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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591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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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713   2020-02-28 2020-08-22 10:54
1491 [re] 부모몰래 인감도용한것
운영자
2368 23 2006-03-02 2006-03-02 17:30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언니와 사채업자가 체결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가 정상적이고 적법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확인된 계약서에 나타난 계약당사자가 언니와...  
1490 사기죄가되나요?
김은미
2549 47 2006-02-21 2006-02-21 10:37
제가 작년 8월정도에 채팅상에서 어떤한남자를알게되었습니다 2달후정도에 폰명의를 잠시만빌려달라하여 전 싫다고 했지만 어쩔수없어 명의를빌려줬습니다 사용후 한달후는 내더라그요 그담달부터 돈이없다고 기다려보라그 내겠다고 다짐을...  
1489 [re] 사기죄가되나요?
운영자
2104 32 2006-03-02 2006-03-02 17:2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계약자 책임원칙에 따르면, 상담자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을 이용함에 소요된 비용은 핸드폰 구매계약 및 통신회사와의 가입계약의 계약당사자인 상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록, 상담자가 아닌 상대방 남자...  
1488 12년전에 구입한 책 대금에대해 강제집행
최정례
2082 57 2006-02-20 2006-02-20 23:33
1994년에 책을 할부로 구입한적이 있는데요 남은 대금을 안냈다고 오늘 강제집행 한다고 서류를 가지고 집에 찾아왔어요 지급명령이라고 청구금액은 1056000원이구요 법원판결은 1998년도 것이 였구요 처음에 260여만원을 말하더니 현...  
1487 [re] 12년전에 구입한 책 대금에대해 강제집행
운영자
2198 43 2006-03-09 2006-03-09 21:45
답변이 늦어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 이러한 경우에 납부 영수증을 찾아 제시하면 사안이 해결될 것이지만, 그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기억으로 분명하게 도서 대금에 대해 납부한 것이 ...  
1486 친양자제도
김영호
2033 43 2006-02-20 2006-02-20 20:08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아내의 자녀를 적법 절차에 의하여 입양 하였습니다 얼마전 친양자제도에 대하여 들은적이 있는데 2006년 2월말 현재 입양한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 가능한것인지? 자세히 ...  
1485 [re] 친양자제도
운영자
2357 24 2006-03-07 2006-03-07 23:5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친양제제도는 민법개정으로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새아버지의 성으로 자녀의성을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친양자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3년이상 혼인중...  
1484 혼인빙자간음
동생
2475 72 2006-02-20 2006-02-20 16:09
갑: 저희 언니 을: 언니 남자친구 병: 언니남자친구의 정부 현 상태 96년 갑이 처음으로 을을 만나 2006년까지 사귀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을이 병을 만나 2006년 지금 혼인신고를 했다고 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  
1483 [re] 혼인빙자간음
운영자
2253 15 2006-03-01 2006-03-01 23:5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4조) 그...  
1482 안녕하세요..핸드폰관련
양기건
2258 27 2006-02-20 2006-02-20 14:33
안녕하세요? 3달전, 휴대폰사기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휴대폰을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잘들어봤는데, 해지도 자유롭고, 할부금은 지원금으로 내주며 본사행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바꿨는데 지원금은 ...  
1481 폭행사건인데... 억울해서..
노인숙
2196 29 2006-02-20 2006-02-20 11:37
저는 억울한 혐의를 받은 남편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일때문에 바뻐서 제가 억울한 사정을 대신 올릴까 합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호프집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제 가게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둘이 애인관계였습니다. 그...  
1480 [re] 폭행사건인데... 억울해서..
운영자
2336 20 2006-03-01 2006-03-01 23:2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리신 메일의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지 바랍니다. 내용인즉 상대방측에서 상담자를 병으로 폭행 후 도주하였고 이후 도주한 그들을 상담자부부가 찾아가 시비를 ...  
1479 호적정정에 관하여
오정석
2282 35 2006-02-20 2006-02-20 09:35
지금 저희 고모가 살아계신데 호적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연히 큰아버지의 큰형이 호적상에 고모가 자신의 호적에 입적된 것을 알게 되었고, 고모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큰아버지는 사...  
1478 [re] 호적정정에 관하여
운영자
2521 19 2006-03-01 2006-03-01 22:5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법 제228조에서는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  
1477 집주인 저렇게 당당합니다.이곳에 하소연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은영
2715 26 2006-02-20 2006-02-20 08:32
전세입자들은 이렇게 당해야 하는 저희로써는 어디다 하소연할 곳없어 이렇게 도움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길지만 제발 꼭 읽어주시고 도움바랍니다. * 현상태 저희 집 문제점. 문제점) 1. 방의 벽면쪽 곰팡이가...  
1476 [re] 집주인 저렇게 당당합니다.이곳에 하소연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272 28 2006-03-01 2006-03-01 22:3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  
1475 월세에 관련된 이자 부분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 에 대한 질문
이민우
2412 33 2006-02-20 2006-02-20 00:43
2003.7.10일 2년 계약을 하고 1500에 20만원 월세로 들어감. 2005.7.10일 계약종료. 이후. 묵시적 계약 연장. 주인집에 2003.8.10 보증금에서 600만원 빌림.. 이자 한달 8만원 주기로 함. 6개월정도 월세와 이자 밀림.. 2005.11. ...  
1474 [re] 월세에 관련된 이자 부분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 에 대한 질문
운영자
2508 15 2006-03-01 2006-03-01 22:0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메일의 내용 중 확인할 것은 해지통지를 누가 하셨는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통지를 하셨다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명도한 즉시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해 ...  
1473 홍삼피해때문에 그러는데요..
이희정
3919 81 2006-02-19 2006-02-19 23:27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1살입니다. 제작년 7~8월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수(소면)을 무료로 나눠준다길래 가봤더니 홍삼이랑 그런거 진열해놓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 뭔지 몰라서 다 듣고 보니 홍삼을 무료로 나눠준...  
1472 [re] 홍삼피해때문에 그러는데요..
운영자
2033 32 2006-03-01 2006-03-01 21:0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상대방측에서 보내온 우편불은 채권에 대한 승소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강제집행문이 아닙니다. 즉 받으신 우편불의 효력은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최...  
1471 어려서부터 신용 불량이 됐습니다. 한정상속에 관해서 도움 부탁 드려요!
신용불량
2248 44 2006-02-19 2006-02-19 23:07
제 어머니는 93년,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전 20살이 넘어서 저한테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인의 보증 같은 것을 스셨는데 그사람이 안갚으니까 어머니한테 넘어 왔다는 겁니다. 정확히 언제...  
1470 [re] 어려서부터 신용 불량이 됐습니다. 한정상속에 관해서 도움 부탁 드려요!
운영자
2381 23 2006-03-01 2006-03-01 20: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자가 최근 뉴스에서 들으신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이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사망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  
1469 지급명령에대한 조언 긴급 부탁드립니다
윤바송
2254 46 2006-02-19 2006-02-19 17:03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신용정보회사가 신청한 약 삼천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을 1주전 법원으로부터 직장에서 받은 상탭니다. 약5년전 집장사하는 친구가 헌집사서 빌라지어 팔...  
1468 [re] 지급명령에대한 조언 긴급 부탁드립니다
윤바송
2026 22 2006-03-03 2006-03-03 20:07
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1467 [re] 지급명령에대한 조언 긴급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520 28 2006-03-01 2006-03-01 12:4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법률상 친구분이 상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빌린 돈을 누가 사용하였는지를 가지...  
1466 혼인 외 자녀를 데려오고 싶은데..
김영진
2175 47 2006-02-18 2006-02-18 14:28
신랑에게 혼인 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엄마에겐 신랑의 공증받지 않은 자필각서가 있구요. 각서내용은 . 매달 50만원식 양육비를 지급할것. . 양육원은 아이 엄마가 갖으며 자신이 없어질 시엔.. 그의 남동생에게 넘어간다. ...  
1465 [re] 혼인 외 자녀를 데려오고 싶은데..
운영자
2435 26 2006-02-26 2006-02-26 23: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남편분의 자녀가 분명하고 현재 다른 분의 호적에 올려져 있지 않다면 친부인 남편이 인지를 함으로써 남편의 혼인외자로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호적에 올린...  
1464 제 명의를 도용하여 건물을 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봉선호
2321 29 2006-02-18 2006-02-18 14:05
작년 9월경 친구가 자기 아버지께서 신용이 깨끗한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다며 저한테 해줄수 없냐고 부탁을했습니다. 저는 고민끝에 괜히 친구사이가 잘못될까봐 동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집안에선 제 동의없이 다 서류를 ...  
1463 [re] 제 명의를 도용하여 건물을 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영자
2234 31 2006-03-02 2006-03-02 17:1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판례에 따르면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등기된 권리의 적법추정,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도 추정됩니다. 또한 보존등기...  
1462 본인의사없이 남이 물건을팔았을때 처벌가능한가여?
박정아
2475 33 2006-02-18 2006-02-18 12:52
남동생이 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상태에서 다시 살기로하고 재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사는데 제가 사정이생겨서 그집으로 들어가게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둘이 헤어진 관계로 제 짐을 놔두고 나왔다가 가져가라는말에 오늘 찾으...  
1461 [re] 본인의사없이 남이 물건을팔았을때 처벌가능한가여?
운영자
2728 17 2006-02-26 2006-02-26 22:50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55조1항) 횡령죄의 본질은 신뢰관계에...  
1460 재산상속에 관하여
황영희
2222 36 2006-02-18 2006-02-18 00:52
참말하기가 부끄럽네여 친할머니는 황씨집안에 시집와2남1녀을뒀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셨구 큰아버지와 고모두 일찍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제혼은 아니구 첩이 되어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들을 낳았구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1459 [re] 재산상속에 관하여
황영희
2356 48 2006-02-18 2006-02-18 01:05
저희는 그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할머니가 얼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에 재산이 더있는지 아무것두 모릅니다 (추가질문) 저희한테는 3월6일날 잔금받는다구 했는데 오늘등기부 등본을 띄어보니벌써매매을해서등기이전이 되어있어여 그것...  
1458 [re] 재산상속에 관하여
운영자
2586 21 2006-02-26 2006-02-26 2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촌분이 할머니의 자녀분이 맞다면 즉 아버님과 이성동복의 형제시라면 할머니의 법정 상속인이 되십니다. 할머니께서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하셨다면 상속인들간에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협의가 이루...  
1457 재산 반환
김봉구
2195 37 2006-02-17 2006-02-17 22:48
아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어 모든 부동산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자금은 모두 저의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저의 명의에 의한 대출금으로 장만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준 정신적 고통이 고의적 이었음을 알고 ...  
1456 [re] 재산 반환
운영자
2246 20 2006-02-26 2006-02-26 19:22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특수관계를 감안하여 공동으로 이룬 재산임을 타방이 입증하...  
1455 전세금반환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hope
2265 39 2006-02-16 2006-02-16 16:57
2005년 3월1일자로 전세금 3000만원 1년 계약을 하고 34평 빌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오는데로 확정일자를 받아 놨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2100만원(1500만원빌린 상태)) 계약금 200만원을 걸고 계약 후 이사를 한 날 ...  
1454 [re] 전세금반환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운영자
2303 22 2006-02-25 2006-02-25 12:2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담자의 경우는 등기명의자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 후 잔금은 실소유자에게 준 경우이므로 명의신탁관계의 제3자라 할 수 있습니다. 동법률 제4조3항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전세금반환청...  
1453 65세 이상 근로자에 혜택에 관해서..
손주안
2215 39 2006-02-15 2006-02-15 19:23
65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어떤 경우에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저의 가족분께서 올해 69세 이신데 퇴직을 하시게 되었고, 국민연금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  
1452 꼭 좀 부탁드립니다
박경화
2207 34 2006-02-15 2006-02-15 16:03
어머니가 굉장히 나쁜 경제습관을 갖고 계신 관계로 지금까지 날린 재산은 둘째치고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친척들께서 집을 마련해주실때 또 사고를 치실까봐 저와 제 동생 명의로 집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와 제 동생 이...  
1451 [re]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375 27 2006-02-26 2006-02-26 18:40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상담자에게 하시는 행위가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만을 입히시는 것인지 아니면 폭력이나 폭언 등을 수반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자녀들이 어머니의 경제적인 요구에 응...  
1450 수리후 찾아가지않는 자동차
조경선
2276 30 2006-02-15 2006-02-15 15:22
자동차외형복원집입니다 1월4일 작업을 의뢰하여 1월5일 작업완료되어 찾아가라고 매일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꼭 찾으러 간다고 만 하기를 한달 반 이 지났습니다 차주는 거짓말만 하고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  
1449 [re] 수리후 찾아가지않는 자동차
운영자
2517 23 2006-02-25 2006-02-25 1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목적물의 수리비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함으로써(인도거절...  
1448 친생자관계부존재 소
김민경
2580 34 2006-02-15 2006-02-15 14:45
아버지가 2002년 1월 상가 10억 짜리를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5월(3년전)에 어머니가 생모가 아닌 사실을 알았습니다. 태어날때부터 지금까지 어머...  
1447 [re] 친생자관계부존재 소
운영자
3032 30 2006-02-24 2006-02-24 06:48
답변 드리겟습니다. 원칙적으로 계모자관계는 상호간에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여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1446 전세금 반환 관련
진창용
2147 36 2006-02-15 2006-02-15 13:05
수고하십니다`~ 좀 답답한 일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5개월이 넘었는데도 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은 보낸상태이고 반환 날짜는 3월 31일까지 내주라고 했습니다. 헌데 ...  
1445 [re] 전세금 반환 관련
운영자
2481 25 2006-02-22 2006-02-22 17: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기간 만료로 인한 전세금반환청구는 전세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행하게 됩니다. 5개월 이상 전세금의 반환을 미루고 있고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절차를...  
1444 도와주세요..
............
2237 50 2006-02-15 2006-02-15 09:14
IMF때 은행을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한 저는 듬직하고 유머가 많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 동거란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무모하게도 아들를 낳았구요..아기를 가져서 낳아키우기까지 돈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학생이었고 졸업하...  
1443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491 26 2006-02-22 2006-02-22 17:10
답변을 위해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혼인생활은 몇 년을 하고 혼인신고는 하셨는지요? 아들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민법은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1442 고소를 할수 있나요? 급합니다.
다니
2409 31 2006-02-14 2006-02-14 21:56
제 남동생이 만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귀던 사이는 아니었다는 데 그냥 얼굴은 가끔보고 연락만 자주 하던 사이였답니다. 그 여자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남동생을 여덟번 정도 만났답니다. 제 남동생이 그 여자를 엄첨 좋...  
1441 [re] 고소를 할수 있나요? 급합니다.
운영자
2400 23 2006-02-17 2006-02-17 14:19
답변 드립니다. 1. 그 여자가 처녀라 속이어 남편 있는 여자인줄 모르고 사귄 것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나고 성관계를 가지면 그 남편이 그사실을 알면 간통으로 고...  
1440 유산 문제
송경규
2163 21 2006-02-14 2006-02-14 15:17
저는 안동시 남선면 이천1리에 살고 있는 송경규라고 합니다.. 갑자기 유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재산을 장손인 저와 삼촌 두분에게 분배를 하고 일부 부동산을 할아버지 몫으로 두었습니다. 할...  
1439 [re] 유산 문제
운영자
2176 70 2006-02-24 2006-02-24 06:5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님이 돌아가신 년월일, 할아버지의 총재산이 얼마인데 그중 삼촌 두분에게는 얼마를 분배해 주시고 할아버지 명의로는 얼마를 남겨 두시었는데 그 재산을 특별법에 의해 손자명의로 하...  
1438 재산상속
김채린
2802 27 2006-02-14 2006-02-14 10:35
안녕하세요 부모님 재산이 10억이 생겼는데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딸들에게 오천만원을 줄테니 재산포기각서를 쓰고 인감도장을 찍으라하십니다. 안그러면 유언장에 아들에게만 준다고 쓰신다고요... 딸은 출가외인이니 시댁에서 상속받...  
1437 [re] 재산상속
운영자
3080 15 2006-02-24 2006-02-24 06:5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7년간이나 기다리던 아이를 잃으셨다니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고 건강입니다. 하루 빨리 영·육의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1436 재산상속분할은 어떻게...
김채린
2829 28 2006-02-14 2006-02-14 10:33
안녕하세요 부모님 재산이 10억이 생겼는데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딸들에게 오천만원을 줄테니 재산포기각서를 쓰고 인감도장을 찍으라하십니다. 안그러면 유언장에 아들에게만 준다고 쓰신다고요... 딸은 출가외인이니 시댁에서 상속받...  
1435 [re] 재산상속분할은 어떻게...
운영자
2557 18 2006-02-24 2006-02-24 06: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7년간이나 기다리던 아이를 잃으셨다니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고 건강입니다. 하루 빨리 영·육의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1434 [re] 정말 감사합니다 ^^
김채린
2056 20 2006-02-24 2006-02-24 19:38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며 자수성가 하겠습니다. ^^  
1433 답변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박희진
2241 26 2006-02-13 2006-02-13 21:40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도에 제명의의 신용카드 4개를 친구와 같이 사용을했습니댜...물론 그친구가 더 많이 사용을 했구요..그러다 결굴 2003년도에 친구가 갚지를 못해 장기 대환대출로 돌렸습니다.매달 원금과 이자를 내는거구요...  
1432 [re] 답변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운영자
2371 21 2006-02-21 2006-02-21 09:28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 명의로 진 채무에 대하여는 대외적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승낙하에 친구가 본인의 카드를 함께 사용하였다면 카드사에 대하여는 실제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친구라...  
1431 명예훼손죄.
반성중
2407 25 2006-02-13 2006-02-13 18:22
변호사님 진짜 요즘 잠을 못자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같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주민등록번호로 싸이월드란 곳에 가입해서 친구에게 욕을 심하게 한번 적은적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제 친구는 저와 제 ...  
1430 [re] 명예훼손죄.
운영자
2457 17 2006-02-19 2006-02-19 22:58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께서 아마도 사이버명에훼손죄로 고소를 하신 듯합니다. 사이버명에훼손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차인의 명에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  
1429 수영장에서 생긴 사고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김재영
2606 19 2006-02-13 2006-02-13 15:28
제처가 지난 6일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뒤에서 접영을 하시며 오던 할머니에게 뒷목부분을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 1. 수영장 : 일산 올림...  
1428 부모님이혼과 자식호적문제
장영란
2660 33 2006-02-13 2006-02-13 14:16
어머니가 지금 이혼을 하고싶은데 아버지가 해주지않습니다.. 결혼했을 당시부터 잦은 알콜중독으로 잦은 폭력과 욕설을 일삼아 하시고 1년전쯤에 아버지가 오토바이사고로 한쪽다리를 절뚝거리시는 장애인이 되셨습니다..그런몸으로도 ...  
1427 [re] 부모님이혼과 자식호적문제
운영자
2593 18 2006-02-19 2006-02-19 22:40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정폭력이 심하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장애인이시고 홀로 생게를 책임지실 수 ...  
1426 남편의 이혼요구
궁금이
2429 37 2006-02-11 2006-02-11 15:31
저는 올해 37세로 결혼한지 만 7년째가 됩니다. 남편과 연애결혼을 했고 5년동안은 남편과 동갑인관계로 의견충돌도 있었고 싸움도 종종있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싸움은 아니였고 저희 부부는 그래도 재미있게 살앗다고 생각했습니...  
1425 [re] 남편의 이혼요구
운영자
2450 39 2006-02-19 2006-02-19 22:28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일방적으로 이혼요구를 하신다고 해서 상담자에게 특별히 유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두분이 협의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메일의 내용상 남편분이 다른 여자분과 부정행위를 하시고 현재 ...  
1424 채무자 명의로 등기않된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할 있습니까?
최정남
2446 44 2006-02-11 2006-02-11 12:46
1. 채무자 B는 채권자A로 부터 압류를 피하려고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C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해 뒀다가 이를 다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판결 받고 확정 되었습니다. 2.그래서...  
1423 [re] 채무자 명의로 등기않된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할 있습니까?
운영자
2368 26 2006-02-19 2006-02-19 22:17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  
1422 보험회사의 횡포
정병옥
2631 38 2006-02-11 2006-02-11 07:35
제가 오늘 황당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법은 문외한이라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  
1421 [re] 보험회사의 횡포
운영자
2505 20 2006-02-23 2006-02-23 11:4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회사가 대리운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당시 계약자를 누구로 했느냐에 따라 법률관계의 ...  
1420 휘트니트센타에서의 분실물에대해서..
주희영
3007 86 2006-02-10 2006-02-10 15:11
사소한 일입니다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다. 제가 다니던 헬스클럽에서 운동화를 잃어버렸는데요, 한동안 다니다 사정으로 한달 남짓 운동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다되어서 짐을 가지러 갔더니 개인 사물함안에 넣어둔 운동...  
1419 [re] 휘트니트센타에서의 분실물에대해서..
운영자
2675 26 2006-02-19 2006-02-19 21:47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스장, 음식점, 목욕탕 등을 법적용어로 공중접객업소라고 하는데, 공중접객업소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대해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가 아닌 이상 그 멸실, 도난, 훼손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  
1418 보일러 시공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보상
채영
3284 53 2006-02-10 2006-02-10 12:41
지난 8월 집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서 도시가스 보일러시공업체와 보일러 시공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상 명시되진 않았지만 10월에 시공완료 약속을 하였읍니다. 11월이 되어도 시공을 하지 않아 연락해본 결과 경동도시가스에서 ...  
1417 저희 부모님 문제입니다.
이해림
2121 43 2006-02-10 2006-02-10 01:40
현재 저희 아빤 일 하시다 허리 디스크로 하던일도 그만두시고 거의 1년을 아무것도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빚 독촉에도 시달리시고 하다 파산신청을 내시고 얼마전에 파산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아빠가 사업하신다고 엄마가...  
1416 [re] 저희 부모님 문제입니다.
운영자
2311 25 2006-02-19 2006-02-19 21:20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님의 관계조차 소원지셨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재산별산주의를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외에 남편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에...  
1415 구제받을수 있는지,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한지요?
도와주세요
2692 39 2006-02-09 2006-02-09 09:25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의뢰하려고 종로구 ㅇㅇ동 ㅇㅇㅇ 행정사를 2월 7일 18시 10분쯤 찾아가 30 분 가량을 기다렸다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고나서 제가 ...  
1414 [re] 구제받을수 있는지,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한지요?
운영자
2364 21 2006-02-19 2006-02-19 20:57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께서는 얼떨결에 하셨을지라도 본인이 계약의 내용임을 알고 서명을 하셨다면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1413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강대훈
2173 30 2006-02-09 2006-02-09 00:33
제 친구의 얘기인데 방법을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친구어머니가 넘 사치가 심해서 이리저리 돈을 빌려서... 카드나 심지어 사채까지 빌려쓴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친구의 가족이... 빚에 씨달린지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  
1412 [re]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운영자
2489 22 2006-02-19 2006-02-19 2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심신박약자 또는 재산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낭비자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으면 그 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  
1411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박부영
2507 30 2006-02-09 2006-02-09 00:23
처음 본인에게 좋은땅이 있다고 하여 소개를 하여, 그럼 좋은땅이 어디냐고 물으니, 상업용지 땅을 부동산에 나와 있다고 하면서, 좋은 땅이라면서 소개를 했고 땅 주인에게는 부동산에 내 놓지도 않았는데, 땅을 사려는 사람이 ...  
1410 [re]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운영자
2184 33 2006-02-19 2006-02-19 19: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로 단순하게 부동산 매매를 중개...  
1409 채무자인 아버지의 의료보험
바램이
2365 26 2006-02-08 2006-02-08 18:30
아버지는 부도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되셨구요. 현재 모든 재산이 다 압류가 된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족의 생계는 그날그날 이어가는 형편이구요. 그러다보니 의료보험료를 꽤 오랜동안 연체를 해서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던 ...  
1408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왔는뎅....
이경아
2210 41 2006-02-08 2006-02-08 12:56
현재 사는 집은 7천5백의 전세입니다. 이사온지 3개월정도입니다. 이사오기전 채권이있어. 일부 해결하고 은행에 2천정도가 남은걸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주인한테 4백만원정도의 돈을 못받은 제3자가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  
1407 [re]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왔는뎅....
운영자
2360 19 2006-02-19 2006-02-19 16: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당권과 등기된 임차권이나 전세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전세권이 최우선순위의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전세권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각으로 영향을 받...  
1406 그냥 이혼하기엔 너무 억울..
윤음정
2420 28 2006-02-08 2006-02-08 12:35
아이가 올해 6살되도록 살았는데 이제와서 돈 한푼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결혼후 같이 횟집을 경영했고 첨에는 제가 돈관리를해서 3,000만원을 모았습니다. 그후 경영권을 넘겨줬는데 이제껏 모은건 고사하고 자식적금도 몰래 해지했...  
1405 [re] 그냥 이혼하기엔 너무 억울..
운영자
2088 14 2006-02-17 2006-02-17 09: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그쪽집이란 시댁을 지칭하는 말씀이신지요, 아님 혹 남편분이 다른 여자분과 부정행위를 하신다는 의미이신지요.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가출을 하신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  
1404 호적관련입니다......
이동욱
2275 36 2006-02-08 2006-02-08 10:47
안녕하세요... 주소지를 옮겨야 되는데 실수로 본적을 옮겼습니다. 임의분가 된 상태이고 다시 본호적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한번 호적에서 빠져 나가면 다시 들어갈수 없다고 하는데...재판해도 안 되나요.. 다시...  
1403 [re] 호적관련입니다......
운영자
2167 13 2006-02-17 2006-02-17 12:54
답변 드립니다.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는 1인1적제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버지와 호적을 함께 하고 있더라도 2008년부터는 가가 신분등록제를 가지게 됨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는 현재형태의 호적...  
1402 혼자서 이혼할수 있는지...
2641 72 2006-02-08 2006-02-08 10:43
제 친구 아내가 집을 나간지 5년이 넘은거 같습니다. 제 친구는 그 동안 일본에 가 있다가 한 2년전에 들어왔지요. 2년동안 아내를 찾아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다더군요. 아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찾아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  
1401 [re] 혼자서 이혼할수 있는지...
운영자
2238 30 2006-02-16 2006-02-16 17: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의 경우 아내가 행방불명상태이시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  
1400 조그만가기를하다가불이났어요
김연화
2245 74 2006-02-07 2006-02-07 18:07
2004년11월에 조그만 가게를 임대해서 장사를시작했읍니다.. 그러던중 사고를 당해서(척추골절2005년05월) 가게를 못하는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가게를 다시 부동산에 내노은뒤...쭈욱 월세만 까지는시간........(장사가 안되서 월세를1...  
1399 [re] 조그만가기를하다가불이났어요
운영자
2234 21 2006-02-16 2006-02-16 23:0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화재원인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대로 제3자에 의한 방화로 규명되었다면 방화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방화자가 지게 됩니다. 다만 임대물을 점유,사용하는 임차...  
1398 보장보험의 연속성
민경황
2088 35 2006-02-07 2006-02-07 17:56
공무원보장보험가입시 같은 성격의 보험이라도 중간에 가입기간이 한달이라도 빠지면 가입기간에 충족되지 못해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보장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2001년~2003년 가입후 2004년 미가입/2005~2006년 현...  
1397 [re] 보장보험의 연속성
운영자
2117 24 2006-03-17 2006-03-17 16:5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메일의 내용상 공적인 보험인지 사적인 보험인지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사적 보험이라면 상품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보험 계약 당시 계약서에 갈음한 약관에 자세한 규정이 나와 있을 것이...  
1396 고견 부탁드립니다.
손진규
2044 38 2006-02-07 2006-02-07 17:41
저의 자녀가 명절날 외할아버지에게 안기려다 할아버지 치아가 파절된 사고입니다. 저의 자녀는 03년 생입니다. 저의 자녀는 모 보험 회사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  
1395 [re] 고견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153 27 2006-02-12 2006-02-12 21:05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배상을 해야 할 때 보험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배상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리...  
1394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환희맘
8615 66 2006-02-07 2006-02-07 15:12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2006년 1월 29일자(최초계약 2004년)로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  
1393 [re]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운영자
5917 68 2006-02-15 2006-02-15 22:5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 계약 만료 1월전까지 계약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1392 감사합니다
아롱이
2221 43 2006-02-07 2006-02-07 11:21
아롱이 답변에 대한 질문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은 별거기간에 들어가 있고 남편이 10년전에 외도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10년의 정신적인 고통은 어떤보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