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빌려주신 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천만 원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이를 증명하실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혼수비용으로 준비해두신 돈도 어머니께 빌려주신 경우라면 당연히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귀하께서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에 사용되는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이고 어려운 법률쟁점이 포함된 사건은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보다는 어머님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실효적일 것입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시는 경우라면, 소송인지세 등의 비용만 부담하시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송달료 등이 청구될 수 있는데 거액을 요구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귀하의 글만 가지고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돈을 빌려주신 것으로 생각하시더라도 법률상 채권, 채무 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차용증도 없는 상황에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라도 얼마나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통장이체의 증거가 남아있더라도 이런 사실은 증여행위를 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하는 어머니의 자녀이므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의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사 소송을 제기하여 귀하께서 승소하시더라도 어머니에게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소송에는 비용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가져오게 되고, 부모자식 간에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귀하나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잘 고려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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