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40대초반의 주부입니다.
십여년전에 이혼하고 아들과 주공아파트 모자가정 자격으로 이사하고
첨에 모자가정으로 있다가 제가 신장이 않좋아서 그걸로 기초생활수급자
2종 판정을 받고 나라에서 오십만원 정도 지원받고 살다가

두번째 인연을 만나 2005년에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안하고 살았는데


사실 이사람이 직장도 용접하는데 일당으로 여기저기 물량으로 잠깐씩 하는거라
수입도 일정치 않고 카드를 써서 카드값 값느라고 저한테는 사실상
8년 살면서 겨우 생활비 육칠십정도씩만 갖다 줬고 적게는 삼십도 줬다가
일년에 한두번 정도 백정도 주는...그런식으로 8년을 살다보니
사실상 이웃 지인들에게 생활비 부족으로 여기저기 조금씩 빌려쓰곤 했답니다.
수급자비 믿고 그랬던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수급자 지원금을 포기하고 이사람 믿고 혼인신고 할래야
할수가 없는 형편이었답니다.

그러던중에 2006년에 작은아이 놓고는 당뇨병까지 와서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1종을 다시 재 판정받아서 지원금이 조금더 많아졌답니다.


거기다 작은아이 어린이집 보내는것도 모두 무료고 큰아이 3개월에 한번
35만원 정도 내는 공납금도 나오고 급식비에 우유값에 상품권에 매달
쌀도 20킬로씩 나오고...무엇보다 제 당뇨병때문에 매달 인슐린값에 약값만해도
만만챦은데 이것 역시도 전부 무료로 치료받고 있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겨우 먹고 살만큼의 몇십만원 생활비만 주는 통에
절대로 수급자를 포기 할수가 없었답니다.

 

거기다 내가 맘놓고 할말 다할라치면 자존심 상해 쌍욕에
폭력을 행사합니다.입만 열면 안해도 될 거짓말이 습관처럼 되버려서
믿음신뢰 다 떨어진지 오래구요~  거기다 다정하길 하나 대화가 통하길하나
나는 그렇다 쳐도 큰애 만큼이라도 이뻐했줬슴 이렇게까지 끝은 안봤을꺼에요

 

거기다 암으로 오늘낼 하는 친정엄마 병원 찾아가서 나랑 헤어지려한다는거
다 말할꺼라고 몇호병실이냐구 계속 협박하는 통에 충격받게 될껄 걱정해서
내가 먼저 슬쩍 말을 흘렸다가 그말정도로도 충격받으시고 그 이틑날 앓아누운지
십일만에 돌아가셨더랬어요ㅠㅠ


나한테 협박만 하지 않았어도 친정엄마한테 헤어질꺼라는거 말 안했을꺼고
그랬다면 저희 엄마 그렇게 빨리 가시지 않았을껍니다.ㅠㅠ

그후로 그리움에 못견뎌서 20년간 입에도 안댔던 술을 날마다 6개월간
드시다가 결국 알콜성 췌장염으로 갑작스레 실려가서 담날 아버지마져도
6개월만에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남탓 하면 안되지만 그사람만 협박 안했어도 엄마나 아버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용서가 안됩니다.

일년전에 모임에서 조금 늦었다고 폭력을 심하게 당했답니다.


한달간 걷지도 못하고 절룩거리면 치료받아야 했고 물론 바로 인근 파출소에
첨으로 신고는 해서 데려갔지만 걍 대화몇마디에 담날 풀려났고...
산 정에 차마 진단서끊고 고소는 못하겠더라구요ㅠㅠ
습관성 폭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동안 화나면 재주껏 말대꾸안하고
자리를 모면해서 일년에 두세번정의 폭력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아마도 할말 다 하고 살았으면 며칠에 한번꼴은 폭력을 당하고
살았을 겁니다.

 

결국 그핑계로 헤어지려고 했지만 내힘으론 도저히 안되서
친정식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엄마 돌아가시고 3일장 치르고 다 있는 앞에서
난 싫다고 헤어지고 싶다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했고
이사람 꿇어 앉아 엉엉 울며 용서 해달라고 하는거 보고
친정아버지가 맘이 약해서져서 한번만 더 기회를 주라고 나한테
아버지가 꿇어 앉으시며 비는 바람에
결국 헤어지지 못하고 일년이란 기회를 줬습니다.

 

허나 일년동안 연락은 하지말고 문자만 하겠다고 해놓고 애 생일이다 내 생일이다
명절이다 이핑계 저핑계로 날 불러내고 온갖 협박에 모임에서 한잔 한걸로
남자랑 놀아나고 바람폈다고 증거없이 중상모략에 말도 안되는 말로 덮어씌워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협박하며 약속을 어겼지만 저는 일년을 참았고
일년후 그사람 손에는 단 한푼도 모은거 없고 직업도 여전히 없고 여기저기
알바를 해왔고 여전히 일년이 지나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어서 내 맘 변함 없으니 헤어지자고 애아빠 짐을 다 싸서
시댁으로 붙여버리곤 헤어지자 통보를 했더니 그때부터 온갖 협박에 또다시 싸우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폭력을 쓰더니...그게 안먹히니 바로 돌변해
끈만 놓지마라고 엉엉 울며 바지가랭이 붙잡고 안놔줘서
대충 그 상황만 벗어나려고 그사람 뜻대로 2년동안 열심히 치료받고 내몸 낳고
2년뒤에도 남자없이 나혼자면 그땐 친구정도는 해주겠다고 해서
겨우 그자리를 벗어 나고 뒤에서 2년 뒤에 봐요 라는 소리도 무시한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습니다.

 

결국 그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다시 2년이란 기회를 줘버린것 같아서
며칠 고민끝에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전화를 해서 매달 니말대로 한달에 한번 마지막 토욜날에 애 하루 델고가서
보고 일년에 명절 두번 휴가때 한번 세번은 며칠 데리고 가도 좋다고 했으니
애만 보고 나와 큰애한테는 신경 끊고 내가 어케 살든 상관 마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집에 불지르고 나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결혼식까지 올려놓고 수급자 지원금 받은것도 신고 하겠다며 협박합니다.
물론 저도 지지 않고 신고 할려면 하고 그럴라면 작은애 못키운다고 데리고 가라고
했더니 한번만 더 애 얘기 걸고 넘어지면 진짜 죽인다고 또 협박 하는 통에
대화는 끊기고 결국 문자로 3천자 꽉채워서 제 뜻은 다 전했습니다.
읽고 답장은 안해도 된다고 했더니 읽었다는 등기문자 확인은 왔는데
답장은 안오더군요

 

사실 애아빠쪽 시댁에서도 시어머니 골다공증으로 애를 키울 형편이 못되구요
계속 이렇게 괴롭히고 협박하면 애 시댁에 데려다 주고 당신 모르는 곳으로
영원히 숨어 버릴꺼라고....수급자 신고 할려면 해라.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큰애도 2년만 있으면 군대가고 나혼자몸 콩밥좀 먹는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당당하게 저두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은 2년뒤 또다시 친구 안해준다고 협박하거나 내가 아직 젊으니 미래는 알수없고
더 아프기전에 좋은 남자 다시 만날수도 있는 일이기에 만약 그랬을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참 맘이 안편합니다.

 

8년간 살긴 살았지만 사실상 통장으로 월급이라고 붙인 적은 단한번도 없구요
언제나 지 카드값 뭐때고 뭐때고  남은거 이것 밖에 엄다면서 현금으로
몇십만원씩 줬기 때문에 통장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일년전 마지막 기회를 주고 내쳤을때 작은애 통장으로 첨 붙여준 양육비조로
50만원인가? 딱 한번 붙여준것 밖엔 없구요

 

일년 마지막 기회가 끝난후 얼마전 본 합의는 매달 마지막 토욜날 한번
애를 보는 걸로 하고 매달 백만원씩 붙여준다고 하는걸 필요없다고
안붙여줘도 되니깐 나만 괴롭히지 말라고 했더니 본인이 끝끝내 아니다
내 꼭 붙여줄꺼다 해서 저달에 첨 붙여준게 6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속 50에서 백만원 사이를 붙여줄듯 합니다.
물론 이거 받는 통장은 제동생 통장으로 했구요

 

식만 올렸을뿐 살았다는 증거도 없고 작은애도 법적으로 모자가정인 저에게
올려져있고 친권도 제가 가지고 있고...엄연히 그사람과 저는 남남이고
그사람 주소도 우리집으로 안되어있고 전에 여동생이 살다간 집으로 주소가
되어있습니다.

 

2년뒤가서 제가 만약 좋은 사람 만나 살려고 할때 이사람이
걸고 넘어질까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협박하며
양육비 준걸로 걸고 넘어지고 사실혼 어쩌구 하면서 법적대응으로 나선다면
저는 어떻해야 할까요?

 

사실상 사실혼이라해도 살았다는 증거도 없고 매달 월급받은 통장 흔적도 없고
주소도 안되어 있고 헤어진지 이미 3년이 되었는데도 사실혼 성립이 가능한지요?
이런상태에서 내가 새사람 만나서 간통죄도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문제로 싸워도 법적친권자도 저이고 제 혼자 키운걸로 법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가서 애 문제로 삼는다면 그것역시도 제가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주공은 11평이라 좁아서 가까운곳에 새로운 주공임대가
들어서는데 조금더 큰평수짜리 신청해서 당첨되어서 얼마전에 계약금 빌려서 지불하고
2년뒤 여름에 이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사람은 그사실 전혀 모르구요

 

또 한가지 제 이름이 좀 그래서 작년에 개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사간후 이사간 집을 모르게 하고 싶은데 작은애 매달 보러오기 때문에
작은애 입에서 동호수 물어서 알려면 금새 알수 있는일인데
걱정입니다.지금은 어린이집 다니는데 애아빠가 전라도에서 일을 해서
토요일 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때밖에 애를 볼수가 없다고 하니
어린이집은 토요일날 1시까지 밖에 안하고 애아빠는 오후에 데릴러 오는 통에
결국 큰애 손에 이끌려 데려다 주곤 하는수 밖엔 없습니다.

 

이사한 후에는 유치원을 다닐꺼고 유치원도 토요일날 종일 하는 곳이 있으면
차라리 유치원으로 애아빠가 바로 데리고 가고 유치원에는 집주소를 지금 사는데로
적어두고 알려주지 마라고 하고 애 입단속만 시키면 모를수도 있을듯 한데
법적으로 어케 대처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 작은애 아빠랑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고 싶습니다.
정말 맘편하게 애들만 보고 살고 싶은데 놓아주지 않고 괴롭히니
맘이 편치가 않네요 ㅠㅠ

그렇다고 진짜로 시댁가서 작은애 델다놓고 올 용기도 안생깁니다.
시댁식구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정말 제게는 잘해 주셨거든요 ... 키울형편도 안되지만 헤어진것도
아프게 해드렸는데 애까지 맡기며 더이상 맘아프게 안하고 싶습니다.

작은애를 자꾸 무기삼아 괴롭힐것 같아서 애아빠한테는 제가 일부러
자꾸 이럴꺼면 당장 애 데리고 가라고 했던겁니다.
사실은 작은놈 보는 재미로 살고 있고 아이랑 떨어져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애아빠가 내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인연을 끊었으면
좋겠는데....참 마니 힘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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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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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없이 긴글 읽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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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제가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보자면요?

 

1] 사실혼
8년간 살았지만 1년전부터 기회를 주는거랍시고 헤어져서
살고 있고 앞으로 2년뒤에 가서 분명히 또 괴롭히지 싶습니다.
몸낳고 나면 2년뒤 친구해주기로 한 약속을 들먹이며 또다시 그러지 싶습니다.
2년뒤면 헤어진지가 총3년째이고 그때 가서도 사실혼 주장이 가능할까요?

 

2]간통죄...
만약 2년뒤 제게 좋은사람이 생겨서 그사람을 상대로 애아빠가
간통죄나 무슨 그런 죄로 저를 고소가 가능 한지요?
이미 헤어진지3년후에는 사실혼으로 어떠한 법적대응은 없는걸로 압니다만...?

 

3]양육비
양육비 받은게 그때가서 법적으로 애아빠 유리한쪽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수급자
지금은 수급자 지원금에 양육비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애아빠가 다시 합치거나 친구라도 하자고 귀찮게 하거나
온갖 조건 내세우며 감시하고 협박하며 신랑있는데 수급자 지원받는것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고 협박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고소나 조사가 나와도 혼인신고도 안했고 살았다는 증거와
월급을 받았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5]양육문제
애 아빠 쪽에서 언제고 아이 문제로 법적 소송을 건다면?
제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친권자도 저구요...모자가정인 제 밑으로 되어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해서 사실혼관계로 있었고 같이 살았는
증거도 없고 그동안 제가 혼자 쭉 키운걸로
법으로는 그렇게 되지 싶은데요...?

그래도 아빠가 애를 법적으로 해서라도 데리고 가려 한다면?
누구에게 승산이 있을까요?

저두 직업없지만 애아빠도 사실상 직업이 옳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가 안되는 일반 막노동입니다.용접이요...


6]뒷조사
나중에 제가 이사한 다음에 집을 알아내려고 애아빠가
동이나 경찰서나 뭐 변호사 또는 심부름센타등을 통해서
제 이름과 애 이름과 주민번호 등으로 이사한 집을 알수가 있을까요?
참고로 전 개명했는데 애아빠는 모릅니다.
일반인이 차 넌버만으로 차주 추적해서 주소를 알아낼 가능성은요?

 

7]법적대응
집에 억지로 찾아와서 행패를 자꾸 부릴경우 법적으로 아무사이도
아니니깐 주거침입죄나 가택침입죄 뭐 그런걸로 고소가능한가요?
폭력을 쓴다면 진단서 끊고 그런거로 접근 금지령같은것도 가능할까요?
찾아와서 행패를 막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어요

 

8]입양

몇년뒤 재가 재혼을 할 경우 사실혼에서 태어난 작은애를 재혼자 밑으로

올릴경우 애아빠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 한다음 아빠 동의없이 재혼자쪽 입양으로 올릴경우

애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떤 법적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헤어졌지만 자꾸 괴롭힐경우 다른남자와 혼인신고를 해버릴경우

애아빠쪽에서 사실혼과 아이문제나 혹은 저에대한 어떤소송을 걸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간음빙자죄같은걸로도 협박합니다.

참고로 가장으로써 월급전부를 제대로 다 준것은 몇번안되며
불성실해서 카드있을땐 조금만 여유가 있을시 회사출근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이웃 지인들에게 차용증은 없지만 자잘하게 해마다
평균 대여섯번찍 빌리게 했으며
폭력과 욕설 그리고 습관적인 거짓말에 큰아이와의 갈등문제등
가장으로써 제대로 가족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