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17802   2020-02-28 2020-08-22 10:54
15088 주택자금 대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1
증여세
9275   2011-01-06 2011-01-11 11:36
시골에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을 구입 할 때 제 명의로 (만 25세, 여, 미혼) 60%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집을 팔아 ...  
15087 (가)계약금 배액배상 1
한승혜
9274   2018-02-27 2018-02-27 17:08
안녕하세요. 먼저 상담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요일 잔금 일정 구두 조율하고 금요일 2시에 만나서(임대인이 지방분)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사진을 보내와 등기부를 확...  
15086 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1
김지원
9267   2018-06-01 2018-06-02 10:31
안녕하세요. 저는상속포기 절차를 진행중인데 사망보험금을 받았고 해지환급금까지 함께 입금이 되었습니다. 설계사분께, 저는 상속포기에관해 분명언급했고 그분은 보험금은 상관없이 받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해지환급금까지...  
15085 합의이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
참새
9261   2011-02-07 2011-02-10 15:15
9개월된 아들이있고 현재 협의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양육자 친권자 등등 합의해야할 사항이 많더라구요 현재 모든걸 포기하고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밖에 없습니다. 신랑이 얼마...  
15084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소을 하고 싶습니다. 1
수원
9259   2018-04-11 2018-04-12 10:03
상간남에게 소장을 보낼려고 하는데요, 위자료 청구소송인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인가요..? 그리고 소장 샘플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나홀로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15083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9253   2010-03-07 2010-03-09 17:34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 놓겠습니다. 읽어봐 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알게 된 건 올해 1월초에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나서 2월초까지 4~5번 만나면서 서로 호감을 갖고 합의하의 성관계를 했습니...  
15082 합의후 구상권 1
이지원
9251   2010-10-01 2010-10-07 09:44
피해자 가해자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평소 피해자가 제 형(림프종으로 투병중)에 대해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곧 죽겠네? 이런식이였구요. 결국엔 폭행을 가했고 치료비 115만원 공단 부담금 200만원 가량 전액 ...  
15081 부동산 매매계약시 시설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
유기농
9243   2014-03-14 2014-03-15 10:36
현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매도자이구요.. 매수인이 금일 다시 한번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매도인) 이사시에 가스렌지(3년전 리모델링시 싱크대에 맞춰 쿡탑으로 설치되어...  
15080 요양원에서.. 1
하연이네
9233   2011-05-17 2011-05-18 17:39
저희 엄마는 작년 오월 압박 골절로 인해 분당 모병원에서 치료를 하신다음 요양 병원에 계시다 장기요양 등급 2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8월경 입소 하셨습니다.. 계속 잘 지내고 계시다 2011년 4월 20일 요양원에서 주무시다 저...  
15079 분양계약자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오피스텔 전세계약 상담 1
박홍식
9219   2014-09-11 2014-09-11 17:23
아들이 대도시에 취직을 하게 되어 전세집을 구해준다고 요즘 전세집이 없다는 조급한 마음에 미등기가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부인이 계약서 작성도 없이 계약금으로 박철수(가명) 통장에 3백만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제가 했었다면...  
15078 혼인전 빚 1
서주원
9207   2020-12-28 2020-12-28 14:42
혼인 신고를 하려하는데 결혼전 빚이좀있습니다. 국세도 체납도 있고 2 금융권에 빚이있는데 혼인신고하면 빚들이 배우자한테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앞으로 집도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15077 상속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머리아픔
9203   2010-06-22 2010-06-23 13:49
며칠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계실때 의식이 없는상태여서 상속문제등 은행,보험,토지,집 등등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못했네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계셔서 다행이지만은 어머니께서도 현재 몸이 좋지않으신 상황이어서 ...  
15076 형제간 상속 1
9200   2014-10-06 2014-10-06 15:20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그닥 좋지 않은 상담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올해 1월 어머니가 투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원룸이 있는데 이를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구두로 2/3형. 1/3동생이 하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동생...  
15075 부친의재산상속소송 1
어머언니
9183   2010-05-01 2010-05-05 19:34
안녕하세요 저의집은 이혼가정으로 세번쨰새어머니가 들어와사십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단한푼도 재산을무렬줄수가없다고 하고 재산이있어도 지금의새어머니 앞으로 전부다해준다고 하는군요 아버지의 두번쨰이혼으로 온갖수모와스트레스등...  
15074 아파트 전세계약금을 명의신탁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신탁자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1
열받아
9168   2010-05-17 2010-05-19 16:50
< 상황설명 > 제가 결혼을 위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3월29일 은행에서 수표로 3000만원을 찾아 결혼할 사람과 부동산에 가서 결혼할 사람(여자)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 예정일을 5월 20일...  
15073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오은민
9153   2009-08-07 2009-08-07 08:47
2년 계약하고 사정이 생겨 1년 살고 이틀후면 이삿날입니다. 베란다에 보조로 설치한 싱크대가 이사당시 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비효율적 공간사용이라고 생각해 다른 베란다로 옮겨놓고 살았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계약하는 ...  
15072 상조기 분실 1
최영태
9147   2013-10-28 2013-10-29 11:13
한달전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을 마치고 장례식장에 상조기를 사무실에 맏기고 20일 후쯤 찾으러 갔는데 ... 분실되었습니다.. 맏기였을때는 뭐 보관증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상조기는 사무실 맞기는 걸로 아는데.. ...  
15071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차남
9137 60 2005-02-03 2005-02-03 17:20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15070 [re] 이혼후 위자료관계
운영자
9134   2009-08-13 2009-08-13 17:05
답변드립니다. 1.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원이라는 것이 전남편과 내연녀에게 각각 2천만원씩인지요, 아니면 부진정연대채무로서 2천만원이라는 것인지요. 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  
15069 수급자인데 가족중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게 생겨서요 1
홀로맘
9133   2010-11-11 2010-11-22 17:05
 오늘 계약을 하고 보니 중대한 실수를 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제 저와 자녀 2명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급권자가 되어 월 30여만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저희 3명중 어느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수급...  
15068 아빠의 카드-대출빛과 이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kmkim
9128   2011-06-21 2011-06-24 10:22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주말부부로 일하시면서 생활하셨던 아버지의 카드빚이 8년 전 식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주말부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 주...  
15067 시어머니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한다면... 1
꿀봉어엄마
9118   2011-08-19 2011-08-23 10:45
제 나이 31 남편 나이 39 결혼전부터 삐걱거렸던... 시어머니는 결혼전 같이 안산다는 이유로 저를 밉게만 보셨어여... 남편 나이38이였었는데 동생은 학교 다닐때 사고쳐서 지금은 세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남편은 항상 어머니의 ...  
15066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좀 합니다
9084 64 2008-04-29 2008-04-29 11:02
안녕하세요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사람들한테 주언을 구하다가 알게됐습니다. 저는 2006년 3월초에 강서에 있는 아파트로 2년 계약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 만기니 올해 3월초가 만기였지요 2월경쯤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  
15065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9079 41 2005-02-05 2005-02-05 13:47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해드린 집을 제외하고 아버님이 형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남기신 재산의 총액 중에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을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15064 근로자가아닌 지입차주인데 상담부탁드립니다
시기..
9076   2010-04-05 2010-04-05 09:16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얼마전까지 어머니명의로 편의점 지입차주를햇구요.. 2월 23일까지 일을했습니다. 제가 하는일은담배납품업이엿습니다 . 담배를 나오면서 부득이하게 가지고나오게되엇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만두게되엇구요...  
15063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고정순
9062   2011-07-12 2011-07-13 14:33
이번주 금요일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곳은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었는데요.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15000원씩 부과된금액을 납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금액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걸 알...  
15062 형제 가정 폭력 1
김모씨
9060   2010-01-15 2010-01-18 10:45
저는 86년생 남자 올해 25살 입니다. 제가 당한일들은 제가 초등학생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유없는 시비후 폭행과 욕설이것이 대표적인일이지요 이렇게 말을한다면 그것뿐이라고하지만 당한사람의 입장에서는 차마 말로 표현...  
15061 지급명령과 차용증,이의제기 문의드립니다. 1
동아줄
9053   2010-04-16 2010-04-20 11:39
지급명령과 차용증에 관하여 조언 구합니다. --- 아래와 같습니다. 2001년 교재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2002년 01월경 헤어졌구요... 그러고 나서 얼마후(05월경)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15060 소액민소 1
조선희
9052   2013-12-24 2013-12-27 09:41
- 임대집에 노후로 1년6개월동안 총 3차례 단열벽지 일부시공(계약후3~6개월단위)후. 욕실 각방천장 거실 창가와 현관 모서리만 누수거나결로,수선요청 (증:문자,카톡,전화,사진) - 업체소견상 노후건물의 단열시공시급 (증: 여러업체 소견...  
15059 계금 반환 1
아침햇살
9052   2009-11-04 2009-11-10 06:24
안녕하세요. 제가 계중(친목회)을 하다가 계원들의 인간성에 넘 실망해서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신랑이 생활비도 안가져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동안 제가 낸 곗돈을 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곗돈 ...  
15058 도와 주십시요
황선호
9052 53 2008-05-25 2008-05-25 07:58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황 선 호 주민등록번호: 550314-*******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4리 245-3전 화 (휴대폰) 011-9598-5050 (자택)054=787-6704 2. 피고소인* 성 명: 정 명 호 주민등록번: 주 ...  
15057 아파트 누수 보상 책임 상담 1
사피러스
9045   2015-03-20 2015-03-21 12:17
현재 서울의 15년된 복도식 아파트 19층에 살고 있으며 얼마전 아랫집에서 누수가 된다하여 싱크대 밑 온수배관 누수를 탐지하여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아랫집인 18층은 당연히 저희집 누수로 벽지가 상했으니 도배 ...  
15056 [re]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운영자
9045 140 2005-01-21 2005-01-21 18:1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는 경기도 안성에 산이 원래 종중 재산인데 증조부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것인지.., 증조부 개인이 그 산을 구입하시어 증조부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었는데 그 산을 팔아 자손들...  
15055 월세 세입자 내보내는 절차
이종석
9039 2 2009-08-05 2009-08-05 19:02
안녕하세요. 보증금 겸 월세로 600만원 선불 6개월 월세를 놓았습니다. 6개월후에 전세로 전환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 1개월치 100만원이 미납된 상태이고 8월10일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  
15054 가족관계증명서 오류 정정방법 문의입니다. 1 file
없음
9030   2016-04-24 2016-04-25 20:44
안녕하십니까?여기에 문의 글을 올리면, 계속 에러가 발생하고 글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가능한 한 상세히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건강하십시오.  
15053 위자료 1
고통
9013   2011-05-21 2011-05-21 11:55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지금 아이들과 임신으로 이혼은 신중히 생각중인데요 그것과 별개로 제가 지금 임신중에 간통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보상받고 그여자에게 당장 조금이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고싶은데 이혼소송과...  
15052 이혼소송가능할까요? 1
며느리
9013   2009-08-14 2009-08-17 16:53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이혼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0년 전 쯤에 재혼을 하셨는데 두분이 사시면서 아파트을 분양받았고 그 대금은 두분이서 이래 저래 값긴 했지만 5년 동안 250만원 이상씩 생활비 명목으로 드렸답니다. 아들이 ...  
15051 [re] 집주인 단수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운영자
9011   2009-07-28 2009-07-28 16:27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임대인)인 남편이고, 반면 건물주의 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  
15050 [re] 이혼시위자료금액
운영자
9010 71 2005-02-08 2005-02-08 20:33
답변 드립니다. 1. 협의이혼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문제를 당사자가 자유로이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15049 카드를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않아요~ 1
억울맘
9008   2010-03-17 2010-03-19 14:11
2000년도경 친구네집에 돈이없어 보일러기름도 못넣는다고 해서 카드를 빌려줬는데 400만원정도를 사용했는데 저도 형편이 어렵고 해서 밀리다보니 이자까지 1,100만원을 갚게되었습니다. 그후 직업이 없어서 이자도 못준다고 직장다니...  
15048 이혼은 아직 안했는데 1
kozizi728
8982   2010-05-09 2010-05-12 13:33
부모님께서 이혼은 아직 안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국민건강보험,연금,자동차보험 등 자신 앞으로 된 모든 것들이 한달 전부터 집으로 날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디로 주소를 돌려놨는지 자신의 것만 쏙 빼서 다른 곳으로 해놓았구...  
15047 친권자 변경절차 1
김수경
8979   2011-02-24 2011-02-26 12:55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입니다. 지금 아빠와 살고있습니다. 친권자가 엄마 앞으로 되어있는데 아빠 앞으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5046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시 보증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구리구리
8977   2015-08-19 2015-08-19 17:46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집은 2014년 12월에 2년에 1억4천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공사부실로 화장실 세면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15045 혼외자 인지신고 1
8975   2016-10-30 2016-10-31 17:0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나 저를 낳으셨는데요. 당시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는 상태여서 저는 아버지의 본과 성만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올려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성인이 ...  
15044 토지위에 다른사람이 임대업을 했으면? 1
신나라
8971   2010-02-07 2010-02-09 18:20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에 A씨가 카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가 장사가 안된다며 가건물을 지어 자기가 임대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두로 허락하시어 경량철골구조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  
15043 이혼후 양육비 조정 1
오하정
8968   2020-12-09 2020-12-10 15:43
2018년 7월에 이혼을 했습니다.이혼 접수시 양육비를 뭣도모르고 60으로 기재를 했다가 확정기일전 100으로 조정하자 전남편에게 말을했고 아무말이 없어 수긍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확정기일날 판사앞에서 양육비 100만원으로...  
15042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1
파혼
8960   2010-04-05 2010-04-08 15:08
예전에 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아서 염치없지만..또 복잡한 마음을 적어보았습니다... 예전글 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  
15041 간통 형사고소 무의미한가요? 1
다크
8958   2009-10-27 2009-11-02 17:28
오늘 이혼소장준비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적고있었더니 민원보시는분 왈 간통고소해도 모두 불구속으로 풀려난다 그리고 모두 불구속수사이며 증거입증된다하여도 불구속으로99%풀려난다며 사기를깍아내리더군요;;; 아내가5년전부터 ...  
15040 기물파손에 대한 법률상담 1
주니주니
8946   2019-01-14 2019-01-15 15:38
4학년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몇일전 아이가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놀이터 기물파손을 하였습니다...파손된 기물은 4년된 것 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쪽에서는 100프로 배상을 해달라고하는데... 감가상각비도 없이...  
15039 월차임 변동에 대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임차인
8942   2010-04-16 2010-04-21 11:06
안녕하세요? 먼저생활상에서 부닥치는 어려움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수있도록 조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2002년 3월27일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5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  
15038 동거인과 문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1
동거인과문제
8938   2020-12-11 2020-12-14 16:06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0년 6월 21일 날 같이 사는 동생과 함께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이었고 각각 500만원씩 부담하여 같이 살고 있었고 현재는 문제가 생겨 저...  
15037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관련해서 기소유예 받으면.. 1
궁금이
8931   2011-08-11 2011-08-19 10:01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망신고 하시기 전에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감증명을 띠셨습니다. 인감증명은 사용하지 않았었구요, 이후에 사망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고발이 들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시고 이후에 ...  
15036 전세계약 확정일자 1
전세
8931   2010-02-18 2010-02-22 14:55
계약이라는것을 첨해봅니다.. 모르느게 많아서 글을 납깁니다. 7천5백만언에 전세 게약을 하엿읍니다 .. 1월23일날 계약금 10%로를 주인이아닌 현 세입자에게 송급ㅁ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하길 바랬구요. 계약일일날 집주인...  
15035 아버지부양의무 1
푸른하늘
8929   2011-11-29 2011-11-30 11:44
23년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딸아이를 기우고 있는 55살주부입니다. 딸아이는 현재 29살이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저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사회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15034 전세집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1
메리제인
8917   2018-02-26 2018-02-27 10:24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을 통해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1억 2천만원짜리 전세집이었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해 둔 상태인데요.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는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며 계약금을 반환해 ...  
15033 이혼 소송 소장을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1
강현택
8915   2014-01-28 2014-01-29 14:16
안녕하세요 이혼 조정 신청에서 피 신청이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 직권으로 강제 조정이 이루어 졌으나 피 신청인이 강제 조정 신청 서류를 받지 않아 결국 강제 조정결정 취소로 종국이 되었습니다. 이어 이혼 소송으로 자...  
15032 양육비 문제 1
황미란
8911   2010-04-05 2010-04-07 06:43
애기를 지난 8개월동안 쭉 혼자 키웟구요 물론 혼자 낳앗구요 아기 아빠는 교도소에 잇습니다 혼인신고 안되잇구요 재판에 유리하다고 아기 호적 좀 자기 밑으로 해달라길래 해줫어요......... 근데 헤어지자면서 애기는 제 마음...  
15031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진행통보를 해왔어요 1
고통받는자
8903   2010-06-03 2010-06-07 10:50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니 결과야 어째튼 무척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올 3월2일에 수급궍자가 되어서 일반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제가 아프긴 해도 의사의 진단서가 없이 사는 형편을 보고 수급권자가 된 것으로 급...  
15030 아파트층간누수로 인한 천장의 피해부분으로 문의합니다. 1
달맞이언덕
8898   2015-07-19 2015-07-20 10:29
지속적인 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인해 거실천장의 일부분이 썩어 버렸는지 검게 변하고 부분의 몰딩이 물을 머금어 벌어진 형태가 되었습니다. 4~5년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윗집에 말을 했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흉물스럽게 된 작...  
15029 이미테이션 구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김선아
8896   2010-02-27 2010-03-02 17:59
안녕하세요. 이미테이션 구매 관련으로 상담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1월에 네이버에서 검색한 루이찌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요. (- 물건명을 검색했을 때 광고로 해당 사이트가 떴기 때문에 짝퉁이라는 것을 ...  
15028 [re] 전차인의 퇴거불응, 주거침입
운영자
8894 16 2008-01-04 2008-01-04 14:37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침입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자가 자기 점유 주택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임대인이라 하여 잠금장치를 임의로 열고 들어간다...  
15027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려합니다 1
괴심
8893   2014-07-11 2014-07-12 13:03
안녕하세요 지금 환경은 3살아들 한명있고 월세방에 살고있습니다 아내는20대초반이고 저랑은 나이차이가 조금 있구요 준비없이 결혼하여 생활은 조금 힘듭니다 아내가 애키우는걸 원치않아 대신 맏벌이 하기로 하고 아이는 저희 부...  
15026 전세금 확정일자 1
질문자
8893   2011-03-03 2011-03-05 10:43
저는 현재 전세금 5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주인이 3번 바뀌어 계약서를 현재 2번 새로 썻구요. 2008년 1월10일날 계약서쓰고 , 12일날 확정일자 받아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번째 주인이 바뀌면서 등기상에 채고최권액 3억...  
15025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문의드려요.. 1
허리케인
8888   2018-04-17 2018-04-18 16:57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인용으로 결정이 났구요.. 그런데 등기부를 떼도 임차권등기가 안 올...  
15024 인테리어 공사 지연시 손해배상청구 1
궁금이
8879   2014-11-23 2014-11-24 14:14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다 지난 9월15일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보름이면 공사가 끝난다하여 9월30일 공사완료로 계약서에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을...  
15023 아파트 매매 후 누수 관련문제 1
md
8875   2017-10-26 2017-10-27 10:03
고생많으십니다. 아파트 매매 후 누수와 관련해 도움을 얻고자 글씁니다. 아파트 매매 후 매도인의 세입자는 바로 퇴실하였고 저는 입주시기가 여유 있어 현재 공실의 상태입니다. 매매 약 1달이 지난 시점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15022 양육권문제 1
안녕하세요
8873   2010-03-30 2010-04-02 13:33
재가 이혼을하려고 하는데요 서로합의하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애가잇어서 양육권문제로 지금 고민을하고잇습니다.저희집에서남편이랑아이랑저희엄마랑 다같이살앗구요 그리고 애는재가키우고싶푼데 저는 현재 애낳고서부터 산모우울증도잇...  
15021 급해여!!일수 보증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뭉크엄마
8868   2011-03-22 2011-03-22 16:28
2011년 2월 22일날 아는동생(유흥업소 종사자)이 돈이 급해서 일수를 쓴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동생 처지가 너무 딱한지라 믿고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일수 쓴날 수수료 이런건 떼지않고 미리 5일치를 선입금하라고 해서 30...  
15020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시 드는 비용 1
코콩
8864   2014-09-13 2014-09-15 15:41
현재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는 중입니다. 이 중 재산분할이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저와 4살 자녀를 무일푼으로 내쫓기 위해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까지 바꾸어 집에 못 들어오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15019 이혼절차 20년 별거중 1
김우
8862   2016-10-24 2016-10-24 16:39
제부모님은 이미 제가 어릴적부터 성격차이로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 없이 각방을 써 오셨고, 20년가까이 별거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적부터 이혼 하길 원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죽을때까지 이혼해 줄수 없...  
15018 인테리어 업자를 고소하고싶어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1
김민수
8862   2011-04-05 2011-04-08 13:3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가게를 계약함으로 인테리어때문에 업자를 고용했는데 사람을 잘못고용해서 자꾸 공사일정이 지연되고.. 반도 못한상황입니다 10일정도의 공사를 18일째하고있습니다. 반정도 한거같네요 상황은 이렇습...  
15017 [re]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민중식
8862   2009-08-10 2009-08-10 16:14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토지는 1990년8월29일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갑구>에 등기목적:소유권이전 접수:1990년8월29일, 등기원인:1990년5월10일 증여 관리자:소유자 홍길동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요 부친꼐서는 1990년7월...  
15016 개인소유의 땅을 시청에서 강제매입, 강제철거..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1
강현주
8859   2010-02-15 2010-02-16 16:54
안녕하세요. 새해 정초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포천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죽어가는 우리 동네에 시장 개발을 해보겠다고 시청에서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작정 '주차장'을...  
15015 전세기간 만료 전 이사 시 전세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확보 방안 문의 1
mj
8849   2020-12-04 2020-12-04 14:26
전세계약 2019년 11월14일 (현재 11개월 계약기간 남았음) 전세임대보증금 1억9천만원 / 자녀 2명과 함께 거주 매매계약 잔금일 2021년 2월4일 11월초에 집주인에게 전세기간 만료전 이사할 것임을 말하였으며 집주인이 11/10 부동산...  
15014 계약금 반환 또는 계약 취소 1
8846   2013-12-25 2013-12-27 10:26
부동산 사기를 당한거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a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천만원을 매도자 은행으로 이체한 뒤 영수증으로 부동산 사장님이 代 로 싸인 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직...  
15013 변호사 없이 이혼소장 접수 후 준비 할 것들은... 1
화살
8845   2009-08-21 2009-08-24 17:46
남편의 빚(약 8억) 문제와 제가 신용불량자로 항상 마음고생을 했고 남편의 거짓말, 사기, 비도덕성으로 정상적인 삶이 힘들어, 협의이혼도 돼질 않아 소장 접수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양육권 포기 했고요. 이혼사...  
15012 시어머님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1
율맘
8844   2011-06-28 2011-07-02 10:57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두서 없더라도 잘 봐주세요 ㅠ_ㅠ 전 27세 8개월 딸을 가진 엄마 입니다 지금의 신랑이랑 2년을 연애했고, 2010년 3월9일 혼전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전임신 사실을...  
15011 양육비를 주지않고있어요 1
이은영
8840   2011-01-13 2011-01-17 13:17
안녕하세요..저는 이은영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2월7일 협의이혼을 한 상태구요.. 지금은 미성년자 자녀를 둬서 3개월 숙려기간 중입니다.. 남편은 7일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구요.. 이혼이유는 남편의 부정...  
15010 남편의 야동집착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어떻게해야하나요?
8838   2013-07-21 2013-07-22 11:26
안녕하세요 계속 고민을 해도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은 40대 초반인데요 컴퓨터로 야동을 너무 많이 다운 받습니다. 저보고 같이 보자고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외장하드로 다운받은 것도 ...  
15009 소심한 성격에 상담 남겨요. 1
젊은이
8823   2011-04-04 2011-04-05 15:54
안녕하세요. 미리 엉뚱한 고민하는거일수도 있겠지만 소심한 성격에 이렇게 질문 남기게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읽어주셔서 답변좀 기다리겠습니다. 평범한 청년입니다. 친구들이랑 술한잔 하다보니 어쩌어쩌하다 성관계 하는 업소에 ...  
15008 반영구화장 불법시술 관련 1
rk
8822   2014-07-13 2014-07-15 15:52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아내가 아이라인 반영구화장 불법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한 사람은 개인이며, 저희 집에 와서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술 받은 후 시간이 얼마 안되어 붓기는 ...  
15007 스토커 신고요. 1
ji
8814   2010-11-23 2010-11-26 10:20
계속되는 문자와 음성녹음과 정말 정신적인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싫다고 말했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까지 명확히 밝혔는데 일하는 곳에 찾아오고 계속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내네요 그것보다 더 황당한건 답장한통 하지 않았는데...  
15006 [re]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운영자
8811 50 2007-06-03 2007-06-03 18:56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동법 제186조 참조). 등기없는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15005 상속포기에 관하여
박희영
8808 56 2005-02-04 2005-02-04 10:4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구요..., 아버지 앞으로 주공 아파트 한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15004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과 재계약 1
세입자
8807   2019-12-17 2019-12-17 14:00
계약내용 : 상가주택, 전세, 2018.6~2012.6 재계약 (2014년부터 현재까지 거주중) 2018.11 임대인 사망, 현재 상속인으로 부동산 명의변경완료 내년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 2천만원 인상예정(현재 1.8억 + 2천만원 = 2억) 질문 . ...  
15003 어머니의 도박빚으로 인해 차용증을 썼습니다. 1
이상의
8805   2009-09-24 2009-09-28 14:27
> 어머님의 도박빚 관련 차용증을 써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현재 72세인 2006년 4월경 저희 어머니는 전문 도박꾼들에 의해 도박에 빠져있던 상태였습니다. - 그러던 중 A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지금 어머니가 도...  
15002 협의 이혼 후 양육자 및 친권 변경 절차에 대한 문의 1
탁탁
8788   2015-09-14 2015-09-14 15:25
저는 43세의 남성으로 2011년 결혼하여 2014년에 협의 이혼 하였고,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 엄마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 후 매달 양육비를 한번도 빠짐없이 지불 하였고, 면접교섭권도 출장 및 특수한 상황을 제외 ...  
15001 [re]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운영자
8788 38 2005-02-07 2005-02-07 06:08
답변 드립니다. 3년 동안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  
15000 카드 쓴 누나와 매형 이혼 관련 문제입니다. 1
시민
8786   2011-06-20 2011-06-20 17:59
누나, 매형이 08년 초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처녀때부터 몰래 썼던 카드, 대출, 사채(러시앤~~, 삼화머니 등등)가 있었습니다. 그게 09년 초에 터졌는데, 누나가 친정에 알리기 부끄럽다고해서 매형이 사돈어른신과만 말해...  
14999 전세 계약 중 이사
우연옥
8783 2 2009-08-06 2009-08-06 20:4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06년 11월 28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2008년에 11월에 만기지만..더 살으라고하고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아서..자동연장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경에 전화가 와서는...  
14998 이혼문제요.. 1
091025
8773   2010-03-23 2010-03-24 16:57
결혼한지 5개월 됬습니다 혼전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할때부터 재산이 하나도 없어 월세 500만원짜리에서 살고 있는데요 다음달이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노름을 하네요 한두번이 아니구요. 도저히 믿고 못살겠습니다...  
14997 친권자인 아버지가.... 1
candy
8770   2011-08-03 2011-08-03 16:12
전남편과 이혼한지 3년이 돼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 한명이 있구요... 이혼당시 양육권은 제가..친권은 전남편이 하기로 했습니다. 초반에 저에게 친권과 양육권 둘다 준다고 해놓곤.... 나중에 가지가지 이유를 대며 친...  
14996 상속 및 명의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릴라
8760   2013-11-21 2013-11-25 13:32
안녕하십니까? 상속 및 명의이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2010년 10월에 돌아가셨구요. 아버지 명의로 단독 주택이 하나 있고 저는 외동 아들 입니다. 공시...  
14995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
고민녀
8760   2011-01-31 2011-02-07 07:22
1.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요? 2. 담보제공명령 이행기간동안 전 배우자가 재산을 매매하거나 빼도릴수도 있나요?? 3. 현재 1달치 양육비 미지급 상태이고, 양육비 안주겠다고 전화통화 녹음한 자료 있...  
14994 도와 주십시요
황선호
8758 53 2008-05-25 2008-05-25 07:58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황 선 호 주민등록번호: 550314-*******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4리 245-3전 화 (휴대폰) 011-9598-5050 (자택)054=787-6704 2. 피고소인* 성 명: 정 명 호 주민등록번: 주 ...  
14993 세대주변경 1
이윤희
8756   2017-10-14 2017-10-14 12:11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대주,가정주부,주택소유.지역의료보험. 미취업,미혼인 자녀명의로 세대주 변경하려고합니다. 목적은 청약하기위함인데 세대주 변경하면 앞으로 이전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경제적인 손실같은 거요. 궁금해서 여...  
14992 신용불량자입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1
최진수
8754   2010-03-29 2010-04-02 10:50
안녕하세요.. 이런 내용도 상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01년도에 제 매형이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음료 대리점을 했습니다. 2004년에 사업을 접고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2006년도에 3000만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매...  
14991 아파트 물이 샐때 보상범위 문의 1
카르페디엠
8753   2017-08-30 2017-08-31 10:19
저희집(아파트) 화장실에서 물이새서 아래층 화장실과 방 사이에 있는 북박이 공간 쪽으로 물이 새서 벽지가 훼손되어 도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래집에서 북박이 공간에 옷걸이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도배를 해주려니 옷걸이...  
14990 소장부본송달 관련 문의 1
남기웅
8752   2017-05-23 2017-05-23 11:16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중인데요. 제가 청구인이고 상대방이 5명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구요. 지금 소장부본송달 단계인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질문드려요. 1. 미국에 거주하는 상대방 (가족이지만 현재는 미국 국적) 에 ...  
14989 배우자 사망후 빚승계에 관하여.... 1
^^
8751   2011-03-21 2011-03-22 11:12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카드빚이(카드론등) 천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둘이 가진거 없이 시작하여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휴대폰 , 인터넷 위약금, 각종세금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