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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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4259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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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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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이네 | 9194 | | 2011-05-17 | 2011-05-18 17:39 |
저희 엄마는 작년 오월 압박 골절로 인해 분당 모병원에서 치료를 하신다음 요양 병원에 계시다 장기요양 등급 2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8월경 입소 하셨습니다.. 계속 잘 지내고 계시다 2011년 4월 20일 요양원에서 주무시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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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7 |
형제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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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 9192 | | 2014-10-06 | 2014-10-06 15:20 |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그닥 좋지 않은 상담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올해 1월 어머니가 투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원룸이 있는데 이를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구두로 2/3형. 1/3동생이 하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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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6 |
[re]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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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185 | 49 | 2005-02-04 | 2005-02-04 04:55 |
답변 드립니다. 1.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이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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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5 |
상속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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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픔 | 9184 | | 2010-06-22 | 2010-06-23 13:49 |
며칠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계실때 의식이 없는상태여서 상속문제등 은행,보험,토지,집 등등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못했네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계셔서 다행이지만은 어머니께서도 현재 몸이 좋지않으신 상황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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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4 |
부친의재산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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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언니 | 9175 | | 2010-05-01 | 2010-05-05 19:34 |
안녕하세요
저의집은 이혼가정으로 세번쨰새어머니가 들어와사십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단한푼도 재산을무렬줄수가없다고 하고
재산이있어도 지금의새어머니 앞으로 전부다해준다고 하는군요
아버지의 두번쨰이혼으로 온갖수모와스트레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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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3 |
[re]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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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157 | 50 | 2005-02-07 | 2005-02-07 06:0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본가 식구들도 12년간 전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계신 곳을 알 수 없다고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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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 |
아파트 전세계약금을 명의신탁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신탁자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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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아 | 9154 | | 2010-05-17 | 2010-05-19 16:50 |
< 상황설명 >
제가 결혼을 위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3월29일 은행에서 수표로
3000만원을 찾아 결혼할 사람과 부동산에 가서 결혼할 사람(여자)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 예정일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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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 |
상조기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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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 9143 | | 2013-10-28 | 2013-10-29 11:13 |
한달전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을 마치고 장례식장에 상조기를 사무실에 맏기고 20일 후쯤 찾으러 갔는데 ...
분실되었습니다.. 맏기였을때는 뭐 보관증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상조기는 사무실 맞기는 걸로 아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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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 |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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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민 | 9142 | | 2009-08-07 | 2009-08-07 08:47 |
2년 계약하고 사정이 생겨 1년 살고 이틀후면 이삿날입니다. 베란다에 보조로 설치한 싱크대가 이사당시 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비효율적 공간사용이라고 생각해 다른 베란다로 옮겨놓고 살았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계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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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9 |
수급자인데 가족중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게 생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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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맘 | 9130 | | 2010-11-11 | 2010-11-22 17:05 |
오늘 계약을 하고 보니
중대한 실수를 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제 저와 자녀 2명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급권자가 되어 월 30여만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저희 3명중 어느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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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8 |
[re] 이혼후 위자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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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124 | | 2009-08-13 | 2009-08-13 17:05 |
답변드립니다. 1.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원이라는 것이 전남편과 내연녀에게 각각 2천만원씩인지요, 아니면 부진정연대채무로서 2천만원이라는 것인지요. 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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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7 |
아빠의 카드-대출빛과 이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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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 | 9113 | | 2011-06-21 | 2011-06-24 10:22 |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주말부부로 일하시면서 생활하셨던 아버지의 카드빚이 8년 전 식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주말부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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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6 |
시어머니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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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봉어엄마 | 9109 | | 2011-08-19 | 2011-08-23 10:45 |
제 나이 31 남편 나이 39
결혼전부터 삐걱거렸던...
시어머니는 결혼전 같이 안산다는 이유로 저를 밉게만 보셨어여...
남편 나이38이였었는데 동생은 학교 다닐때 사고쳐서 지금은 세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남편은 항상 어머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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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5 |
[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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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109 | 59 | 2005-02-04 | 2005-02-04 02:46 |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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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4 |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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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9100 | | 2017-07-18 | 2017-07-19 16:28 |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에 2.1억원 전세(개인돈 1억원, 버팀목 대출 1.1억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고 잔금일도 8월 초임을 확인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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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3 |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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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 9079 | 64 | 2008-04-29 | 2008-04-29 11:02 |
안녕하세요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사람들한테 주언을 구하다가 알게됐습니다. 저는 2006년 3월초에 강서에 있는 아파트로 2년 계약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 만기니 올해 3월초가 만기였지요 2월경쯤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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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 |
근로자가아닌 지입차주인데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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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9064 | | 2010-04-05 | 2010-04-05 09:16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얼마전까지 어머니명의로 편의점 지입차주를햇구요.. 2월 23일까지 일을했습니다.
제가 하는일은담배납품업이엿습니다 . 담배를 나오면서 부득이하게 가지고나오게되엇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만두게되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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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 |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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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호 | 9039 | 53 | 2008-05-25 | 2008-05-25 07:58 |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황 선 호 주민등록번호: 550314-*******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4리 245-3전 화 (휴대폰) 011-9598-5050 (자택)054=787-6704 2. 피고소인* 성 명: 정 명 호 주민등록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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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 |
지급명령과 차용증,이의제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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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줄 | 9035 | | 2010-04-16 | 2010-04-20 11:39 |
지급명령과 차용증에 관하여 조언 구합니다.
--- 아래와 같습니다.
2001년 교재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2002년 01월경 헤어졌구요...
그러고 나서 얼마후(05월경)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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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9 |
계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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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 | 9034 | | 2009-11-04 | 2009-11-10 06:24 |
안녕하세요.
제가 계중(친목회)을 하다가 계원들의 인간성에 넘 실망해서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신랑이 생활비도 안가져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동안 제가 낸 곗돈을 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곗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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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8 |
분양계약자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오피스텔 전세계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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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식 | 9033 | | 2014-09-11 | 2014-09-11 17:23 |
아들이 대도시에 취직을 하게 되어 전세집을 구해준다고 요즘 전세집이 없다는 조급한 마음에 미등기가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부인이 계약서 작성도 없이 계약금으로 박철수(가명) 통장에 3백만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제가 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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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7 |
소액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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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 | 9032 | | 2013-12-24 | 2013-12-27 09:41 |
- 임대집에 노후로 1년6개월동안 총 3차례 단열벽지 일부시공(계약후3~6개월단위)후. 욕실 각방천장 거실 창가와 현관 모서리만 누수거나결로,수선요청 (증:문자,카톡,전화,사진) - 업체소견상 노후건물의 단열시공시급 (증: 여러업체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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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6 |
아파트 누수 보상 책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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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러스 | 9031 | | 2015-03-20 | 2015-03-21 12:17 |
현재 서울의 15년된 복도식 아파트 19층에 살고 있으며 얼마전 아랫집에서 누수가 된다하여 싱크대 밑 온수배관 누수를 탐지하여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아랫집인 18층은 당연히 저희집 누수로 벽지가 상했으니 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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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5 |
형제 가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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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 9031 | | 2010-01-15 | 2010-01-18 10:45 |
저는 86년생 남자 올해 25살 입니다.
제가 당한일들은 제가 초등학생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유없는 시비후 폭행과 욕설이것이 대표적인일이지요
이렇게 말을한다면 그것뿐이라고하지만
당한사람의 입장에서는 차마 말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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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4 |
월세 세입자 내보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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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 9030 | 2 | 2009-08-05 | 2009-08-05 19:02 |
안녕하세요. 보증금 겸 월세로 600만원 선불 6개월 월세를 놓았습니다. 6개월후에 전세로 전환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 1개월치 100만원이 미납된 상태이고 8월10일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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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3 |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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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 9030 | 56 | 2005-02-04 | 2005-02-04 17:35 |
남편은부도를내고 신용불량자가되어현재 3년동안열락이안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증도 말소 된걸로 알고 있꾸여... 이혼을하구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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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 |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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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순 | 9026 | | 2011-07-12 | 2011-07-13 14:33 |
이번주 금요일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곳은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었는데요.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15000원씩 부과된금액을 납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금액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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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1 |
임대인이 가계약을 파기 후 돈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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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9005 | | 2020-12-13 | 2020-12-15 11:06 |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려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 부동산에 사전에 말을 다 해둔 상태였어요 방을 보러 갔는데 이전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지 않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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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0 |
이혼소송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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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 9003 | | 2009-08-14 | 2009-08-17 16:53 |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이혼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0년 전 쯤에 재혼을 하셨는데 두분이 사시면서 아파트을 분양받았고 그 대금은 두분이서 이래 저래 값긴 했지만 5년 동안 250만원 이상씩 생활비 명목으로 드렸답니다. 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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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9 |
카드를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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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맘 | 8997 | | 2010-03-17 | 2010-03-19 14:11 |
2000년도경 친구네집에 돈이없어 보일러기름도 못넣는다고 해서 카드를 빌려줬는데 400만원정도를 사용했는데 저도 형편이 어렵고 해서 밀리다보니 이자까지 1,100만원을 갚게되었습니다. 그후 직업이 없어서 이자도 못준다고 직장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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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8 |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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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 8995 | | 2011-05-21 | 2011-05-21 11:55 |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지금 아이들과 임신으로 이혼은 신중히 생각중인데요
그것과 별개로 제가 지금 임신중에 간통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보상받고 그여자에게 당장 조금이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고싶은데
이혼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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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7 |
[re] 집주인 단수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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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987 | | 2009-07-28 | 2009-07-28 16:27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임대인)인 남편이고, 반면 건물주의 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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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6 |
이혼은 아직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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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zizi728 | 8973 | | 2010-05-09 | 2010-05-12 13:33 |
부모님께서 이혼은 아직 안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국민건강보험,연금,자동차보험 등 자신 앞으로 된 모든 것들이 한달 전부터 집으로 날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디로 주소를 돌려놨는지 자신의 것만 쏙 빼서 다른 곳으로 해놓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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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5 |
혼외자 인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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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8969 | | 2016-10-30 | 2016-10-31 17:00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나 저를 낳으셨는데요. 당시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는 상태여서 저는 아버지의 본과 성만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올려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성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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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4 |
친권자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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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 8968 | | 2011-02-24 | 2011-02-26 12:55 |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입니다.
지금 아빠와 살고있습니다.
친권자가 엄마 앞으로 되어있는데 아빠 앞으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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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3 |
[re]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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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959 | 140 | 2005-01-21 | 2005-01-21 18:18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는 경기도 안성에 산이 원래 종중 재산인데 증조부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것인지.., 증조부 개인이 그 산을 구입하시어 증조부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었는데 그 산을 팔아 자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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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 |
토지위에 다른사람이 임대업을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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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라 | 8955 | | 2010-02-07 | 2010-02-09 18:20 |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에 A씨가 카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가 장사가 안된다며 가건물을 지어 자기가 임대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두로 허락하시어 경량철골구조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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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 |
[re] 이혼시위자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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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952 | 71 | 2005-02-08 | 2005-02-08 20:33 |
답변 드립니다. 1. 협의이혼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문제를 당사자가 자유로이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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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시 보증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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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 | 8943 | | 2015-08-19 | 2015-08-19 17:46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집은 2014년 12월에 2년에 1억4천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공사부실로 화장실 세면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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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9 |
간통 형사고소 무의미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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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 8942 | | 2009-10-27 | 2009-11-02 17:28 |
오늘 이혼소장준비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적고있었더니 민원보시는분 왈
간통고소해도 모두 불구속으로 풀려난다 그리고 모두 불구속수사이며
증거입증된다하여도 불구속으로99%풀려난다며 사기를깍아내리더군요;;;
아내가5년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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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8 |
가족관계증명서 오류 정정방법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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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8928 | | 2016-04-24 | 2016-04-25 20:44 |
안녕하십니까?여기에 문의 글을 올리면, 계속 에러가 발생하고 글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가능한 한 상세히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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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7 |
월차임 변동에 대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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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8923 | | 2010-04-16 | 2010-04-21 11:06 |
안녕하세요? 먼저생활상에서 부닥치는 어려움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수있도록 조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2002년 3월27일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5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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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6 |
전세계약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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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8918 | | 2010-02-18 | 2010-02-22 14:55 |
계약이라는것을 첨해봅니다.. 모르느게 많아서 글을 납깁니다.
7천5백만언에 전세 게약을 하엿읍니다 .. 1월23일날 계약금 10%로를 주인이아닌 현 세입자에게 송급ㅁ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하길 바랬구요. 계약일일날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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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5 |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관련해서 기소유예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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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8911 | | 2011-08-11 | 2011-08-19 10:01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망신고 하시기 전에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감증명을 띠셨습니다. 인감증명은 사용하지 않았었구요, 이후에 사망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고발이 들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시고 이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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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4 |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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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 8904 | | 2010-04-05 | 2010-04-08 15:08 |
예전에 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아서 염치없지만..또 복잡한 마음을 적어보았습니다...
예전글
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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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3 |
이혼 소송 소장을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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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택 | 8901 | | 2014-01-28 | 2014-01-29 14:16 |
안녕하세요
이혼 조정 신청에서 피 신청이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 직권으로 강제 조정이 이루어 졌으나
피 신청인이 강제 조정 신청 서류를 받지 않아 결국 강제 조정결정 취소로 종국이 되었습니다.
이어 이혼 소송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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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 |
전세집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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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제인 | 8899 | | 2018-02-26 | 2018-02-27 10:24 |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을 통해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1억 2천만원짜리 전세집이었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해 둔 상태인데요.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는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며 계약금을 반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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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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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란 | 8898 | | 2010-04-05 | 2010-04-07 06:43 |
애기를 지난 8개월동안 쭉 혼자 키웟구요 물론 혼자 낳앗구요
아기 아빠는 교도소에 잇습니다 혼인신고 안되잇구요
재판에 유리하다고 아기 호적 좀 자기 밑으로 해달라길래 해줫어요.........
근데 헤어지자면서 애기는 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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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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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 8892 | | 2011-11-29 | 2011-11-30 11:44 |
23년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딸아이를 기우고 있는 55살주부입니다. 딸아이는 현재 29살이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저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사회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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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공동 수도요금 +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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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라 | 8891 | | 2020-12-26 | 2020-12-29 10:11 |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구요(LH청년전세임대) 가스/ 전기/ 고지서가 와서 내고 있는데 수도요금은 안오길래 이상해서 고객센터 문의해보니 공동계량기라고 하더라구요 ( 중개인한테 들은얘기가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않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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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진행통보를 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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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자 | 8884 | | 2010-06-03 | 2010-06-07 10:50 |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니 결과야 어째튼 무척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올 3월2일에 수급궍자가 되어서 일반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제가 아프긴 해도 의사의 진단서가 없이 사는 형편을 보고 수급권자가 된 것으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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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7 |
전세금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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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8881 | | 2011-03-03 | 2011-03-05 10:43 |
저는 현재 전세금 5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주인이 3번 바뀌어 계약서를 현재 2번 새로 썻구요.
2008년 1월10일날 계약서쓰고 , 12일날 확정일자 받아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번째 주인이 바뀌면서 등기상에 채고최권액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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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차인의 퇴거불응,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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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881 | 16 | 2008-01-04 | 2008-01-04 14:37 |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침입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자가 자기 점유 주택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임대인이라 하여 잠금장치를 임의로 열고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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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 구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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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 8875 | | 2010-02-27 | 2010-03-02 17:59 |
안녕하세요. 이미테이션 구매 관련으로 상담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1월에 네이버에서 검색한 루이찌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요. (- 물건명을 검색했을 때 광고로 해당 사이트가 떴기 때문에 짝퉁이라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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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여!!일수 보증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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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크엄마 | 8865 | | 2011-03-22 | 2011-03-22 16:28 |
2011년 2월 22일날 아는동생(유흥업소 종사자)이 돈이 급해서 일수를 쓴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동생 처지가 너무 딱한지라 믿고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일수 쓴날 수수료 이런건 떼지않고 미리 5일치를 선입금하라고 해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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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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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심 | 8861 | | 2014-07-11 | 2014-07-12 13:03 |
안녕하세요 지금 환경은 3살아들 한명있고 월세방에 살고있습니다 아내는20대초반이고 저랑은 나이차이가 조금 있구요 준비없이 결혼하여 생활은 조금 힘듭니다 아내가 애키우는걸 원치않아 대신 맏벌이 하기로 하고 아이는 저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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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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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 8858 | | 2018-04-17 | 2018-04-18 16:57 |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인용으로 결정이 났구요.. 그런데 등기부를 떼도 임차권등기가 안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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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층간누수로 인한 천장의 피해부분으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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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언덕 | 8858 | | 2015-07-19 | 2015-07-20 10:29 |
지속적인 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인해 거실천장의 일부분이 썩어 버렸는지 검게 변하고 부분의 몰딩이 물을 머금어 벌어진 형태가 되었습니다. 4~5년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윗집에 말을 했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흉물스럽게 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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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누수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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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 8856 | | 2017-10-26 | 2017-10-27 10:03 |
고생많으십니다. 아파트 매매 후 누수와 관련해 도움을 얻고자 글씁니다. 아파트 매매 후 매도인의 세입자는 바로 퇴실하였고 저는 입주시기가 여유 있어 현재 공실의 상태입니다. 매매 약 1달이 지난 시점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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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시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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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콩 | 8855 | | 2014-09-13 | 2014-09-15 15:41 |
현재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는 중입니다. 이 중 재산분할이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저와 4살 자녀를 무일푼으로 내쫓기 위해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까지 바꾸어 집에 못 들어오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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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8 |
양육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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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8854 | | 2010-03-30 | 2010-04-02 13:33 |
재가 이혼을하려고 하는데요 서로합의하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애가잇어서 양육권문제로 지금 고민을하고잇습니다.저희집에서남편이랑아이랑저희엄마랑
다같이살앗구요 그리고 애는재가키우고싶푼데 저는 현재 애낳고서부터 산모우울증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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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지연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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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8851 | | 2014-11-23 | 2014-11-24 14:14 |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다 지난 9월15일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보름이면 공사가 끝난다하여 9월30일 공사완료로 계약서에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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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의 땅을 시청에서 강제매입, 강제철거..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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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주 | 8850 | | 2010-02-15 | 2010-02-16 16:54 |
안녕하세요. 새해 정초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포천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죽어가는 우리 동네에 시장 개발을 해보겠다고 시청에서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작정 '주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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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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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식 | 8847 | | 2009-08-10 | 2009-08-10 16:14 |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토지는 1990년8월29일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갑구>에 등기목적:소유권이전 접수:1990년8월29일, 등기원인:1990년5월10일 증여 관리자:소유자 홍길동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요 부친꼐서는 1990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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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4 |
인테리어 업자를 고소하고싶어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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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 8846 | | 2011-04-05 | 2011-04-08 13:37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가게를 계약함으로
인테리어때문에 업자를 고용했는데
사람을 잘못고용해서 자꾸 공사일정이 지연되고.. 반도 못한상황입니다
10일정도의 공사를 18일째하고있습니다. 반정도 한거같네요
상황은 이렇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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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3 |
변호사 없이 이혼소장 접수 후 준비 할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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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 | 8832 | | 2009-08-21 | 2009-08-24 17:46 |
남편의 빚(약 8억) 문제와 제가 신용불량자로 항상 마음고생을 했고 남편의 거짓말, 사기, 비도덕성으로 정상적인 삶이 힘들어,
협의이혼도 돼질 않아 소장 접수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양육권 포기 했고요. 이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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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 |
기물파손에 대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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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주니 | 8828 | | 2019-01-14 | 2019-01-15 15:38 |
4학년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몇일전 아이가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놀이터 기물파손을 하였습니다...파손된 기물은 4년된 것 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쪽에서는 100프로 배상을 해달라고하는데... 감가상각비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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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 |
계약금 반환 또는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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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8828 | | 2013-12-25 | 2013-12-27 10:26 |
부동산 사기를 당한거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a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천만원을 매도자 은행으로 이체한 뒤 영수증으로 부동산 사장님이 代 로 싸인 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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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 |
양육비를 주지않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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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 8828 | | 2011-01-13 | 2011-01-17 13:17 |
안녕하세요..저는 이은영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2월7일 협의이혼을 한 상태구요..
지금은 미성년자 자녀를 둬서 3개월 숙려기간 중입니다..
남편은 7일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구요..
이혼이유는 남편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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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9 |
시어머님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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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맘 | 8824 | | 2011-06-28 | 2011-07-02 10:57 |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두서 없더라도 잘 봐주세요 ㅠ_ㅠ
전 27세 8개월 딸을 가진 엄마 입니다
지금의 신랑이랑 2년을 연애했고, 2010년 3월9일 혼전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전임신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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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8 |
이혼절차 20년 별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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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 | 8800 | | 2016-10-24 | 2016-10-24 16:39 |
제부모님은 이미 제가 어릴적부터 성격차이로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 없이 각방을 써 오셨고, 20년가까이 별거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적부터 이혼 하길 원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죽을때까지 이혼해 줄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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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7 |
[re]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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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799 | 50 | 2007-06-03 | 2007-06-03 18:56 |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동법 제186조 참조). 등기없는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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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6 |
스토커 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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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 8794 | | 2010-11-23 | 2010-11-26 10:20 |
계속되는 문자와 음성녹음과
정말 정신적인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싫다고 말했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까지 명확히 밝혔는데
일하는 곳에 찾아오고 계속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내네요
그것보다 더 황당한건 답장한통 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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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5 |
반영구화장 불법시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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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 | 8793 | | 2014-07-13 | 2014-07-15 15:52 |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아내가 아이라인 반영구화장 불법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한 사람은 개인이며, 저희 집에 와서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술 받은 후 시간이 얼마 안되어 붓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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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4 |
어머니의 도박빚으로 인해 차용증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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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 8789 | | 2009-09-24 | 2009-09-28 14:27 |
> 어머님의 도박빚 관련 차용증을 써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현재 72세인 2006년 4월경 저희 어머니는 전문 도박꾼들에 의해 도박에 빠져있던 상태였습니다.
- 그러던 중 A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지금 어머니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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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3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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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 8787 | 60 | 2005-02-03 | 2005-02-03 17:20 |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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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 |
남편의 야동집착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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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하나요? | 8783 | | 2013-07-21 | 2013-07-22 11:26 |
안녕하세요 계속 고민을 해도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은 40대 초반인데요 컴퓨터로 야동을 너무 많이 다운 받습니다.
저보고 같이 보자고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외장하드로 다운받은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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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1 |
소심한 성격에 상담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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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 8783 | | 2011-04-04 | 2011-04-05 15:54 |
안녕하세요.
미리 엉뚱한 고민하는거일수도 있겠지만
소심한 성격에 이렇게 질문 남기게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읽어주셔서 답변좀 기다리겠습니다.
평범한 청년입니다.
친구들이랑 술한잔 하다보니 어쩌어쩌하다
성관계 하는 업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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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 |
전세 계약 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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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옥 | 8776 | 2 | 2009-08-06 | 2009-08-06 20:41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06년 11월 28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2008년에 11월에 만기지만..더 살으라고하고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아서..자동연장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경에 전화가 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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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9 |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과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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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8763 | | 2019-12-17 | 2019-12-17 14:00 |
계약내용 : 상가주택, 전세, 2018.6~2012.6 재계약 (2014년부터 현재까지 거주중) 2018.11 임대인 사망, 현재 상속인으로 부동산 명의변경완료 내년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 2천만원 인상예정(현재 1.8억 + 2천만원 = 2억)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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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8 |
카드 쓴 누나와 매형 이혼 관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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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8760 | | 2011-06-20 | 2011-06-20 17:59 |
누나, 매형이 08년 초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처녀때부터 몰래 썼던 카드, 대출, 사채(러시앤~~, 삼화머니 등등)가 있었습니다.
그게 09년 초에 터졌는데, 누나가 친정에 알리기 부끄럽다고해서 매형이 사돈어른신과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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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7 |
이혼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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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5 | 8759 | | 2010-03-23 | 2010-03-24 16:57 |
결혼한지 5개월 됬습니다
혼전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할때부터 재산이 하나도 없어 월세 500만원짜리에서 살고 있는데요
다음달이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노름을 하네요 한두번이 아니구요.
도저히 믿고 못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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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6 |
상속 및 명의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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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 | 8757 | | 2013-11-21 | 2013-11-25 13:32 |
안녕하십니까?
상속 및 명의이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2010년 10월에 돌아가셨구요.
아버지 명의로 단독 주택이 하나 있고 저는 외동 아들 입니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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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5 |
협의 이혼 후 양육자 및 친권 변경 절차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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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 | 8756 | | 2015-09-14 | 2015-09-14 15:25 |
저는 43세의 남성으로 2011년 결혼하여 2014년에 협의 이혼 하였고,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 엄마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 후 매달 양육비를 한번도 빠짐없이 지불 하였고, 면접교섭권도 출장 및 특수한 상황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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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4 |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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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754 | 41 | 2005-02-05 | 2005-02-05 13:47 |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해드린 집을 제외하고 아버님이 형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남기신 재산의 총액 중에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을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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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3 |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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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호 | 8748 | 53 | 2008-05-25 | 2008-05-25 07:58 |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황 선 호 주민등록번호: 550314-*******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4리 245-3전 화 (휴대폰) 011-9598-5050 (자택)054=787-6704 2. 피고소인* 성 명: 정 명 호 주민등록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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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 |
신용불량자입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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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수 | 8742 | | 2010-03-29 | 2010-04-02 10:50 |
안녕하세요..
이런 내용도 상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01년도에 제 매형이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음료 대리점을 했습니다.
2004년에 사업을 접고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2006년도에 3000만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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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 |
양육비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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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녀 | 8741 | | 2011-01-31 | 2011-02-07 07:22 |
1.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요?
2. 담보제공명령 이행기간동안 전 배우자가 재산을 매매하거나 빼도릴수도 있나요??
3. 현재 1달치 양육비 미지급 상태이고, 양육비 안주겠다고 전화통화 녹음한 자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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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
배우자 사망후 빚승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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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36 | | 2011-03-21 | 2011-03-22 11:12 |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카드빚이(카드론등) 천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둘이 가진거 없이 시작하여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휴대폰 , 인터넷 위약금, 각종세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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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9 |
세대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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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 8731 | | 2017-10-14 | 2017-10-14 12:11 |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대주,가정주부,주택소유.지역의료보험. 미취업,미혼인 자녀명의로 세대주 변경하려고합니다. 목적은 청약하기위함인데 세대주 변경하면 앞으로 이전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경제적인 손실같은 거요. 궁금해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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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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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 | 8719 | | 2011-08-03 | 2011-08-03 16:12 |
전남편과 이혼한지 3년이 돼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 한명이 있구요...
이혼당시 양육권은 제가..친권은 전남편이 하기로 했습니다.
초반에 저에게 친권과 양육권 둘다 준다고 해놓곤....
나중에 가지가지 이유를 대며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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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7 |
소장부본송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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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웅 | 8711 | | 2017-05-23 | 2017-05-23 11:16 |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중인데요. 제가 청구인이고 상대방이 5명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구요. 지금 소장부본송달 단계인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질문드려요. 1. 미국에 거주하는 상대방 (가족이지만 현재는 미국 국적)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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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6 |
양육비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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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녀 | 8707 | | 2011-01-25 | 2011-01-25 17:42 |
지난 10월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은 돈이 없다며 입금을 안했구요..
이달은 입금을 하였습니다..
매번 양육비로 협박을 하고.. 사랍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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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이 샐때 보상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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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페디엠 | 8706 | | 2017-08-30 | 2017-08-31 10:19 |
저희집(아파트) 화장실에서 물이새서 아래층 화장실과 방 사이에 있는 북박이 공간 쪽으로 물이 새서 벽지가 훼손되어 도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래집에서 북박이 공간에 옷걸이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도배를 해주려니 옷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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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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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모드 | 8706 | 79 | 2005-03-17 | 2005-03-17 13:06 |
안녕하세여? 정말 너무힘들게 이글을쓰네여..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 신랑이 옛애인이랑 외도를 했는데...신랑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여자는 자기는 친구로 만났을뿐 관계는 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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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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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 8697 | | 2010-03-31 | 2010-04-02 14:09 |
저는 남편이 의처증이 아주 심합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총무부에서 일을합니다..남자직원들이랑 얘기하는것조차 싫어합니다..
술을 먹고집에 들어 오는 날이면 저는 무섭습니다..욕설, 폭행, 강제 부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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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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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692 | 2 | 2009-07-02 | 2009-07-02 14:49 |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떤 이유로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구 호적부에도 존재했던 사람인지요). 실제로 부친과 친생자관계가 아니면서 법률상 부자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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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관련 추가상담 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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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 8685 | | 2011-03-14 | 2011-03-16 14:49 |
기존 상담요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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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 고민중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전문가분에게 자문을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집 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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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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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정 | 8681 | | 2020-12-09 | 2020-12-10 15:43 |
2018년 7월에 이혼을 했습니다.이혼 접수시 양육비를 뭣도모르고 60으로 기재를 했다가 확정기일전 100으로 조정하자 전남편에게 말을했고 아무말이 없어 수긍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확정기일날 판사앞에서 양육비 1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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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문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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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문제 | 8669 | | 2020-12-11 | 2020-12-14 16:06 |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0년 6월 21일 날 같이 사는 동생과 함께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이었고 각각 500만원씩 부담하여 같이 살고 있었고 현재는 문제가 생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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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버지 생전에는 상속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며, 아버지가 현재 치매 상태시라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 증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부친이 치매상태에서 장남이 임의로 자신 명의로 재산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어머니와 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자녀들은 균분, 배우자는 5할 가산). 유언이 있으면 유언내용이 우선하나, 부친이 치매 상태라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언을 남기시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여도가 있는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고,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는 등 특별수익을 한 상속인은 상속분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친의 사후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므로, 부친의 사후에 장남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부친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친의 사후에 귀하는 구청 등에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부친 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금융채무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장남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인 방법 등을 통해) 단독명의로 취득하였다면 귀하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었으므로 대면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유선으로 확인 후 내원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