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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409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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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641   2020-02-28 2020-08-22 10:54
1209 [re] 아버지의 폭언만으로는 처벌이 안되겠지요?
운영자
2508 21 2006-01-03 2006-01-03 11:38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인 접촉에 한정되지 않고 폭언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아...  
1208 친권에 대한...꼭이요
이은미
2062 34 2005-12-31 2005-12-31 23:39
안녕하세요!! 연말,초에 많이 바쁘실텐데 너무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언니가 작년9월경에 이혼을 했어요. 남편의 바람때문에...모르게 자식까지 낳아오고,,,점점 횡포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했지요. 그런데...  
1207 [re] 친권에 대한...꼭이요
운영자
1994 24 2006-01-16 2006-01-16 00:1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언니분이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확실히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언니분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  
1206 급해요.. 상속관련입니다.
박미란
2540 40 2005-12-31 2005-12-31 23:18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위로 배다른 이복 언니들이 2명이 있고, 엄마가 오빠와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는 1남 3녀이었지요. 이복 언니들은 25여 년 전에 결혼해서 출가를 했지요. 문제는 ...  
1205 [re] 급해요.. 상속관련입니다.
운영자
2087 24 2006-01-08 2006-01-08 23:1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의 실행으로 인해 명의신탁이 무효화되었지만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이 있는데 1.공유자간 명의신탁, 2.종중재산의 명의신탁, 3.부부간 명의신탁입니다. 상담자 본인도 메일에서 밝히...  
1204 사기피해
김은희
2104 42 2005-12-31 2005-12-31 22:40
올 6월에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구입비로 무통장으로 돈을 지급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는데, 알고보니 전문사기꾼이었습니다. 경찰서 신고후에 지금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수감중이라는데요.. 그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꼭 좀 ...  
1203 [re] 사기피해
운영자
2166 27 2006-01-10 2006-01-10 23:2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구속수감 중이라도 형사상 고소가 가능하시며 유죄로 입증될 경우 상대방은 가중처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상 상대방을 형사상 처벌하시는 것과 민사상 손해를 배상받으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손해를 ...  
1202 이혼....
백장미
2208 29 2005-12-31 2005-12-31 22:38
저는 30개월과 5개월 된 아이를 둔 7년차 주부입니다. 살면서 두 아이가 생긴 것 말고는 웃을 일이 없는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7년 동안 참고 살아온 것은 다시는 안그러겠지 하면서 살아온 것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1201 [re] 이혼....
운영자
2217 35 2006-01-10 2006-01-10 23: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실텐데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드시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 남편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  
1200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배종임
2152 35 2005-12-31 2005-12-31 10:10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문제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4년1월7일날부터 2005년1월7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금은 3500만원 12월 11일 주인아줌마께서 올라오셔서 계약기간도 끝나가고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주인이...  
1199 [re]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운영자
2440 30 2006-01-16 2006-01-16 00:1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1198 거짓 고소와 폭행2주의 벌금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곰돌이
2749 49 2005-12-31 2005-12-31 01:22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9월말경 일하는 여알바생 두명이서 추석때 저희 가족들이와서 일을 도와준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것에 기분이 상해서 이유를 물어보는 자리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여학생이 싸이홈피에 저...  
1197 [re] 거짓 고소와 폭행2주의 벌금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
3894 22 2006-01-03 2006-01-03 10:22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1196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쿠크다스
2145 36 2005-12-30 2005-12-30 18:20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습니다. 현재, 남편은 가정을 더 이상 이끌어 갈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처자식을 버려두고 그 여자에게 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참고 또 참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바보같고, 이렇게...  
1195 [re]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운영자
2096 34 2006-01-05 2006-01-05 18:5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호적등본 2통 , 주민등록등본 2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을 발부 받아 지참하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가압...  
1194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조선지
2238 37 2005-12-29 2005-12-29 17:22
28세로 미혼인 제 남동생이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카드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와 우편물을 접하시는 저희 친정 어머니는 심장이 안좋으신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되는데 늘 노심초사 남동생일로 걱정을 하고...  
1193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205 29 2006-01-03 2006-01-03 12: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년이 된 자녀의 채무는 부모님이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이를 변제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임의로 부모님이 자의 신용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변제하실 수는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  
1192 해결할방법좀주세여
정소영
2312 43 2005-12-29 2005-12-29 15:08
제가유흥업소에들어가면서6백이란..돈을먼저받고.이백은언니를빌려줬구여 노트북도.제이름으로사서.아직갚지를안았어여. 카드도제카드를섰구여.글서짐신용불량자에들어갈처지가되었습니다. 이사람한테전화를했더니..분납식으로갚는다고하더군여. 근데..말이...  
1191 [re] 해결할방법좀주세여
운영자
2048 31 2006-01-03 2006-01-03 12:02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니분께 현금으로 빌려준 200만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사실을 인정하고 증인도 많으시다면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으로 대여금반환소송을 ...  
1190 부모님과의 동업으로.....
이추훈
2357 54 2005-12-29 2005-12-29 14:52
2년전 부모님과의 동업으로 각각 1억씩 투자해서 농장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화로 인하여 부모님께서 당신들만 경영하시겠다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투자한 돈은 나중에 천천히 주시겠다는군요..물론 그것두 믿을수 없는 상황이라서...  
1189 [re] 부모님과의 동업으로.....
운영자
2072 33 2006-01-05 2006-01-05 18: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님과 소송까지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시었다니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다른 형제가 끼여 있어 부모님과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으신다면 ...  
1188 지방인데요.. 무료법률상담소
전가연
4679 56 2005-12-28 2005-12-28 08:27
무료법률상담소를 알고싶어요 창원인데요... 마산.. 창원지역으로 가르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꺼같습니다.. 수고하세요  
1187 [re] 지방인데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자
4228 44 2005-12-28 2005-12-28 1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055) 266-338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원.마산지부 (055) 261-0280 입니다. 전화로 위치를 문의하시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1186 전세계약서 분실
억울한 이
3430 46 2005-12-28 2005-12-28 00:55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지갑과 통장 등을 잃어버렸는데요. 주민등록증은 다행히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워드 자격증 및 제 명함 등 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몇가지 들어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전표도...  
1185 [re] 전세계약서 분실
운영자
3329 32 2005-12-28 2005-12-28 22:55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의 분실은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해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 계약서에 계약내용대로 보증금을 얼마에 임대차계약을 하...  
1184 궁금합니다
김진태
2140 36 2005-12-27 2005-12-27 19:44
경매로 집을 경락받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경매전에 대항력있는 임차인도 없었고, 해당지번에 전입신고된 그누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락받은후 그집에 가보니 그집에는 잡동사니 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인에게 물어...  
1183 [re] 궁금합니다
운영자
2109 29 2005-12-28 2005-12-28 23:07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이 행방불명 등으로 2회 이상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해지는 일반적인 계약해지와 달리 임차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한편 상...  
1182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데요
박윤미
2211 44 2005-12-27 2005-12-27 11:09
이혼서류를 부인이 가져와서 이혼을 요구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산이 없고 직장에서도 쫒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럼 남편 집에서는 ...  
1181 [re]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데요
운영자
2437 24 2005-12-28 2005-12-28 00: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부부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해소로 타방 당사자의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따른 재산청구권이며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로 이혼으로 인하여 그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  
1180 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김규찬
10122 45 2005-12-27 2005-12-27 02:29
처음아내와만나같이산지가7년째이고 혼인신고는작년7월에햇으며결혼식은올4월에치럿고슬하에18개월된아들이잇습니다. 전아내와처음만낫을때부터 무능햇으며 변변한직업없이 이직장저직장 옮겨다니고 무직으로 지낸적도 만앗으며 가정에 충실햇다고볼...  
1179 [re] 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운영자
2342 26 2005-12-28 2005-12-28 00:29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택시운전, 닭집 배달일을 하면서 힘이 되는 대로 생활비와 양육의 책임을 지셨습니다.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란 완전하게 부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양할...  
1178 부당한신용불량
김시훈
2488 37 2005-12-26 2005-12-26 16:12
2003년12월 부채상환하고 완제증명서를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확인해보니 아직 완제가완된걸로 전산에 올라와있더군요.그래서 완제 증명서를가지고 해당회사를 방문하니 미안하단말과 합의금 20~30만원을 줄수있다고 하더군요...전...  
1177 예식장의 예식절차상의 피해문의합니다.
김동열
2268 25 2005-12-25 2005-12-25 20:5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1월20일에 모예식장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모든 절차상을 무사히 마치고 금일 12월 25일이 결혼사진과 비디오테잎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테잎상에서 동영상이 아닌 사진캡처로만 만들어져있어...  
1176 [re] 예식장의 예식절차상의 피해문의합니다.
운영자
2281 15 2006-01-01 2006-01-01 23:44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식장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8조(기념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에 의하면 ① 사업자에게 촬영을 의뢰한 기념사진이 사...  
1175 합의후변질과교육한다는사람들을 신고하고싶습니다.
김유신
2581 25 2005-12-24 2005-12-24 17:11
좀 길지만 꼭좀 읽어주세요. 올해 2월에 유치원교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쪽부모님이 유치원 원장과 이사장을 하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하는 유치원이지만... 사람같은 사람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자라...  
1174 [re] 합의후변질과교육한다는사람들을 신고하고싶습니다.
운영자
2210 25 2005-12-27 2005-12-27 22:42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여자친구의 거짓말로 인해 여자친구의 오빠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해 협의를 하시어 형사고소를 취하하셨다면 이를 이유로 다시 고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오빠와 아...  
1173 가족문제입니다.상담좀 부탁드려요..
아줌마
2497 28 2005-12-21 2005-12-21 17:49
안녕하세요.. 경찰서를 찾아 갈까 하다가..우선 이렇게 상담을 받아 보려 찾아왔습니다.. 제 문제를 말씀 드릴꼐요.. 저에게는 4살 위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요.. 엄마 아부지가 나 어릴적 부터 사이가 안좋으셔서.. 이혼하시면서 ...  
1172 [re] 가족문제입니다.상담좀 부탁드려요..
운영자
2322 20 2005-12-28 2005-12-28 23: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빠와의 갈등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관계나 형제지간은 부모의 이혼여부와는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그러기에 부부의 연은 인륜...  
1171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연숙
2351 28 2005-12-21 2005-12-21 17:08
부인의 외도로 별거하던 중 보험설계사인 이혼녀를 알게 돼 교제하다 내연녀가 혼인을 빙자해 오빠에게 70만원 상당믜 생명보험을 가입케하고 간수치가 높음에도 낮게 조작해 가입 시켰습니다. 내연녀가 오빠에게 가족들 모르...  
1170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169 28 2006-01-01 2006-01-01 23:1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대녀가 오빠분에게 혼인을 빙자해 보험에 가입시키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라도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한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여야 성립하는 범...  
1169 장기 실종자의 사망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명찬
2452 39 2005-12-21 2005-12-21 11:30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하려다가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30년을 살면서도 무녀독남 외아들인줄 알고 있었는데 사망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형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  
1168 [re] 장기 실종자의 사망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3267 31 2005-12-22 2005-12-22 00: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  
1167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명찬
2486 34 2005-12-23 2005-12-23 10:30
너무 친절하시네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1166 무허가 건물에 거주시 전세금에 대해....
김동진
2410 35 2005-12-20 2005-12-20 21:43
안녕하세요. 혹시나 하는 맘으로 이렇게 상담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 친정집이 부산인데 현재 10년 넘게 한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허가로 지은 건물인지도 모르고 들에 갔는데 그동네가 거의 무허가로 집을 지...  
1165 인륜을 저버린 저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KJH
2469 25 2005-12-20 2005-12-20 01:25
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32세의 남자입니다. 십오년 이상을 이웃에 살면서 친하게 지낸 후배의 어머니에게 결혼도 미룬채 한푼 두푼 모아둔 거금 육천만원의 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  
1164 사채로 인한 독촉때문에..
정한나
2365 27 2005-12-19 2005-12-19 18:44
10월경에 사채업자에게 월세 계약서를 주고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중 수수료라는 명목과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40만원을 주고 받은 돈은 약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는 11월에 갚기로 했으나 1차 갚지 못했고 그곳에서는 연장이...  
1163 여쭈어봅니다.
홍연주
2190 34 2005-12-18 2005-12-18 16:35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결혼전부터 친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지만 역시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습니다. 더 늦기전에 그만둬야 할것같아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  
1162 [re] 여쭈어봅니다.
운영자
2258 13 2005-12-22 2005-12-22 00: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해소는 자유로 일방적으로...  
1161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배호
2300 24 2005-12-16 2005-12-16 14:51
제가 부동산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금융사에서는 전주인이 보증채무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것 같으니 서류를 제출협조를 부탁을 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매매영수증을...  
1160 불안한 임산모
박재욱
2431 23 2005-12-16 2005-12-16 01:07
여자 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과거를 알고 나니 더 이상 그 사람을 이해할려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 여자는 현재 임신 3개월 째인데 같이 병원에 가자 해두 안가고 술담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  
1159 [re] 불안한 임산모
운영자
2147 17 2005-12-22 2005-12-22 00: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친생자에 대하여 아버지는 임신 중인 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858조),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 인지는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  
1158 용역업체에서 월급을 안줍니다.
심윤희
2302 22 2005-12-15 2005-12-15 15:55
제 동생이 백화점 경호 역할을 하면서 11월까지는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11월 31일 계약을 해지했는데 용역업체에서 11월달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12월부터는 백화점과 직접 계약을 하고 그 백화점을 계속다니...  
1157 [re] 용역업체에서 월급을 안줍니다.
운영자
2489 13 2005-12-25 2005-12-25 20:1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를 이용하는 행정적인 방법과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채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법적인 방법입...  
1156 혼인사기인거 같은데요,,,
하나
2853 78 2005-12-15 2005-12-15 12:18
안녕하세요 한달전쯤 결혼한 28세의 여성입니다 5년 정도 교제를 했고 한달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엊그제 서류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신랑 호적등본을 떼어봤는데요 혼인을 하고 이혼한 경력이 있더라구요 엄연히 두번째 혼인인...  
1155 [re] 혼인사기인거 같은데요,,,
운영자
2180 18 2005-12-22 2005-12-22 00:10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해소는 자유로 일방적으로...  
1154 답변에 관련하여
박진호
2183 26 2005-12-15 2005-12-15 10:48
비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루에도 몇번씩 열어보곤 하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3 [re] 답변에 관련하여
운영자
2122 22 2005-12-19 2005-12-19 17:00
비공개 게시판의 어느 상담이신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 인터넷상담은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을 원하시...  
1152 아이양육비에 대해
한우성
2192 26 2005-12-13 2005-12-13 21:45
저는 34살의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내와 결혼한지 4년만에 원치 않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았던 사회적 지휘와 명예는 물론 재산마저도 탕감했습니다. 제가 이혼하면서 아이는 집사람이 키우기로 합의를 봤고 저는 ...  
1151 [re] 아이양육비에 대해
운영자
2196 16 2005-12-15 2005-12-15 15:39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  
1150 무자녀상속
박향
2853 21 2005-12-13 2005-12-13 20:43
20여년전에 딸2명을둔제가 이혼하였습니다 몇년후에 미혼이었던 지금의남편과 결혼하였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호적상에 자녀가없는 우리부부 사후의 재산상속은 어떻게되는지요 시부모님은 모두돌아가시고 시형제만있고 저는 친정부모님이 ...  
1149 [re] 무자녀상속
운영자
4320 12 2005-12-15 2005-12-15 10:4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  
1148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답변좀해주세요)
박찬우
2180 17 2005-12-13 2005-12-13 17:25
채팅으로 알게된 형한태 4개월동안 조금씩 빌려준돈이 250만원정도 합니다.... 차용증이랑 거래를 증명할수있는거는 아무것도 업이 그자리에서 현금으로만 주었습니다.. 핸드폰도 제 명의로 해서 만들어주었고 아직까지는 연락을 하구 ...  
1147 [re]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답변좀해주세요)
운영자
2125 16 2005-12-19 2005-12-19 16: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채무관계는 민사관계로서 채무를 갚지 못한다해서 반드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해의사를 가지고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1146 이혼하고 싶습니다
슬픈여인
2396 16 2005-12-13 2005-12-13 11:24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지금 심정은 제남편과 정말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한지는 지금 6년차입니다. 아이가 만두돌 지났구요. 남편은 원래가 가정에 별로 충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이와 놀아주...  
1145 [re] 이혼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2039 12 2005-12-21 2005-12-21 00: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  
1144 집주인이 맘대로 들어와도 되나요?.
권영혜
2802 14 2005-12-12 2005-12-12 22:34
저는 전세금 1000원 5만원을 주고 방한칸,부엌달린 방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 올적부터 수리를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해주지 않아서 주인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1년을 계약하고 온터라 별 까다롭게 ...  
1143 [re] 집주인이 맘대로 들어와도 되나요?.
운영자
2081 16 2005-12-15 2005-12-15 10:2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319조 1항)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  
1142 현시의원이란 사람이 천만원을 빌리고 안갚고 제3자에게 줬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
2188 34 2005-12-11 2005-12-11 17:45
안녕하십니까 추우신데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담을 좀 할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30일에 광양시의원에게 천만원을 은행구좌로 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난지금에서도 못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당시 그분께서 말씀...  
1141 [re] 현시의원이란 사람이 천만원을 빌리고 안갚고 제3자에게 줬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운영자
2870 12 2005-12-15 2005-12-15 15:29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빌려가 깊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지기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상담자에게 돈을 빌려가 사용한 용도가 무엇이든간에 상담자와의 금전대차계약에는 무관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소지로 ...  
1140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석
2119 28 2005-12-09 2005-12-09 21:05
안녕하세요. 집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업체와 계약서를 쓰고 한달안에 시공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났는데 보일러만 가져다 놓고 전기배선공사와 약간의 준비작업외에는 더이상 공사를 해주지 않...  
1139 [re]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2358 21 2005-12-19 2005-12-19 12:23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64조). 따라서 심야전기보일러 ...  
1138 이혼후자손무책임에대해질문이있습니다
배상민
2333 34 2005-12-09 2005-12-09 18:05
저의 누님이. 오래전엔 이혼을하여 1녀1남의 자식을 누님의전남편이 키우고 잊엇는데. 최근들어 무책임하게. 두자녀을 돌보지안고. 할머니와할아버지고모가키우고 전 매형은 다른지역에서 살림을살고 잊어면서 두자녀의교육이나 기본생활보...  
1137 [re] 이혼후자손무책임에대해질문이있습니다
운영자
2271 16 2005-12-15 2005-12-15 10:19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  
1136 제조물책임법과 실화책임법과의관계에 관하여
조훈희
2419 30 2005-12-09 2005-12-09 09:46
3. 질의 요지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자에게 가옥 소실 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며 실화법에 의하면 중과실이 아니기에 가옥 소실 배상 책임이 없을텐데 결론적으로 제조자는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즉 ...  
1135 [re] 제조물책임법과 실화책임법과의관계에 관하여
운영자
2736 22 2005-12-15 2005-12-15 15: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의 앞내용이 없어 자세한 상담은 불가능할 듯합니다. 제조자가 실화를 한 경우 제조물책임과 실화책임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물책임과 실화책임을 중첩적으로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  
1134 한정승인의 방법및절차
석철이
2260 30 2005-12-08 2005-12-08 20:14
답변감사함니다.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해주어서 감사감사하고요 한정승인의 절차중 한정승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 부터 일간신문사에 공고할때 계속(매일매일)2개월동안신문에 공고 하는지 아니면 몇번공고하는지의 규정이 잇으면 답변 ...  
1133 [re] 한정승인의 방법및절차
운영자
2102 17 2005-12-15 2005-12-15 15:17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을 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1132 상속채무와 한정승인 과 상속포기
한수
2496 33 2005-12-07 2005-12-07 18:54
상속재산이 하나도없이 상속인이 되었슴니다. '부' 사망으로 인하여 형제가 5명인데 형님(1분)은 채무가 있는사실을 알아서 상속포기를 하였고 -형님의 생각으로 혼자만하면ㄷ되는 줄 알았답니다.그래서 동생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음 ...  
1131 [re] 상속채무와 한정승인 과 상속포기
운영자
2341 20 2005-12-09 2005-12-09 11: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1130 폭행당했습니다
김상훈
2245 32 2005-12-07 2005-12-07 04:26
제가 길가다가 모르는사람한테폭행을당했습니다 그사람하고 경찰서를가서 조서를쓰고 진단서를 가져오라고해서 냈습니다 그담엔 뭘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치2주가나와서 입원을했는데 그사람한테 병원비는 어떻게받죠?  
1129 [re] 폭행당했습니다
운영자
2093 29 2005-12-08 2005-12-08 00:31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  
1128 한정승인(상속)
석철이
2454 38 2005-12-07 2005-12-07 00:05
수고하십니다. 한정승인에 관하여 알고 싶슴니다. 상속재산이 전혀없고 피상속인의 채무역시 모를시 후일의 모르는 채무가 만약에 다가올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려면 채무를 알수없어도 한정승인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  
1127 [re] 한정승인(상속)
운영자
2555 18 2005-12-08 2005-12-08 00: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재산에 대해 승인과 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유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  
1126 상속에 관한건
궁금이
2382 37 2005-12-06 2005-12-06 06:18
할아버지의 명의로 된 200평 남짓의 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약15년 이상 되었고 할머니가 돌아갸신지는 5년 정도 되었구여 아비지가 돌아가신지는 10년이 조금 넘습니다 아버지의 형제가 2남5녀 였습니다 그리고 삼촌...  
1125 [re] 상속에 관한건
운영자
2296 33 2005-12-12 2005-12-12 12: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정확한 날짜를 묻고 싶습니다. 약 15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1990년 12월 31일 전과 1991년 1월 1일부터의 법정상속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  
1124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슬
2441 47 2005-12-05 2005-12-05 19:00
4년간 알고지낸사람입니다.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구요... 어찌하다가 그사람이 빚이졌다고 하는데...1억이란 돈이 엄청나보여서 잠시헤어져있었어요... 그사이 그사람은 결혼준비를 하고있는지 몰랐구요... 결혼하기 바로 3일...  
1123 [re] 소송이 가능할까요
운영자
2070 34 2005-12-12 2005-12-12 12:41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속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로 대법원은(2...  
1122 학원폐업 후 월세와 관리비 등의 지불여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오병관
4590 42 2005-12-05 2005-12-05 18:18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 10월 18일, 3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대하여 음악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지불하고 있구요. 월세는...  
1121 [re] 학원폐업 후 월세와 관리비 등의 지불여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운영자
2769 26 2005-12-13 2005-12-13 21:55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05년 10월 18일로...  
1120 증여와 상속 포기.
백발마녀
2771 30 2005-12-05 2005-12-05 15:51
외할머니가 10여년전에 보증을 스셨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보증인한테 대출금이 나 넘어 왔습니다. 은행권 3건이구여. 외할머님이 집이 있어서 집을 상대로 가압류를 한상태이구여. 아버지께서 손을 쓰시는 바람에 가압류가 풀렸었...  
1119 [re] 증여와 상속 포기.
운영자
3523 19 2005-12-15 2005-12-15 16:06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소유의 주택에 신청된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위하여 상담자의 아버님께서 공탁을 하신 듯합니다. 그런 후 외할머니께서 주택을 셋째 외삼촌에게 증여하시고 그에 대해 아버지가 가압류를 하셨다는 ...  
1118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련
김광수
2349 25 2005-12-05 2005-12-05 10:14
올해 9월 17일 아버님이 근무중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신후 7천만원의 빛이 있는걸 알게 됬고 이 빛은 어머님이 주위분들과 일수업자등 어머님의 채무인데 아버님이 대신 차용증을 써주었답니다. 현재 저희 집은 재산은 아무...  
1117 [re]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련
운영자
2631 16 2005-12-09 2005-12-09 10: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재산에는 채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귀하의 아버...  
1116 임대보증금 양도에 관하여
박지인
2296 39 2005-12-03 2005-12-03 21:21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되었습니다. 정부 긴급 구호대책으로 6개월간은 보증금 180만원에 월관리비 45,000원으로 사는거고 6개월뒤 재계약 할 경우에는 보증금 약1200만원에 월관리비 12만원정도로 살 수있다고 합니...  
1115 [re] 임대보증금 양도에 관하여
운영자
2681 16 2005-12-12 2005-12-12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양도란 채권을 내용의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지명채권은 양도계약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간에서는 권리가 이전됩니다. 그러...  
1114 간통으로 고소 한다는데요....
어려운
2091 26 2005-12-03 2005-12-03 14:22
처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순진한 아줌마 입니다. 어려서 장인 장모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6남매가 외롭고 불쌍히 세상을 살아 왔습니다. 큰 동서가 먼저 일년전 부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읍니다 어떻게 되어서 다른 남자...  
1113 [re] 간통으로 고소 한다는데요....
운영자
2613 22 2005-12-12 2005-12-12 15:2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처형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므로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큰동서도 현재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계시다면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큰동서와 처형은 서로를...  
1112 이혼 문제입니다.
jung
2116 30 2005-12-01 2005-12-01 21:49
남편이 상근이었을때에 혼인신고를 하여서 호주가 시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저에게 누가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그리고 9월에 제대하여 남편 앞으로 재산도 없습니다. 9월 추석 지난 다음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어여...  
1111 [re] 이혼 문제입니다.
운영자
2273 19 2005-12-10 2005-12-10 19: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시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시는데 이에는 재판상 이혼청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  
1110 답변부탁드립니다
2092 32 2005-12-01 2005-12-01 19:37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잦은구타와폭언등 으로인해 3~4년전이혼하셨습니다 맞벌이로 돈벌어 집까지 장만해서 사셨는데 아버지가 애들(2명) 키우는 조건하에 위자료를 안받 으시고 이혼하셨습니다 지금저희가 25살 23살이 되었습니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