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나, 계약의 당사자는 미성년자 본인이지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부모에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든 미성년자인 상태 그대로든 계약 당사자인 미성년자만이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계약의 효력요건일 뿐, 법정대리인에게 공동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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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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