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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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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2578   2020-02-28 2020-08-22 10:54
1988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보진
 2565 28 2006-12-27 2006-12-27 03:04
제일은 아니고 저랑같이 살고있는 남편일입니다.. 아내의 채무때문에 이혼을 하고 이제 저랑 결혼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되어있지만 같이 동거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인은 시간만나면 핸드폰으로 전화...  
1987 대리인과의 임대차계약
나순천
 2565 37 2006-10-17 2006-10-17 20:59
안녕하십니까 제가 집주인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할것같은데 위임장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줄은아는데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쓸때 임대인란에는 누구의 인적사항과 도장을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소유주or대리인? 답변부탁드립...  
1986 [re] 윗집에서 쿵쿵대고도 발뺌을 합니다.
무명인
 2565 32 2006-09-07 2006-09-07 19:15
오리발이군요 ㅋㅋ 그럼 더 괴롭게 해주세요 그런걸로 고소하려면 엄청난 재물이 있어야 되는게 현실이겟죠 폭죽이나 그런거 사가지구 현관문 신발구멍에다 집에 넣으셈 그럼 잠두 깰테구 기분최악일거겟죠 ㅋㅋ  
1985 체불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진영만
 2564 4 2009-01-17 2009-01-17 17:26
저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너무 억울한 심정으로 이글을 올리니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강남구 반포동에(정확한 주소는 확인할수 있으나...)위치한 고도일 웰빙 병원 신축 공사 삼협종합건설 현장에서 일하던바,11월달과...  
1984 [re] 10년전에 친정엄마가 친구분에게 돈을 빌렸는데....
운영자
 2564 30 2008-05-29 2008-05-29 10:58
답변 드립니다. 1. 돈을 빌리셨다면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계속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 사람이라고 해서 채권자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무조건 주시게 되면 ...  
1983 [re] 허위사실유포...
운영자
 2564 13 2007-08-13 2007-08-13 18:52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12조) 일반)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1,2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1,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1982 가족을 괴롭히는 누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유진
 2564 45 2007-03-20 2007-03-20 19:30
안녕하세요 . 한집안에 살면서 나이가 33살 임에도 앞으로 살아갈 생각 보다는 왜 나한테 잘안해주냐고 메일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정신질환을 가진것도 아니고 자신이 번 돈도 은행에 2천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돈을 번후 더이...  
1981 40여년전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체간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신철민
 2564 36 2006-04-24 2006-04-24 19:23
1959년 가량 아버지가 태어날 시점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가덕도(경남)라는 곳에 땅이 있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그의 호적에 아버지 이름이 아들로 올라가...  
1980 경매신청 관련
최춘식
 2564 41 2006-03-23 2006-03-23 14:45
1.현재상황 전세 35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알리기 내용증명을 띄우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 현재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2.질의 내용 제가 현재 경매중인 사건에 참여하고자 ...  
1979 성굴욕을 느껴서 상해를 일으킨 경우에 관해서
오뤼
 2564 31 2006-03-13 2006-03-13 18:4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일본에서 모델일을 하는 여자동생이 사진촬열을 하다가 일본남자모델이 성기가 발기되어 여자동생 엉덩이쪽에 접촉을 자꾸해서 여자동생이 몇번 눈치를 ...  
1978 [re] 전세계약 만료전 반환요청...
운영자
 2564 11 2005-10-09 2005-10-09 01:15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이라 하여도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해지를 하는 측이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그 손해란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  
1977 간통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김희망
 2563 17 2006-11-30 2006-11-30 11:11
제 친여동생 일입니다. 제 여동생은 2004년, 결혼 8년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부는 올 2월부터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안건 5월 우연히 핸드폰에 문자를 보고 알았구요. 처음에는 시간을 줄테니 정리하라...  
1976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궁금이
 2563 17 2006-07-07 2006-07-07 18:07
2004년 11월에 전세 계약을 해서 올해 전세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임의경매개시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매각까지가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계약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집을 비우게 ...  
1975 [re]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얌얌이
 2563 30 2006-03-10 2006-03-10 03:29
어린나이에너무상처가크네요...힘내요..아직어리다는이유로 얘기를안해주는것같아요...어떤말로도위로가될수없겠지만 그래도힘내고요~나쁜길로빠지지말고잘지냈음좋겠어요 엄마아빠의문제로본인까지힘들어지면그땐정말더힘들어 져요~부모님문제는어떻게얘기...  
1974 이혼을 하려는데 집이 나가질 않습니다
질문자
 2563 32 2006-02-07 2006-02-07 09:05
결혼한지 1년반만에 별거를 하여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협의이혼은 하려고 이미 협의까지 다 마친상태입니다 같이 적금넣은 부분이나 같이 공동재산 부분에 대한건 반반씩 나누었는데 집을 얻은 자금을(전세)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1973 [re] 등기원인 및 절차
운영자
 2562 27 2008-02-26 2008-02-26 11:51
답변 드립니다. 1. 피고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을 받고 2주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화해권고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양도약정을 원인으로한 소유...  
1972 [re] 전세자 명의 이전 문제...
운영자
 2562 33 2008-02-09 2008-02-09 12:5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전아버지라고 표현하시었는데 어머님의 전남편이 생부가 아닌지요? 전세금을 어머님이 전액 지불하시었는데 명의만 전남편 명의로 해두었는지요? 아니면 어머님과 전남편이 이혼하실 때에 전세금은 어머...  
1971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요.(재산문제)
재산문제
 2562 36 2007-02-07 2007-02-07 22:47
저희 친가집 집안은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지 와 고모 1명 작은아버 지가 3명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3때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제가 대 학교 2학년때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할아버지께는 집 이 한...  
1970 3년근 약초를 도난 당했어요/../
김인원
 2562 37 2006-01-09 2006-01-09 11:07
안녕하세요.. 바쁜신데 이렇게 부담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년근 약초(향기)3000평 정도 짓고 있는데 원 땅 주인이 농사를 지으라고 하여 짖게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 겨울에 땅을 팔았고 새로운...  
1969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용기내
 2561 21 2006-05-30 2006-05-30 12:50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6년차입니다. 남편이 결혼 초부터 사업한다면서 도박하며 외박하기 일수였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도 못하고 여기까지 살아오다 다시 십여년부터 도박을 시작하여 개인택시하던 일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1968 재산 상속
홍 인자
 2561 21 2006-04-21 2006-04-21 14:02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집과 땅이 조금 있습니다.(아버지 돌아가신지는 약 10년 정도 되고요. 오빠들은 1,2년 되어습니다) 아버지 자식은 아들 2명과 출가한 딸이 4명 있고 이중에서 큰 오빠. 작은 오빠는 돌아가신 상태이고 큰...  
1967 이혼....
백장미
 2561 29 2005-12-31 2005-12-31 22:38
저는 30개월과 5개월 된 아이를 둔 7년차 주부입니다. 살면서 두 아이가 생긴 것 말고는 웃을 일이 없는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7년 동안 참고 살아온 것은 다시는 안그러겠지 하면서 살아온 것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1966 문의합니다.
쫑이맘
 2560 5 2009-01-10 2009-01-10 01:12
저는 원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운건 작년4월부터인데요 지금까지 주인집에서 몰랐던거 같긴한데 최근에 안 것 같습니다 저는 3층 주인집은 4층 에 살고있습니다 원룸이라서 층마다 여러집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집을 마...  
1965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문제
김영권
 2560 34 2008-04-07 2008-04-07 21:15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룸 전세계약을 해서 약 4개월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건물 실소유주가 아닌 소유주의 아내와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제시하기에 그것만 믿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1964 초등하교 입학
형재영
 2560 16 2008-01-12 2008-01-12 05:31
우리 아이는 2001년 2월21일 생으로 우리나이로 올해 8세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초등하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제 관광비자로 있습니다. 부모에 직업 때문에 미국에 몇개월씩 지내곤 합니...  
1963 상속에 관한..
somewhere
 2560 15 2007-10-13 2007-10-13 00:00
현재 두 아이 엄마인데요, 이번에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아파트를 아이들과 함께 공동 명의로 하는 것과 제 자신 혼자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  
1962 [re] 직장상사에게 빌려준 돈
운영자
 2560 23 2006-03-12 2006-03-12 21:57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계약서가 없다하더라도 약정이 있고, 차용증, 영수증, 통장의 입금내역 등이 그 증거자료가 됩니다. 동생분이 직장상사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한 것...  
1961 [re] 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운영자
 2560 2 2009-05-18 2009-05-18 19:04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사안에서 언급하신 호적은 2007년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제는 호적, 호주의 개념은 사라졌고 ‘1인1적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  
1960 세입자 관련입니다.
박정훈
 2560 36 2008-05-21 2008-05-21 18:52
시골집이 비어서 방치하느니 세를 주면 낫겠다 싶어서 거의 무료로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월 5만원 정도의 액수라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서 같은것은 작성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시골집을 보수하면서 살다가 집주인인 저희...  
1959 앞집의 기와몇장을 파손시켰는데요
김민우
 2559 5 2008-12-25 2008-12-25 21:30
한 네다섯장 정도 파손시켰는데 지붕에서 그런건 아니고요 기왓장을 빼서 바닥에 던져서 파손시켰는데 원래 좀 오래된집이라 기와가 막들리고 그런집이었는데 여기저기 원래 깨져있던것도 있었고요 주인이 마치 딴것도 덤터기로 배상...  
1958 [re] 청소년 폭력에관하여 묻습니다.
운영자
 2559 13 2008-08-25 2008-08-25 18:01
답변드립니다. 먼저, 상대의 처벌을 원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치료비와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지요. 상대를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것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1. 현재 경찰에 신...  
1957 폭행죄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
 2559 12 2007-11-20 2007-11-20 13:55
지난주 저희 형님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손님의 연락을 받고 갔다가 일방적으로 폭행으로 코뼈가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찾아온다고 해놓고는 연락도 없고 연락을 하면 전화도 안 받는데, 이럴 경우 고소를 하게되...  
1956 자필증서에의한유언
하성훈
 2559 28 2006-04-03 2006-04-03 15:27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있으신데 사후에 자식들간의 분쟁을 막기위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하십니다. 공증에 의한 방법은 비용과 절차때문에 간편하게 자필로 하고 싶어하시는데요 1. 부동산 주소와 수증인은 예를들어 ...  
1955 가정폭력 1
L
 2558   2014-08-25 2014-08-26 10:05
저는 막 성인이 된 20살(만 19세) 대학생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지속적으로 신체적/언어 폭력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독립을 하고싶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때 제가 동의 없이 집을 나갈...  
1954 [re] 상속 범위와 상속 포기 양식
운영자
 2558 20 2007-03-19 2007-03-19 00:10
답변 드립니다. 고인들의 사망일 및 고인들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에 대해 자세히 보완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  
1953 [re] 전세연장...
운영자
 2558 18 2006-12-11 2006-12-11 16:58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4조) 있습니다. 상담자의 ...  
1952 [re] 알려주세요!
운영자
 2558 20 2006-04-27 2006-04-27 12:2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귀하가 국가의 도움없이 자식으로서 큰어머님을 앞으로 부양해드릴 생각이라면 큰어머님이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동회에 찾아가시어 아들이 있으니 기초수급지원을 중지해 달라 요청하십시오. 앞으로 큰...  
1951 [re]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나요?
운영자
 2558 14 2008-07-28 2008-07-28 16:56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 1041조가 규정하는 상속의 포기는 그 성질상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  
1950 10년전에 친정엄마가 친구분에게 돈을 빌렸는데....
오현애
 2557 46 2008-05-26 2008-05-26 19:03
친정엄마가10년전에 500만원을 친구한테 빌리셨다는데요.. 저희엄마가 돈을 뭐에 쓰셨는지 여기저기 빚이 좀 있으시네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은 안되시구.....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시는중인데.... 농협에 빚진건 8월에 드디어 다 처...  
1949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소영
 2557 8 2007-08-23 2007-08-23 15:42
저희는 월세로 계약하고 16년을 살고 있으면서 주인의 허락하에 집에 딸린 텃밭을 이용해서 생활고를 해결하며 살고 그 부분은 주인의 수차례에 걸친 확인과 허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살던 건물은 원래 주택이 아...  
1948 강원도 원주지역에 상담지부가 있는지요?
원주지역
 2557 25 2006-10-15 2006-10-15 23:02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1947 한정 상속승인받은후
박지아
 2557 42 2006-08-23 2006-08-23 18:17
저는 3월말에 한정 상속포기를 승인을 받았읍니다 근데 제가 사는곳이 댐이 조성대는곳인데 저희남편이 돌아가시기전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보상을 해준다고 도장만 찍으라고 하는데 지금 애아빠에 보증인들이 그돈을 받...  
1946 절도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이승철
 2557 36 2006-05-15 2006-05-15 08:49
정확히 2년전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갚기로 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돈을 갚지않은체로 도망갔습니다. 현재 연락방법은 없으나 그사람 부모님이 사시는곳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제가 돈을 빌려주던 시기와...  
1945 [re] 소유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
 2557 25 2006-04-30 2006-04-30 22:03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록 현재까지 귀하가 쇼핑몰 임대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투자나 관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권한없이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상담자가 취득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  
1944 이혼상담
김신
 2557 38 2005-11-21 2005-11-21 19:26
1. 아이는 제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진행중입니다. 만약 이혼후 아이둘에 관한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면 가능하겠는지요? 2. 제가 듣기로는 이혼후 2년 이내에 재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남편명...  
1943 채권관련 질문
김도연
 2556 5 2009-05-03 2009-05-03 11:06
병원에 600만원 받을 돈이 있는데 법인명의로 차용증을 써주겠다고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저당이나 공증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942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상직
 2556 11 2008-11-18 2008-11-18 01:20
안녕하세요 몇일전 질문드렸는데 친절하게 답변해주셨더라고요. 친절한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다시 질문할게 있는데 1. 전 남자친구 B에게 소송을 걸었을때 B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돈을 못받고그냥 그렇게 소송이 끝나는걸로 ...  
1941 경매에 대한 의견입니다
진호엄마
 2556 50 2008-02-29 2008-02-29 11:12
항상 소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서대문구 옥천동에 사는 주부입니다. 2년전(2006년도) 제가 전세(전세는 2002년도부터 살았습니다)로 살던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 매매가는 ...  
1940 억울하게 가해자가 돼었어요.(폭력)
박정호
 2556 24 2006-12-07 2006-12-07 09:26
42세의 건설현장 직원입니다. 이틀 전 회식후 일어난 폭력 사건입니다.회식 후 당시 10여명이 술을 먹고 헤어지던 와중에 길거리에서 동료한국인 한명과 중국동포 두 명이 말다툼 끝에 싸우게 돼었는데, 실랑이 끝에 근처 식당문...  
1939 5년전 교통사고
심전호
 2556 19 2006-11-18 2006-11-18 22:57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라 전문가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2001년09월21일 06시30분경 마포구 연남동 +자형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도로는 신호가 있는 2차선 도로이고 이면도로 입니다) 전 이곳 교차로에서 20미터쯤 후방에 ...  
1938 [re] 전세금 반환 관련
운영자
 2556 16 2006-04-20 2006-04-20 23: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을 보니 전세계약기간의 만료 2~3달 전에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신 답답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1937 남편의행동이....
얌얌이
 2556 44 2006-03-10 2006-03-10 03:11
남편과결혼해서산지는3년되었구요..두딸이있습니다. 남편은항상거의술을마시고새벽에늦게들어오거나아침에 들어옵니다.첨엔남편을믿었어요.... 이런상황이자꾸반복이되면서의심을하게되었어요 그래서위치추적을해서그곳에가서남편의차를찾고 기다렸어요.....  
1936 내집에서 자고 싶어요~~!!
정영훈
 2555 3 2008-12-20 2008-12-20 23:15
저희 엄마일입니다..이혼하구 10여년동안 동거해온 남자가 요즘 집의 명의를 자신앞으로 해달라며 온갖협박을 다합니다.. 걸핏하면 칼을 들고 죽인다고 하구 심지어 따지러온 자식들까지 죽인다고 협박하다가 주위주민들의 신고로 경...  
1935 [re]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운영자
 2555 32 2006-09-11 2006-09-11 15:13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후일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행하는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그 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습니다.) 가처분은 종국판결, 즉 승패...  
1934 ㅜㅜ
하늘
 2555 31 2008-04-10 2008-04-10 12:40
저는 유흥업소에서 어렷을때 부터 일을 계속 햇습니다.. 그런데.. 일을해도 벌리는돈은 없고.. 매일같이 구속받고 빚에 시달려서 이리저리 쫒기는것도 이젠 정말 싫고.. 손님들하고 성관계를 하는것도 싫고 사는것 같지도 않...  
1933 웨딩홀 ..
lukar
 2554 19 2008-09-02 2008-09-02 11:20
어제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음료 포함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환불요청을 했는데 곤란하다며 있다가 연락을 준답니다.. 문헌을 찾다보니까. 식 2개월전에 취소해달라고 하면 전액 환불이던데. 안해줄 경우는 어쩌죠....  
1932 정말 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종구
 2554 28 2008-02-02 2008-02-02 21:39
저희 아버지께서 몇년전 조그마한 자동차를 한대 구입하였습니다. 그때 명의가 아버지와 저의 공동 명의로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그후 자동차의 필요성이 없어서 아버지의 친동생이자 저에겐 작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 차를 빌려가셔...  
1931 막무가내 父 1
윤*정
 2553   2014-08-25 2014-08-26 10:12
안녕하세요 일주일전 동생으로 집을 담보로 아버지가 대출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대면을 하여 무슨 용도로 가족과 협의없이 대출을 받았냐고 질문을 했는데 함구합니다. 이외에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500만원...  
1930 이것좀봐주세요
박지혜
 2553 27 2006-08-30 2006-08-30 13:39
주인이 안넘겨줘서 임대로 건물을 지엇는데요 이제 군청에서 취득세? 인가 무튼 세금같은게 나왓는데요 명의는 주인인데 주인은 건물지은사람보고 내라고 하네요 누가 지불하는거죠?  
1929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최정민
 2553 41 2006-03-10 2006-03-10 09:4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인천에 살고 잇고여 이혼한지는 일년 육개월 정도 됏습니다 결혼생활 2년동안 신랑때문에 말도 못하게 고생햇습니다 일도 제대로 다닌적이 없고 항상 사고를 치고 다녀서 제가 항상 여기...  
1928 [re] 해결할방법좀주세여
운영자
 2553 31 2006-01-03 2006-01-03 12:02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니분께 현금으로 빌려준 200만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사실을 인정하고 증인도 많으시다면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으로 대여금반환소송을 ...  
1927 소송이혼
올린이
 2552 2 2008-10-14 2008-10-14 02:38
1. 이혼소송에서 승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패소하게되면, 이혼이 안되는건가요? 아님, 이혼은 되지만 상대의 재판비용및 위자료와 같은 비용부담을 떠 맡게되는건가요? 2. 제가 어린이집 경력,자격이되지만 현재는 전업주부입니다. ...  
1926 [re] 채무인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552 27 2007-03-28 2007-03-28 11:59
답변 드립니다. 연립주택을 매도할 당시의 매도계약서에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요?? 채무인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지요?? 채무인수 내용에 따라 면책적 인수 또는 병존적 인수 또는 이행인수로 구별...  
1925 지방 무료법률상담기관 좀 알려주세요~
스트레스
 2552 41 2006-11-02 2006-11-02 00:02
지난 번 상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 _) 아파트 누수문제로 내용증명을 하려는데요. 자필이 아닌 컴퓨터에서 작성한 것을 프린트한 것도 되나요? 사진첨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굳이 수신자에게 보낼 문서와 발신인이...  
1924 [re] 혼인신고
운영자
 2552 18 2006-08-28 2006-08-28 14:1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전의 채무문제는 본인이 변제해야 할 책임이므로 남편이 그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채권자는 남편의 재산에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으로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고 이의 부수적인...  
1923 [re]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ㅠ
운영자
 2551 2 2008-10-29 2008-10-29 12:28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여 어머니가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버지카드를 빌려주셨는지요. 그 친구분이 카드로 인출을 하여도 카드명의인이 인출한 것으로 되어서 그 친구가 그 돈을 가져갔다는 증거도 없...  
1922 [re] 생활비청구
운영자
 2551 19 2008-08-07 2008-08-07 17:07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에서 언급하신 생활비라함은 법적으로 볼 때 부양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귀하의 남편분께 생활비를 요구할 권리가 추...  
1921 농협쪽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회사를 알아내 급여가압류 했습니다 ㅠㅡㅠ
홍완기
 2551 13 2008-07-31 2008-07-31 08:46
농협 채권팀에서 개인신용을 이용하여 회사를 알아내서 급여 압류를 신청햇 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새요? 신고하려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문제는 농협채무가아닌 개인채무입니다 그사람은 농협 채권팀에...  
1920 재산상속
신선경
 2551 10 2006-07-04 2006-07-04 10:04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상속에 대한건 언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형님의 말로는 자기한테 아버님이 주셨다는데 육남매 중 들은이는 한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아주버님이 땅을 팔았으면 한...  
1919 [re] 결혼에 관하여
운영자
 2551 26 2006-03-17 2006-03-17 18:22
지면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한 내용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내원하셔서 직접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1918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슬
 2551 47 2005-12-05 2005-12-05 19:00
4년간 알고지낸사람입니다.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구요... 어찌하다가 그사람이 빚이졌다고 하는데...1억이란 돈이 엄청나보여서 잠시헤어져있었어요... 그사이 그사람은 결혼준비를 하고있는지 몰랐구요... 결혼하기 바로 3일...  
1917 [re] 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운영자
 2551 37 2005-10-23 2005-10-23 18: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언니께서 남편분과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신다면 자녀를 아버지에게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공동친권자이며 공동으로 양육권을...  
1916 [re] 전세금 문제요.
운영자
 2550 2 2008-11-19 2008-11-19 12:58
답변드립니다. 1. 질문1에 대한 답변 450만원이라도 형에게 받으실지 여부는 본인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결정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 정보를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하...  
1915 재산분할청구소송
suzankim
 2550 15 2008-08-11 2008-08-11 12:31
안녕하세요.저는1년전에 협의 이혼했습니다.22년동안 전남편의 음주후 심한 언어폭력과 죽인다는 위협.간혹 폭행으로 인해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아이들이 어릴때는 그냥 아이들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큰 아이 대학생,작은아이 고등학생...  
1914 일하던 곳에 명의를 빌려줬는데요..
다람쥐
 2550 21 2007-12-21 2007-12-21 06:50
안녕하세요 답답함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6년 초에 매형의 소개로 한 통신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냥 다른분 따라다니면서 보조로 일했었는데..일이 너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어 금방 그...  
1913 전세금 반환에 관한..
전종진
 2550 22 2007-07-24 2007-07-24 12:55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어려운것은 전세계약은 2007년 1월에 해서 아직 계약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려 하는것은 지금의 전세보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싸고저렴한 곳이 있어서 그 집을 매입하여서 이사를 하려 하는...  
1912 [re] 상속 포기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운영자
 2550 16 2007-07-10 2007-07-10 14:47
답변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선생님께 생전에 상속을 다 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신 듯 합니다. 생전에 재산을 선생님 명의로 이전해 주셨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유언장을 쓰신 건가요? 유언은 민법상 엄격...  
1911 [re] 알려주세요..
운영자
 2550 19 2006-04-04 2006-04-04 22:42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계약당시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혼인 등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퇴거기간을 명시한 것은 상호 동의하에 약정된 조건부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1. 차임이 연체된 경...  
1910 [re] 임대보증금 수령의 건
운영자
 2550 25 2005-12-03 2005-12-03 2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독거노인의 임대보증금이 독거노인 사후에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는 말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1058조 규정을 이야기 한 듯합니다. 따라서 모시고 있는...  
1909 폭력사건
cscskk
 2549 28 2008-03-02 2008-03-02 18:53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하고 2차로 단란주점을 같어요 가기전에 전화통화 하고 2차까지1.300.000 에하기로 하였는데 종업원 하고의 애기였어요 그런데 술다먹고 나가려는데 2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가나서 있다가 친구 한명이 ...  
1908 대리인 전세계약
우정현
 2549 28 2007-03-30 2007-03-30 16:39
안녕하세요. 3월 초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여러명이 있더군요.그중 한 부동산 업자말이 집주인이 지방에 있어서 위임장이 있으니 계약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전세계약에 무지한 지라 위임장을 그저 눈으로 보고 계약...  
1907 [re] 우선변제권
운영자
 2549 11 2007-03-18 2007-03-18 22:22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  
1906 빌려준 받고 싶습니다.
산타
 2549 40 2006-12-07 2006-12-07 22:4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04년 12월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B)의 소개로 그 사람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A 을 채무자로 또 2명(B,C)의 보증인을 세워 공증을 받아 두었습니다.(1 년만 계약) 1년 ...  
1905 이혼시재산이없는경우는..
진숙
 2549 27 2006-08-21 2006-08-21 13:18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도 답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보다가 상담원에 문을 두드립니다.. 너무나 염치없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몇가지 질문을 합니다..선처 해주세요.. 내용은 : 폭력으로 인해서 부인이 집을...  
1904 [re] 아이들 장난
무명인
 2549 32 2006-09-07 2006-09-07 19:27
애들치아는 10세까지 뽑아두 다시 자라거든요 그래서 치과의사가 괜찬다구 햇을거에요 머 고소한다고 구라치면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만일 고소한다고 하기전에 대충 50~100정도만 들고가서 합의 하자고 이야기를 꺼내주는편이 나중에...  
1903 부부별산제및 통신요금
변정철
 2549 25 2006-06-28 2006-06-28 15:29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골집에 어머니가 살고계신데 그곳의 집과 전화는 아들인 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슴니다. 오래된 고액의 전화료가 청구되어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슴니다. 저에게있는 조금한 돈으로 납입하고 ...  
1902 [re] 여동생에게 증여재산을 뺏기지 않으려면...
운영자
 2549 15 2006-04-15 2006-04-15 23:13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직계비속 그들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민법상 정하고(제1004조)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  
1901 [re] 이혼을 하려는데 집이 나가질 않습니다
운영자
 2549 19 2006-02-22 2006-02-22 18:5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을 합의하시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했지만 전세금 채권의 행사를 위해 아직 이혼에 관한 서류정리를 안 하신 상태라 하니 두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의 법률적 효과 측면에서 ...  
1900 남편이 집파는 걸 막으려면
사연
 2549 40 2006-02-06 2006-02-06 10:18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팔 거 같은데 못팔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가요? 집은 남편 명의고요. 저는 아직 이혼할 생각은 없고요. 만일 가압류를 한다면 청구권이 있는 건지 누가 어려울 거라고 하던데 제...  
1899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윤은
 2548 6 2009-01-21 2009-01-21 09:07
전세 보증을 했다가 그 사람이 파산를 하면서 저에게 고스란히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차압까지 당하면서 갚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마련해 준다고 날짜까지 알려주면서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것이 1년이 지나고...  
1898 가압류이의신청을해야하나여?
이인자
 2548 11 2007-11-16 2007-11-16 14:37
2002년도에 집을 매매하는과정에 건설회사에서 이주비용으로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부분과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명시한것없이 돈을 빌렷어여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돈을 줄수가없었어여 그런데 2004년에 가압류를 했고 저희는2006년...  
1897 사기를 당했는데요
성찬훈
 2548 34 2006-12-01 2006-12-01 00:10
2003년 여름쯤에 친한 사람이 핸드폰을 구입한다고해서 카드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돌려주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약 800만원정도 카드를 쓰고 도망갔습니다. 알고보니 저뿐아니라 여러사람에게 사기를 쳤더군요. 그래서 사기...  
1896 답변감사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4
 2548 47 2006-10-19 2006-10-19 02:18
1. 사실혼 관계인 새어머니와, 그의 딸 몰래 이사를 가버리면 죄가 됩니까? 물론 보증금은 아버님 재산이고, 명의는 제 남편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 짐을 버려놓고 가는게 좋은지, 들고가는게 낫는지 모르겠네요...  
1895 제사
hodos
 2548 24 2006-08-10 2006-08-10 09:47
dd  
1894 [re] 간통혐의...구속여부
운영자
 2548 35 2006-01-19 2006-01-19 14:20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교관계를 맺는 ...  
1893 [re] 밑에 국제채권관리센터 때문에,,
운영자
 2548 5 2008-09-17 2008-09-17 14:37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보낸 글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제채권관리세터라는 곳에서 보냈다는 내용증명우편물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  
1892 [re] 작은아빠의 돈요구
운영자
 2547 4 2009-02-17 2009-02-17 09:51
답변드립니다. 작은 아버지 때문에 귀하는 물론 아버지께서도 심적으로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당사자인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인 관계로 귀하가 직접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많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당사자...  
1891 [re] 정말 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자
 2547 31 2008-02-09 2008-02-09 15:0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아버님이 빌려간 차를 돌려달라고 작은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돌려주지 않으시는지요? 작은아버지가 빌려간 차를 돌려줄 수 없다 하시는 아드님이 알지못하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 아버님에게 ...  
1890 [re] 유류분반환청구 관련문의
운영자
 2547 13 2007-11-19 2007-11-19 17:21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 호적관계 및 피상속인의 농지 등 재산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있은 후에 상세한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적등본, 등기부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여 상담하...  
1889 아파트 재전세계약건에 대하여
이미정
 2547 27 2007-06-25 2007-06-25 06:53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하라하는데요.... 제가 전세 계약을 2006년 7월에 2년 계약을 해서 2008년 7월까지인데 전세 재계약을 한다하며 계약금을 더올려 내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합당히 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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