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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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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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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2925   2020-02-28 2020-08-22 10:54
1588 [re] 여쭙니다
운영자
 2466 25 2008-07-04 2008-07-04 17:33
답변드립니다.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더 자세하게 올려주신 사안을 보니,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전에 올려주신 사안에 비해 복잡하고 확인해야할 내용...  
1587 전세자동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혜진
 2466 32 2008-05-13 2008-05-13 18:36
현재 사는 집은 1998년도 부턴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11월에 계약서를 한번 다시 작성해서 (자동연장이 계속 되었으면2009년이 계약완료인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는지 부동산에서 ...  
1586 어린이집에서
찬서맘
 2466 29 2006-05-04 2006-05-04 11:19
수고하십니다. 저의 네살된 아들이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지 채 일주일도 되지않아 놀이터에서 놀다가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저 멍만 가시면 되겠거니 했는데 타박상을 입은 ...  
1585 [re] 이혼에관해서질문요.
운영자
 2466 4 2006-04-13 2006-04-13 22: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협의에 의한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원인의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  
1584 [re] 남편의행동이....
운영자
 2466 24 2006-03-12 2006-03-12 17:06
답변 드립니다. 부부문제의 상담은 여러가지 사정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상세한 답변을 드릴수 있는데...기재하신 내용으로만 답변을 드려야 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이혼에 관한 내용으로 답변을...  
1583 [re] 무단점거
운영자
 2465 28 2007-03-14 2007-03-14 17:20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전대차에 대한 동의여부에 따라 법률적 효과가 달라집니다만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볼 때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전대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의 사이의 임대차는 채권계약으로 유효하...  
1582 상속포기심판청구에 관하여..
한경옥
 2465 33 2006-12-07 2006-12-07 16:56
시부가 돌아가신후 채무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려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시숙,남편입니다. 시숙은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며 재외국민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시숙은 어떻게 되는건...  
1581 [re] 퇴직금 관련 문제 입니다.
운영자
 2465 29 2006-01-19 2006-01-19 15:22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긴준법 제34조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근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80 [re] 친생자확인소송(호적상 모이름 정정)
운영자
 2464 9 2007-10-27 2007-10-27 14:2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법적인 모가 돌아가신 사실을 1991년에 이미 귀하 형제가 알았다면 법적인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를 제기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귀하 형제가 법적인 모가 생모가 아닌 사실을, 계모로 올...  
1579 [re] 오라버니 산소를 찾을방법은 없을까요?
운영자
 2464 19 2007-07-27 2007-07-27 18:16
경주에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지부는 없습니다 경주에 있는 법률구조법인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주출장소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 경북 경주시 동부동 203-1 대구지검 경주지청내 전화번호 (0...  
1578 [re] 동본 결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464 23 2007-05-07 2007-05-07 00:26
답변 드립니다. 동성동본혼 금지규정은 2005년 3월 민법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제1항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2항 6촌이내의 ...  
1577 이혼. 친권 양육
진선미
 2464 24 2007-03-18 2007-03-18 01:27
이혼 상담 신청 합니다.. 지금 별거 한지는 2년넘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이라고 해봤자 3개월도 같이 못살았습니다. 결혼초기에 시아버지의 실수로 제가 임신한 상태에서 저만 친정에 오게...  
1576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2464 17 2006-04-19 2006-04-19 10:07
안녕하세요 저는 비공개로 질문을 드렸던 사랍입니다 이렇게 공개로 다시 글을 올리는것은 이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것 같아 공개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악의는 없구요 여기 상담처의 좌우명 가난한자 억울한자.불행한자 약...  
1575 [re] 부탁드립니다
소나기
 2464 34 2005-10-24 2005-10-24 15:12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집 주소를 적을게요 가까운 상담할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강원도 홍천군 희망리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고 건강에 유의 하세요  
1574 아파트구입후하자
조미옥
 2463 16 2008-08-04 2008-08-04 23:29
아파트를 구입한지 3개월이 지나서 아래층 천정에서 물이새고 곰팡이가 심하게 피었습니다. 이사오기 전에 한번 물이 약간 누수가 되어 수리하였다고합니다. 그 후에 장마철이 되어 비가 많이 오니까 윗집 베란다 창틀에서 물이 ...  
1573 허위사실유포...
강현상
 2463 17 2007-08-11 2007-08-11 22:22
제가 아는 지인을 어떤 사람이 인터넷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명예회손을 하고있는데요. 지인은 그냥 나두라고 하는데.. 3자가 그 사람을 사이버부사대 같은곳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1572 제 엄마,아빠 얘기입니다.
승연
 2463 25 2006-04-03 2006-04-03 10:42
저희 가족은 2남1녀에 부모님 총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식 3명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첫째를 제외한 두명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첫째는 직장을 옮기기 위해 잠시 휴직중입니다. 저희 아빠는 책임감이 매우 없는 사람...  
1571 [re] 미국인인데 혼인빙자 간음죄가되나요?
운영자
 2462 29 2007-09-30 2007-09-30 17:45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제2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1570 전세연장...
세입자
 2462 31 2006-12-03 2006-12-03 10:06
2003년 5월부터 전세를 2년 살고 2007년 1월에 나가는 걸로 구두로 결정하였는데.. 전세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만일 1월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569 보험회사의 횡포
정병옥
 2462 38 2006-02-11 2006-02-11 07:35
제가 오늘 황당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법은 문외한이라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  
1568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봐야 하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탐희
 2461 4 2009-01-24 2009-01-24 09:20
22일 아침에 직장동료 언니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골목길에서 석유배달차가 운전석 문을 받아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언니는 임신5개월이고 전 조수석에 앉았었고요...직장에 직원이 언니랑 저만 있어서 좀 덜 위험한...  
1567 [re] 상속포기 받아들여지지 않는경우가 있는지요
운영자
 2461 15 2008-08-29 2008-08-29 10:55
답변드립니다. 1. 상속포기 심판을 할 때에 법원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 자금 흐름에 대해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만 잘 갖추어져 있다면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 보정 명령...  
1566 전세재계약관련..
hana
 2461 30 2008-06-23 2008-06-23 03:13
전세 연장에 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2008.6월말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시세에 따라 2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증액부분에 대한 ...  
1565 입학을 해야하는데요
상담.
 2461 23 2006-11-25 2006-11-25 21:48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아빠몰래 도망나와 살고 있어요 폭력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주소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주소를 빨리살려야 2월달에 입학통지서가 나오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꼭.. 학교를 당연히 보내야죠 이혼은...  
1564 [re]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461 30 2006-04-20 2006-04-20 12: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아는 분에게 빌려주시고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인데,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신 점, 어머니의 현금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이체하게 하신 점으로 볼 때...  
1563 [re] 국제채권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조한주
 2460 10 2008-09-10 2008-09-10 07:04
저도 똑같이 경우내요 날짜도 같고 근대 확실치는 않지만 제생각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처보면 국제채권관리센타.국제상사 처봐도 안나오내요 그리고 법적으로 내야할돈이라면 무통장입금 으로 돈내지 않을꺼라 생각드내요 당연 지로...  
1562 [re] 아이가 백화점 매장에서 다쳤습니다
운영자
 2460 9 2007-11-27 2007-11-27 16:1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의자의 제조 또는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백화점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백화점에서 하자 없는 의자를...  
1561 문의드리겠습니다. 1
서성우
 2459   2014-07-24 2014-07-24 16:36
안녕하세요. 제가너무화가나고분해서글을씁니다.제가6월23일날회사보유분의전세를계약을했습니다.그런데그당시에그집이회사직원들의숙소로사용이되고있었습니다.직원들이잠만자는곳이라고하면서집을보여주더군요.회사직원께서그당시에는아주친절했습니다.일단...  
1560 [re]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나요?
운영자
 2459 14 2008-07-28 2008-07-28 16:56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 1041조가 규정하는 상속의 포기는 그 성질상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  
1559 가출사실을 입증하고 싶어요
이정미
 2459 24 2008-01-20 2008-01-20 00:05
남편이 4년동안 집을 나갔다 들어왔으나 가출신고를 안했는데 이제와서 가출사실을 부인하고 이혼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이웃과 친척 친정식구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구술진술도 가능한지요  
1558 시골 가옥 건물 등기에 관해서
신용웅
 2459 21 2006-11-21 2006-11-21 15:08
상속받을 시골가옥이 있습니다. 건물 등기를 발급받아보니 한 대지 안에 건물 주1 주2해서 두 채가 등기가 되어있더군요. 건물 주1은 사용할 수 있지만 주2는 거의 폐가가 되어 등기를 하자니 더 많은 취 등록세와 재산세를 내...  
1557 [re] 도와주셈
운영자
 2459 25 2006-06-26 2006-06-26 15:13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충실하게 답변 드리려고 수차례 사연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2004년에 핸드폰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금액과 관련...  
1556 법적으로어떻게하면좋을까요
김태석
 2457 16 2007-09-14 2007-09-14 15:56
저는통신업을하고있는데요 전주에있는전기업자와 거래을하다가 물건을 보냈는데 하루 이뜰 미루다 3개월가량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업체는 거래을한적이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업체와통화한결과 업체직원과 아는관계로 사...  
1555 [re] 이혼후자녀문제때문에요..
운영자
 2455 22 2006-09-14 2006-09-14 23:10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  
1554 [re] 무서워서요 ㅜㅜ
운영자
 2455 15 2006-01-26 2006-01-26 12: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하신 계약은 중국의 법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를 전대라고 하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전...  
1553 보증을 서준적이없는데..
김지영
 2454 9 2008-10-18 2008-10-18 18:39
누나가 몇달전 신분증좀 잠깐달라고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줬는데 며칠전부터 집으로 연체했다고 모가자꾸 날라옵니다.. 알아봤더니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있다고합니다. 누나가 현대캐피탈에 대출을내서 제 신분증만으로 저를 보증인으로...  
1552 [re] 꼭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454 28 2006-12-06 2006-12-06 10:46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 채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했다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집니다만 부인의 채무를 남편에게 남편명의 재산으로 변제하도록 채권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1551 [re] 생활비 청구 할수있는지요
운영자
 2454 20 2006-09-10 2006-09-10 20:02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를 하게된 구체적인 이유 및 별거의 기간을 정확하게 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관계 이신지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1550 [re]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운영자
 2453 7 2007-08-27 2007-08-27 16:00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법적인 해결책보다는 도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개로 상세한 답을 올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하시기를 권...  
1549 [re]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영자
 2453 24 2006-02-06 2006-02-06 15: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여러 가지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해서 본인의 부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자께서 부정...  
1548 문의드립니다 1
깐돌이
 2452   2014-07-29 2014-07-30 09:26
상속 문의 아버지가 6/7돌아가셨어요 엄마랑은 이혼 하셨구요 자식은 딸하나 아들 하나에요 남기신 재산을 보나 산와머니600 병원비 250의 빚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보증을 섰던 빚이 있어요 제 돈으로 산와머니는 변제 하였고 ...  
1547 직장 근로시간에 대해 여쭈고 싶어요....
김윤섭
 2452 18 2007-11-23 2007-11-23 03:5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회사 사장님 운전기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집에서 나간후 다음날 새벽3시까지 근무(운전,대기)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2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회사 다른직원의 퇴근시간은 오후 6시...  
1546 아버지의 외도
공개
 2452 30 2006-01-19 2006-01-19 17:58
안녕하시니까.. 일반인은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통근 버스 운전을 하면서 대기업 내 중소기업의 여직원과 외도를 하는데..증거도 불충부나고 증거를 모을려고 뒷 미행을 하였는데...실패를 하였...  
1545 [re] 3년근 약초를 도난 당했어요/../
운영자
 2452 29 2006-01-20 2006-01-20 16:1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그 경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원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토지의 신소유자로부터 경작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하...  
1544 [re] 어떻게 해야 이혼이 가능한지요..?
운영자
 2452 29 2005-11-29 2005-11-29 13:5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양 당사자간의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 ...  
1543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나요?
김성연
 2451 15 2008-07-28 2008-07-28 02:25
아버지께서 부채가 있으십니다. 이미 소유한 부동산은 빚 갚느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당신이 살아계실 때 빚을 갚아 나가겠지만.... 미리 저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속포기를 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살아계실 경우...  
1542 [re] 일하던 곳에 명의를 빌려줬는데요..
운영자
 2451 12 2007-12-21 2007-12-21 17:51
답변드립니다. 1. 명의도용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몰래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사안은 귀하께서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명의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541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김혜옥
 2451 12 2007-08-11 2007-08-11 11:20
정부지원사업을 9명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농사업인데..공동명의로.. 그런데..도중 자부담이 많아져 2명만 하기로 하고 나머지 7명은 그냥 회원으로만 남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원금,지원품 등...은 모두 2명만 해택을 누리고...  
1540 [re] 그냥 이혼하기엔 너무 억울..
운영자
 2451 14 2006-02-17 2006-02-17 09: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그쪽집이란 시댁을 지칭하는 말씀이신지요, 아님 혹 남편분이 다른 여자분과 부정행위를 하신다는 의미이신지요.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가출을 하신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  
1539 [re] 아파트 전세 자동 연장 질문...
운영자
 2450 16 2008-02-22 2008-02-22 11:29
답변드립니다.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  
1538 부탁드립니다.
이혜진
 2450 24 2006-04-15 2006-04-15 14:04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아셨던분께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두둑히 준다는 말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은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기는 커녕, 거짓말로 저희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사...  
1537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상무
 2449 5 2009-01-29 2009-01-29 14:29
안녕하세요. 전 09년 1월 15일까지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던 중 08년 12월 중순 집주인을 찾아가 구두로 계약해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월 말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1월 31일에 이사가는 것으로계약을 ...  
1536 [re]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449 24 2006-02-08 2006-02-08 1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목욕탕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여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손해배상액에 대...  
1535 도와주세요 1
헬프
 2448   2020-10-15 2020-10-16 14:01
안녕하세요 저는 7개월임산부입니다. 6년가까이 연애를하다가 혼전임신으로 혼인신고만하고 아기가 나올날을기다리고있습니다. 연애시절부터 싸우면 심하게 욕을하고 저의 아픈 가정사에대해 모욕을준다거나 싸우면 임신한저를 내쫓아 제가...  
1534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seok3344
 2448 42 2006-03-31 2006-03-31 19:46
딸 하나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맞벌이 주부입니다. 최근 위층과의 소음마찰때문에 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조심좀 하라고 두세번 올라가면 그때마다 더 큰소리 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집에서 내맘대로 하고 사는데 왜 ...  
1533 [re] 임대인 일방 파기시 전세계약금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2447 8 2007-11-21 2007-11-21 16:17
답변 드립니다. 구두의 약정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다면 약정의 위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서는 중개인을 통해서 약정하였다고 했는데.... 이를 입증...  
1532 답답한 마음에....
박경훈
 2447 34 2007-04-30 2007-04-30 13:05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사건의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여동생이 아는 사람에게 1000만원 가까이 빌려 주었습니다. 문제는 빌려 준 시점과 갚겠다는 시점이 근 4개월을 넘어 5개월에 접어들지만, 채무자가 갚을 생각을 안하...  
1531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2447 31 2006-08-17 2006-08-17 14:08
제가 원래는 김00이었습니다..그러나 어떠한 연유로 제가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서 절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바람에 박00으로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약 7년전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1530 재산분할?
이혼준비중
 2447 29 2006-07-28 2006-07-28 13:01
재산분할 ?빛도 자산이 돼나요? 신랑과 저랑 빛이 비슷해요 그리고 시누이 카드빛 보증을 선 것이 있어요 신랑명의로 된 물건 등~ 없는데요 재산분할로 제 빛은 제가 떠 앉게 돼는건가요? 자녀가 두명 있는데 이혼시 신랑이 ...  
1529 [re] 혼인신고
운영자
 2447 47 2006-03-31 2006-03-31 01: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합니다. 그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혼인전의 채무에 대해서 별도로 연대보증을...  
1528 남편이연대보증섰는데가압류가들
yng/**1
 2446 25 2006-07-18 2006-07-18 05:11
남편이연대보증을잘못서서가압류되어가지고집이넘어가겠되어어요이것을가지고이혼이될까요?이혼하면위자료와재산분활권이어떻게되나요?  
1527 양육비 청구
딸램홀릭
 2445 5 2008-12-08 2008-12-08 13:50
협의이혼 당시 남편과 위자료 없음,양육비 50만원을 합의하였고, 따로 교육비 등이 발생할 경우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서에 명시하였습니다만, 남편은 공증을 거부하였습니다. 할수없이 남편의 아버지와 계약하여 금전소비대차증명서를 ...  
1526 위임장에 관하여..
윤영근
 2445 9 2008-10-25 2008-10-25 23:15
조금전에 질문을 했던 사람에 남자친구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명의도용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직 어리고 직장생활이 바쁜관계로 전화도 잘 받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서류떼러 다닐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1525 [re] 친권
운영자
 2445 29 2008-02-19 2008-02-19 17:1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1. 엄마가 주민등록을 하고 그 주소지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면 엄마의 동의없이 입양을 시킬 수 없습니다. 2. 먼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마련하시...  
1524 [re]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운영자
 2445 16 2006-09-04 2006-09-04 00:50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이 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일정한 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소송의 경우 소송당...  
1523 [re] 투자금 회수 건
운영자
 2444 18 2006-11-22 2006-11-22 11:30
답변 드립니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담자가 이미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앞으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등을 제시하며 정식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올려주신 ...  
1522 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김현정
 2443 6 2009-01-16 2009-01-16 21:35
저는 저의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말만 믿고 집이 빨리 나갈 것같아 이사 갈 집에 1억원 전세 계약금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달이 지나도 저희 집은 나가지 않아 이사를 갈 수없고 계약금도 뜯기게 생겼...  
1521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은영
 2443 7 2008-11-09 2008-11-09 13:48
첫번째- 엄마 친구한테 700만원을 빌려줬는데 한달에 15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몇달 받다가 잠적을 했습니다. 4년정도 되었구요. 그 아줌마 딸들 연락처를 알아서 그 아줌마가 어디있냐고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시간...  
1520 상속관련 입니다
샤샤
 2443 18 2008-02-25 2008-02-25 01:27
저는 1994년 부모님(양친모두)의 여의고, 1남(A:40세) 2녀(B:45세,C:38세)의 형제 가장입니다. 당시(1994) 부모님이 소지하셨든 명의의 부동산 가치는 1억원 정도하였으며, 4천만원 정도의 채무(부모님 사업상)의 의무가 있는 조건에 있...  
1519 [re] 아이들 장난
운영자
 2443 24 2006-08-21 2006-08-21 22:2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과실로 타인의 치아손상(폭행의 일종)을 일으킨 경우 그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1518 [re] 상속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2442 9 2008-08-20 2008-08-20 17:28
답변드립니다. 1. 상속은 채무를 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  
1517 전세금반환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hope
 2442 39 2006-02-16 2006-02-16 16:57
2005년 3월1일자로 전세금 3000만원 1년 계약을 하고 34평 빌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오는데로 확정일자를 받아 놨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2100만원(1500만원빌린 상태)) 계약금 200만원을 걸고 계약 후 이사를 한 날 ...  
1516 가정법률은 아니지만 여쭤볼곳이 없어서.
질문자
 2441 30 2008-07-07 2008-07-07 22:03
뺑소니누명중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가 걸려 서있는데 여자 셋이서 지나가지 않고 차앞에서 얼쩡얼쩡 거렸습니다. 그래서 빵빵거리고 얼른 지나가라고 했고 그러자 그여자들이 차를 둘러싸고 욕을 하고 사진을 찍어대며 차를 쾅쾅두...  
1515 [re] 상담을 원합니다 급해서요
운영자
 2441 17 2007-03-21 2007-03-21 14:04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어머니님 본인이 상담원에 내원해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질문자 역시 시어머님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사가 ...  
1514 방법좀 알려주세요
최경용
 2441 37 2006-12-10 2006-12-10 10:27
저는 대구에 살고있구요 여동생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여동생이 가정폭력에 시달려 집나온지 4년정도되었구요 현재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상태입니다. 이혼을 할려해도 응해주지도 않고 혼자서 타지에서 생화하고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1513 계약이 끝났는데 가게를 안비워줘요..
굿후렌
 2440 14 2007-10-08 2007-10-08 17:37
2005년 4월 부터 2007년 4월까지 가게를 임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월세도 지금까지 3번인가 주고, 준다준다하면서 오늘까지 버티더군요.. 작년에 너무한다싶어서 내용증명을 한번보냈구요.. 지금 가게를 비워달라고 말하는데도 버티고있...  
1512 처가에 재산을 다 빼았겼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나요?
한빈
 2440 21 2006-06-26 2006-06-26 11:50
사업상 부동산과 동산을 아내 명의로 했습니다. 이혼 얘기 오가자 자신도 모르게 처가 쪽에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명의를 변경했고, 아이들 앞으로 든 적금은 해약해서 챙겼습니다. 맡겨놓은 2천만원은 돌려 주지...  
1511 어학연수중폭행당했어요
이민희
 2440 34 2006-04-13 2006-04-13 01:38
중국어학연수중폭행당했어요..같이학교에서..연수를 갔는데 남학생3명이서폭행했대요 당한이는저동생이고요 울나라도 아니 다른나라에서 때린 이유는너무 튀어보인다는이유로 27세되는 건장한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게 말이되나요...머리는 500...  
1510 치아 손상시 어떻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여?
강지연
 2439 6 2008-10-28 2008-10-28 14:21
안녕하세요. 9살인 여아가 9살인 남아가 지저분한걸 묻히려고 하자 그걸 피하고 싶어서 밀었는데 그 남아가 넘어져 앞니 한개는 1/5깨지고 다른 한개는 모서리 부분이 약간 깨졌다고 합니다. 남아가 넘어져 다쳤서 이젠 여아가 ...  
1509 [re] 사기를 당했는데요
운영자
 2438 26 2006-12-13 2006-12-13 11:24
저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산지부가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80-16 감전교회 교육관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는 051-323-1361입니다. 전화로 위치와 상담시간을 문의하신 후 직접 내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508 폭행죄 관련 내용입니다
윤
 2437 8 2008-12-12 2008-12-12 10:21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고민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다른게 아니라 폭행에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개요는 2008년 11월 18일 저녁 11시정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일행 3명이 1차에서 소주 7병을 나눠 먹고 2차로 해...  
1507 [re] 대리인과 전세계약시 받아 두어야 할 서류는?
운영자
 2437 9 2007-12-28 2007-12-28 11:48
답변드립니다. 1. 전세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임 없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  
1506 [re] 아빠가 이상해요.
운영자
 2437 26 2007-02-18 2007-02-18 18:51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부부싸움의 문제는 전적으로 부모님들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을 제외하고 타인이 개입하여 해결할 수 없는...  
1505 [re] 임대차관련문의
운영자
 2436 2 2007-09-12 2007-09-12 16:2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공장사업자등록은 누구명의로 되어있고 공장 건물 명의는 누구이고, 세를 들었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자는 누구로 되어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  
1504 [re]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운영자
 2436 5 2007-09-05 2007-09-05 15:00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서 실소유주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명의신탁의 경우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1503 [re] 전세금 반환 문의
운영자
 2436 39 2006-10-27 2006-10-27 16:59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적인 담보를 설정하고 있는 이상 경매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다세대 주택외에 별도의 재산이 있다면 전세금반환채권에 기하여 그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1502 [re] 아버지의 외도
운영자
 2436 12 2006-01-20 2006-01-20 16:51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  
1501 [re] 보증인의 채무변제에 대해
운영자
 2435 32 2006-11-03 2006-11-03 15:55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가족들의 사정이 난감함을 알 수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보증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담자 처제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  
1500 재산상속문제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영기
 2435 46 2006-01-10 2006-01-10 21:3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88년도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집을 구입할 당시 아버지께서 모으신 돈으로 ...  
1499 안녕하세요
지은이
 2435 4 2008-12-26 2008-12-26 04:57
잘보고갑니당  
1498 재판이혼
김희정
 2434 17 2007-12-05 2007-12-05 19:48
재판이혼을 하려고 서류 접수를 했는데, 남자집 주소가 불확실 하여 다시 주소를 확인하여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데 , 등본 상의 주소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497 지상권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명숙
 2433 9 2008-09-26 2008-09-26 11:10
정말 속이 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홀로 엄마가 사시는 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약 300평 정도 되는 토지에 집이 있고 텃밭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십니다. 거주기간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이니 대략 40년 이상되었습니다. 토지에...  
1496 [re] 상속관련 입니다
운영자
 2433 12 2008-02-25 2008-02-25 13:34
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 중 1994년도에 B, C의 동의를 얻었다는 말씀이 명확하지가 않아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선 첫 번째로 B, C가 상속지분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1495 보증이 문제..
구영수
 2433 10 2007-09-25 2007-09-25 08:48
딸 보증을 서줬습니다.그일로 인해 얼마있지도 않은 재산이 모두 날리고 집까지 모두날렸습니다.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서 아파트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게약직으로 말입니다.그런데 보증보험에서 빚이 많아서 재정보증서를 두명을 세워...  
1494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하나
 2433 21 2006-11-17 2006-11-17 22:50
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살고있는곳의 관리하시는 분이 늦은시각인 열한시에 급하게 찾아와 말해주더군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너는 수원시 권선동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8년 3월이며 2300...  
1493 [re] 처가에 재산을 다 빼았겼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나요?
운영자
 2433 8 2006-06-28 2006-06-28 16:52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효과로 부부가 혼인의 공동생활 중에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1492 이혼이하고싶어요
최혜정
 2432 30 2007-12-17 2007-12-17 22:12
안녕하세요. 저는 33개월된 아기를 두고있는 이십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되는사람과는 삼년전에 만났고 그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일년쯤은..일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사이에 월급으론 부족한 핸드폰...  
1491 질문합니다
정덕화
 2432 14 2007-10-10 2007-10-10 15:48
10월8일날1심재판을받고 황소를하였읍니다 그런데외국에사시는분이 저보고한번보고싶다고해서 외국에한번갔다올라고하는데 황소재판은아직받지않았읍니다 지금황소기간인데외국에같다올수있는지알고싶어요  
1490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432 30 2006-01-16 2006-01-16 14:2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셨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메일에 쓰신 내용상 이행권고문의 내용이 잔여채무가 150만원인...  
1489 대출에 관한건데요..
권선주
 2431 38 2007-04-05 2007-04-05 23:16
제 딸이 현대캐피탈에서 4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월 204000원정도 불입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작년 12월에 대출을 받아서 4번을 이자와 원급 불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월에 불입을 하지못하고 4월초까지 왔습니다 그쪽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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