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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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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3923   2020-02-28 2020-08-22 10:54
14288 저희아이돌잔치사진을 한장도없게해놓고는 아무런책임이없다합니다 1
박소연
7486   2010-03-19 2010-03-19 17:35
안녕하세요...18개월된 아이를키우고있습니다 저희아이 돌잔치를했고 그업체에서 스냅을찍어준다고해 믿고맏겼습니다 돌잔치를끝내고 사진은 언제주냐고 물으니까 수정작업후 6주후에 멜로보내준다했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몇장쓸일이있어 부탁...  
14287 한정상속후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홍길동
7486 116 2007-01-09 2007-01-09 00:59
삭제  
14286 도와주세요~~~ 1
엉까기
7477   2016-05-16 2016-05-16 18:22
오피스텔 2층에 상가 임대 계약을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에 계약한 가게가 얼마 전 목을 매서 자살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쇼크로 쓰러지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보증금은 다 보냈고, 인테리어 공사비도 절...  
14285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및 담보제공 명령 1
egg
7475   2015-03-08 2015-03-09 14:48
안녕하세요? 저는 재판상 이혼을 하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아이엄마 입니다. 판결문에 양육비와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양육비를 2회 미지급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남편은 현재...  
14284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7474 53 2005-02-14 2005-02-14 17:18
저는 이번해 졸업생인데 졸업전 취업을 나가 1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사무실의 비리도 있고 이모저모 처음에 알았던것과 많이 다르더라구요,,,그래서 그만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좋게 얘기하고 그만...  
14283 [re]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운영자
7473 68 2006-02-15 2006-02-15 22:5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 계약 만료 1월전까지 계약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14282 한정승인 신청관련문의드립니다. 1
와니니
7471   2019-03-28 2019-03-29 11:33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신청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문의드렸는데 답변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사망하셨고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여동생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보험회사에서 여동생한테 보험계...  
14281 친모 재산상속 1
처음처럼
7469   2013-11-19 2013-11-21 14:40
저희 아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장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내위로 어니두분이 계시느데 친부가 다름니다 장모님이 재혼 마음으로 아내 친부를 만났으나 가정이있는 유부남이었고 아내가 태어나자 친아버지 호적으로 올리고 아내...  
14280 친양자입양신청서 관련 질문입니다 1
fbwjdghk,
7467   2016-01-28 2016-01-28 12:18
부모님이 이혼 후 친부와 양모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친부와 친모가 부모로 등록되어 뜨더라구요. 새어머니와 함꼐한지 이제 20년이 다되가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14279 사이버 모욕죄 관한 질문입니다. 1
게히렌
7464   2016-04-10 2016-04-12 14:40
최근 페이스북에서 있었던 일로써 1인 1계정 실명 계정만을 지원하는 페이스북 특징상 공연성과 특징성이 전부 만족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1. 제가 특정사용자와 논쟁중 호남에서 살면서 겪은 일 때문에 호남사람들의 특정 성향을...  
14278 남편의 옛 동거녀 1
정영숙
7462   2011-05-18 2011-05-18 17:28
남편의 옛 동거녀가 자꾸전화를 합니다.. 말인즉슨 동거할때 남편한테 300만원을 대출해줬는데.. 돈을 갚아달라는거였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니 그돈가지고 자기도 썻지만 같이먹고 다니고 하는데 썻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꼬박꼬박...  
14277 전입신고 이후에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김영민
7456   2009-12-21 2009-12-29 14:10
2007년 9월에 보증금4500만으로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2009년 7월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9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매시 세입자는 아무조건 없이 ...  
14276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운영자
7456 60 2007-05-18 2007-05-18 17:02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14275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한후 빚청산과 생활비지급약속을 이행안하시고 비밀재혼을 하셨습니다 1
나비
7455   2017-12-12 2017-12-13 10:51
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하고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리 저희 부모님문제로 상담을 드리게 됬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예전부터 사업을하시고 망하시고를 반복하여 채무가 2억정도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같은 비슷한금액의 ...  
14274 수리비 청구 1
박민주
7454   2019-03-06 2019-03-07 16:06
저는 월세를 주고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 월세 세입자가 이사가기 전에 집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깨끗했는데 거실마루, 방 장판, 욕실, 월패드, 도어락, 신발장, 보일러 등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고장나...  
14273 낙찰자인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된다느데요
이기범
7454 61 2005-02-11 2005-02-11 16:5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전에 법원에서 조금만 빌라를 경매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후 2-3일후에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유자에게 경매 통보를 하지 않아 경매가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2차 까지 유찰...  
14272 다세대 주택 상수도 요금 문제 1
김지훈
7452   2020-07-08 2020-07-09 10:32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살고 있습니다. 총 3세대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아랫집에서 상수도세를 항상 모든 세대에서 균일하게 분배하여 개별 세대에다가 분할해서 청구하고 아랫집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 : 상수도요금 / 총 인...  
14271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친자확인 유무와 명의이전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1
피터걸
7448   2010-08-28 2010-08-30 12:31
저는 경기도에 사는 53세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정사가 좀 복잡합니다. 제가 어릴 때 친아버지(B)가 군복무 중에 저의 어머니(A)가 저를 데리고 부산으로 가시던 중 납치 비슷하게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14270 임대차 관련 문의 1
소망
7443   2010-08-18 2010-08-19 14:35
임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년 3월 부터 지방의 학교 근처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생인 관계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초기에 보증금 2백에 월 25만원의 조건으로 2008년 3월 3일 부터 2009...  
14269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이상해
7443 26 2006-07-12 2006-07-12 22:43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못갚았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사람이 찾아와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갑자기 당한일이라 나는 어쩔줄을 모르고 그저 당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돈을 못갚은 죄...  
14268 반전세 세입자인데요 주방 수전을 제가 고쳐야하나요 1
7442   2019-10-11 2019-10-15 11:06
반전세로 4000/30 계약기간 4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계약기간 이전에 방을 내놓고 나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몇일전부터 싱크대 수전에 물이 세고있어서 이부분을 집주인에게 보수를 해놓으셔야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집...  
14267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 주인은 연락이 안되고 세입자는 문을 안열어주네요 1
허혜진
7439   2012-05-30 2012-06-02 12:42
오래 된 빌라에 얼마전 세입자를 받았는데요.씽크대쪽 천장과 벽에서 누수가 있어서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올라와서 수리를 해주려고 확인해 봤더니 윗집에서 세는 거라더라구요. 윗집 세입자와 얘기를 하려는데 사람이 없는 날이 ...  
14266 이삿짐센터 구두계약인데 고발여부 1
이유정
7437   2020-07-15 2020-07-16 11:26
7월10일을 이사 날짜로 급하게 이삿짐센터를 발견해 견적을 보고 계약금도 독촉하여 20만원을 고민할 새도 없이 지급했습니다. 저희도 잘못한것이 어머니가 급하셔서 구두계약인해 의심없이 맡겼고요. 문제는 여기서 입니다. 반포장이...  
14265 폭행사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한심
7416   2011-02-23 2011-02-24 14:10
2011년 02월 20일 일요일 새벽 01시 20분경 ~ 02시 10분경 인터넷 동호회 모임 첫 참석하는 자리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12월달에 발목 안쪽 바같쪽 뒤쪽 골절로 수술후 철판...  
14264 사실혼해소에 대해 1
시즌
7415   2011-03-22 2011-03-22 17:26
상담질문 안녕하십니까 제목처럼 사실혼해소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아버님(42년생)과 함께 생활하신분(42년생)이십니다 대략 함께 사신지는 대략 십여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41세 입니다) 함께 ...  
14263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도와주세요, 1
장용호
7415   2010-02-08 2010-02-10 11:28
안녕하세여. 예전에 1월달 중순쯤에 한번 찾아 뵙고 상담받았던적이 있었습니다. 기억 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불륜문제에 껴서 고소를 당한 피고인입니다. ------------------------------------------------- 예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  
14262 한정승인(급해요,자세히 답변해주세요)
궁금이
7414 52 2005-02-20 2005-02-20 09:33
안녕하세요? 저는 우편으로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지 못하여 지방에서 서울가정법원에까지 가서 직접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정본을 떼어주지 않고 등본만 떼어 주었습니다. 원래 등기로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5일 ...  
14261 접근금지신청을 하고싶습니다. 1
nam4102
7412   2016-04-24 2016-04-25 18:09
재산분할문제로 작은아버지가 저희 부모님2분하고 아들인 저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는 협박으로 경찰서에 현행법으로 잡혀갔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불구속수사로 풀려난상태입니다. 법적인 채무관계는 절대아닙니다. 위 사건으로 ...  
14260 [re]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운영자
7411 53 2005-03-02 2005-03-02 15:02
답변 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었다 하여도 법원에서 주인에게 가압류통지를 해서 주인이 수령했다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면 안됩니다. 전세금이 가압류되었다는 뜻은, 세입자가 받아갈 전세금을 그 채권자들이 나누...  
14259 [re] 증여와 상속 포기.
운영자
7410 19 2005-12-15 2005-12-15 16:06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소유의 주택에 신청된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위하여 상담자의 아버님께서 공탁을 하신 듯합니다. 그런 후 외할머니께서 주택을 셋째 외삼촌에게 증여하시고 그에 대해 아버지가 가압류를 하셨다는 ...  
14258 스토킹 혹은 주거침입, 사생활침해 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1
불안
7407   2014-02-02 2014-02-03 15:05
저는 나이드신 부모님과 함께 셋이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전에 한동안, 저희 가족이 집을 비우고 돌아오면, 집안의 물건이 위치가 달라져 있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금품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물건의 위치만 바뀌어 있어...  
14257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이에요. 1
붕붕맘
7405   2014-06-17 2014-06-18 09:55
연일 계속되는 상담에 노고가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과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아파트)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달라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해요. 아파트와 관련된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아요. ㅇ 2010년 ...  
14256 [re] 상속자격자 문의
운영자
7405 26 2005-02-15 2005-02-15 11:0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유언을 남기시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은 두딸과 아들을 대신해서 대습상속을 받는 아들의 유족인 며느리와 손자 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2, 손자에...  
14255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최성숙
7405 43 2005-02-12 2005-02-12 17:04
친정 아버지께서 유언을 미리 해 두실려고 합니다. 저는 첫딸로서 어느정도 재산도 있기 때문에 동생들한테만 주도록 했습니다. 이럴때 제가 상속의 대상자가 아닌데 유언의 증인이 되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  
14254 등본이 이상해요.. 1
김수미
7403   2011-05-26 2011-05-27 10:44
얼마전에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지방에 내려가 지내는 일이 많아서 지방에서 사신지는 좀 됐고요 등본상 아빠는 저희가 사는 주소로 되있었고요 그런데 얼마전 이혼을 하셨는데 등본을 떼어보니 아빠와 저 그...  
14253 농촌 미등기 건물 토지주인이 토지를 경매 후 낙찰자의 건물 명도 요구 1
dbslzhs
7401   2018-06-26 2018-06-27 11:11
농촌 타인 토지에 근 60년간 미등기 건물(주거용)을 짓고 거주하여 왔으며, 토지주에게 연간 토지세로 약5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전에 토지주가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졌고, 자식에게 상속이 이루...  
14252 전세계약 해지 관련 1
HJ86
7396   2016-05-25 2016-05-26 12:21
5월초에 전세계약을 하고 5월 20일에 잔금을 치루고 21일에 입주하였습니다 20일에 잔금을 치룬두 전화로 배란다에 물을 뿌리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약 전에는 그런말을 안하다가 잔금 치루둔 말하는거 너무 어이가 없었...  
14251 내용증명 작성 요령 1
무지개
7396   2017-05-31 2017-06-01 10:1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2017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한 새아파트 21평을 분양받았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거주할 목적이었고, 저는 원래 에어컨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설치하지 않았습...  
14250 전세짐 결로현상으로계약파기는안될까요? 1
왕눈이
7396   2011-12-02 2011-12-03 11:10
안녕하세요 전세4천만원주고 전세집을 살고잇는데...(신축건물.).. 입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안방 창문쪽이랑 옆벽쪽밑이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잇구...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물이 고여잇을정도입니다... ...  
14249 전세기간 만료후 이사시 복비 부담문제. 1
이동훈
7395   2014-11-24 2014-11-25 12:07
안녕하세요. 저희가 2014년 8월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만료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에 인상여력이 없고, 저희 아이가 수능시험을 보게되어서 수능시까지만 연장하여 임차를 하기로 구두로 이야기를 하...  
14248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
아정
7393   2016-02-12 2016-02-12 14:16
한가지더궁금한것이있는데요 양육비로인해 담보제공명령결정이떨어져 한달안에2천만원을 공탁하라는판사의결정문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전남편이 다른방법을 써서 빠져나올수도있나요? 즉시항고라는게있던데 어떤경우에가능한가요? 불안해서요 겨...  
14247 이혼후 억울해서 올립니다. 1
들국화
7389   2011-09-26 2011-09-27 04:46
저는 애들과 작은빌라에 살면서 , 남편을 만나 재혼해서 10년정도 살다가 지금은 헤어진지 3년 돼 갑니다. 살면서 날이 갈수록 남편이 힘들어하는걸 알게 됐는데. 제가 모르는, 빚이 많아서 혼자 감당이 안되니까 결국 저 한테...  
14246 파양후 호적정리 1
멋지게
7387   2016-06-22 2016-06-22 17:48
도움 청합니다 재혼하면서 제 아이를 양자 입양하였습니다 이혼하게되면 제 아이를 파양할텐데..... 제 호적에 자녀로 올릴수있을까요? 입양하기전 저는 미혼모로 아이는 생부의 호적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어서 만 22세... 본...  
14245 아파트 구매 하자 발생 1
빗속을달려
7379   2015-06-19 2015-06-22 16:56
수고 많으십니다. 현 상황 말씀 드립니다. 중도금 까지 치른 상태구요 글쓴 지금 시점에서 일주일 후 입주 예정입니다. 이사갈 아파트는 비어 있는 상태이구요. 며칠전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마친후 거실 창문을 닫으려는데 안닫...  
14244 혼인신고 효력에 관한 문의 1
enfl
7376   2009-11-23 2009-11-28 23:27
사실관계) 2009년 11월 17일(지난주)에 같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 신고에 있어 증인의 인적 사항을 적는 것이 있는데 증인으로 제 친구의 인적사항을 친구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인적사항을 문자로 받았으나 친...  
14243 한정승인에 관하여...
심대원
7375 65 2007-06-06 2007-06-06 20:37
안녕하세요? 한정승인절차와 효력 그리고 소송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5년 7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후 8월 수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같은해 12월 어머님께서도 돌아가셨고요...... 이때 어머님밑으...  
14242 [re] 핸드폰 구입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7375 46 2005-02-17 2005-02-17 17:59
답변 드립니다. 본사와 대리점에 귀하는 계약서는 쓴 적도 없고 할부금에 대한 금액도 들은 적이 없다. sk텔레콤 본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분실신고 및 기기변경시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은 안되고 신분증 원본과 대...  
14241 도와주세요.. 죽고 싶어요.. 1
괴로운이
7374   2010-03-14 2010-03-24 06:40
2007년 1월 남자친구와 돈거래를 시작했습니다.. ㅜㅡ예전에 알던 관계로 사람이 쓰레기로 변해 버린걸 몰랐었습니다..그 전엔 회사에서 착실히 일하고 위트있는 오빠였는데..만남 초기에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  
14240 이혼에 관하여
진소라
7374 87 2005-04-29 2005-04-29 00:44
저는 지금 결혼한지 11개월됐고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근데 남편이 입버릇처럼 이혼을하자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5월에 결혼해 11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읍니다.. 산후조리로 친정에 1달보름가량...  
14239 특별한정승인 1
oo
7373   2015-01-15 2015-01-16 15:07
14.12.22일자로 '채권양도통지서' 를 받았고, 그뒤로 특별한정승인에 필요한 재산목록서류준비중였습니다. 그런데 15.1.15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등기로 왔습니다. 이런경우 이의신청을 먼저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14238 확인해 보니 안 나옵니다. 1
가압류
7373   2010-10-20 2010-10-25 16:08
상담원님 말씀대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니 상대편 변호사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가압류 관련) 민사신청사건기록서(가압류) 첫 장에 채권자 이름과 그 밑에 담당변호사 이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이 한명 적혀 있습니다....  
14237 간통죄 및 고소에 대하여.. 1
궁금합니다
7371   2010-02-27 2010-03-02 14:41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여자친구가있엇죠 물론 친구엿구요 서로 안보고 지내다 군대다녀와서 전역한후에 우연히 만나게됐고 서로 힘들때 친구니깐.. 위로에 말을 건내면서 술한잔 기울이는 친구였습니다 ( 여자는 결혼상태엿구요) 그...  
14236 한정승인결정 후 청산 실무 1
소나기2
7370   2015-11-06 2015-11-10 11:52
안녕하세요?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직접 한정승인하고 청산을 하려니 막히는 부분이 많아서요. 질문을 여러 개 드립니다. [현재까지] 여기저기 물어 물어 1. 한정승인결정 2. 신문공고 3.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  
14235 16323 비공개게시판에쓴글이 권한이없습니다라고뜹니다 1
유리
7364   2020-01-30 2020-01-31 10:26
ㅜㅜ 어떻게해야볼수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다시답변좀부탁드립니다 ㅜㅜ  
14234 억울한사연.. 1
ekf0525
7363   2013-11-01 2013-11-04 05:44
억울한사연으로 글을 올렷습니다. 또한번에 상담실로 전화가 와서 돈을 달라더군요. 이십만원을 달라고 계속햇지만 십망원을 보내드렷어요 그걸로 끝일줄알앗는데.. 계속상담실을 통해 연락이옴니다. 저한테 직접달라는게아니고 매니저님...  
14233 사실혼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1
고민녀
7362   2010-11-06 2010-11-10 13:02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11월에 결혼을 해서 현재 2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부모님의 반대로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살던 중 남편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싱글 행세를 하며 여러 여자와 친구 ...  
14232 [re] 지방입니다
운영자
7361 49 2005-02-12 2005-02-12 12:18
답변 드립니다. 목포가정법률상담소(전화:061 - 273-2514 ) 에 직접 찾아가서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4231 결혼할 경우 남친의 부채가 저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1
나무
7359   2010-05-19 2010-05-20 16:43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수년 전 보증을 선 것이 잘못돼(보증을 부탁한 분은 자살했다고 합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그 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남자친...  
14230 양육비 부담조서에대해 1
세라핌
7358   2009-10-23 2009-10-26 17:01
지금 이혼준비중입니다.. 저번에도 온라인상담을 받았지만 아이 아빠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2009년 11월9일부터 양육비 부담조서가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저같은 경우 오늘 내일 만나서 협의 이혼 방향으로 할 예정인데 양육...  
14229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이현민
7357 59 2005-09-12 2005-09-12 17:41
저는 제가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원룸203호에(등기부상 호수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임)2003년 1월3일 날짜로 임대보증금 일천육백만원에 1년 계약을 한 뒤 (만기일 2004년1월3일) 동사무소에서2003년 1월13일 전입신고...  
14228 이혼소송과 고소 문의 입니다. 1
홍순
7356   2009-09-24 2009-09-28 14:16
안녕하세요. 남편과 상대 여자를 간통으로 경찰에 고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남편과 상대 여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 입니다. 만일 간통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민사로 제...  
14227 [re] 결혼할 애인이 신용 불량자인데
운영자
7355 41 2005-02-16 2005-02-16 13:28
답변 드립니다. 약혼녀가 신용불량자라도 사랑해서 혼인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혼인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채권자들이 부부의 누구 재산인지 불분명한 재산(가구나 전기제품, 살림살이 등)을 가압류나 압류할...  
14226 이혼소송
비니맘
7352 13 2007-09-11 2007-09-11 17:38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9월19일 법원에 소환장을 받았구요. 착잡하고 두렵습니다. 2006년 5월30일 협의이혼을 하였고 3개월이내 신고하여야 이혼이 성립된다는 서류를 남편의 뜻에 따라 남편에게 맡겼고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이 무...  
14225 한정승인 심판 채권자들에게 최고후 1
신디
7348   2016-08-10 2016-08-11 13:20
시아버님 돌아가신후 시어머니 한정승인하고 아들,딸, 손자녀 모두 상속포기 하였습니다. 몇일전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이 도착해서 바로 신문공고 내고 알고있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심판문을 복사해서 첨부하고 시아버님이 남...  
14224 전세 세입자 화장실 변기 수리문제 1
다복
7342   2020-08-04 2020-08-04 15:09
아파트 전세 2년 계약으로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1년정도 거주했을 때 집 주인이 집을 매매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년 2월까지가 전세 계약기간이구요. 새로운 집주인과 통화 했을 때는 이집에 들어올 계획은 없...  
14223 월세 계약만료전 해지 1
안수진
7339   2017-03-07 2017-03-08 09:51
안녕하세요 16년10월에 월세로 계약했고 18년10월이 계약만기인데요.. 입주하고 두달도안되서 안방 거실 곰팡이가 올라왔어요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이리저리 핑계되면서 미루다가 공사를해주셨는데 설날전에 다른곳에 또 곰팡이가 폈어요...  
14222 양육비 문의드립니다. 1
양육비
7339   2011-05-24 2011-05-24 16:26
지난 달 협의이혼 마쳤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5일 1인 15만원씩 총 45만원을 주기로 했구요. 면접교섭권은 아이들이 원할때로 적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양육비를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인즉 아이들과 같이...  
14221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이후, 이혼 강요 1
하늘
7334   2011-10-21 2011-10-25 16:29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하기도하고...그리고 억울하기도하고...어떻게해서든 조언을 구하기위해서..이렇게 용기를 내서 글을 적습니다. 지금 저와 남편은 영국에서 살고 있는 재외국민 입니다. 남편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을...  
14220 신축빌라 하자보수 예치금 용도 질문 1
나미
7320   2017-01-11 2017-01-12 10:59
신축빌라에 들어온지 이제 1년이 아직 안됐습니다. 입주 당시 초기에 하자보수 업체가 와서 확인수 동의서 받아 갔는데요. 오늘자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가 와서 해상 신용정보 담당자한테 여쭤보니 , 애초에 하자보수 한다고...  
14219 한정승인 신청중 채권자 독촉 1
기다림
7318   2013-10-08 2013-10-11 17:19
남동생이 큰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너무 많아 일주일전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이구요.. 유일한 재산이 남동생 소유의 차량 한대인데...이차량이 캐피탈쪽에 근저당이 잡혀있...  
14218 사실혼관계
김순남
7318 1 2009-08-03 2009-08-03 00:43
불쌍한 저희 아버지(65세)이야기입니다 7년전 어느 여자분한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읍니다 여자분 형제분과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은뒤에 재혼을 했읍니다 그런데 재혼하신분께서 혼인신고는 호적더러워진다고 안하겠다고 하셔서 ...  
14217 공원묘지 분묘 개장후 계약금 반환 및 분묘 개장비 처리의 건 1
김선덕
7317   2014-02-27 2014-02-27 12:19
안녕하세요 저는 약 27년전 어머니가 돌아셔서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에 안장하였습니다 그때 안장시 꽤 많은 토지 비용을 지불하고 안장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묘지를 개장하고자 하는데 분묘개장후 현 묘지에 대하...  
14216 확정일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확정일자
7315   2009-12-07 2009-12-12 22:22
*** 개 요*** 1. 2년전 부동산을 통해 5층건물의 3층 302호 전세 계약후 확정일자 받음. 2. 2년이 지난후 이번에 전세금을 올려 전세 증액계약. 3. 증액계약서만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자 동사무소에서...  
14215 용역비용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횡령고소
이용호
7315 52 2005-09-22 2005-09-22 10:18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드릴 상담내용은 OA편집용역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정은영, 김선혜는 편집일을 동업하는 공동대표이며, 피고소인은 이성호 인쇄업을 운영...  
14214 협의이혼 시 공동양육에 대해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 1
al
7314   2019-03-20 2019-03-21 10:56
그렇지않아도 판례가 궁금했는데 자세히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재판 이혼 절차가 아닌 협의이혼 중이고 판사를 만나 확정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협의이혼에서도 공동양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  
14213 원룸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도움 요청합니다. 1
류대우
7314   2013-10-21 2013-10-22 10:10
원룸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2년 2월에 보증금 500/23 으로 2년 2014년 2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다른지역으로 옴기게되서 2012년 7월말에 방을 빼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방이 완전히 안빠진 상태로...  
14212 할머니 부양의 건 1
하늘천사
7314   2011-05-23 2011-05-24 17:21
수고 많으십니다. 연세가 올해 90세이신 외할머니의 부양문제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한 7년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쯤 시골땅과 동산은 큰 외삼촌이 모두 이전해 갔었죠.. 그동안 용돈드린거 모두 계산해서 할아버지께 ...  
14211 호텔 및 상가 오피스텔의 관리단 사업자등록 말소의 건 1
궁금자
7312   2020-06-09 2020-06-10 10:10
호텔 및 상가 오피스텔의 총괄관리단의 사업자 등록증이 세무서로 부터 직권 말소가 되어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비 및 선수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관리단이 각 관리 업체하고의 계약은 말수 이전의 사...  
14210 문의 드립니다. 1
김명수
7310   2010-03-15 2010-03-18 15:47
신랑집 형제들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작은 낚시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저한테는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 되겠죠) 가게에 오셔서 기물파손등 육두문자 언급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술을 드시면 온가족에게...  
14209 사설학원과 사립대학의 이면계약에 의해 발급된 학점의 무효로 수천명의 고용기금 부실운영 발생사례
김태원
7310 4 2009-06-12 2009-06-12 14:25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상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에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의 100%지원으로 사설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미국공인회계사(aicpa)과정을 마치고 회계학 학점을 개인수수료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모두 무효라는 ...  
14208 사기 취업 피해후 내용증명으로 강제 환수 1
억울해요
7309   2009-08-21 2009-08-24 17:4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27세 여성입니다. 사기취업의 직장은 퇴사한지 오래이구요 작년 가을경 모 취업사이트의 팀 비서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면접후에 회사를 다니기로 했는데요 비서를...  
14207 아들을 호적에 올릴려면.. 1
아이엄마
7307   2011-04-13 2011-04-14 11:34
안녕하세요.. 전 첫번째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을 했읍니다. 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동거를 했구요.. 10여년이 훨씬 넘었읍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아직까지 혼인신고 없이 그냥 동거상태로 살고 있...  
14206 저작권 침해에 대해 1
한성열
7305   2011-03-07 2011-03-09 17:13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침해에 대해 몇가지 묻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딸( 91년 10월생)이 학교 레포트에 이용할 파워포인트 작성 프로그램인 (주)노바지에스에서 운영하는" 비즈디자인" 프로그램을 승인받지 않은 ...  
14205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된집.. 1
민혁아빠
7303   2015-06-14 2015-06-15 14:46
안녕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지금현재 살고있는 집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된 집입니다 할머니 , 아버지 , 저 , 제아들 이렇게 4식구가 살고있는데요 저는 2010년도에 이혼을하고 아이를...  
14204 전에 살던 집에서 주인으로 부터 월세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1
이은정
7303   2013-08-05 2013-08-07 16:46
전에 월세로 살 던 집이 3층 다세대에서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하기가 귀찮아서 13년 정도 살았었지만, 집주인이 언젠가 한 옥상에 수리를 잘 못해서 인지, 언제부턴가 비만오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샜고, 화장실 전구로도...  
14203 도와주세요 !! 이혼소송.. 1
바나나킥2
7303   2010-10-30 2010-11-03 17:11
아버지에 단점이 있다면 술을 먹고 와서 어머니와 저한테 너무 막 하세요 .. 술에서 깨면 잘 기억을 못하시고 얼렁뚱땅 넘어가시려 고만하세요 술을드며시면은 항상.. 쟤가 살을 쪄서 .. 그러신지 살을 빼라고 말을 하시는데 ....  
14202 이혼소송중 아이의 출생과 호적정리 1
미혼부
7300   2011-05-10 2011-05-11 18:16
현재 여는 외국인과의 이혼 소송중이라는데 그소리 들은지가 한 3년 되는것 같아요 ..... 알아본바 아직두 그렇타구 하구요 그와중에 아래와 같이 일이 생겼구요 여와남이 한 3개월 동거후 헤어지고 아이 출산 2틀전 여가 남에...  
14201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
이종수
7299 64 2005-06-21 2005-06-21 15:56
안녕하세요 전 ..올해 고3인 수험생입니다.. 며칠전 제가 폭행을당하였습니다.. 그동기는 다른학교에 L이란 친구가 있엇는데. 전 그친구를 잘모릅니다. . 얼굴과 이름만 아는상태인데 이놈이 술취한 상태에서 저의친구와 시비가 붙은...  
14200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궁금이
7297   2009-10-05 2009-10-06 13:52
40년 넘게 살아온 시골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시골집 주소가 421-1번지고 시골집 뒷집이 420-1번지입니다. 원래 이 두번지의 주인은 420-1번지에 살고 있다 지난 2007년도에 A라는 사람에게 420-1번...  
14199 지급명령 이의신청 1
7296   2017-02-25 2017-02-25 11:05
상속채무때문에 2월15일자로 제 동생 앞으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 그 안 내용에는 동생과 제가 채무를 반씩 부담한다는 내용이라 저한테도 지급명령서가 왔어야됐는데 소식이없어 동생이 받은걸로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니 ...  
14198 위자료 청구소송 1
들국화
7296   2011-10-03 2011-10-06 03:24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이혼후 아직도 고민중에 있음다. 위자료를 청구할려는데 형편상 변호사없이 나 홀로 소송 할려는데. 구조공단에 상담하니까 법무사에가서 소장써라고 하던데. 개인이 일반용지에 서식만...  
14197 월세 사는데.. 옆집에서 하수관 이야기를 하네요.. 1
천책수
7296   2011-10-05 2011-10-06 03:12
아직 사건이 일어난건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를 해봅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월세를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의 하수관이 앞집의 지하를 지나게 되어있고, 앞...  
14196 이혼가능여부
박자현
7295 52 2005-03-03 2005-03-03 08:47
전 올해로27살여자입니다 남편이랑 별거한지2년3개월정도됐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는 친정아버지밑으로되어있구요 별거원인은 제가 카드빚이6천만원정도 되었는데 그걸로인한싸움입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거의다 갚은상태구요 또 신용복지위원회...  
14195 양자,양녀에 관련 문의 1
정**
7290   2010-02-08 2010-02-10 12: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자, 양녀에 관해서 문의 하고져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처재가 이혼을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덜어 하는것 같아 저 앞으로 호적을 올려 키울려고 합니다. 처제...  
14194 이혼시 양육권.면접교섭권 1
엄마
7289   2011-08-16 2011-08-18 10:53
안녕하세요..지금 협의이혼신청 상태구요..숙려기간중입니다 11월2일날 다시 법원가는 날짜구요 지금 8개월된 딸아이가 있구요.. 사실혼관계로 2년 넘게 지내다 2010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일때 외도와 폭행..무능...  
14193 집 누수로 인해 전세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1
집사
7285   2019-01-08 2019-01-09 09:37
비공개게시판에 글을 올려놓고 답변글을 확인못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9월에 전세계약하여 3월부터 집 누수가 시작되어 집주인이 업자불러 몇차례 집에 오가며 윗집공사를 한지 1년이 다 되었는데 누수가 잡히지 않아 ....  
14192 한정승인 판결후 1
ㅜㅠㅜ
7281   2019-11-27 2019-12-07 11:26
아버지가 7월에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11월 14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한명이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적극재산이 적어 장례비로 쓰기에도 적어 귀사의 채무를 다 배당할수 없는점 양해드립니다라...  
14191 남편의 사업빚 땜에요..... 1
남편빚
7280   2010-09-23 2010-09-29 16:55
걱정과 고민이 되는데 아는 지식이 없어서..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부부는 워낙 없이 시작을 했는데요... 한 10년 전에.... 전세 자금도 없어서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물론 대출로도 돈이 부족해 제가 친정에...  
14190 한정승인과LH전세임대반환 1
아리
7278   2018-08-31 2018-09-01 11:16
17년8월28일부터 LH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중이며 18년 7월30일 입주자사망(아버님) 8월27일 한정승인신청 8월28일 임대주택 집주인과 상의를하려는데 통화가되지않습니다. 한정승인신청시 심판정본이 나오기전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으면 한...  
14189 이혼 문의 합니다. 1
bardpitt00
7276   2011-05-08 2011-05-09 11:00
현재 아내와 숙려기간입니다. 6월 말에 끝이 나고요.. 저는 현재 아내와 별거 중에 있으며 4살 딸이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현재 처가식구들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시키려 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