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은 동생을 포함한 회사 동료(총 4명)과 폭력전과가 있는 상대(3명)이 술을 마시고 길을 걷다가 사소한 시비가 붙어 발생됐습니다.

이과정에서 동생이 6주진단, 회사 동료 2주, 나머지 5명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1차 경찰진술에서 양쪽의 진술서를 받고 담당형사가 쌍방과실이라는
말과 쌍방과실이라 치료비를 받기는 힘들꺼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시간이 새벽이라 사건직 후 동생은 눈썹 밑이 찢어지고 코피를 흘리며 상당한 출혈이 있어 곧장  3곳의 인근 큰 병원을 찾아 갔지만 환부에 거스를 붙이고 상처 부위인 눈이 아닌 머리 CT촬영 외에는 병원치료 받을 수 없어 결국 아침까지 경찰서에서 기다린 후 동생이 진술서 작성을 끝낸 아침9시 경에 병원에 도착해서 환부치료와 검사를 하여 동생은 안과진료에서 6주 진단을 받았고, 같이 있었던 회사동료 1명은 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병원 치료비 문제로 금액을 정산하니 의료보험적용시와 일반적용시 금액차이가 2~3배 정도 차이가 있어 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선은 의료보험적용으로 눈위 찢어진 상처를 꿰멘 후 안과CT, X-Ray촬영하고 안과진료를 하니 눈주위 뼈가 돌출되어 양쪽 눈의 초점을 맞출 수 없는 등의 병명으로 전치6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진단서(진단서 첨부를 요할 시 병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아직 발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일 관할 경찰서로 찾아가 동생의 현상황을 설명하고 폭행에 대한 상담을 하려 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기전까진 담당형사의 말처럼 쌍방과실이니 7명중 심하게 다친 동생 눈이 분하고 억울하지만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려고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안과 CT촬영과 X-Ray를 촬영하고 다음주 월요일 재진을 해서 눈의 초점을 맞출 수 없다면 받을 수도 있는 수술 그리고 수술비까지 쌍방과실이라는 이유로 못 받게 된다면 참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생은 몸도 다쳤고 치료비와 수술비 등 엄청난 병원비로 아파도 마음 놓고 아파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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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뒤적이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보게 되었고 <쌍방과실>에 대한 도움을 청합니다.

1= 동생의 경우도 쌍방폭행이 적용되는 경우입니까?
     동생만 심하게 다쳤는데 피해자가 될수는 없습니까?
     쌍방이든 피해자든 동생에게 가해지는 법적인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벌금 등등...)

2= 폭행과정에 동생이 떠밀리면서 주위에 있던 오토바이쪽으로 넘어져
     파손이 생겼고 오토바이 주인은 제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수리비를
     요구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 병원비의 문제 입니다. 저희는 동생의 재진료가 있는 다음주 월요일
     까지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안해도 된다면  병원비
     를 자가  부담하며 사건을 종결 지울 수 있습니까?

     진단서를 제출 하지 않고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다면 동생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받게 되는 후속 조치와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4= 만약, 수술을 해야한다면 진단서 첨부를 할 수 있는 일반진료로 전환
     하여  6주에 대한 진단서 제출과 함께 금액적인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경우 제 동생의 경우에도 경찰의 말처럼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까?

5= 상대방은 폭력전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조서를 작성할때 동생쪽 4명중 상처없는 한명의 부모가 상대쪽
     얼굴을 보고는 조직사람들이니 합의금 받기도 힘들꺼 같고 일을 복잡
     하게 만들면 복수를 할 수도 있으니 좋게 넘어가라고 하더군요
    
     전과자기 때문에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면 그 사람들은 구속으로
     죄를 받게 되겠지만 저희는 병원비의 부담을 고스란히 다 껴앉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죄의 처벌보다 병원비가 더 걱정됩니다.

     동생에게 폭행한 가한 사람이 전과자라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소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동생의 몸과 마음의 상처에다가 치료비에 대한 부담까지
     더하지 않으려면 저희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며 병원비라도
     적게 만들고 싶습니다.

    대략 5가지 경우를  질문 드렸습니다.

    경황이 없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가능성을 열거 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