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말씀 잘 읽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깡패들에게 봉변까지 당하시다니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다거나 상대방의 말도 같이 듣게 되는 경우 지금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님의 경우 B와 C가 님이 담보로 제공받은 차를 가져갈 당시 차를 가져가는 용도에 대해 님에게 거짓말을 하여 님이 이에 속아서 차를 내어주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위 B와 C가 ‘차를 팔려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공증을 위해 가져가는 것’이고 ‘공증이 안되고 암것도 안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가져가서 차를 팔아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 정황만 본다면 님으로부터 차를 빼앗아 가기 위해 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차를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위 B,C가 차를 가져갈 당시 처음부터 님에게 돌려주지 않을 의도였지만 님을 속이고 가져간 것이 증명되어야 하지, 처음에는 정말로 공증만 받고 돌려줄 의도로 가져갔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팔게된 것이 증명된다면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고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기죄에서 기망의 고의는 내심의 의사여서 사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님을 속일 의도로 차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고소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만일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B,C가 차를 가져갈 당시 님이 그들이 차를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겁을 먹어 차를 뺐긴 것이라면 사기죄가 아니라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공갈죄로 고소를 하시려면 그들이 님께 폭행과 협박을 행사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어떤 해악이 미칠 것 같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가령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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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상담으로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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