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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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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7120   2020-02-28 2020-08-22 10:54
15088 합의이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
참새
8168   2011-02-07 2011-02-10 15:15
9개월된 아들이있고 현재 협의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양육자 친권자 등등 합의해야할 사항이 많더라구요 현재 모든걸 포기하고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밖에 없습니다. 신랑이 얼마...  
15087 정말 억울합니다...ㅠㅠ 1
정재환
8162   2010-04-05 2010-04-08 13:43
제가 3월26일 일반개인 판매자 한테 36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다음날인 3월27일 토요일 그물건을 받았습니다. 본래의제품은 맞으나 판매자가 보내준 사진에 나와잇지않은 손잡이 부분에 가죽부분이 트더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15086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진행통보를 해왔어요 1
고통받는자
8155   2010-06-03 2010-06-07 10:50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니 결과야 어째튼 무척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올 3월2일에 수급궍자가 되어서 일반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제가 아프긴 해도 의사의 진단서가 없이 사는 형편을 보고 수급권자가 된 것으로 급...  
15085 전자소송 답변서 1
전자소송
8130   2018-04-14 2018-04-16 09:57
소송이 들어와서 답변서를 전자 소송으로 보냈는데 마지막 장에 쓰는 날짜 이름을 안적었는데 다시 보내야하는건가여? 날짜 이름 안 적었다고 법적인 효력이 없나 걱정되네요  
15084 보 증 금 1
마이콜
8129   2010-03-22 2010-03-23 17:32
투룸 사글세 19평 500백에 45에 현재6개월쯤 살았어요 게약서에 몇년살아야한다는 계약기간도 안적고 살아왔는데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방이나가야 보증금도 돌려주고 만약 방이안나가면 월세도 내야한데요 이런경우 주인...  
15083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합니다.. 1
전현식
8124   2010-01-06 2010-01-08 14:08
제가 2009년 9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2009년2월~2011년2월까지 2년으로하고 보증금 3천만원/월 임차료 95만원 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제가 매매를 하...  
15082 인테리어 업자를 고소하고싶어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1
김민수
8121   2011-04-05 2011-04-08 13:3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가게를 계약함으로 인테리어때문에 업자를 고용했는데 사람을 잘못고용해서 자꾸 공사일정이 지연되고.. 반도 못한상황입니다 10일정도의 공사를 18일째하고있습니다. 반정도 한거같네요 상황은 이렇습...  
15081 이혼 소송 소장을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1
강현택
8117   2014-01-28 2014-01-29 14:16
안녕하세요 이혼 조정 신청에서 피 신청이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 직권으로 강제 조정이 이루어 졌으나 피 신청인이 강제 조정 신청 서류를 받지 않아 결국 강제 조정결정 취소로 종국이 되었습니다. 이어 이혼 소송으로 자...  
15080 합의후 구상권 1
이지원
8115   2010-10-01 2010-10-07 09:44
피해자 가해자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평소 피해자가 제 형(림프종으로 투병중)에 대해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곧 죽겠네? 이런식이였구요. 결국엔 폭행을 가했고 치료비 115만원 공단 부담금 200만원 가량 전액 ...  
15079 가정문제 1
익명..
8113   2010-02-13 2010-02-16 16:36
아빠가 가사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을 접으시고 월급생활을 하시는데 월급을 엄마랑 의논도 안하고 혼자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겁니다 매일같이 독촉장이 날...  
15078 형제간 상속 1
8111   2014-10-06 2014-10-06 15:20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그닥 좋지 않은 상담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올해 1월 어머니가 투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원룸이 있는데 이를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구두로 2/3형. 1/3동생이 하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동생...  
15077 [re] 이혼시위자료금액
운영자
8105 71 2005-02-08 2005-02-08 20:33
답변 드립니다. 1. 협의이혼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문제를 당사자가 자유로이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15076 [re] 한정승인 판결
운영자
8104 55 2005-02-04 2005-02-04 04:51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심판청구는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시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판결이 나면 곧 그 판결문이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2.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날로부터 5일 ...  
15075 유산 포기각서 고인 삼촌부채에 인한 1
지룽
8089   2012-12-01 2012-12-03 16:26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장손인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모인 친할머니도 돌아가신 상태이고요. 7 월에 삼촌이 돌아가셨다하면서 부채가 많아서 책임을 형제와 그 자손인 우리가 책임을 임하지 않으...  
15074 등록부정정 항고 절차 1
고양이
8089   2011-12-15 2011-12-16 15:01
음력 1.1일 출생하여 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을 수 없어 양력출생일로 등록부정정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건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이 나서...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이라서 음력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  
15073 임대차계약 1
김찬회
8081   2011-06-14 2011-06-16 11:47
저는 기존에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확장할 생각으로 작년에 10월에 한건물에 1층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식당영업에 문제 없이 건출물 을 12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명기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들어...  
15072 이혼소송 도와주세요 1
카스트로폴로스
8078   2011-06-13 2011-06-14 16:5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대후반 여성입니다.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12살 차이가 나지만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어 어쩔수 없는 결혼을 하게 되고. 남편의 의처증으로 매...  
15071 소심한 성격에 상담 남겨요. 1
젊은이
8076   2011-04-04 2011-04-05 15:54
안녕하세요. 미리 엉뚱한 고민하는거일수도 있겠지만 소심한 성격에 이렇게 질문 남기게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읽어주셔서 답변좀 기다리겠습니다. 평범한 청년입니다. 친구들이랑 술한잔 하다보니 어쩌어쩌하다 성관계 하는 업소에 ...  
15070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시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 1
포랭이
8065   2015-10-06 2015-10-06 14:13
안녕하세요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1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집주인이 자신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여 계약자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에서 8천만원을 증액하여 전세를 내...  
15069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좀 합니다
8057 64 2008-04-29 2008-04-29 11:02
안녕하세요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사람들한테 주언을 구하다가 알게됐습니다. 저는 2006년 3월초에 강서에 있는 아파트로 2년 계약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 만기니 올해 3월초가 만기였지요 2월경쯤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  
15068 가압류 1
찰리
8056   2010-03-08 2010-03-10 17:56
13년전에 가압류가 되어있는데, 전 집주인 말로는 이미 가압류 신청 한 사람과 오래전에 해결을 했다고 하여, 가압류를 풀려고 햇지만, 가압류한 사람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몰라서,법원에 가압류 해지신청을 계속 했지만, 해결이...  
15067 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1
김지원
8054   2018-06-01 2018-06-02 10:31
안녕하세요. 저는상속포기 절차를 진행중인데 사망보험금을 받았고 해지환급금까지 함께 입금이 되었습니다. 설계사분께, 저는 상속포기에관해 분명언급했고 그분은 보험금은 상관없이 받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해지환급금까지...  
15066 남편의외도..
우울모드
8054 79 2005-03-17 2005-03-17 13:06
안녕하세여? 정말 너무힘들게 이글을쓰네여..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 신랑이 옛애인이랑 외도를 했는데...신랑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여자는 자기는 친구로 만났을뿐 관계는 하지않았다...  
15065 친권양육권 변경 1
광주엄마
8050   2018-05-06 2018-05-08 16:56
2014년 6월 이혼을 하고 초6, 중2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생활이 어려워 차상위계층이고, 아빠가 보내준 양육비 한 아이당 50만원씩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15064 아파트 누수 보상 책임 상담 1
사피러스
8046   2015-03-20 2015-03-21 12:17
현재 서울의 15년된 복도식 아파트 19층에 살고 있으며 얼마전 아랫집에서 누수가 된다하여 싱크대 밑 온수배관 누수를 탐지하여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아랫집인 18층은 당연히 저희집 누수로 벽지가 상했으니 도배 ...  
15063 [re]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운영자
8040 30 2007-09-28 2007-09-28 11:50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몇가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지면으로는 제한이 있으니 본원에 직접 관련된 서류를 ...  
15062 (가)계약금 배액배상 1
한승혜
8038   2018-02-27 2018-02-27 17:08
안녕하세요. 먼저 상담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요일 잔금 일정 구두 조율하고 금요일 2시에 만나서(임대인이 지방분)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사진을 보내와 등기부를 확...  
15061 아버지부양의무 1
푸른하늘
8037   2011-11-29 2011-11-30 11:44
23년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딸아이를 기우고 있는 55살주부입니다. 딸아이는 현재 29살이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저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사회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15060 차사고 보상에 관해서입니다.
이나연
8031 1 2009-08-07 2009-08-07 19:01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 "아파트소유 봉고" 차량이 주차해 있던 제 차를 박은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100프로 해주었는데요, 문제는, 제 차를 팔 때 그 사고로 인해서 사고차량으로 되어 130만원 가량 손해를 ...  
15059 계약금 반환 또는 계약 취소 1
8026   2013-12-25 2013-12-27 10:26
부동산 사기를 당한거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a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천만원을 매도자 은행으로 이체한 뒤 영수증으로 부동산 사장님이 代 로 싸인 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직...  
15058 자영업자 입니다. 1
유주형
8026   2009-12-09 2009-12-12 22:40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처한 어려움 때문에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연은 제가 음식점을 하는데 저희 가게 앞에 비막이 천막때...  
15057 상가 누수관련 손해배상 1
나무
8020   2018-12-07 2018-12-08 10:07
미용실은 운영중입니다 상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건물 자체 하수도 문제로 상가 모든 건물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는 해결됐지만 이미 매장 안으로 물이 넘쳐 모든 시설물이 다 젖어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매장운영을 못해...  
15056 산후조리원에서 단체로 아기들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요.. 1
진정윤
8015   2011-11-28 2011-11-28 14:11
전 11월 3일에 산본제일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고 11월 7일에 신산본 조리원으로 3달전에 2주를 예약해서 들어갔습니다. 예약할때에도 소아과에서 의사선생님이 나와서 일주일에 3번을 아기 진찰을 하신다는거에 맘에 들어서 ...  
15055 혼인신고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상담입니다. 1 imagefile
주주주
8014   2010-05-28 2010-06-01 15:41
file  
15054 [re] 무료법률상담(창원)
운영자
8006 13 2007-09-19 2007-09-19 17:58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창원지역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전화번호: 055)266-3381~2 전화로 위치 확인하신 후에 호적등본 등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시면 상...  
15053 전세세입자 사망으로 인한 전세금 입금 어떻게 1
매너황
8002   2015-08-25 2015-08-26 11:45
전세세입자 사고사망으로 전세금을 주어야 하는데 친구들의 말로는 사망자의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금치산자(후견인은 사망한 전세세입자)이고, 동생하나는 정신지체자라 합니다. 친구들의 말로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보상등으로 변호사...  
15052 전세금 확정일자 1
질문자
8001   2011-03-03 2011-03-05 10:43
저는 현재 전세금 5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주인이 3번 바뀌어 계약서를 현재 2번 새로 썻구요. 2008년 1월10일날 계약서쓰고 , 12일날 확정일자 받아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번째 주인이 바뀌면서 등기상에 채고최권액 3억...  
15051 가족관계증명서에 넋이나감 1
붕붕이
7982   2014-03-04 2014-03-05 11:17
이혼녀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제아들이가족관계증명서에올라와있는데 제아들이올라와있는걸없앨려고합니다 어떤방법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여  
15050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1
인생무상
7980   2010-03-12 2010-03-12 13:38
안녕하세요? 저의 가정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딸의 입장이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란 분을 만나 저와 동생을 낳게 되었는데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15049 시어머님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1
율맘
7969   2011-06-28 2011-07-02 10:57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두서 없더라도 잘 봐주세요 ㅠ_ㅠ 전 27세 8개월 딸을 가진 엄마 입니다 지금의 신랑이랑 2년을 연애했고, 2010년 3월9일 혼전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전임신 사실을...  
15048 간통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1 file
애아빠
7963   2009-08-29 2009-08-31 18:39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두아이 아버지입니다. 와이프는 저와 동갑이구요. 최근 같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메신저를 통해 본의아니게 와이프가 사귀는 놈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와이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 알고 ...  
15047 지인의 사업에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1
김화례
7961   2010-01-29 2010-02-02 17:34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이 이번에 창업하는 유흥업소(키스방) 사업에 자본 투자를 하려 합니다. 일은 그분이 다 하고, 저는 순수히 자본만 투자 해서 지분에 대한 수익만 얻으려 하는데요. 현재 이 업종은 정해진 규정대로만 ...  
15046 과태료관련 질문과 한정승인이후 후처리문제 1
김재민
7957   2017-08-14 2017-08-16 10:14
최근에 한정승인후 차량이전관련 과태료 때문에 질문드렸었습니다. 한정승인판결이후부터 차량이전기일을 계산하여 기간내에 상속이전 또는 상속폐차를 하지않을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문의드리는부분은 과...  
15045 아버지와의 채무관계 1
천정아
7957   2010-03-13 2010-03-15 18:21
안녕하세요. 채무 관계로 인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차용증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중에 있습니다. - 사건내용 : 아버지와 이혼하기 전 아버지의 개인빚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동생에게...  
15044 상속포기한상태로 폐차 절차와 서류 1
나만의세상
7951   2016-07-04 2016-07-05 16:35
안녕하세요 16년 4월9일 남동생의 사망으로 동생소유로 되어있던 차량(그랜져XG)을 폐차정리하려합니다 현재 어머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포함 그자녀들까지 모두상속포기한 상황입니다 망자의차량을 폐차하고자하는데 서류및 절차에대해 ...  
15043 상속 및 명의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릴라
7945   2013-11-21 2013-11-25 13:32
안녕하십니까? 상속 및 명의이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2010년 10월에 돌아가셨구요. 아버지 명의로 단독 주택이 하나 있고 저는 외동 아들 입니다. 공시...  
15042 집 상속관련 추가상담 요청입니다. 1
홍성철
7945   2011-03-14 2011-03-16 14:49
기존 상담요청내용 --------------------------------------------------------------------------------------------------------------------------------------------------------- 안녕하세요 여러 고민중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전문가분에게 자문을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집 상속관련...  
15041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
고민녀
7926   2011-01-31 2011-02-07 07:22
1.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요? 2. 담보제공명령 이행기간동안 전 배우자가 재산을 매매하거나 빼도릴수도 있나요?? 3. 현재 1달치 양육비 미지급 상태이고, 양육비 안주겠다고 전화통화 녹음한 자료 있...  
15040 스토커 신고요. 1
ji
7926   2010-11-23 2010-11-26 10:20
계속되는 문자와 음성녹음과 정말 정신적인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싫다고 말했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까지 명확히 밝혔는데 일하는 곳에 찾아오고 계속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내네요 그것보다 더 황당한건 답장한통 하지 않았는데...  
15039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시 드는 비용 1
코콩
7923   2014-09-13 2014-09-15 15:41
현재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는 중입니다. 이 중 재산분할이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저와 4살 자녀를 무일푼으로 내쫓기 위해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까지 바꾸어 집에 못 들어오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15038 접근금지 임시조치 연장 1
자유인
7916   2014-11-20 2014-11-24 13:37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가처분 진행중인데 11월30일 부로 종료됩니다 2개월 단위로 연장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15037 혼인외자 출생신고 했으나 이문제를 어떻게해야하는지요 1
애기모
7915   2012-01-30 2012-01-30 18:43
사실상으로는 미혼모입니다 18살이 되었구요 경남 마산에살고있어요 어쩌다 알게된 남자의 아기를 지울수없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써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자는 올해 23살로 처음부터 거짓으로 저를 만났고 그 거짓말이 아기를 낳...  
15036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확인의 소 관련 1
궁금합니다
7913   2015-01-09 2015-01-09 17:00
안녕하세요. (구)호적상 친모로 되어 있는 분은 저의 친생모가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혼후 저의 친생모와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인관계를 맺기 이전에 태어나 아버지 호적에 올리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  
15035 상속포기시 인감 1
하이
7908   2014-02-19 2014-02-20 14:25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현재 치매에 걸리서 인감을 등록할 수 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경우 후견인을 선정하면 된다고 하던데..... 성년후견의 경우에는 정신감정도 받아야...  
15034 국제결혼을 햇는데요.... 1
바른생활
7905   2010-03-31 2010-04-02 14:02
2007년 9월경 국제결혼을 해서...중국여성입니다 서류는 양국에 공증 해서 정식으로 신고가 된 상태구요 그런데..문제가 생겨서 제가 초청을 포기 해 버렷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그냥 연락두 안 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15033 유산포기각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쓰는지.. 1
미카
7904   2009-12-10 2009-12-15 18:13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사망신고는 아직까지 안 한 상태입니다.),아버지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속인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의 상속인 조회신청하기 전) 아버지 체크카...  
15032 아파트 매매 계약후 중도금전 누수발견 손해배상청구 1
루시드
7894   2017-02-08 2017-02-12 06:41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한 후 문제가 생겨 질의드립니다. 계야금 납부 후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던 중 지난주 수요일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아랫집분말로는 ...  
15031 [re] 미등기 조합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운영자
7892 12 2006-08-20 2006-08-20 17: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 준공허가가 난 후에 비로소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입주시기와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에 있어서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아파트...  
15030 혼외자 인지신고 1
7881   2016-10-30 2016-10-31 17:0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나 저를 낳으셨는데요. 당시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는 상태여서 저는 아버지의 본과 성만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올려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성인이 ...  
15029 월세 조기계약 해지 및 월세 인상 1
상담원합니다
7880   2013-12-30 2013-12-31 10:31
많은 사연 상담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저의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 ○ 2013년 6월말에 1년 계약해 입주해 현재 1000만원 보증금에 월 32만원(관리비 7만원 별도)의 원룸(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5028 가압류 되어 있는 집에서 전세자금을 뺄 수 있을까요?ㅜㅠ 1
gajaguu
7871   2011-07-25 2011-07-26 16:22
안녕하세요. 동대문 제기동 다세대 주택(전용면적99㎡를 4가구가 살고 있음.)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희는 2010년 4월 15일. 문제의 다세대 주택중 33㎡정도 되...  
15027 전세 원룸 세입자인데 누수관련 문의입니다. 1
박성용
7870   2019-08-14 2019-08-16 16:58
먼저 원룸 배란다에 보일러 하고 그아래 드럼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 연결 수도꼭지도 그곳에 있는데 제가 집에 있던 8/7 온수 수도꼭지가 플라스틱인데 파손데서 물이 막 새서 제가잠그고 집주인분에게 이거 어떻게해야할지 묻...  
15026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1
비공개
7869   2014-10-06 2014-10-08 12:15
인천에 살고있는 32살 두아이에 엄마입니다.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려합니다. 2007년에 결혼해 8살과 5살 두아이가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조정기간입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협의이혼이라 소송같은건 하지않아 재산분...  
15025 양육비 지급 명령 1
고민녀
7863   2011-01-25 2011-01-25 17:42
지난 10월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은 돈이 없다며 입금을 안했구요.. 이달은 입금을 하였습니다.. 매번 양육비로 협박을 하고.. 사랍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반드시 ...  
15024 [re] 전차인의 퇴거불응, 주거침입
운영자
7860 16 2008-01-04 2008-01-04 14:37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침입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자가 자기 점유 주택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임대인이라 하여 잠금장치를 임의로 열고 들어간다...  
15023 친자확인및 기타등등 1
7849   2011-11-24 2011-11-25 11:24
27세남자입니다. 85년2월생으로 현재까지 살아생전 부모 얼굴 한번본적없이 살아온 청년입니다. 자란곳은 보육시설이 아닌 그렇다고 정식 입양도 아닌 저와 전혀 피한방울 섞이지않은 지금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와 할아버...  
15022 궁금합니다..
윤진희
7843 63 2005-02-03 2005-02-03 20:49
혹시 간통제로 경찰서에서 화가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면.. 그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15021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답
7841   2010-03-08 2010-03-11 15:31
아내가 2004년부터 저 몰래 돈을 융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제 돈과 아이들(성년)의 돈, 친척들 돈을 포함하여 약 2억5천에 이릅니다. 현재 협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내가 빌려주...  
15020 상속 1
나래
7838   2010-04-13 2010-04-15 11:04
저는 혼인외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인지한 상태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처와의 관계에서 아이들2명이 있습니다. 알고 싶은건 제 아이도 나중에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15019 남편의 야동집착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어떻게해야하나요?
7834   2013-07-21 2013-07-22 11:26
안녕하세요 계속 고민을 해도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은 40대 초반인데요 컴퓨터로 야동을 너무 많이 다운 받습니다. 저보고 같이 보자고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외장하드로 다운받은 것도 ...  
15018 이혼진행중이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전민우
7828   2010-05-24 2010-05-25 16:05
배우자와의 불화로 5개월 가량 별거중입니다. 서로가 양쪽 어르신들을 모시고 구두상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피력한 상태이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편명의로 전세계약된 아파트는 배우자(교사)...  
15017 누수로 인한 전세 계약 파기 1
세입자
7823   2018-07-12 2018-07-12 12:17
이제 입주한지 한달 하고 반 지났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정확하게 20일 뒤에 천장 환풍기(가스랜지 후드 환풍기)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방울이 아니라 걸래를 적실정도로 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바가지를 받아 ...  
15016 폭행사건에 대해서 문의 1
순희
7811   2009-08-17 2009-08-19 10:31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가 너무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오빠는 폭행을 당해 턱뼈골절로 전치6주의 상해와 앞니 하나가 뿌러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쪽에서는 아무런 사과 없이 고소 하라며 전화 한통화도 없어 지금 형사 ...  
15015 [re]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운영자
7811 45 2005-02-07 2005-02-07 06:09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달라 청구하십시오. 부인의 청을 거절할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을 첨부하여 양육비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에 양육비...  
15014 월세 계약만료 및 원상복구 조항 1
짱영조
7809   2017-02-03 2017-02-04 11:04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올해 3월 말일자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1월에 사정이 생겨 방을 미리 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짐은 거의 정리한 상태 입니다. 집은 아주 공실은 아니고 아직 옮겨야 할 짐들이 조금 남아 있구...  
15013 감사 감사드립니다 1
유영숙
7808   2013-04-02 2013-04-04 17:13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랑 협의 된것은 아직 아닙니다 만나서 사정해볼려구요 ㅠㅠㅠ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 근거가 없기에....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답변감사 감사 드립니다  
15012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서정규
7808 57 2007-05-29 2007-05-29 01:48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되지않아서 약30년가량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자(A)와 현거주자(B)가 다른상태입니다. A가 보존등기를 해서 B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면 미...  
15011 [re] 월세 세입자 내보내는 절차
운영자
7801 1 2009-08-07 2009-08-07 17:06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당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합의하셨는지요.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8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신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기 ...  
15010 위임장과 인감증명은 누가보관해야하나요 1
궁금이
7798   2010-09-07 2010-09-13 16:40
얼마전 새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측에서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아무 문제없다기에 생각없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도 대리인에게 지불하라고 하여 그렇게했습니다...  
15009 자동차 매매 분쟁(개인간 거래) 1
이종성
7787   2010-01-29 2010-02-03 15:50
수고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개인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사기 위해(저는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를 2010년 1월 27일(수) 저녁 9시 넘어서 만나 잠시 시운전을 하였으나 저녁이고 또 비도 오고 있...  
15008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부식. 책임은? 1
지하주차장
7777   2017-01-31 2017-01-31 16:56
지난 2014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초기부터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있었죠. 가장 큰문제는 바닥이 갈라지고... 가끔 천정 누수도 발견되고. 지난 여름 장마때, 이번 폭설이 내리면서 간간히 주차금지 안내 표지...  
15007 [r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운영자
7770 2 2009-07-02 2009-07-02 14:49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떤 이유로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구 호적부에도 존재했던 사람인지요). 실제로 부친과 친생자관계가 아니면서 법률상 부자관계로...  
15006 친구를 찾으려는데요..
허재룡
7769 1 2009-08-04 2009-08-14 12:26
10년전에 헤어진 친구를찿으려는데요. 예전에 살던집(주소는 제가 알고있음) 을 전세로 내어놓고 이사를 가버렸거던요.문의해보니 무료법률상담소에 문의하면 사람찿는곳을(믿을만한곳)가르쳐 준다기에 문의합니다.다른것은없고 친구가 그리워...  
15005 사기죄성립및민사소송가능 1
금박산
7763   2010-03-02 2010-03-05 15:12
삼년간 미래를 약속하여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나 사귀다 보니 남편과도 법적으로 이혼도 안한상태 이며,본인의 입으로도 이혼하였고 등본상 깨긋하다고 누누이 이야기 하였으며 소개해준 사람도 그리 소개를 하였습니다,첨 만날때도 ...  
15004 옆집아저씨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은? 1
7749   2011-02-23 2011-02-24 14:14
 안녕하세요. 전 장애우 엄마와 같이 사는 19살 여고생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도움을 구합니다... 엄마는 지체장애1급 이시고, 어렷을때 형편상 중학교 중퇴를 하시고 팔,다리가 불편하여 말도 힘들게 하십니다 하지만 ...  
15003 상가임대차계약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ㅣ 1
미선
7746   2010-05-13 2010-05-17 17:25
상가인데..계약기간이 끝나고 지금 총 4년정도되었습니다..주인이 아무런 말도없이 갑자기 상가가 팔렸다고 비워달라고합니다.이렇게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지금 보증금500만원에 월40입니다.월세가6개월 밀린상태입니다..한번와서 월세이야...  
15002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로 부동산을 이전하려는데요. 1
난천재
7741   2014-07-18 2014-07-18 14:51
아버지께서 두달전 돌아가셔서 집을 어머니 명의로 옮길려고 하는데요. 집은 단독주택인데 어머니께선 잘 모르셔서 아들인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법무사 비용이 만만찮더군요. 자세한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15001 개인회생후 채권자채무독촉 1
서용석
7740   2010-10-27 2010-11-01 12:13
2010년 6월25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개인채권자가 욕설과 비방을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남편이 모른다는 약점을 잡아 협박하기에 9월에 돈을좀 보내주었고 며칠전엔 말도안되는 모함과 욕설 을하고 타인에게 ...  
15000 중국교포가 폭행당하여 이혼한뒤 8년만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합니다 1
환희
7734   2010-05-11 2010-05-17 14:22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1999년도에 한국에 시집 가게 되였는데 새아버지라는 분은 매일과 같이 술을 마시면 아내를 때리곤합니다.그것도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심하게 때려서 병원문을 발...  
14999 세입자인데 전세만기전 이사. 1
지연
7731   2014-10-06 2014-10-06 15:19
안녕하셔요. 전세만기가 3월인데, 새집을 사서 이사를 할려합니다. 9월 18일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11월 5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런사정을 집주인과 통화했습니다. 현재 2억4천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올려 3억 1천에 ...  
14998 위기의여성인데 .. 1
사랑이
7725   2010-03-12 2010-03-12 12:05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전에 2대독자인 서류상 남편과 가정불화로 (폭력 . 아들을못낳는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어머니의부당한대우) 가출을하게되었는데요 가출후 2년후 주민등록등본상말소가되있었구요 남편은저를찿지도 않았읍니다. 가출할당...  
14997 [re]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운영자
7724 50 2007-06-03 2007-06-03 18:56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동법 제186조 참조). 등기없는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14996 채무자의 재산 처분 1
이진주
7723   2010-03-16 2010-03-18 17:39
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2009. 11. 9. 채무자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9. 11. 23.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등본이 도달하였고 2010. 3. 8. 재산명시기일이 잡혀...  
14995 전세집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1
메리제인
7716   2018-02-26 2018-02-27 10:24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을 통해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1억 2천만원짜리 전세집이었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해 둔 상태인데요.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는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며 계약금을 반환해 ...  
14994 [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운영자
7713 59 2005-02-04 2005-02-04 02:46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4993 음주운전 1
익명
7710   2010-05-18 2010-05-19 17:36
제가2007년도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4개월을살고8월달에교도소에서나왔습니다 근데2008년1월달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경찰봉고차안에서 음주측정하구 신분조회하더군여 그래서제가무면허음주운전으로4개월살고온지얼마안되서 바...  
14992 반영구화장 불법시술 관련 1
rk
7705   2014-07-13 2014-07-15 15:52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아내가 아이라인 반영구화장 불법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한 사람은 개인이며, 저희 집에 와서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술 받은 후 시간이 얼마 안되어 붓기는 ...  
14991 전세집 만기전 집주인 변경으로 인한 이사 통보 도와주세요,. 1
dobuleJ
7699   2014-11-09 2014-11-10 17:38
2013년 12월 2년 계약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주인이 집에 망문하여 집주인 曰 : 건물이 매매되었고 매매한 분이 건물을 밀고 건물을 다시 올리실 예정이라 이사를 해 줘야 한다. 이사비는 100만원 지원 해...  
14990 카드 쓴 누나와 매형 이혼 관련 문제입니다. 1
시민
7677   2011-06-20 2011-06-20 17:59
누나, 매형이 08년 초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처녀때부터 몰래 썼던 카드, 대출, 사채(러시앤~~, 삼화머니 등등)가 있었습니다. 그게 09년 초에 터졌는데, 누나가 친정에 알리기 부끄럽다고해서 매형이 사돈어른신과만 말해...  
14989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바보
7673 56 2005-02-04 2005-02-04 17:35
남편은부도를내고 신용불량자가되어현재 3년동안열락이안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증도 말소 된걸로 알고 있꾸여... 이혼을하구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