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어려서부터 가족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온갖 사고는 다 치고.. 결국 뒷처리는 아버지가 다 해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업한답시고 일을 벌려서 빚이 생겼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걸 건들까봐 겁이나서.
딸인 제명의로 돌려놓을려고 합니다.
어차피 안될줄 알지만 혹여나 마음 약해지셔서 아브지가 해결해줄까봐 그것도 절대 안되겠다 싶어..
독하게 마음먹고 한정 치산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교도소도 다녀왔고 뺑소니로 사람도 쳤고.. 오토바이나 차도 훔쳤고.. 이번엔 무슨놈에 사채를 썼는지
법원에서 소장날라오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알아봤지만 도통 모르겠어서..
전화상담 받고자 전화했더니 오히려 온라인 상담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쓰고도 이게 맞는건지 이렇게 쓰는게 옳은건지..잘 모르겠네요..
한정치산자 조건에 맞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라도 글 남깁니다.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과 의논하시어 아버님이 신청하시도록 하십시오. 아버님이 원하시지 않을 경우 여동생이 신청해서 받아드려질지는 의문입니다.
한정치산선고 청구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아려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
청 구 인 ○ ○ ○(○○○, 사건본인의 자)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
전화 : ○○○ - ○○○○
사 건 본 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
전화 : ○○○ - ○○○○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부로서 19○○. ○. ○.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독신으로 지내던 중 1년전인 19○○. ○. ○.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흐리게 되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2. 20○○. ○.경 사건본인은 모 종교단체에 다니게 되었는데 하루종일 집을 비우다 시피하고 위 종교단체행사에만 열심인데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즉각 위 종교단체에 헌금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은 나아가 사건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소재 토지까지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위 종교단체에 헌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사건본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도록 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를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1. 진단서 1통
1. 의사 소견서 1통
1. 교통사고확인서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청구서 부본 1통
그 밖의 입증방법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청 구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아버님을 모시고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