009-09-20 | 2009-09-23 17:57 |
2004년7월에동거를시작해서...2006월11월에결혼 임신7개월몸으로...
그동안 시댁반대로...못했습니다...2004/12월~2008/9월까지 도련님 같이 살았구요...
현제 두아들있습니다 ...4개월,32개월...2008/12월부터 지금까지 신랑회사 사정이안조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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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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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 | 6167 | | 2009-09-21 | 2009-09-23 17:59 |
어디에알아보아야할지몰라서 무료상담을 찾던중 이곳에 올리게되었습니다.
저는 사십대초반의 남성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2주전 돌아가셨습니다. 슬하에 자식은 양자인(아주어렸을적 입양되었다고합니다) 저뿐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1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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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8 |
항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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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현 | 6805 | | 2009-09-23 | 2009-09-28 12:19 |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청구로서
2천백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신체재감정이 늦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판사님이 직권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판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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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신청시의 서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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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근 | 10031 | | 2009-09-21 | 2009-09-23 18:01 |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에 따르면 면수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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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6 |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번호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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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윤 | 12515 | | 2009-09-21 | 2009-09-23 17:58 |
아버지의 주민번호와 호적번호의 생일이 다릅니다.
주민번호상으로는 생일이 10월1일이고 호적에는 3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걸 알면서도 바꾸는 일이 번거로우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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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5 |
전처의폭력행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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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자 | 5691 | | 2009-10-01 | 2009-10-07 00:22 |
저는 11년전 결혼하여서 지금까지 딸하나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처와의 이혼사유가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보증인으로,
또 남편의 가까운 사람들을 보증인으로 많은 채무(사채도 포함)를 지게하여,
도저희 공무원의 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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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4 |
가압류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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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 8375 | | 2009-09-21 | 2009-09-23 18:06 |
9613과 관련한 추가 질의 입니다. 현재 가압류취소신청이 된상태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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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3 |
어떻게 해야 이혼을 빨리 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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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운 | 5949 | | 2009-09-22 | 2009-09-23 18:06 |
저는 지금 현재 100미터 접근금지가 떨어졌는데 가끔 제가 있는 교회앞에 와서 한마디씩하고 갑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교회 지하방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큰 아이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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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2 |
9617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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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근 | 9950 | | 2009-09-24 | 2009-09-28 12:26 |
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617번과 관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에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일비가 3만원이고 식비와 교통비를 신청할수 있을듯한데 일비3만원과 식비2만원 그리고 택시비 전철비 버스비등 교통비를 1만원으로 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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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1 |
이혼소송과 고소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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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 | 7331 | | 2009-09-24 | 2009-09-28 14:16 |
안녕하세요.
남편과 상대 여자를 간통으로 경찰에 고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남편과 상대 여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 입니다.
만일 간통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민사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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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0 |
어머니의 도박빚으로 인해 차용증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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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 9478 | | 2009-09-24 | 2009-09-28 14:27 |
> 어머님의 도박빚 관련 차용증을 써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현재 72세인 2006년 4월경 저희 어머니는 전문 도박꾼들에 의해 도박에 빠져있던 상태였습니다.
- 그러던 중 A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지금 어머니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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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9 |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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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 5975 | | 2009-09-25 | 2009-09-29 11:09 |
저희 어머니는 이번 나라에서 시행한 희망근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중 근무지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수입고기를 팔고 매달 현금으로 안사주면 따돌림이 심하고 괴롭히는데 근무감독과 친하니 그걸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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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8 |
언어폭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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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잎 | 5917 | | 2009-09-27 | 2009-09-29 12:08 |
부탁드려요ㅠㅠ 언어폭력관련 글이라 욕이 많이나와서 등록이
안될 것 같아 파일로올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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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7 |
치과진료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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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비 | 5679 | | 2009-09-28 | 2009-10-01 17:28 |
작년 9월경 저희 어머니께서 치아를 발취 하시기 위해 치과를 찾았습니다. 치아 발취하신 의사선생님께서 발취한 부분에 임플란트를 하면 좋을것 같다면서 권유를 하셨습니다.그 당신 어머님은 혈압과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선생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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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6 |
계약금의 반환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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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10660 | | 2009-09-28 | 2009-10-04 06:20 |
성실한 답변과 서민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 12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하였습니다.
중도금은 2008년 7월로 정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건축주도 별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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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
정당방위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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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한근 | 6466 | | 2009-09-29 | 2009-10-04 06:24 |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알고싶어서요 제가 치안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대 이물건은 고추냉이 성분이라 허가증이 필요없다는대요 상대방이 위협을하거나 때리려고 할때 이걸사용하면 상해죄로 처벌 받는지 아님 그냥 위혐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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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4 |
이경우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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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진 | 14129 | | 2009-09-29 | 2009-10-06 13:38 |
안녕하세요.
오늘(9월29일) 오후에 있었던 일 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개인사업을 하는 A씨에게 2년전 96만원을 빌려드린적이 있습니다.
2년간 채무에 대한 독촉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A씨에게 돈대신에 A씨가 판매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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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3 |
전세설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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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 5855 | | 2009-10-07 | 2009-10-12 12:29 |
안녕하세요. 상담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다 여기를 알게 되서 들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 지역에 건물을 사서 전세를 놓고 계십니다.(현재 포항거주 건물은 구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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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2 |
이혼절차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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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핌 | 6781 | | 2009-09-30 | 2009-10-06 13:46 |
비공개로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결혼생활7년차 입니다. 아이가 7살이구요. 저희부부는 신혼때 부터 제가 직장이 먼관계로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서로 집문제로 서로 직장 가까운곳에살겠다고 한것이 발단이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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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1 |
보증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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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줘요 | 5770 | | 2009-09-30 | 2009-10-06 13:49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얘기 꺼낼께요..^^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에 이사온지 1년 좀 안됐습니다..
2년 계약 했고요.. 보증금 1천에 월15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좀적은 액수같지만 저희에겐..큰돈이에요 ㅠㅠ
근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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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0 |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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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7277 | | 2009-10-05 | 2009-10-06 13:52 |
40년 넘게 살아온 시골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시골집 주소가 421-1번지고 시골집 뒷집이 420-1번지입니다.
원래 이 두번지의 주인은 420-1번지에 살고 있다 지난 2007년도에 A라는 사람에게 42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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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랑 언니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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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맘 | 8311 | | 2009-10-05 | 2009-10-07 16:48 |
저희 부모님땜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몇년째 마을 한사람땜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시골이라 지금은 노인들만 살고있고 몇안되는데 그 부부한사람땜에 정신적 고통도 엄청큽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통받게된 계기는 한 8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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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 |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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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 | 4806 | | 2009-10-05 | 2009-10-07 17:00 |
저희 어머니 아버지일입니다.
어머니아버지는 결혼한지 30년되십니다.
아버지는 30년동안 생활비한번 제대로 갖다준적없었고
어머니가 재봉일을하여 저희를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때부터 항상여자가있었고 일년에 반도 집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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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7 |
친척관계에 대해서 질문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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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6339 | | 2009-10-05 | 2009-10-07 17:14 |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지금 폰으로 쓰는거라 바로 질문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상황설명 드리면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이고 저의 호적은 아버지께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어머니의 자매분(이모)의 딸(사촌)의 딸과 결혼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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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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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 4987 | | 2009-10-05 | 2009-10-08 14:22 |
현재 저희집은 단독2층집의 2층에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집의 만기가 11월 7일인데 집주인이 전세를 1500올려달라고 하여 집을 나가겠다고 9월 둘째주경 이야기하였고, 10월 23일에 다른집으로 이사가기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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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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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고싶어요 | 15632 | | 2009-10-05 | 2009-10-08 14:23 |
제 이름은 한정화 입니다
저도 모르게 웅진코웨이 정수기와 몇몇기기가 랜탈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구고.. 랜탈된 장소도 대구지만 저희집도 아니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 입니다
직장이 수원에 있어서 대구는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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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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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 4626 | | 2009-10-19 | 2009-10-23 09:51 |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에게 가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좋아서 만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자신은 유부남임에도 저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의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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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3 |
상대의 사생활 침해와 본인의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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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 | 6113 | | 2009-11-15 | 2009-11-15 03:34 |
2주전 한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옆방에 여자가 살더군요...
벽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화통화하는거도 들리고
티비소리도 들리더군요...
그런데 첫날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대고 들었는데...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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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9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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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5642 | | 2009-10-06 | 2009-10-08 14:50 |
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골집의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현재 미등기 상태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명의를 이전받은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건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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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1 |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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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준식 | 9366 | | 2009-10-06 | 2009-10-08 16:40 |
제가 지금 세입자입니다. 저희 가게는 체인점이고
시설비가 약 8천만원정도에 현제 주인이 바뀌지 않은채 3년째 영업중입니다.
근데 저희 건물이 좀 위치가 좋지않아 이번에 건물주께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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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0 |
이혼 않하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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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남 | 8121 | | 2009-10-07 | 2009-10-08 16:40 |
결혼한지 16년차 부부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가출한지 10일째 이고요 제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그런것도 아니고 16년 살면서 10번 이내이며 전부 그때
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사람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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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9 |
상속포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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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핑 | 6261 | | 2009-10-07 | 2009-10-08 16:58 |
지난주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예전에 사업관계로 신불자가 되어, 채무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호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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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8 |
경매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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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민 | 6570 | | 2009-10-07 | 2009-10-12 12:25 |
안녕하세요.
2006년 9월 21일 소유자 유**인데 대리인(유**의 장모) 구**와 1억3천만원에 2년동안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당일 확정일자 받았구요.
2008년 1월 9일 구**씨가 담보대출 은행변경 관련해서 잠시 주소를 이전해 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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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7 |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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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 4943 | | 2009-10-07 | 2009-10-12 12:30 |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에서 이번에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명의자(등기)와 주인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저희아버지는 주인과 명의자가 다른것은 몰랐었고 주인과 땅거래 이야기를 하였고 계약금을 걸고 나서 명의자가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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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6 |
모욕죄 고소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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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현 | 8113 | | 2009-10-07 | 2009-10-12 12:31 |
안녕하세요. 법을 모르니 당황스럽네요. 이야기인즉 일을 해주고 대금결재를 안해줘서 계속연락을 했지만 아예전화도안받고 각서까지썼지만 그것도 무시해버리더군요. 얼마안되는 금액이라 포기해도 되지만 상대방하는짓이 너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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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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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갈때 보증금반환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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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미향 | 8424 | | 2009-10-08 | 2009-10-12 12:32 |
제가 다음주 화요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어제 건물주가와서 하는 소리가 이사나가는 당일 보증금을 돌려줄때 20만원을 공제하고 준답니다.
명목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같은거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전화한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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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한 상가가 3년이 지난 지금도 돈 한푼 올려주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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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정 | 7007 | | 2009-10-08 | 2009-10-12 13:23 |
1층 상가에 중국식당 전세를 준지 2년 계약이 끝나고도 3년이 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 오래된 집인 탓에 집수리와 2층 고시원에 공사를 해야되니 양해를 구하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지만,임대차보호법이 5년 이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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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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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샤키 | 5395 | | 2009-10-09 | 2009-10-13 11:23 |
저희집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하실때 아버지 명의 재산을 처분하시고 새어머니 고향인 시골로 내려가서 농장을 하고 하셨습니다.
재혼을 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실때 아버지는 새어머니에게 모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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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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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빈 | 5017 | | 2009-10-09 | 2009-10-13 11:24 |
2009년 9월 30일 보증금 1억정도에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요 집주인 이 3개월전인 6월 정도에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수해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집을 3억원 정도에 구입하려고 하다가 고민한 뒤에 알려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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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0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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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민 | 5431 | | 2009-10-14 | 2009-10-16 12:11 |
먼저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몇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1일 소유자 유**인데 대리인(유**의 장모) 구**와 1억3천만원에 2년동안 전세계약(당일 확정일자 받음)
2008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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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0 |
공증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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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우 | 5337 | | 2009-10-14 | 2009-10-16 12:11 |
2005년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주변분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운영하시며 노력하셨지만, 생각보다 운영이 안되며 빚을 갚기 어려워지며 돈을 빌려주신 분은 가게에 나와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시고, 가게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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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9 |
월세 계약기간전 해지시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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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승 | 34039 | | 2009-10-12 | 2009-10-14 20:21 |
1. 계약사항
월세 기간 17개월, 월 30, 보증금 200 만원 학생이 기숙사로 입주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1개월 살고
기숙사에 입주함(짐은 일부 있음)
- 집주인에게 사정애기를 하니 세놓고 나가라고 함
-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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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8 |
여자친구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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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 8571 | | 2009-10-12 | 2009-10-14 20:21 |
내년 6월에 결혼할 에정인 사람입니다 .
그런데 여자 칭구에게 빚이 조급있는데요 . 현재 여자 친구는 신용 불량자 입니다 .
만약 저희가 결혼하게 댄다면 여자 친구에 빚이 나중에 저에게도 돌아오나요?
어찌보면 한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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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의 치료비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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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진이 | 10051 | | 2009-10-12 | 2009-10-14 20:22 |
지난 10월 1일 저녁 7시10분경 남편과 같이 산책하러 이웃아파트 단지내 인도를 천천히 걷던 중
인도 한 쪽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에 부딪혀 오른쪽 눈위에 ㄷ자 형태로 약 6cm가량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출혈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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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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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석 | 4977 | | 2009-10-16 | 2009-10-19 17:50 |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일 날짜가 일주일 도 지나지 않아 방문하겠다는데 이것은 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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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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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 19567 | | 2009-10-14 | 2009-10-19 15:12 |
남편은 백수의 상태에서 저를만나 10년간 법무사공부를해서 시헙에합격하여 5년째 사무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10년간 공부뒷바라지에 생활은 제가 책입졌습니다. 4째아들임에도 시어머니도 모시고 제사까지 모셨습니다. 사무실개업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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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에 대한 세입자의 대항력 유무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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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6158 | | 2009-10-14 | 2009-10-19 17:46 |
안녕하세요...
2006.01.15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2년 기간동안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다음날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2006.05.15 모 은행으로부터 임차중인 아파트에 2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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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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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 6389 | | 2009-10-15 | 2009-10-19 17:48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tv에서만 보던 사건이 우리가족에게 일어나고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이모부가 이모를 지하주차장에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모와 이모부는 이혼한 상태에서 동거중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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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판결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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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6362 | | 2009-10-15 | 2009-10-19 17:49 |
안녕하세요.
학생이라 알바를 하던곳에서 메니저와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메니저가 만취되어 집을 찾아주던중 남의 집에 메니저와 저가 무단침입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 체포 되었고, 집주인이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금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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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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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사랑 | 5104 | | 2009-10-16 | 2009-10-19 17:51 |
저는 2004년 상도동에 있는 연립주택을 친구로 부터 1억 5000만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준공이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을 좀 해야 겠는데 아무것두 잘몰라서요
1동 8가구인데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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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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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4761 | | 2009-10-16 | 2009-10-19 17:53 |
오랫동안 사귄 사람(이양)이 있었는데요..
몇개월전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몇주전 이양의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양과 헤어지고 그렇게 사니까 좋으냐는 식으루 올해까지만 편히 쉬고
내년부터는 이양이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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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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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네요 | 7148 | | 2009-10-16 | 2009-10-19 17:54 |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엄마, 언니, 그리고 저(3명) 모두가 한정승인 하였습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알게된사실인데 은행에 돈을빌리면서 동네분이 보증을 섰습니다.
채무 작성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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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양료는 법적으로 볼 때 부양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부부가 이혼하지 아니한 채 별거한 경우에도 그 혼인생활비용은 마찬가지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남편은 귀하께서 이미 지출하였거나 장래에 지출할 혼인생활비용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부양료 및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귀하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이 부양료 산정에 참작이 될 수는 있으나, 귀하에게 직업이 없고, 돈이 없어야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 귀하께서 남편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우편에는 구체적으로, 귀하가 혼인 후 가족의 월 생활비로 지불하였던 금액과 동 금액에 상응하는 귀하의 가사노동의 합산금액 중 1/2을 피신청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실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면 내용증명우편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장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그렇지만, 귀하의 남편분과 우선 대화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귀하가 원하시는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사소송법상의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귀하의 남편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재판의 절차 중에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서로가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남편분이 지급해줄 부양료에 연연하기 보다는 부인께서도 독립적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으로는 귀하의 마음을 더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과 함께 상담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하신다면 남편분을 불러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3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