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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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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4124 [re]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운영자
43056 131 2005-01-19 2005-01-19 18: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특히 이혼여부 결정권은 당사자인 부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  
14123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김현경
29506 144 2005-01-18 2005-01-18 22:07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이혼을 준비중이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젊으셨을때 부터 지금까지 일을 가지고 계서서 항상 집안일에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님께 불만은 있었지만 집안 식구 모두가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많...  
14122 [re] 답변부탁드려여...
운영자
25684 143 2005-01-19 2005-01-19 18:41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남자와 사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부 자신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타인이 남의 가정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  
14121 답변부탁드려여...
주은미
29900 161 2005-01-18 2005-01-18 22:50
저는 한가정을 꾸리고 살고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저희 오빠는아직 서류상 이혼이 안된상태입니다.. 상대방여자와는 별가한지 4년째가 되갑니다.. 아이들이 2명이나되는데말입니다.. 처가에서 살때도 그여자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  
14120 [re]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운영자
27645 146 2005-01-19 2005-01-19 18:42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에 엄마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아빠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아이들도 아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2. 부부는 남남이...  
14119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부산남
32210 159 2005-01-19 2005-01-19 00:47
안녕하십니까? 저는2년전에 전처와 이혼을 하고 혼자사는 남동생에게 등본을 올려살고 있었습니다...아들과 딸 (중1 중2)는 전처가 맡아 키웠고요...등본상에도 전처와 애들만 있었고요... 근데 전처가 얼마전에 애들만 두고 가출을 ...  
14118 [re]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운영자
23410 126 2005-01-21 2005-01-21 18:1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시고 그런 행위를 하신다면 알콜중독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료기관에 가족들이 먼저 가서 상담을 하시고 아버지...  
14117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임경원
31581 152 2005-01-19 2005-01-19 20:49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 때리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밤에 잠도 못자겠어요.. 시끄러워서.. 연세도 70이 넘으셨는데.. 아들보기도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14116 [re]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운영자
23236 130 2005-01-21 2005-01-21 12:06
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  
14115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윤지오
30957 150 2005-01-20 2005-01-20 12:33
2003년6월부터 2004년 3월7일까지 아는사람 소개로 성남에 있는 잡지사의 편집/기획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잡지사 사장과 계약내용은 재택근무조건으로 월200만원씩의 급료를 받기로 하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하였습니다. 처음2달은 약속...  
14114 [re]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운영자
21566 139 2005-01-21 2005-01-21 18:17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도용을 해서 핸드폰을 발급 받아쓰고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시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  
14113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김은한
30843 150 2005-01-20 2005-01-20 14:51
제가 2004.4월에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평택에 있는 xxx KTF대리점에서 신분증도 확인하지않고 주민번호와 이름 만으로 핸드폰을 매매했습니다....제가 그 사실을 알게된것은 지난 금요일 2005.01.14일 핸드폰을 새로살려고 핸...  
14112 [re]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운영자
22112 140 2005-01-21 2005-01-21 18:1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는 경기도 안성에 산이 원래 종중 재산인데 증조부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것인지.., 증조부 개인이 그 산을 구입하시어 증조부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었는데 그 산을 팔아 자손들...  
14111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환
30342 153 2005-01-20 2005-01-20 15:03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43세 남성입니다. 제가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살아 생전에 경기도 안성에 우리 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산 주변에 중앙대학교가 들어...  
14110 [re] 상속에 관하여
운영자
21202 128 2005-01-23 2005-01-23 03:41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모여있을 때 어머니가 구두로 어머니 재산은 장손자 김승태에게 준다 말씀하신 방법은 자손들 전원이 스스로 그 뜻을 존...  
14109 상속에 관하여
김종근
26129 158 2005-01-20 2005-01-20 21:36
우리는 육남매 입니다. 첫째 누나 그리고 저 그리고 셋째남동생과 넷째 여동생까지는 결혼을 하고 다섯째, 여섯째는 미혼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 (음)1월9일날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저희 식구끼리 모여...  
14108 [re] 이혼하려는데요
운영자
19506 122 2005-01-23 2005-01-23 03:4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이가 2개월밖에 안되고 모유를 먹는다면 아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빨리 가서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서로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  
14107 이혼하려는데요
15381 144 2005-01-22 2005-01-22 04:54
2004년 7월달에 결혼을하고 11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정신병자 수준이 됩니다 두달된 애한테 욕하고 저한테 괜한 시비에 욕에..지 부모한테도 욕합니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14106 [re] 남편의 외도와 폭력
운영자
14378 143 2005-01-25 2005-01-25 15:0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남편이 폭행하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상습폭행을 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우지하고 싶...  
14105 남편의 외도와 폭력
김아름
26116 147 2005-01-23 2005-01-23 15:00
남편의 외도 와 폭력으로 같이 살기가 힘듭니다. 폭력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까지 폭언을 합니다. 남편은 돈에 대해 무척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아내 모르게 대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14104 [re]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운영자
13002 80 2005-01-25 2005-01-25 15:10
답변 드립니다. 1. 현행우리법은 유책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드려주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 일 경우 시어머님이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불응하시면 됩니다. 유책자인 시아버지가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하...  
14103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강은주
12396 110 2005-01-24 2005-01-24 13:37
저희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실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은 결혼후 아들 하나만 낳고 얼마되지 않아 각각 남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또 다른 가정에 딸 3을...  
14102 [re] 방법은있는건지.
운영자
11416 70 2005-01-26 2005-01-26 12: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자동차 종류와 공증내용을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본 후에 답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신다면 남편에게 연락해서 공증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조언 드리도록 ...  
14101 방법은있는건지.
주부
12042 97 2005-01-24 2005-01-24 20:54
신불자인남편에게 한회사에서자동차대금을완납해주웠습니다. 그조건으로차에압류가되고공증도섰답니다 일시불로얼마를주고 나머지는분할상환으로했습니다. 몇번못붙고연체가된상태인데회사사람이와서 형사고발한다고합니다. 지방에서일을하는데 회피한...  
14100 [re] 이혼 상담
운영자
11851 62 2005-01-26 2005-01-26 12:3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민법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박 여...  
14099 이혼 상담
신현식
11810 71 2005-01-24 2005-01-24 21:32
2004년 11월 21일에 결혼한 형이 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하자 마자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져 형과 가끔씩 형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1월 23일 일요일 오전에 형수측 가족 9명이 찾아...  
14098 [re] 가정파탄
운영자
11445 52 2005-01-26 2005-01-26 12:3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그 남자분이 이혼하면 결혼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현재는 이혼하더라도 그 남자의 폭력적인 면을 보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요? 전자라면 깨끗히 이혼하고 이혼신고 된 호적등본을 ...  
14097 가정파탄
혜정
11355 72 2005-01-25 2005-01-25 11:59
안녕하세여 너무답답하고 이혼과 가정파탄에대해 아는지식도 없어 이렇게 상담합니다.. 오빠 32살 나 25살...5월에만나 남자친구가 있었고 56789월달동안 서로 아무무리없이 사귀었고 2005년에 오빠가 결혼하자는 애기까지 오가고 했습...  
14096 [re]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
11828 49 2005-01-26 2005-01-26 12: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접근금지신청만 하시길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접근금지신청을 동시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이혼은 하지 않...  
14095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아름
11763 75 2005-01-25 2005-01-25 15:56
남편의 폭행으로 3주이상 진단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94 [re]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운영자
11073 60 2005-01-27 2005-01-27 13:06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상속해 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아버님 생전에 아버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는가는 전적으로 아버님 권한에 속하고 법...  
14093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궁금이
10656 69 2005-01-25 2005-01-25 21:13
안녕하세요! 부모님중 한분(아버님)만 생존한 상태입니다. 자녀는 외아들과 두딸이 있습니다. 장남과 둘째딸은 미혼이고요 막내딸은 출가한 상태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있는데 이집을 둘째딸 명의로 증여할 경우 장남과 막내딸...  
14092 [re]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운영자
10786 61 2005-01-27 2005-01-27 13:1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의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고 보호하는데 힘이 든다해서 포기하고 양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단지...  
14091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숙부
12484 83 2005-01-26 2005-01-26 15:09
안녕하십니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 언급되는 아이들의 작은아빠입니다. 저의 형과 형수와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는데 형이 2003년 9월에 잠적을...  
14090 [re] 현금상속
운영자
11467 59 2005-01-28 2005-01-28 17:28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 동산, 현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시든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  
14089 현금상속
궁금
13028 111 2005-01-26 2005-01-26 23:58
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땅도 있고 현금통장(이천오백만원정도)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바로 현금통장은 어머니 앞으로 다시 통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현금도 상속인가요? 땅은 아...  
14088 [re] 이혼소송 중인데..,
운영자
8883 49 2005-01-29 2005-01-29 10:57
답변 드립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이혼소송을 하시었다니 오빠가 주장하시는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라면 그 입...  
14087 이혼소송 중인데..,
궁금맘
9155 65 2005-01-27 2005-01-27 18:00
오빠부부의 일을 상담 하려고 합니다 오빠는 결혼을 95년도에 하고 본가 근처에 전세집을 집에서 얻어 주었으며 근처에 살면서 오빠가 회사 출근하고 없어면 엄마 아버지께서 아이들 병원 도 데리고 다니고 병원비는 물론 시장을...  
14086 [re]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운영자
7855 53 2005-01-29 2005-01-29 10:58
답변 드립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간통 고소할 경우 잘못하면 상대방들에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41조) 규정되어 있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14085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9386 57 2005-01-27 2005-01-27 19:26
저는 이혼을했는데 한지는 얼마 되지가 안아요 합의 이혼이데 정말 몰랐습니다. 그사람에게 여자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틀전에 그여자 신랑이 찾아와서 알겠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하면 되나요 저는 둘다 철창에 가두고싶지만 확실...  
14084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7684 40 2005-02-03 2005-02-03 13:56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거주지역은 청주, 청원부근이구여 (청원군 강내면) 무료로 상담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14083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운영자
7522 45 2005-01-29 2005-01-29 11:0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시었는지요? 2. 낙찰 금액이 1, 920만원이라면 그 주택에 다른 소액임차인이 없다면 그 가액의...  
14082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7271 51 2005-01-27 2005-01-27 20:20
2004년 2월에 경매신청이 들어오고 2005년 1월 6일 쯤에 낙찰되어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방문해서는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1200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근저당이후 이사와서 대...  
14081 [re]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8386 35 2005-01-29 2005-01-29 11: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도 하자 약속하고 5년 동안 함께 동거하다가 남자가 갑자기 헤어지자 집을 나가라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무런 이유도 없...  
14080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화
7378 42 2005-01-28 2005-01-28 02:51
5년전 한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도...결혼식도 치루지 않고 살다가 몇일 전에 돈 3만2천원 받고..헤어진 사람입니다.. 딱 읽으시면서 ..어의 없다는 생각하셧겟지만 5년동안 제가 계속일한거는 아니지만 틈틈히 알바...  
14079 [re]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8001 34 2005-01-29 2005-01-29 11:0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당시에 우종순이라는 주인 할머니와 귀하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사위에게 귀하가 그들에게 지불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안으셨는지...  
14078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임재용
7096 50 2005-01-28 2005-01-28 12:39
1996년 10월에 전세 1800만원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후 집주인은 12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어 저희가 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의 통고가 왔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  
14077 [re]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운영자
8668 44 2005-01-31 2005-01-31 15: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와 사별하고 혼자의 힘으로 이 어려운 세파를 극복하고 잘 성장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의료보험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미성년자라도 의료보...  
14076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박은정
9546 54 2005-01-29 2005-01-29 04:54
안녕하십니까?! 의료보험료에 관한 상담을 청할려고합니다 ........ 제가 중3때까지 아빠와 서귀포에서 단둘이 살다가 중3겨울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 군포고모네댁에서 살면서 고등학교입학을 하고 18살이 되어 민증발급을 위해 서귀포...  
14075 [re]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운영자
7318 40 2005-01-31 2005-01-31 15:4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학생의 심정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발등에 붙은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장래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14074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훈
7984 50 2005-01-29 2005-01-29 13:44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아직 어려 알아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고 있는 26세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국제결혼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의 반대에도 불구...  
14073 [re]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운영자
7136 43 2005-02-01 2005-02-01 15:3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사연은 지면상담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니 소장 부본과 혼인신고 된 호적등본을 발부 받아 지참하시고 직접 본 ...  
14072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강대진
7204 46 2005-01-29 2005-01-29 19:01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03년 9월 28일날 중국조선족인 여자와 결혼하여 2004년 11월3일까지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소개인이 위장 브러커 로 구속되는 바람에 저에 처인중국인이 추방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43세이고 가진것도...  
14071 [re] 가정불안
운영자
7225 32 2005-02-01 2005-02-01 15:3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부부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두분이 불화 하실 때마다 중간에 있는 나는 너무 두렵고 ...  
14070 가정불안
woon
6880 45 2005-01-30 2005-01-30 22:12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무척 불안합니다. 저 어릴적 아버지의 사업실패, 사회적지위 하락등... 어머니에게 폭력을 많이쓰시고... 현재는 어머니는 아버지만 보시면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술만드시면 존경을 강요합니다. ...  
14069 [re]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운영자
6611 31 2005-02-01 2005-02-01 15:3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제 759조 제 1항에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  
14068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정영훈
7095 44 2005-01-30 2005-01-30 23:35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8살 딸이 23일 오후에 주유소에서 개에 물렸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화장실에 간 사이 딸이...  
14067 [re] 재판상 이혼 절차....
운영자
7065 28 2005-02-01 2005-02-01 15:38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고 언니가 진심으로 이혼하실 생각이시라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친권자.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다...  
14066 재판상 이혼 절차....
평화를
7489 43 2005-01-31 2005-01-31 11:04
저희 형부가 알콜중독에 빠져서 언니를 넘 괴롭혀요 합의 이혼 하자니 형부가 일방적으로 절대 반대이구요 그렇다고 법원까지 갈사람도 아니구요 언니 몰래 빚도 졌구요.. 언니는 이혼해서 고통에서 해방 되고싶어서 형부가 일방적으로 재판...  
14065 [re] 증여와 상속
운영자
8977 33 2005-02-01 2005-02-01 15:39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계모시면 귀하의 남편은 계모와 양모자관계를 법으로 맺지 않는 한 계모인 시어머니의 재산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모신데 어떤 조...  
14064 증여와 상속
주부
7138 48 2005-01-31 2005-01-31 12:00
저희신랑은 장남인데요... 지금현재 어머니가 새엄마 입니다. 현시어머님은 들어와서 아들1명과 딸1명이을 낳아서 3남 1녀입니다. 몇해전 시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좋지않은일이 있어서 저희 신랑앞으로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  
14063 [re]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운영자
6836 28 2005-02-01 2005-02-01 15: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이사짐 센터를 운영하신다면 계약을 할 때에 이사짐이 분실된다던가, 하자가 생길 경우, 또 이사짐을 옮기면서 이번처럼 장판이 긁히거나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지요?...  
14062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장인수
7984 40 2005-01-31 2005-01-31 12:07
안녕하세요 . . 문의 드릴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삿짐 쎈터를 하고 계신데여. 몇일전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일 입니다~보편적으로 무거운짐을 옮길때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  
14061 [re] 집안싸움때문에...
운영자
6651 36 2005-02-01 2005-02-01 15:4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하니 너무나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법으로는 직계혈족(부모자간, 조부모손자간)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 974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남...  
14060 집안싸움때문에...
장남
7074 54 2005-01-31 2005-01-31 13:11
안녕하세요 이제 20살 대학생되는 남학생입니다. 저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동시에 집안의 '장손'입니다.--; 아직 어려서 집안일에 신경쓰기 싫었지만 '장남'인데 어쩝니까... 지금 저희집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선 멤버...  
14059 [re]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운영자
8420 36 2005-02-02 2005-02-02 16:15
답변 드립니다. 현재 딸 나이가 몇 살인지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아이 아빠가 딸을 엄마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해주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법원에서 아이를 엄마에게...  
14058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백애숙
7121 45 2005-02-01 2005-02-01 15:18
재판이혼이 항소까지 끝나고 친권자 양육자지정이 엄마쪽으로 되었습니다.그런데 아들은 엄마한테 있지만 딸아이가 아빠쪽에있어서 딸을데려온다고 했더니 딸아이를 주지않는다고 합니다.저도 딸을데려오고 싶지만 아들역시딸이아빠옆에 있...  
14057 [re] 이혼하고싶어요
운영자
6853 37 2005-02-04 2005-02-04 02:35
답변 드립니다. 1. 여동생이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기간을 어느 정도인지요? 장기간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소식을 주지 않아 여동생이 이혼을 원 할 경우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가정...  
14056 이혼하고싶어요
답답녀
7030 65 2005-02-01 2005-02-01 17:21
제 A여동생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었습니다. 글구요 만약 연락이 되서 이혼을 할경우에 그사람이 동생들 명의로 쓴 돈을...  
14055 [re]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운영자
8892 33 2005-02-04 2005-02-04 02:38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신용불량자로 자기 명의로는 핸드폰을 구입할 수 없어 귀하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처음에 명의를 빌려달라 하고 주민등록증을 찾으면 곧 자기 명의로 바꾸겠다고 한 사람이...  
14054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강태원
6982 59 2005-02-01 2005-02-01 18:11
제 친구가 핸드폰을 구입할때..저의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그당시 주민등록증이 없다구 해서..빌려주게 되었는데..주민증 찾으면 자기 명의로 바꾸자구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그러게 지난지 벌써 몇달이 지났습니다....  
14053 [re] 혼인무효에 대해 ..
운영자
7441 45 2005-02-04 2005-02-04 02: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버님이 1년전 동거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따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었는지요? 앞으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  
14052 혼인무효에 대해 ..
루비
8014 116 2005-02-01 2005-02-01 20:42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님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가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의 밖에서 나온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합치자 하시며 어머님과 저는 그...  
14051 [re]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6854 45 2005-02-04 2005-02-04 02:4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과 결혼생활 하신지는 몇년이 되시었는지요? 슬하에 자녀는 두고 계시는지요? 결혼 후 부인이 직장을 가지었는지.., 전업주부로 생활하시었는지..,...  
14050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보리
6872 68 2005-02-02 2005-02-02 02:39
이혼을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로 인해 이혼하는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저랑은 도저히 맞지않아 살수 없어 이혼해 달라고 해서 이혼하려 합니다. 저는 몇번을 설득했지만 도저히 저와는 맞지 않는다고 이혼을 계...  
14049 [re]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운영자
6740 71 2005-02-04 2005-02-04 02:45
답변 드립니다. . 1. 법조치(강제집행)통지문이 법원에서 온 것인지요? 아니면 (주)데이콤 채권 추심 대행 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인지요? 후자라면 내용증명으로 귀하의 주장...  
14048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함영인
7386 74 2005-02-02 2005-02-02 06:0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2년 10월 23일에 공동사업자로 제 이름 함영인외1명(000)으로 사업 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2년 12월25일에 데이콤에 인터넷과 전화를 1년 약정 으로 신청했...  
14047 [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운영자
6386 59 2005-02-04 2005-02-04 02:46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4046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정이얌
7908 84 2005-02-02 2005-02-02 06:43
저번에 의료보험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호적상으로 저혼자 올라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어서 꼭해야 그리되눈줄 저는 몰랐습니다. 글고 커서야 그런사실을 알았고요;; 저야 어린데 그런...  
14045 [re] 한정승인 판결
운영자
6775 55 2005-02-04 2005-02-04 04:51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심판청구는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시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판결이 나면 곧 그 판결문이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2.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날로부터 5일 ...  
14044 한정승인 판결
궁금이
10701 85 2005-02-02 2005-02-02 11:15
안녕하세요? 1)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판결받은 뒤 제가 판결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예를 들어,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요?) 2)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14043 [re]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운영자
5944 68 2005-02-04 2005-02-04 04:53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계약을 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양모자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귀하의 남편이 계모의 양자로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상담으로는 이해하시기 어려...  
14042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주부
6989 80 2005-02-02 2005-02-02 11:41
집을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된것은 아버님이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가 없어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 된것이고... 증여관계는 시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갚지 못하자 독촉장이 날아아고 해서 시어머님...  
14041 [re]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5960 49 2005-02-04 2005-02-04 04:55
답변 드립니다. 1.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이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  
14040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광회
9891 114 2005-02-02 2005-02-02 13:22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2일에 사망을하셨습니다. 남아있는재산이라고는 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것을해야...  
14039 [re] 친권에 대하여
운영자
5904 50 2005-02-04 2005-02-04 04:59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  
14038 친권에 대하여
지혜
7857 81 2005-02-02 2005-02-02 15:05
저는 6살 7살인 두 남자아이의 엄마이고 얼마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 입니다..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애들을 보겠다며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엔 애들을 데리고 본가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빠...  
14037 [re] 재산분할
운영자
6377 46 2005-02-04 2005-02-04 14:14
답변 드립니다. 시부모님이 사주신 재산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데 부인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  
14036 재산분할
답답
8544 72 2005-02-03 2005-02-03 08:26
이혼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14035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5873 41 2005-02-05 2005-02-05 13:47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해드린 집을 제외하고 아버님이 형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남기신 재산의 총액 중에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을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14034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차남
5807 60 2005-02-03 2005-02-03 17:20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14033 [re] 궁금합니다..
운영자
5773 39 2005-02-07 2005-02-07 06:01
답변 드립니다. 간통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에게 간통고소를 당해서 화가 나서 경찰서에서 간통했다 진술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진실만을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14032 궁금합니다..
윤진희
6404 63 2005-02-03 2005-02-03 20:49
혹시 간통제로 경찰서에서 화가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면.. 그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14031 [re] 상속포기에 관하여
운영자
5561 30 2005-02-07 2005-02-07 06:03
답변 드립니다.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구태여 부인의 지분을 오빠 명의로 바꾼 후 처분하는 이중의 절차를 밟지 마시고 집이 팔리면 그때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십시...  
14030 상속포기에 관하여
박희영
5674 56 2005-02-04 2005-02-04 10:4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구요..., 아버지 앞으로 주공 아파트 한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14029 [re]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운영자
5821 50 2005-02-07 2005-02-07 06:0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본가 식구들도 12년간 전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계신 곳을 알 수 없다고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14028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승미
6230 51 2005-02-04 2005-02-04 13:19
안녕하세요. 12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어느날 아버지는 아무말도 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렸고 지방출장이 많은 아버지라서 상황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차츰 1년...  
14027 [re]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운영자
5306 38 2005-02-07 2005-02-07 06:08
답변 드립니다. 3년 동안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  
14026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바보
6301 56 2005-02-04 2005-02-04 17:35
남편은부도를내고 신용불량자가되어현재 3년동안열락이안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증도 말소 된걸로 알고 있꾸여... 이혼을하구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궁금합니다..  
14025 [re]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운영자
6452 45 2005-02-07 2005-02-07 06:09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달라 청구하십시오. 부인의 청을 거절할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을 첨부하여 양육비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에 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