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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당했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서혜정
http://lawqa.jinbo.net/xe/?document_srl=1919
2006.05.12
19:47:10 (*.255.184.158)
4021
39 / 0
제가 돈을 빌려 못갚자 빌려준사람이 저희 부부를 부부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돈은 조사중에 이자까지 원하는데로 다 갚았는데
그사람은 고소취하를 하지않아서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혐의없음을 받았고, 제가 빌렸기에 저는
지금도 검토중인것 같습니다. 고소 당하고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폭행도 당했고 욕설과 동네방네 다니면서 부부사기단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서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남편이 명예훼손과 무고죄 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경우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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