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581 | | 2020-02-28 | 2020-08-22 10:54 |
| 15688 |
[re] 자동차검사과태료 관련 문의
|
이상현 | 4302 | | 2009-03-16 | 2009-03-16 15:33 |
|
저도 같은입장인데요 저같은입장은 차를 팔기전에 각종 벌금/검사과태료를납부하지않아 모든절차를 걸쳐 채무하고 자동차를 이전했는데 2005년 7월22일 기준으로하여 다시 통보돼었는데 자도 답답하네요
|
| 15687 |
[re] 정신병원 강제강금
|
김선희 | 4095 | | 2008-11-08 | 2008-11-08 10:59 |
|
형제들이 노모 편이고 이 분을 싫어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재산도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정신병원 강금전에 공무원도 했고 직장생활도 했습니다. 노모가 자신의 뜻과 안맞는다고 ...
|
| 15686 |
[re] 묵시적갱신에 대해
|
I'PARK KANG | 3597 | | 2008-12-24 | 2008-12-24 10:23 |
|
법에서는 구두 계약도 정식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한말이 옳다고 해야겠지요 물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구두계약은 증거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말 한적 없다고 우기면 자동갱신 된걸로 볼수도 있...
|
| 15685 |
[re] 월세 계약파기건
|
운영자 | 3972 | | 2008-12-17 | 2008-12-17 17:51 |
|
답변드립니다. 집주인과 2~3달안에 방을 빼기도 합의가 되신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합의서를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언제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인지에 관하여 자세히 작성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
| 15684 |
[re] 이혼사유가합당한가요?
|
운영자 | 4206 | | 2008-12-15 | 2008-12-15 13:18 |
|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
| 15683 |
[re] 이사관련 질문입니다
|
운영자 | 3498 | | 2008-12-17 | 2008-12-17 17:52 |
|
답변드립니다. 상담자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이신지요? 집주인이 상담자의 집에 짐을 찾으러 간다는게 무슨 말인지요? 계약을 하신 날짜와 종료된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
|
| 15682 |
[re] 졸지에 미혼모 되서..
|
운영자 | 3884 | | 2008-12-17 | 2008-12-17 17:52 |
|
답변드립니다.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은 하셨는지요. 아이아빠에 대한 미움을 아이와 결부하여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
| 15681 |
[re] 전세금반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
운영자 | 3846 | | 2009-01-29 | 2009-01-29 09:44 |
|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할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고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귀하께서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에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밝혔으므로 임대인에 대하여...
|
| 15680 |
[re]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봐야 하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운영자 | 4433 | | 2009-01-31 | 2009-01-31 10:39 |
|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의 손해배상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
|
| 15679 |
[re] 가족이 있는데 무료시설에 갈수 있나요
|
최정인 | 3428 | | 2009-02-03 | 2009-02-03 15:57 |
|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정보이고, 많은 힘이 될것 같네요. 귀상담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15678 |
[re] 가족이 있는데 무료시설에 갈수 있나요
|
운영자 | 3888 | | 2009-02-02 | 2009-02-02 17:46 |
|
답변드립니다. 1. 오빠명의의 재산이 있고, 가족이 있는 상태라면 가족이 오빠를 부양해야 할 것입니다. 무료시설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재산이 있고,...
|
| 15677 |
[re]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
운영자 | 3594 | | 2009-02-02 | 2009-02-02 17:47 |
|
답변드립니다. 현재 부장님이 출근을 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퇴직하신 상황이신지요. 부장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다면 부장님의 연락처를 알아보고 부장님께 직접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날 ...
|
| 15676 |
[re] 임금을못받아서요
|
운영자 | 3872 | | 2009-02-02 | 2009-02-02 17:56 |
|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
| 15675 |
[re]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
운영자 | 3457 | | 2009-02-02 | 2009-02-02 17:54 |
|
답변드립니다. 현재 친모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란을 변경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일생과 관련된 사항이고 사안이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고 지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
|
| 15674 |
[re]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
운영자 | 4083 | | 2009-02-02 | 2009-02-02 17:48 |
|
답변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
|
| 15673 |
[re] 상속포기후 카드빚이 왔어요
|
운영자 | 5478 | | 2009-06-23 | 2009-06-23 10:11 |
|
*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에게 여러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귀하의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귀하의 어머니는 살아 계신가요. 생존해 계시다면 어머니께서는 상속포기를 하셨는지요. 그리고 귀하와 누나가 상속포기 할 당...
|
| 15672 |
[re] 세입자가 안나가요
|
운영자 | 4999 | | 2009-06-23 | 2009-06-23 11:12 |
|
*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인 경우에도...
|
| 15671 |
[re] 도와 주세요
|
운영자 | 4086 | | 2009-06-24 | 2009-06-24 13:46 |
|
* 답변 드립니다. 큰 부상을 당하시고도 충분한 사과와 위로를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무관심한 가해자 측의 반응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자세...
|
| 15670 |
[re]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
|
운영자 | 3738 | | 2009-06-24 | 2009-06-24 13:47 |
|
* 답변 드립니다. 1. 우리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에 대하여 가장 논란을 겪는 것은 “공연히”라...
|
| 15669 |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
|
김한규 | 4838 | | 2009-06-23 | 2009-06-23 10:19 |
|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업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감에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심하게 독촉을 하였습니다. 당시 금액이 사기당한 금액이 5억원 이어서 저는 죽기살기...
|
| 15668 |
[re] 부당이익에대해
|
운영자 | 3346 | | 2009-06-24 | 2009-06-24 13:48 |
|
-> 답변 드립니다. 양도인으로부터 어음을 양수하실 때 양도인의 배서 없이 백지식 배서로 양수하셨는지요? 합법적으로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함은 채권양도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 받으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양도인이 ...
|
| 15667 |
부당이익에대해
|
김광중 | 3191 | | 2009-06-23 | 2009-06-23 10:31 |
|
저는 공사도중 부도난 어음을 2008.3.10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합법적으로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어음의 양수인이 되었습니다. 양도당시 양도인의 본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양수인이 본인의 자...
|
| 15666 |
[re] 상속재산분할 등기 절차
|
운영자 | 6139 | | 2009-06-24 | 2009-06-24 16:39 |
|
* 답변 드립니다.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
|
| 15665 |
상속재산분할 등기 절차
|
김인영 | 3077 | | 2009-06-23 | 2009-06-23 10:56 |
|
아버지가 2달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와 딸 넷이 있습니다 전체공동명의로 하고자 하는데 법무사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준비서류와 절차가 어떤지 도 아주 어렵지 않으면 직접해볼까하는 생각에 상담신청합니다
|
| 15664 |
부탁드립니다..
|
아무개 | 4224 | | 2009-06-23 | 2009-06-23 12:45 |
|
1년전쯤 모르는 한여자와 하룻밤 같이보낸 적이 있는데 얼마전 다시전화 가와서 저의 아이를 낳았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지금 딴여자와 결혼한 상태이고 제가 지금 연락을계속 피하고 있는데 자꾸 그여자가 경찰서에 신고한답니...
|
| 15663 |
[re]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운영자 | 3476 | | 2009-06-26 | 2009-06-26 14:14 |
|
답변드립니다. A가 D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또 A와B, B와C는 무슨 사유(죄명)로 고발을 했는지요?? 그리고 D와의 공사계약서는 누가, 누구의 명의로 작성하셨는지요?? 계약당시에 D도 B와 ...
|
| 15662 |
[re] 원룸주차권리
|
운영자 | 2987 | | 2009-06-26 | 2009-06-26 14:21 |
|
답변드립니다. 관리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이 귀하의 차가 코란도라서 승용차보다 크기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는 것인지, 집주인의 형이 타지인이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월 10...
|
| 15661 |
[re] *도와주세요*
|
운영자 | 3212 | | 2009-06-29 | 2009-06-29 14:53 |
|
→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25여년을 별거하신 사유가 아버지와 내연녀의 동거에 기인한 것인지요?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사유가 있으신 것인지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 여부, ...
|
| 15660 |
[re] 답변에 감동 너무나 감사합니다
|
김연수 | 4109 | | 2009-06-30 | 2009-06-30 21:11 |
|
법은 멀고 까다롭고 돈이 든다는 생각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답변해 주실줄 정말 몰랐습니다. 감동입니다. 덕분에 법도 인간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85개 점포로 구분되어있는...
|
| 15659 |
[re] 아내 명의로 장사하고 임대료 안내는 남편
|
운영자 | 4295 | | 2009-06-29 | 2009-06-29 18:15 |
|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점포 명의인인 아내를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것인지요. 만일 귀하와 계약한 사실이 없다면 임차인이 어떻게 하여 갈비집을 그 동안 운영해 온 것인지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사실은 없으신...
|
| 15658 |
[re] 세입자인데요 경매신청이 들어왔다해서요..
|
운영자 | 3802 | | 2009-07-01 | 2009-07-01 17:52 |
|
→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으신지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셨는지요. 대항요건(전입신고+거주)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
|
 |
세입자인데요 경매신청이 들어왔다해서요..
|
이승환 | 3258 | | 2009-06-29 | 2009-06-29 13:28 |
|
세입자인데요 경매신청이 들어왔다해서요.. 만약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최소한 보호하는 금액이 있다는데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용산구 보증금 6천만) 고맙습니다.
|
| 15656 |
[re] 핸드폰 명의에 관하여..
|
운영자 | 3508 | | 2009-07-02 | 2009-07-02 14:48 |
|
* 답변 드립니다. 1. 일단은 귀하 명의로 되어 있는 핸드폰들에 대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해지신청 하시고 현재 핸드폰 사용자의 주소와 가족들의 연락처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용...
|
| 15655 |
[re] 우선 순위에 따른 보증금 반환 관련..
|
운영자 | 3409 | | 2009-07-06 | 2009-07-06 19:23 |
|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실히 확인해 보신 것인지요. 집주인이 a은행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로 인해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이 모두 말소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
|
| 15654 |
[re] 무고죄로고발할려고합니다
|
운영자 | 3068 | | 2009-07-07 | 2009-07-07 09:55 |
|
→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형...
|
| 15653 |
[re] 이럴 경우 처벌 방법은 없나요
|
운영자 | 3390 | | 2009-07-07 | 2009-07-07 12:01 |
|
답변드립니다. 보조기사가 귀하에게 계속해서 위협하고 전화를 해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망치로 귀하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고 하셨는데 다치시진 않으셨는지요. 자세한 사실관계와 보조기사가 귀하에게 어떤 말...
|
| 15652 |
[re] 월세계약만료전에 이사할 방법이 없을까요?
|
운영자 | 4221 | | 2009-07-08 | 2009-07-08 12:21 |
|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체결하신 임대차 계약이 2010년을 만기로 하여 체결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되신 것인지요. 먼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
|
| 15651 |
[re] 아이를 찾아 올 방법
|
운영자 | 3148 | | 2009-07-08 | 2009-07-08 13:24 |
|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오빠가 베트남아가씨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베트남아가씨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셨는지요. 베트남아가씨가 돈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왜 요구하는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
| 15650 |
[re] 명의대여 및 근저당 설정(급합니다ㅜㅜ)
|
운영자 | 4508 | | 2009-07-08 | 2009-07-08 16:49 |
|
* 답변 드립니다. 귀하는 상가를 살 때, 명의수탁자인 유씨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씨의 이름으로 등기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인지요.(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아니면 매도인은 처음부터 매수인이 ...
|
| 15649 |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운영자 | 4131 | | 2009-07-09 | 2009-07-09 10:01 |
|
답변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인력업체가 귀하의 소득을 신고하여 마포세무서에서는 귀하가 근로장려금...
|
| 15648 |
[re] 잔금을 치루지 않은 부동산매매 어떻게
|
운영자 | 5625 | | 2009-07-09 | 2009-07-09 10:10 |
|
답변드립니다. 1.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즉, 구체적으로는 임야를 매도, 매수하겠다는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인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
| 15647 |
[re] 구상금 청구 문의 드립니다.
|
운영자 | 3584 | | 2009-07-09 | 2009-07-09 10:37 |
|
답변드립니다. 관련된 서류 등을 가지고 직접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안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상속인(C)이 사망하면...
|
| 15646 |
[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
운영자 | 5922 | | 2009-07-13 | 2009-07-13 12:20 |
|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해 놓은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정확히 언제 하셨는지요. 1~3. 세대주를 남편에서...
|
| 15645 |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
초보주부 | 6673 | | 2009-07-09 | 2009-07-09 17:36 |
|
# 전세계약서 상에서 명의 변경과 상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상황---- --------------------------------------------------------------------------------------------- 실 계약서 임대인 -- 실제주인 ------------------------------------------------------------------------------------...
|
| 15644 |
[re] 투자계약관련 자본금 명시문제
|
운영자 | 3776 | | 2009-07-13 | 2009-07-13 12:22 |
|
답변드립니다. 계약이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갑이 작성한 투자계약서에 의문이 든다면 함께 계약을 맺은 을과 병이 모여 의사를 확실하게 하여 명확하게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
|
| 15643 |
[re] 사귈때 돈을 받았지만, 헤어지고 나니 돈을 달라하네요
|
김수미 | 3112 | | 2009-07-14 | 2009-07-14 18:38 |
|
늦게 찿아뵈서 죄송해여.. 상담 감사했습니다. 벌꿀음료도 감사했어요.. 수고많으셨네여.. 저때문에..ㅠㅠ
|
| 15642 |
[re] 이모가 돈을 안갚아요
|
운영자 | 3030 | | 2009-07-15 | 2009-07-15 14:38 |
|
*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귀하의 이모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지요. 카드사에 갚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서면으로 차용증이나 각서 등을 받아놓으신 것이 있는지요. 일단 외부적으로는 ...
|
| 15641 |
집 누수 관련.........
|
고척동 | 3522 | | 2009-07-14 | 2009-07-14 17:14 |
|
고척동이로 이사온지 1년. 정확히 7월이 1년이 되는 달 입니다. 그런데 이사 올때는 몰랐는데 장마가 시작되는 지금 방 천장에서 비가 새더니 방 바닥을 다 덮을 정도로 새고 있습니다. 집 이사 올때 가계약 당시 모르고 있다...
|
| 15640 |
[re] 결혼전 주택조합에 의한 채무
|
운영자 | 2945 | | 2009-07-20 | 2009-07-20 18:22 |
|
→ 답변 드립니다. 조합장이 대출을 받을 때 조합원 개개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개인의 명의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러한 것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
|
| 15639 |
[re] 원룸 주택 구입후 지붕에 누수
|
황의경 | 3130 | | 2009-07-20 | 2009-07-20 21:37 |
|
답변 감사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공실이 없었는데 잔금때 공실이 세군데 생겨서 7월28일 까지 주기로 하고 일천오백만원을 보관중입니다. 일천오백만원중 3층 계약 만료로 세입자가 나간후 욕실 바닥 타일이 균열이 많아서 ...
|
| 15638 |
[re] 원룸 주택 구입후 지붕에 누수
|
운영자 | 3507 | | 2009-07-20 | 2009-07-20 18:24 |
|
답변드립니다. 매도인의 누수나 균열이 없다는 자필서명을 받으면서 만일 누수나 균열이 발견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으셨는지요. 1.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
|
| 15637 |
[re] 동성동본 문의요..
|
운영자 | 3718 | | 2009-07-20 | 2009-07-20 18:25 |
|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은 현재 폐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2000년 10월에 국무회의가 의결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였고, 현재는 아버지쪽...
|
| 15636 |
동성동본 문의요..
|
박정순 | 3061 | | 2009-07-18 | 2009-07-18 19:45 |
|
안녕하세요.. 제가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같은 성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와는 성도 똑같고 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8촌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데.. ...
|
| 15635 |
[re] 가정복원을 하고 싶어요
|
성팔경 | 2856 | | 2009-07-24 | 2009-07-24 08:21 |
|
1.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지난 7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딸두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도와 달라고 했으나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것을 말하면서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과거 한10여년동안 외도문제...
|
| 15634 |
[re] 가정복원을 하고 싶어요
|
운영자 | 2803 | | 2009-07-21 | 2009-07-21 16:11 |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부인의 이혼요구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귀하의 노력도 상당히 요구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집에 들어가서 남편으로서 권리를 당당히 찾고 가정을 복원하고 싶으시면 부인...
|
| 15633 |
[re] 상속포기
|
운영자 | 3729 | | 2009-07-21 | 2009-07-21 16:12 |
|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와 따님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신 것이 확실하신 것인지요. 귀하와 따님이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
|
| 15632 |
[re] 전세집 수리비
|
운영자 | 4061 | | 2009-07-21 | 2009-07-21 16:46 |
|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
| 15631 |
전세집 수리비
|
밍밍공쥬 | 3746 | | 2009-07-20 | 2009-07-20 14:13 |
|
전세 2년계약하였고 내년 4월에 계약만료됩니다. 결혼하고 들어간집이라 도배장판을 새로 하고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장마가 시작되자 벽면에 비가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방, 거실 벽면에 비만와면 비가 엄청 세어서 도배지도 ...
|
| 15630 |
[re] 토지무담점사용료 청구 관련입니다.
|
운영자 | 4263 | | 2009-07-22 | 2009-07-22 09:52 |
|
답변드립니다.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
|
| 15629 |
[re]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꼭읽어주세요
|
운영자 | 3126 | | 2009-07-22 | 2009-07-22 12:30 |
|
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보고 임신한 아내의 건강이 염려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에게 온 우편물을 확인하여 어떤 내용이며 귀하가 어떤 사유와 방식으로 기소되었...
|
| 15628 |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꼭읽어주세요
|
그니 | 3167 | | 2009-07-20 | 2009-07-20 20:59 |
|
안녕하십니까... 너무억울해서 이렇게 민원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 7월초에 저와 임신 8개월된 제부인과 저녁늦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 도중,취객 4명이 저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부인을 안전에 대피시키자고 하였지만...
|
| 15627 |
[re] 국제결혼
|
운영자 | 2998 | | 2009-07-22 | 2009-07-22 12:31 |
|
→ 답변 드립니다. 부인께서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이혼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
| 15626 |
[re] 부동산 매매계약 문제
|
운영자 | 3627 | | 2009-07-22 | 2009-07-22 12:35 |
|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땅주인인 A씨의 아들이 외국에 있어서 A씨 및 A씨의 사위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셨는데 A씨 및 A씨의 사위가 대리인으로 기재가 되어있는지요. A씨 아들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셨는지요...
|
| 15625 |
[re] 여기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
운영자 | 2961 | | 2009-07-22 | 2009-07-22 12:36 |
|
답변드립니다. 학원의 수강료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
|
| 15624 |
여기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
김성민 | 3321 | | 2009-07-21 | 2009-07-21 15:37 |
|
문의 드립니다. 경기도에 있는 00 라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학원수강료 환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학원에 제가 6월 22일부터 등록을 해서 다녔습니다. 수강증에 기재되어있는 날짜는 6월 22~8월 31일까지 28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
| 15623 |
[re] 전세문제로....
|
운영자 | 3117 | | 2009-07-22 | 2009-07-22 12:37 |
|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함에...
|
| 15622 |
전세문제로....
|
김세연 | 3655 | | 2009-07-21 | 2009-07-21 17:20 |
|
저희집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작년 6월에 2년계약으로 반지하에 이사왔습니다 이사왔을때 벽지,싱크대 모든 부분이 새거인 상태였구요 대신 작은방 천장에 살짝 얼룩진 부분이 있었죠 물이샜나 의심스럽긴 했는데 이미 마른상태였...
|
| 15621 |
[re] 연대 보증에 관한 것입니다.
|
운영자 | 3236 | | 2009-07-22 | 2009-07-22 13:23 |
|
답변드립니다. B가 채무를 갚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A가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A가 받은 국가보조금에 대하여 귀하의 아버지께서 연대보증인이 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B의 연대보증인인 A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귀...
|
| 15620 |
[re] 도와주세요
|
운영자 | 3410 | | 2009-07-22 | 2009-07-22 13:31 |
|
*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사안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이 확정일자의 법적효력이 존속하느냐의 여부인 것인지요. 문맥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해석이 되나 문의내용이 애매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
|
| 15619 |
도와주세요
|
최정순 | 2880 | | 2009-07-21 | 2009-07-21 19:30 |
|
전세계약기간이 완료된 후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주인말에 삼백을 올려주면서 처음계약서에 삼백 을 올려주었다는 간단한 내용을 쓰고 싸인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확정일자전세금은 처음신ㄴ고한금액으로...
|
| 15618 |
이사관련..
|
김미정 | 3089 | | 2009-07-21 | 2009-07-21 21:46 |
|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저는 보증금200 월25만원으로 4년정도 살다가 돈이 급해 보증금을빼고 월세30으로 돌리면서 계약서를 다시 적었습니다..물론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구요..근데 주인이(2층 주택인데..윗층은 주인이살고 아랫층...
|
| 15617 |
[re] 월세를 안줍니다. 도와주세요
|
운영자 | 3159 | | 2009-07-23 | 2009-07-23 14:30 |
|
→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에게 보내신 내용증명은 2기 이상 차임의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는지요.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이 명확치 않고 귀하와 임차인 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
|
| 15616 |
월세를 안줍니다. 도와주세요
|
김현진 | 3191 | | 2009-07-22 | 2009-07-22 10:53 |
|
2008년 11월 보증금 1000만 월세90만에 아파트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첫째달부터 월세를 안주더니 두번째달에 첫째달 월세를 주고 세달을 또 밀리더니 세달치 주더니 이번에는 4달치를 밀렸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
| 15615 |
대지 임대차 계약
|
공재영 | 3007 | | 2009-07-22 | 2009-07-22 15:43 |
|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A씨의 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계약서상 기간 2004년 04월 01일 ~ 2005년 03월 30일 이후 계약서 재 작성없이 묵시적으로...
|
| 15614 |
[re] 원룸 추가 질문 입니다.
|
운영자 | 3152 | | 2009-07-23 | 2009-07-23 17:36 |
|
답변드립니다.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간략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28일까지 1천4백만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신 상태에서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여 매도인의 추후 행동을 보고 잔금을 지...
|
| 15613 |
[re]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집에서 이사하려는데..
|
운영자 | 3727 | | 2009-07-27 | 2009-07-27 11:26 |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셨다는 것인지요. 전세권 설정을 하셨다고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 물권적 전세계약과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적 임대차 전...
|
| 15612 |
[re] RE 4695 대지 임대차 계약
|
운영자 | 3202 | | 2009-07-27 | 2009-07-27 15:58 |
|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지와 주택을 임대하셨다면 이를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인지요. 대지와 주택의 등기부와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야 상세한 상담이 가능...
|
| 15611 |
[re] 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돈을 훔쳐갔어요
|
어이없음 | 3795 | | 2009-07-28 | 2009-07-28 13:44 |
|
걔가 자기가 가져갔다고 아버지와 걔가 저희집 와서 엄마한테 27000원을 줬다고 합니다. 걔는 완전 적반하장입니다. 제가 말을 해도 자기는 안가져갔다고 합니다. 제돈이 증발한것도 아니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판에 계속...
|
| 15610 |
[re] 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돈을 훔쳐갔어요
|
운영자 | 3087 | | 2009-07-27 | 2009-07-27 16:09 |
|
* 답변 드립니다. 저금통에서 8~9만원을 가져간 것이 친구가 확실한 것인지요. 이를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지요.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필요해서 잠시 가져간 것은 아닌지, 혹은 귀하가 다른 곳에 사용한 후 잊어버...
|
| 15609 |
[re] 안전거래 구매자가 반품햇을때 물품을 이상한거 보내오면
|
운영자 | 4469 | | 2009-07-27 | 2009-07-27 17:53 |
|
답변 드립니다. 이용하신 안전거래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이트 이용에 관하여서는 거래 당시 당사자끼리의 동의된 약관을 먼저 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1. 안전 거...
|
| 15608 |
[re] 친인척 절도죄.
|
운영자 | 3490 | | 2009-07-28 | 2009-07-28 09:31 |
|
답변 드립니다. 올케가 폐물을 절도할 당시, 귀하와 올케가 함께 살고 있었는지요. 1. 친정 올케가 귀하의 폐물을 절도해서 팔았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
| 15607 |
[re] 집주인 단수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
운영자 | 6482 | | 2009-07-28 | 2009-07-28 16:27 |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임대인)인 남편이고, 반면 건물주의 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
|
| 15606 |
[re] 한번더 여쭤볼께요..
|
운영자 | 3420 | | 2009-07-28 | 2009-07-28 17:32 |
|
답변 드립니다.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형사처벌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그 처벌권은 오직...
|
| 15605 |
한번더 여쭤볼께요..
|
min | 3014 | | 2009-07-27 | 2009-07-27 19:03 |
|
비공개 게시판에 빌려준 돈을 못받았다고 올려서 답변 보았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사기가 아니라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건가요? 그럼 그사람을 찾을 방법도 없는건가요? 경찰이 그것까지도 해줄수는 없는건지요...
|
| 15604 |
[re] 아내폭행죄
|
운영자 | 5220 | | 2009-07-28 | 2009-07-28 17:34 |
|
답변 드립니다. 1.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그야말로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사유가 해...
|
| 15603 |
아내폭행죄
|
이정철 | 3504 | | 2009-07-27 | 2009-07-27 19:52 |
|
제가 여자 친구가 있어서 아내에게 심한 감시를 받고 질타를 많고 잇었는데요 아내도 바람을 핀걸보고 너무 어이없고 열받아아서 같이 죽자며 칼로 위협만 한다고 했는데 아내가 손으로 막으려다가 손을 좀 다쳐서 10바늘 정도 ...
|
| 15602 |
[re] 집나간아내..
|
운영자 | 3338 | | 2009-07-28 | 2009-07-28 17:41 |
|
→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면상으로는 이혼과 부부에 대한 상담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와 귀하의 부인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계신지요. 우리나라에는 이혼을 하는 데에 협의로 하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
| 15601 |
[re] 채무자가 도망을 간것 같습니다.
|
운영자 | 3308 | | 2009-07-29 | 2009-07-29 09:47 |
|
*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에는 아직 받지 못한 350만원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신지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으로서, 여기에는 공급...
|
| 15600 |
채무자가 도망을 간것 같습니다.
|
이영생 | 4940 | | 2009-07-27 | 2009-07-27 22:00 |
|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습한 날씨에 고생이 많은 줄로 알지만 저의 글에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제글을 읽어 주시고 답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자세한 신상정보는 말씀 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간단히 ...
|
| 15599 |
[re] 국제이혼
|
운영자 | 3459 | | 2009-07-29 | 2009-07-29 09:48 |
|
*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서 말씀하신 판결문이란 것이 정확히 어떤 사유로 인한 어떤 내용의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지면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
| 15598 |
국제이혼
|
강옥금 | 3349 | | 2009-07-28 | 2009-07-28 11:45 |
|
안녕하세요 저의 이모가 2004년에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했는데 발각되여 올해7월16일난 판결받고 아직 판결문 받지못햇어요 23일 비자연장하러 출입국갔다가 잡혀 외국인보호소에잇는데 이경우 이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합니다...
|
| 15597 |
[re] 남편의 채무
|
운영자 | 3136 | | 2009-07-29 | 2009-07-29 10:54 |
|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귀하의 남편 분께서 하시는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귀하께서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느냐고 문의하셨는데, 귀하께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간 경제적 독립성...
|
| 15596 |
[re] RE 4658 주택조합에 의한채무
|
운영자 | 3772 | | 2009-07-29 | 2009-07-29 12:16 |
|
→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07년 2월에 혼인신...
|
| 15595 |
[re] 경매가 되어서 전새돈은 떼이게 되었어요
 1
|
운영자 | 3844 | | 2009-07-30 | 2009-08-06 16:04 |
|
*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에서 말씀하신 1순위인 은행의 근저당권 등기 날짜는 2001년 9월 15일 이전인 것인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몇 차례의 개정이 있어 왔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시행령이 ...
|
| 15594 |
경매가 되어서 전새돈은 떼이게 되었어요
1
|
최정순 | 3366 | | 2009-07-28 | 2009-08-06 16:03 |
|
1순위가2001년 은행이구요 금액은 칠백십만원이고 2순위가 2005년경주세무서 대충금액은 천삼백이고 3순위가 2006년 전세입자 금액은 이천팔백만원이고 나중에 추가로 올린것이 삼백만입니다 확정일자는 처음 이천팔백만원만 받고 나중에...
|
| 15593 |
[re] 도와주세요
|
운영자 | 4082 | | 2009-07-30 | 2009-07-30 15:04 |
|
답변드립니다. 남편이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려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뿐이라면 그 돈을 갚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
|
| 15592 |
[re] 전화문자협박. 힘듭니다
|
운영자 | 4346 | | 2009-07-31 | 2009-07-31 09:46 |
|
답변 드립니다. 1. 협박하는 여자가 그 남자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는지요?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동거하고 있는 관계인지요?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만 하고 있다면 설사 그 남자와 귀하가 관계를 가지었다하더라도 간통죄로 ...
|
| 15591 |
사실혼관계
1
|
김순남 | 3784 | | 2009-08-03 | 2009-08-06 16:03 |
|
불쌍한 저희 아버지(65세)이야기입니다 7년전 어느 여자분한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읍니다 여자분 형제분과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은뒤에 재혼을 했읍니다 그런데 재혼하신분께서 혼인신고는 호적더러워진다고 안하겠다고 하셔서 ...
|
| 15590 |
도와주세요
2
|
김희라 | 3326 | | 2009-08-03 | 2009-08-13 14:27 |
|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4년전쯤 남편 사업관계로 친구와 부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엔 저도 몰랐는데 계속 갖은 협박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이라고 남편의 사정은 더 안좋아졌구요 제가 알바등을 해서 생활하며 친정에 같이 ...
|
| 15589 |
이혼 신청 질문입니다.
1
|
이혼관련 | 3473 | | 2014-03-07 | 2014-03-07 14:19 |
|
저희 부모님이 서로 별거중이고 따로 사신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아버지쪽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며 어머니쪽 한쪽에서 이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
|
.gif)
.gif)
.gif)
.gif)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