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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645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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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2   2020-02-28 2020-02-28 11:34
14045 혼자이혼하는방법 1
유이
6649   2010-06-01 2010-06-04 17:35
신랑이 집에들어오지도 안고 생활비도 안가지고오고 은행에서는 돈갚으라고 전화오고 사는게 아닙니다.혼자벌어서는 방세내야하고 남매인애들 공부시켜야하고 이혼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몇번이나해놓고 해주지를 안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14044 이혼 소송 소장을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1
강현택
6644   2014-01-28 2014-01-29 14:16
안녕하세요 이혼 조정 신청에서 피 신청이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 직권으로 강제 조정이 이루어 졌으나 피 신청인이 강제 조정 신청 서류를 받지 않아 결국 강제 조정결정 취소로 종국이 되었습니다. 이어 이혼 소송으로 자...  
14043 한정치산자 1
익명
6641   2011-09-20 2011-09-22 19:50
어려서부터 가족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온갖 사고는 다 치고.. 결국 뒷처리는 아버지가 다 해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업한답시고 일을 벌려서 빚이 생겼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걸 건들까봐 겁이나서. 딸인 제명의로...  
14042 상속포기에 따른 상속인 범위와 서류.. 1
김아무개
6635   2011-07-12 2011-07-12 17:15
【 2011년 외삼촌사망 】 - 1990년 엄마가 사망하시고 1999년에 아빠는 현재의 새엄마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 2011년 돌아가신 외삼촌은 1990년 돌아가신 엄마의 남동생입니다.. 외삼촌이 사망하시면서 빚을 남기셨습니다.. 1순...  
14041 항고에 대한 상담 1
소송
6633   2011-04-06 2011-04-08 13:15
수고하십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이 즉결재판에서 기각되고 사건이 다시 경찰로 간 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항고장에 항고 이유는 추후에 제출한다고 했...  
14040 아파트분양 받고 부도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 1
누리마루
6633   2009-09-11 2009-09-14 17:26
안녕하세요 ^^ 3년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었습니다 아파트가 미분양이긴 하지만 올초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서 70-80% 주민들이 다 들어와 살고 있는 상태였구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얼마전에 부도...  
14039 월세보증금 받을 방법이.... 1
답답하여
6624   2010-04-20 2010-04-23 10:50
2009년 4월 17일에 제 돈으로 보증금 400/30만원 1년 계약으로 월세를 얻어 제 명의로 계약을 하고 남편과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2009.11월 남편의 폭력으로 상해진단서를 끊었으며 이혼소송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  
14038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굿럭
6622   2011-03-28 2011-03-29 10:08
10여년 전(2001년) 부친께 농지(답3,000평)+현금1억여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논을 받고 형이 밭(1,000평)을 받았습니다. 재산가액으로 봤을때는 비슷한 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친께서 형에게 저의 학비와 생활비를 이유로 ...  
14037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1
정연우
6619   2010-02-05 2010-02-08 17:07
저는 올해 10월말 만기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2월말에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는데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이사가고 나면 꼭 집을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1가구...  
14036 돌려받지 못한 돈... 고소 후 5년 지났는데 어찌하오리까..? 1
산타할아버지
6610   2010-03-08 2010-03-10 17:53
지난 2005년 1억여원 정도 친구에게 빌려준 후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친구는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결국엔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친구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소재 파악도 안되고 그 친구와 연락되는 다른 ...  
14035 "기업 vs 대리점" 간, 미수 채무-채권 회수 관련 문의 1
한재곤
6609   2011-05-20 2011-05-20 16:53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영업팀에 재직중인 회사원이며, 질의 사항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제품 판매 목적으로 "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서를 체결 한뒤 거래를 지속 해왔던 사항이었으나, 미수금 증가 및 대리점 재무 문제로 ...  
14034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승미
6609 51 2005-02-04 2005-02-04 13:19
안녕하세요. 12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어느날 아버지는 아무말도 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렸고 지방출장이 많은 아버지라서 상황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차츰 1년...  
14033 상속 1
꼼지
6604   2011-02-09 2011-02-11 13:38
암마,아빠가 재혼을 하셨어요.두분다 두자녀를 데리고 결혼을 했고 재혼후 아들하나를 낳았어요 아버지랑 재혼할 당시 엄마가 데리고 온 자녀들은 아빠의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올 렸고..한참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만 살아계셔...  
14032 월세 임차인,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1
kamang55
6602   2010-08-08 2010-08-10 15:53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1년간 월세를 계약하고 금 200만원에 매달 25만원 씩 월세를 내기로 하고 계약자로 들였습니다. 당시 실거주자는 혼자사는 남자(A씨)였고 그의 동거녀이름(B씨)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지요.. A씨는 한...  
14031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확인의 소 관련 1
궁금합니다
6597   2015-01-09 2015-01-09 17:00
안녕하세요. (구)호적상 친모로 되어 있는 분은 저의 친생모가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혼후 저의 친생모와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인관계를 맺기 이전에 태어나 아버지 호적에 올리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  
14030 지급명령 확정 후 명도와 지연이자 청구 1
MonkD
6588   2015-03-27 2015-03-28 11:51
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임차인(우선순위, 대항력 확보)으로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14년 12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15년 2월...  
14029 폭행죄...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1
지훈
6588   2014-07-29 2014-07-29 17:49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쪽에서 가해자쪽의 일행을 폄하했고, 그걸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시하고 욕이 몇마디 오가다가, 피해자가 가는것을 가해자가 어깨를 잡아서 돌리고 목부분을 잡고 밀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신고...  
14028 강제집행.압류건의 관한 문의좀.. 1
강우
6588   2009-12-27 2010-01-06 14:32
현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매형이 캐피탈 쪽에 채무가 있어 변제하지 못한 가운데. 주소가 저희 아버지집이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형이 살고 있다고 말을 잘못 하여서 장인 어른 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  
14027 친자확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상담
6581   2009-09-10 2009-09-12 10:17
이혼하신 아버지가 친자확인을 법원을 통해서 출두?서 같은걸 보내셧다고 하는데요 이걸 3번 받기를 거부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이혼은 제가 22살 되던 해에 하셨습니다.그당시에는 별말 없으시다가 10년정도 지...  
14026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1
화지여
6580   2011-05-11 2011-05-12 12:33
현재 11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3개월부터 외박을 하였고 임신 8개월때 술집여자와 잠을 잤다는 사실을 출산후 2틀뒤에 휴대폰 문자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뒤부터 그사람이 외박을 하는날이면 저또한 예민해져서 소리지...  
14025 [re] 친구를 찾으려는데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580 2 2009-08-06 2009-08-14 12:2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저희 기관에서 도움을 드리는데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본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는 글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4024 [re]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운영자
6580 32 2006-07-13 2006-07-13 15: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흔히 전과기록을 말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등을 기록한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미만의 형의 선고,...  
14023 상가주택 리모델링 공사 하자 고소 1
김영태
6579   2015-05-06 2015-05-09 12:02
4월 6일부터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지난달 말에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계약서상에 공사기간 없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깔끔하지 못한 마감으로 계속 계약한 인테리어 사장에게 보수 요청을 하였고 5월 1일 입주를 한...  
14022 세입자인데 전세만기전 이사. 1
지연
6579   2014-10-06 2014-10-06 15:19
안녕하셔요. 전세만기가 3월인데, 새집을 사서 이사를 할려합니다. 9월 18일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11월 5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런사정을 집주인과 통화했습니다. 현재 2억4천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올려 3억 1천에 ...  
14021 취하 간주후 다시 2주일이 지난후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1
달구벌
6576   2015-01-12 2015-01-13 14:54
알지도 못하는 원고측에서 위조된 내용을 가지고 손배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처음 재판을 할 때는 원고측도 참석했고 저는 서면준비 를 충분히 재판부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2차 3차 두번은 원고측에서 출석을 하지않아 쌍...  
14020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신건
6576 9 2008-10-20 2008-10-20 17:4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급히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100일된 갓난아기가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나름 간략하게 작성...  
14019 양육비 계산 1
보통이
6569   2011-11-04 2011-11-05 11:27
전처와 혜어져살기를 10년이 지났습니다 7년쯤을 저희 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하여주시다가 3년전 아바지께서 풍으로 쓰러지셔서 3년전 부터는 아빠인 제가 시골에서 부모님과 두아이를 데리고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원이...  
14018 등록부정정 항고 절차 1
고양이
6565   2011-12-15 2011-12-16 15:01
음력 1.1일 출생하여 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을 수 없어 양력출생일로 등록부정정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건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이 나서...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이라서 음력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  
14017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여러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1
김영호
6563   2011-08-02 2011-08-04 11:38
1.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2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의 권리분석및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면 2개의 물건을 각각 별도로 경매후 낙찰되면 권리분석하여 배당하나요?? 2. 어떤경우에 사건번호 하나에 물건이 2...  
14016 유류분 청구권 1
팔공산
6562   2013-11-04 2013-11-05 16:52
안녕녕하세요,,, 증여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어머님은 제 친 아버님과 25년 전에 이혼을 했고, 다른 분과 사실혼 관계로 사시다. 올해 2013년 9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은 지난 2006년 5 월 어머님 명의의...  
14015 공원묘지 1
졸본
6561   2011-07-10 2011-07-12 17:48
안녕하세요. 공원묘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원묘지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부지에 대한 권리증은 없고 계약서도 아니고 약정서(날인했음)만 작성을 했습니다. 약정서 상에는 금액, 사용기한등등 일반 계약서에 나온 내용이 포함되어...  
14014 아내의 잦은 손지검 1
아내폭력
6558   2010-05-24 2010-05-27 16:02
결혼을 한지 9개월째 입니다. 결혼후 아내가 싸움도중에 저의 몸에 꼬집거나 따귀와 욕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물론 힘이 더 쎈 전 참다가 몇번 같이 폭력을 썻습니다. 그로인해 서로 맘과 몸이 상처가 남습니다....  
14013 출생신고 안되어 있는데 주민번호 발급을 받을수있을까요? 1
홀로됨
6556   2012-06-04 2012-06-04 17:56
제가 태어나자 마자 친부모가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절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원치않는 임신이였던듯) 입양 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은게 아니라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타국에 ...  
14012 사실혼 4개월 후 헤어질때 혼수정리 및 집나가야하는 시기 1
문의자
6549   2011-03-01 2011-03-03 17:12
작년 11월 6일 결혼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회사문제로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준비하면서 무척싸웠기때문에 속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던 차였구요. 결혼전부터 남편의 재수씨가 혼수얘기를 거...  
14011 계모(명도소송) 1
도움
6548   2010-03-18 2010-03-19 17:17
본인이 살아온 과정 본인은 1934년 생으로 (올해나이 76세) 1973년 경기도 이천으로 재가를 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인(ㅇㅇㅇ)씨가 돌아가시고 (정확히 기역은 안나지만 1978~1979 년경) 경기도 이천에 살던 시골집을 정...  
14010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억울한아랫층
6547 59 2005-02-04 2005-02-04 21:53
윗집에서 저희가 쿵쿵거린다며 못살게굽니다.. 보통 시끄럽게 굴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게 정상아닙니까~? 새벽 1시에 내려와서 벨을 누르고...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희 다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생은 컴퓨터한...  
14009 상가임대차건에 관해 1
bok
6541   2013-11-08 2013-11-08 13:57
안녕하세요. 2007년 11월 21에 상가를 2년간 임대하여 장사를 해오던중 장사가 잘될지 않아 내년 3월까지 내놓고 그래도 안되면 장사를 끝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2009년, 2011년 2번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  
14008 재산분활정지신청 1
황비홍
6541   2009-08-25 2009-08-27 17:32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 자매들이 배다른 형제들에 대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지분을 어머니의 자매들의 동의없이 함부로 매매할수 없게끔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없을까 해서요. 호적상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저희 외할머니 자...  
14007 별거중인 아내의 설득 1
애아빠
6534   2010-02-25 2010-03-01 05:45
아내와 별거한지 2년6개월 가량 됐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 그런건 아니고 서로 대화가 잘 않되는 성격차이로 별거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9살된 딸애와 14살된 아들이 있으며 별거 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별거하기를 집사...  
14006 이혼하려는데요
6532 144 2005-01-22 2005-01-22 04:54
2004년 7월달에 결혼을하고 11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정신병자 수준이 됩니다 두달된 애한테 욕하고 저한테 괜한 시비에 욕에..지 부모한테도 욕합니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14005 양육비에대한우선권.. 1
6527   2011-06-20 2011-06-24 10:32
애들아빠가회생신청을해서월급에최소생계비를제외한나머지가차압이들어갔다고하네요..몇달째양육비를못받았음..두아이양육비로80만원씩이구요..금액전부가아니더라도단얼마라도양육비를우선으로책정할수는없는지요..만약방법이있다면어떻해야하는지요궁금합니다...  
14004 월세세입자입니다. 1
나나난
6519   2011-01-27 2011-01-31 17:21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4층건물의 2층 방1 거실1 월세 2. 4층 세입자의 실수로 옥상에 하수관이 얼었음.(4층은 이미 역류하고있음. 2층 생활수도는 관이틀려 아직 역류현상은 없음) 3. 옥상에 고여있던 물이 건물벽을 타...  
14003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문의 1
홀로맘
6519   2010-05-27 2010-05-29 12:34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우연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친권,양육권이 모두 제게 있습니다. 중,고생 두명의 자녀가 있는데,,,실제 이혼을 하고보니 제 수입만으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버겁네요,, 혹시, 친권,양육권 모두 갖...  
14002 알콜중독 입원 아버지의 채무..... 1
불쌍한 딸
6510   2010-08-18 2010-08-19 15:59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 아버지가 주사가 너무 심하셔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던 찰나 친인척들의 동의와 아버지 스스로의 동의를 얻어 지인의 소개로 괜찮은 알콜중독치료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입원...  
14001 쌍방 폭행건. 1
이민호
6502   2011-10-16 2011-10-18 12:22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미니께서 야간에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목격자는 있지만 그쪽 상대와 아는 지인이라 증인을 안서줄거같고요. CCTV는 없엇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어머니가 더 피해가 큽니다. 얼굴은 약...  
14000 반영구화장 불법시술 관련 1
rk
6492   2014-07-13 2014-07-15 15:52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아내가 아이라인 반영구화장 불법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한 사람은 개인이며, 저희 집에 와서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술 받은 후 시간이 얼마 안되어 붓기는 ...  
13999 상가임대차건에 관한 재질문 1
bok
6486   2013-11-08 2013-11-09 13:04
보내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최초 계약일은 2007년 11월 21일이고 2009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2011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얼마전에 임차인인 제가 가게를 그만둘 수도 있다고한 이야기를 듣...  
13998 선산땅 1
6485   2010-08-23 2010-08-24 16:35
조상이 물려준 선산인데 6-25가 끝나고 시골에 재등기가 이루어질때 집안의 각대표대는 한분씩 3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대 요즘 일부땅이 개발되어 팔렸는데 3분중 2분이 자기 개인의 몫이라고 우기며 땅판돈을...  
13997 전세를 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1
세입자
6482   2009-12-06 2009-12-10 16:02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고요, 전세만료는 2011년 3월인데 사정이 생겨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도 구한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계약은 부동산에서 위임받아 했고요, 계약서에 있는 전화번호(핸드...  
13996 인테리어업자의 거짓말 손해보상 1
무늬
6478   2010-02-25 2010-03-01 06:27
2010년 1월26일 피씨방 창업을 위해 두군대 견적의뢰를 하고 두군대중 한군대를 선택을했습니다. 1월27일 견적서및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요. 계약서 내용은 2월12일 설연휴전에 가계오픈을하고 13일부터 영업을 시작할수 있게 해준...  
13995 개인파산될까요?? 1
이수연
6472   2010-03-06 2010-03-09 14:59
안녕하세요.. 저는28살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큰딸아이는 3살 작은아들은 11개월.. 남편은 저보다 3살연하입니다.. 혼인신고한지는 4년넘었구요.. 아직 결혼식은 못 올렸어요.. 두달전부터.. 남편이 여기저기 빚을 지기 시작했어요...  
13994 재산분할 1
moon
6471   2010-04-21 2010-04-26 12:19
1.가정폭력으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청구도 같이 하려고 해요. 필요한 서류는 없을까요? 지금은 전업주부이지만 최근까지 일을 했었고, 남편보다 수입이많았고, IMF에 있었던 많은 빚을...  
13993 자동차 표시변경 미신고 과태료 소멸시효 1
조형신
6467   2010-11-06 2010-11-11 17:34
2000년성명 개명을 하고 자동차 표시변경을 하지 않아 10년이 지난 지금 자동차 명의 변경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개명 미신고 과태료가 24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민원 담당자는 소멸시효가 현재시점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  
13992 가압류 되어 있는 집에서 전세자금을 뺄 수 있을까요?ㅜㅠ 1
gajaguu
6462   2011-07-25 2011-07-26 16:22
안녕하세요. 동대문 제기동 다세대 주택(전용면적99㎡를 4가구가 살고 있음.)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희는 2010년 4월 15일. 문제의 다세대 주택중 33㎡정도 되...  
13991 임대인의 건물관리.. 1
눈물
6462   2011-04-06 2011-04-08 14:16
작년 4월에 계약하여 인테리어를 10평 기준으로 2000만원을 들어 하였습니다. 체인점이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비샀니다. 6월에 온 비로 인하여 홀에 천장쪽에 비가 누수가 되어 오픈 2개월만에 천장에 물이 머금어 있는 현상...  
13990 간통죄 신고 기간을 알고싶어요 1
사랑니
6462   2011-03-09 2011-03-09 12:17
신랑이 바람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죄를 신고 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이후에는 신고할수 없나요 지금 현재는 안 만나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그 상대방 여자에게 고소를 할수는 없...  
13989 카드 쓴 누나와 매형간 이혼 관련 아랫글에 추가 질문입니다. 1
시민
6460   2011-06-20 2011-06-22 12:22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해 좀더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부모님 집 담보로 인한 대출금액의 차후 책임문제입니다. 아래 글에 쓴 것처럼 누나에게 책임이 있고, 매형이 실질적...  
13988 월세 연장과 확정일자 1
박지은
6457   2013-08-29 2013-08-29 17:09
안녕하세요. 확정일자 관해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9월 ~ 올해 8월까지 1년, 보증금 2000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 그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년 더 추가...  
13987 문의드립니다. 1
마롱
6456   2011-06-14 2011-06-14 17:07
사건이 일어난건 2011년 4월9일 새벽02:30분경입니다. 저는 동네 아는동생과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목이말라 대림역사거리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던중 한국50대아저씨랑 중국조선족 30대로보이는 ...  
13986 동거인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정은진
6456 59 2005-03-05 2005-03-05 15:40
저는 21살이구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문제에 대하여 문의 하고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제가 초등학교때 이혼을 하시고 지금현지 저는 아버지와 함꼐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엄마라고 하시는분은 한마디로 계모이자 (동거인) 에 속...  
13985 호적상 모 정정 문의 1
황금빛모서리
6455   2010-01-25 2010-01-27 16:10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개 있으나 저와 꼭 맞는 것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친부께서 실제혼인관계에서 5명의 자식을 두었고 제 친모 사이에서 저를 포함한 동생 1명을 두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혼외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13984 양육비에 관한.....
훈이...
6453 118 2005-02-14 2005-02-14 17:56
안녕하세요... 전 30 남이구요....이혼을 한지는 1년 반 정도됐는데요... 전 처가양육비 청구 소송(3살된 딸)을 했다고 법원에서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혼당시 협의이혼을 했구요..그 당시에는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  
13983 원룸 계약 해지나 주인집에 형사소송해서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ㅠ 1
나르나
6440   2011-11-25 2011-11-26 11:13
그 집 분들이 볼지 안볼지 모릅니다. 보면 기분 나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썼습니다. 저는 원룸에 자취하는 학생이에요. 이사한게 올해 8월. 얼마 안됬죠.아주 조용하게 ...  
13982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이주희
6434 98 2005-02-23 2005-02-23 22:48
저의 집에 땅이 조금 있는데, 박물관 부지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확장하기 위해 그땅의 일부를 매입해서 박물관 부속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팔았는지. 그래서 그땅은 그 4층짜리 건물 ...  
13981 가정복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성팔복
6427 3 2009-08-03 2009-08-03 22:05
1.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지난 7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딸두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도와 달라고 했으나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것을 말하면서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과거 한10여년동안 외도문제...  
13980 혼자서 이혼하려합니다. 1
진스맘
6424   2011-10-31 2011-10-31 17:15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1. 제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지금 매매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 명의의 아파트를 가출한 남편이 저 몰래 매매할수도 있나요? 전세 놓을때도 저없이 결정해놓고 저보고 도장만...  
13979 형제간의 부당한 상속 1
cochon
6422   2010-06-05 2010-06-08 12:01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상담드립니다. 오빠와 저, 단둘 남매인데 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아들과 손자 명의로 하셨읍니다. 그동안 오빠네는 집은 물론 상가건물, 모든걸 마련해 줬습니다. 그 외의 모든건 돌아가신...  
13978 월세보증금 반환 1
이펀지
6420   2013-08-06 2013-08-08 14:55
안녕하십니까. 월세보증금반환에 관한 문의입니다. 요즘 월세가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보러 오는 사람이 뜸합니다. 저희는 7월 20일이 계약기간이여서 지난 3월20일 (3개월 이전) 이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물었습니다. 당...  
13977 이혼 않하게 도와주세요,, 1
고민남
6417   2009-10-07 2009-10-08 16:40
결혼한지 16년차 부부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가출한지 10일째 이고요 제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그런것도 아니고 16년 살면서 10번 이내이며 전부 그때 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사람 때리...  
13976 정신병력이있는 여친을 어떻게해야되나요? 1
보헴
6409   2010-05-10 2010-05-14 13:07
제가 힘든시기에 저처럼 딱해보이던 여친을 지방에서 만났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종종 조울증 같은증상을 몇번봐왔지만 내가 돈좀벌어서 병원가서 치료하면 괜찮겠지하고 지내왔죠 여친스스로 우울증때문에 정신병원 다녔다는 말도...  
13975 이사나갈때 보증금반환문제입니다. 1 file
엄미향
6409   2009-10-08 2009-10-12 12:32
제가 다음주 화요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어제 건물주가와서 하는 소리가 이사나가는 당일 보증금을 돌려줄때 20만원을 공제하고 준답니다. 명목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같은거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전화한통으로...  
13974 강제 조정 서류를 송달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강재민
6403   2013-09-11 2013-09-16 12:24
안녕하세요 이혼 조정 일시에 피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 직권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피 신청인은 강제조정서류를 송달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 하거나 안하거나 해서 다음 진행이 이루어 ...  
13973 호적정리... 1
홍길동
6400   2010-01-12 2010-01-12 15:5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상담을 받고자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홍길동 처럼 작은부인의 "자식" 입니다. 현재, 호적은 아버지와 큰어머니(사망)의 "자" 로 되어 있구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못하구...  
13972 동성동본 결혼 관련한 상담입니다. 1
닥스
6395   2014-01-14 2014-01-15 10:52
안녕하세요. 동성동본 혼인 관련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되었다고 들었지만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양천허씨 입니다. ...  
13971 억울합니다. 1
김형민
6388   2010-03-12 2010-03-12 11:29
안녕하세요 ~~ !!! 억울한 일이있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군복무를 하고있는 군인신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도중 민원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등록을하고 접수하고 이용을 하고있는데... 자세한 이용규정이 있습니다. 그...  
13970 와이프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
바람
6385   2010-04-26 2010-05-03 06:45
안녕하세요.. 조금전에 등기로 채권양도 통지 및 상속 채무발생 통지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와이프 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1,995,087원의 상속 채무가 발생 하였다는 것입니다. 와이프는 태어나고 바로 친어머니와...  
13969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리신것 같습니다. 1
김진석
6378   2010-01-27 2010-02-01 13:12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린것같은 행동을 하셔서(확신은 하지만 병원진단이 나온게 아니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려 하십니다. 자기가한 추측을 가...  
13968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결책좀 알려주십시오 1
urtalman
6373   2011-05-25 2011-05-26 14:51
(배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4층짜리 건물을 상속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호적에 한20-30년전에 이혼한 부인의 딸이 아직 올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그냥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을 받...  
13967 인감증명의 용도란에 1
유영식
6370   2010-07-27 2010-07-29 10:10
매매를 위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반용 또는 955801 로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는군요. 매매용은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록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955801은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가요? 고...  
13966 파산신청과면책여부에대해 여쭙니다. 부탁드립니다. 1
세상꼭대기
6357   2009-11-14 2009-11-23 17:51
몃날밤낮인터넷검색과씨름하다 이사이트님의 답변글들을 유용하개읽고 오개댓습니다 좋은 정보기다려요 ㅠㅠ 안녕하새요 저는 29살의 미혼인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제목그대로 보증으로인한 상담고민과 해결방안을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  
13965 대여금 청구소송과 항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민춘기
6352   2010-07-23 2010-07-27 17:04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 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본인의 답변서 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가. 채권자(OOO)는 200X년 XX월 XX일 채무자(XXX)에게 일금 10.000.000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13964 스토킹 처벌 및 신고 1
유영태
6351   2013-11-20 2013-11-21 14:08
제 여자친구가 몇일 사이에 스토킹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버스에서 자기를 보았다고 집 앞까지 쫓아와 그 이후로 부터 집 앞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접근하는 방식인대요. 벌써 3 회 이상 한 것 같고 여자 친구...  
13963 윗층의 보일러 배관이 터져 수리 요청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상담녀
6350   2011-02-25 2011-03-02 05:02
이렇게 지면으로 문의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2월 2일쯤 구정을 보내고 집에오니 윗층에서 보일러 배관이 터져 우리집 보일러 쪽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수관쪽에서도 기둥을 타고 물이 흐르고 있더군요 ...  
13962 [re]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운영자
6343 63 2005-02-08 2005-02-08 20:27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1. 이모부가 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서 이모부는 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등록을 했는지요? 아니면 이모부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표는 그대로...  
13961 집 상속관련 추가상담 요청입니다. 1
홍성철
6337   2011-03-14 2011-03-16 14:49
기존 상담요청내용 --------------------------------------------------------------------------------------------------------------------------------------------------------- 안녕하세요 여러 고민중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전문가분에게 자문을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집 상속관련...  
13960 이혼하는방법알려주세요ㅕ 1
안스
6325   2011-07-04 2011-07-06 12:14
저희어머니가 아빠몰래 대출을하고 집을나간지 5달정도됬습니다 결국아버지가 선택한방법이 이혼인대 어머니동의 없이이혼이대나요 ?  
13959 파혼 위자료청구문의드립니다 1
엄지
6322   2013-12-17 2013-12-18 10:17
2013년6월 지인의 소개로 상대를 알게되고 10월6일경 양가 상견례를 통해서 현재 2014년 2월23일 결혼식장을 계약했고 저는 결혼3개월전 결혼준비로 회사까지 퇴사항 상태입니다 그러나 12월초 갑자기 저를 찾아온 상대가 집에 부채...  
13958 [re]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6319 49 2005-02-04 2005-02-04 04:55
답변 드립니다. 1.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이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  
13957 도와주세요,,, 1
이윤미
6314   2010-03-08 2010-03-11 12:21
도와주세요,, 아빠가 어렸을적에 돌아가셔서 저희 남매 1남3녀와 할머니와 엄마와 살아가고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저희를 잘 키워주셨지만 엄마가 매일 술을 드십니다.. 엄마가 차 사고를 내신후 빚이 더 늘어나고 .. ...  
13956 수출의탑 1
김복기
6313   2014-01-16 2014-01-20 10:56
모 기업이 실질적인 수출을 하지않고 한것처럼 속여 수출의탑수상을 거짓으로 했다면 어떤 죄가되나요?  
13955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차남
6313 60 2005-02-03 2005-02-03 17:20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13954 모욕죄 고소에 관해 1
허성현
6310   2009-10-07 2009-10-12 12:31
안녕하세요. 법을 모르니 당황스럽네요. 이야기인즉 일을 해주고 대금결재를 안해줘서 계속연락을 했지만 아예전화도안받고 각서까지썼지만 그것도 무시해버리더군요. 얼마안되는 금액이라 포기해도 되지만 상대방하는짓이 너무 아닌지...  
13953 해외서 임신시키고 귀국한.. 1
오렌지
6306   2011-06-05 2011-06-07 15:2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7개월 정도 만난 남친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쪽이 귀국을 앞두고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상 쓰는 가명만 알지 이름. 한국 연락처도 없다고 그러고 여권도 안보여주는거예요 이메...  
13952 원룸 연세계약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김기환
6306   2010-05-11 2010-05-17 14:35
사건내용: 성명:김기환 연락처:01099802042 연락가능시간: 상담지역:충청남도 당진군 상담구분: 부동산 사건내용: 원룸 연세계약 상담 원룸 연세계약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대학으로 인하여 1년계약 입주를 했습니다. 12달 ...  
13951 [re]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운영자
6297 68 2005-02-04 2005-02-04 04:53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계약을 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양모자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귀하의 남편이 계모의 양자로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상담으로는 이해하시기 어려...  
13950 밑에 지급명령의 보정명령에 대한 내용 정정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임차인
6293   2012-12-26 2012-12-26 14:20
내용을 다시 말씀 드리면 오천오백만원중 오천만원은 11월에 5회에 걸쳐 입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직도 5백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오천만원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  
13949 위임장과 인감증명은 누가보관해야하나요 1
궁금이
6292   2010-09-07 2010-09-13 16:40
얼마전 새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측에서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아무 문제없다기에 생각없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도 대리인에게 지불하라고 하여 그렇게했습니다...  
13948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 문의 1
담당자
6290   2016-08-18 2016-08-19 14:07
혹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대리인이 서류 전달 받아서 내도 되는 건가요  
13947 아파트 층간 누수관련입니다. 1
이정석
6289   2014-08-28 2014-08-29 09:57
인천의 아파트를 14.04월 매도하였습니다. 헌데 14.8.20일 경 아래층 욕실 천정에 누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래층 누수문제는 13년 11월 경 발견되어 이미 설비업자를 통해 조사를 하였고 욕조측 실리콘이...  
13946 제발 꼭좀 읽고 도와주세요ㅜ.ㅜ 1
star
6287   2010-05-20 2010-05-24 13:24
저는 2월 5일 1년이라는 긴 시간끝에 5년간의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조정을 하라는 판사의 권고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난 후 전 남편의 계속되는 인간이하의 행위에 자꾸 이전일과 재판과정이 떠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