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질문자의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나 채권 등 재산이 발견되지 않자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실행하려는 듯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체동산압류집행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주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및 가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한 후 이를 경매절차를 통해 입찰인에게 경락시키고, 그 경매대금으로 채권에 변제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현재 질문자 명의의 전셋집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이상, 위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질문자의 것인지, 부모님 소유인 것인지에 따라 집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질문자의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하나, 부모님 소유 물건임이 입증된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물건들이 값이 나가는 고가의 물품이라면 질문자의 소유라는 영수증 등 증거를 구비하시고 위 사실이 입증되면 집행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의 채무는 채무자인 아버지의 변제책임이 있을 뿐, 아버지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인 질문자의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기관이 임의로 압류하거나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가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이전에 연대보증을 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질문자의 재산에 집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현재 상황이나 장래에 있어 채무변제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에게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 채무액을 소액으로 낮추고 조금씩 변제하는 것이고, 파산은 파산 채무 전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책임을 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산신청후 그 요건이 구비된다면 파산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있거나 하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절차는 법적 요건화 되어있으나, 개별적인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각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재산내역, 기타 사정에 따라 가능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질문자의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나 채권 등 재산이 발견되지 않자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실행하려는 듯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체동산압류집행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주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및 가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한 후 이를 경매절차를 통해 입찰인에게 경락시키고, 그 경매대금으로 채권에 변제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현재 질문자 명의의 전셋집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이상, 위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질문자의 것인지, 부모님 소유인 것인지에 따라 집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질문자의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하나, 부모님 소유 물건임이 입증된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물건들이 값이 나가는 고가의 물품이라면 질문자의 소유라는 영수증 등 증거를 구비하시고 위 사실이 입증되면 집행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의 채무는 채무자인 아버지의 변제책임이 있을 뿐, 아버지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인 질문자의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기관이 임의로 압류하거나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가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이전에 연대보증을 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질문자의 재산에 집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현재 상황이나 장래에 있어 채무변제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에게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 채무액을 소액으로 낮추고 조금씩 변제하는 것이고, 파산은 파산 채무 전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책임을 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산신청후 그 요건이 구비된다면 파산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있거나 하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절차는 법적 요건화 되어있으나, 개별적인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각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재산내역, 기타 사정에 따라 가능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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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