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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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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431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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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구를 찾으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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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7752 | 2 | 2009-08-06 | 2009-08-14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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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저희 기관에서 도움을 드리는데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본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는 글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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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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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미 | 7753 | | 2011-06-09 | 2011-06-10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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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다정하게 얘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 기쁘게 해드리는 딸이 되고싶은 사람입니다.
21살이구요.
저는 사실 어릴때부터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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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종 땅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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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규 | 7754 | 66 | 2005-04-13 | 2005-04-13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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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00번지 산의 소유는 현제 흥양 유씨 증종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 땅의 일부는 제 외조부의 소유 였지만 증종의 땅으로 묶자는 통보를 받고 외조부 의사와 상관없이 증종땅으로 돌려져 버렸습니다.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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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중 친권및양육권변경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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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공주 | 7754 | | 2015-07-20 | 2015-07-20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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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날 이혼합의를 했고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어서 지급 현재 숙려기간중에 있습니다.
친권및양육권을 모두 친부에게 주었고 양육비는 줄수없고 받지 않는다는 합의였습니다.
10월7일날 확정판결 입니다.확정판결때 판사에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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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상태에서 매도자가 제3자에게 매도완료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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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7756 | | 2010-01-28 | 2010-02-02 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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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식과 상식이 부족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친절한 상담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 기회에 상담을 드렸던 내용이고 내용의 이해가 필요할 듯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상가분양을 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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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계약 후 계약서 작성 전 집을 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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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 7756 | | 2019-07-15 | 2019-07-16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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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혼 집을 구하면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망설이다 다른 매수자가 있어 빨리 가계약금이라도 걸라해서 200만원을 걸었습니다. 가계약후 집을 한번 더 보고 싶다하니 주인이 이사나가 다시 오기 힘드니 계약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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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중에 처에게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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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원 | 7757 | | 2009-09-13 | 2009-09-16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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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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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숙 | 7757 | | 2012-09-23 | 2012-09-25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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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150만원입니다 월급차압금액은얼마부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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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빠가 술만 마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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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765 | 44 | 2005-02-13 | 2005-02-13 0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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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동거, 협조. 부양하고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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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신고후 마지막 소유주가 아닌 제 3자가 인계해 갔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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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종 | 7766 | | 2010-05-20 | 2010-05-24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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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가 차량 도난 신고후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때문에 매형 누나에게 위임을 하고 간 상태입니다.
얼마전 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마지막으로 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 아닌
제 3자(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등록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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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딸은 자식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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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768 | 61 | 2005-02-27 | 2005-02-27 0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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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법원에 공동선조의 후손중 여자를 종회 회원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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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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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신 | 7770 | | 2011-01-03 | 2011-01-06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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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 5개월간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전세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았는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인터폰이 고장났다고 억측주장을 합니다. 물론 제가 고장낸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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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잠적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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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7775 | | 2019-12-10 | 2019-12-11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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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있고, 전세살고있습니다. 이사가기전 3달전 집주인이 갭투자로 잠적한걸 알았습니다. 부랴부랴 전세보증보험에 연락해보니 의사표시의공시송달로 이사의사만 전세만료1개월전까지 완료하면 된다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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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죽구시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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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 7784 | 62 | 2005-03-04 | 2005-03-04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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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굼 24살주부에요..아이두둘이나있구요..낼둘째아기낳으로러가요..결혼식은 아직안했구여..요번년에하기루했었는데...남푠이 둘째임신중에집을나갔버렸어여...정신적으로피해를엄청봤어여..지굼역시힘이들어여 저희는 2년정도를살면서 남푠이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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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천장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문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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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솔 | 7785 | | 2020-08-27 | 2020-08-27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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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북구 석관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1994년준공) 저희 아파트는 15층 최상위 층이며 14층 타 세대의 누수문제로 지난 5년간 14층의 주인분께서 요청하시는데로 모두 수리를 총 5~6회정도 진행해 드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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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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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 7787 | 53 | 2008-05-29 | 2008-05-29 2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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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로 인하여 유체동산ㅇ압류후 경매일이 잡혔습니다. 금액은39만원정도 이고요 압류는 2008년 5월 9일 이고 경매일자는 2008.6.4일 인데요 지금 배우자 배당 신청을 해도 되는지 또 하는 방법은? 제가 듣기로는 압류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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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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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789 | 35 | 2005-02-17 | 2005-02-17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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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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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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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 | 7802 | | 2013-10-22 | 2013-10-23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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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되는지 궁금해서 적어봐요,
저는 27살이구요 돌지난아들있어요 애아빠랑은 지금 별거중입니다 집나간지 2달지낫고 전 결혼전부터 줄곧 친정에서 애기낳고 키우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애아빠는 26살에 백수구요 결혼전부터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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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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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804 | 1 | 2009-08-05 | 2009-08-05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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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신 분이 남편인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에 보면 부채관계를 증명할만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돈을 빌릴 당시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단순히 차용증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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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주택 상속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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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준 | 7804 | | 2011-08-13 | 2011-08-20 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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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아버님(78,고),어머님(77세) 다가구공동명의 주택이 한채있습니다(150여만윈 월세가 나옴)
자녀는 2남3녀가 있으며 미성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2011년초 아버님이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형님(56)이 상속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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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아이들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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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 | 7807 | | 2011-03-21 | 2011-03-22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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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혼을 했습니다
애들은 아빠가 키우기로하고 친권 양육권을 다 아빠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분명히 하지않고 외국으로 가벼렸습니다
직장이 외국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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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 대금 청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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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rrl | 7808 | | 2010-06-10 | 2010-06-14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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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나오면서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를 받지 못했습니다.
집은 이미 매매 거래가 종결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저희는 포항에 거주합니다.
거래대금은 130만원 가량입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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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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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 | 7810 | | 2011-10-31 | 2011-11-01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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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쪽에 살고 있는데요.. 가까운 쪽에 무료로 법률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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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후에 압류 사실 인지, 계약금 반환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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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징 | 7814 | | 2020-09-23 | 2020-09-24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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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후 건물에 대한 압류사실과 근저당권설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계약 전에 중개사측으로부터 융자관련 얘기는 절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계약 후에 저희가 집에 대한 융자가 있냐고 물었을때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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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빌라 하수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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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일 | 7820 | | 2020-06-26 | 2020-06-29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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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하수가 누수가 계속되어 벽도 갈라져 물이 새고 붕괴 위험이 있고, 지반으로 새어 마당 바닥이 갈라져 물이 올라와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하방 바닥에서도 물이 올라와 세입자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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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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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 | 7821 | | 2010-06-01 | 2010-06-03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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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부모님 사례입니다.
현재 이혼은 안하셨지만,아버지가 집을나가신후 수년간 별거상태입니다.
중간중간 왕래는 있습니다.
얼마전 서류상 이혼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3채의 집이있고, 어머니명의로 한채가 있습니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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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매수인의 무단 수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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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 7822 | | 2018-06-19 | 2018-06-20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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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도인 입장입니다. 지난주에 잔금을 정산하기로 했었는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이번주 월요일(6월18일)로 미룬 상황입니다. 근데 매수인이 금요일에(15일) 일방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수요일(6월20일)로 미룰 것을 통보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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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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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궁금 | 7824 | | 2019-08-26 | 2019-08-29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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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다되어가는중인데요.. 제가 알기로 6개월이내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상속처리가 되는걸로 알았는데 3개월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해야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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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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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 7828 | | 2019-09-25 | 2019-09-26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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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된 5층 8세대 빌라입니다.전부 자가소유이고 관리비는 1~3만원까지 반상회를 통해 걷고 있습니다. 주 사용 목적은 옥상방수. 건물 내벽 페인트등 건물 유지 보수에 사용하고 아주 가끔 반상회 간식비 정도 사용됩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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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사망신고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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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엄마 | 7830 | | 2015-09-30 | 2015-10-01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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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56세의어머니께서 이번에 맞춤형생계급여신청을할려고준비하던중알게된사실이있습니다 107세의 호적상어머니가사망신고가안되어있다고하네요.. 수소문으로알아보니30년전요양병원에서돌아가셨다고하는데..그당시사망신고를안했다고합니다 지금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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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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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엄마 | 7836 | 79 | 2005-03-04 | 2005-03-04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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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결혼해서 여지껏 생활비 한푼 가져다준적 없고, 벌써 일년이 넘게 아이의 양육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당시 제 카드(1억) 사용으로 카드빛으로 신용불랑자가 되어 이번에 조정확정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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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낙찰자인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된다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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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844 | 44 | 2005-02-15 | 2005-02-15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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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유만 가지고는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재판부에 빨리 찾아가시어 담당계장을 만나서 정확한 사유를 알아보신 후 항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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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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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7844 | | 2009-09-10 | 2009-09-12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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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신 아버지가 친자확인을 법원을 통해서 출두?서 같은걸 보내셧다고 하는데요 이걸 3번 받기를 거부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이혼은 제가 22살 되던 해에 하셨습니다.그당시에는 별말 없으시다가 10년정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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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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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맘 | 7853 | | 2010-05-27 | 2010-05-29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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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우연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친권,양육권이 모두 제게 있습니다.
중,고생 두명의 자녀가 있는데,,,실제 이혼을 하고보니
제 수입만으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버겁네요,,
혹시,
친권,양육권 모두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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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의 공동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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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7855 | 4 | 2009-05-07 | 2009-05-07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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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계시는 땅(약300평정도)이 있는데 그 땅이 아빠, 첫째/둘째 큰아버지 등 공동 3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한분인 둘째 큰아버지가 채무가 있어서 재산권에 영향(가압류)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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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 합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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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 7855 | | 2010-10-26 | 2010-11-01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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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형님이 지난 여름 고향에서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와 말다툼을 보다가 동네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동네 아저씨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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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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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7856 | 95 | 2005-02-25 | 2005-02-25 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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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안 문제는 시어른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3년정도 됐는데 시누이 딸이 같이 살고 있어요... 물론 엄마는 다른 지역에 있구요 할머니가 봐주는건데요.. 그게 참 문제가 많네요.. 시누는 일이 늦게끝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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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원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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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팔복 | 7856 | 3 | 2009-08-03 | 2009-08-03 2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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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지난 7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딸두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도와 달라고 했으나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것을 말하면서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과거 한10여년동안 외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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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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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향기 | 7856 | | 2011-03-21 | 2011-03-22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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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어머님이 저의 제적등본에 모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글을 올
립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1998년 3월)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 있는 모는 아버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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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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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뉨 | 7860 | | 2020-05-06 | 2020-05-07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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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3월14일(음력) 출생 남자입니다. 주민등록은 800314- 가족관계등록부는 1980년4월28일(양력)생으로 기재되어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및 증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변경하려면 법원 판결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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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계약위반했는데 어떻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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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맘 | 7861 | | 2011-01-05 | 2011-01-06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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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월에 여기 전세집을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전에 집을 보는데 작은방 천장에 누수가 조금되어 조금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말을 하니 이사드러오기전에 공사를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에도 기제해 달라해서 기제했구요..(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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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보수후 하자보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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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 7861 | | 2016-05-16 | 2016-05-17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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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누수가 발행해서 수리후 아랫집 천장 도배를 해 줬습니다.
아랫집에는 할머니 혼자 사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천장에 곰팡이가 폈다고
다시 공사 해줄것을 요구 합니다. 또 다른 누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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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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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7866 | 106 | 2005-03-22 | 2005-03-22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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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설명:2004년6월 아버지가 돌아 가시며 현재 재산상속은 전혀 없고 부채만 남겨 놓았습니다. 서로 이복형제인 1남2녀로서 장남(본인 37세:원처 소생-아버지와 어머니 법적으로1991년 이혼)과 여동생1( 생모1 소생이며 26세-아버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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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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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 7867 | 84 | 2005-03-07 | 2005-03-07 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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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앞집에 개장수가 개를 데리러 왔다가 저희 집 문 밖에서 개를 들여다 보고 있었죠. 원래 개를 처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앞집 아저씨가 아셨기때문에 오신 차에 한 번 보라고 앞집 아저씨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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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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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롱 | 7871 | | 2011-06-14 | 2011-06-14 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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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난건 2011년 4월9일 새벽02:30분경입니다. 저는 동네 아는동생과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목이말라 대림역사거리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던중 한국50대아저씨랑 중국조선족 30대로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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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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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 7871 | | 2013-05-07 | 2013-05-07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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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 증여
-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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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내용증명 발송 후 채무변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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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 | 7871 | | 2020-07-07 | 2020-07-08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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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정승인 절차를 밟고 신문공고 후 내용증명까지 한상태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이 외삼촌 두분과 엄마 이렇게 해서 3분의1 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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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다쳤을때 치료비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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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철인 | 7873 | | 2016-01-26 | 2016-01-27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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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다가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을 당했습니다
시설물 관리자(관공서)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신청절차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에서 2달정도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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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계약 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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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 7878 | | 2015-06-12 | 2015-06-15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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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상가 주택 건물을 매입했는데요. 전주인에게 1층 세입자가 월세를 거의 10개월 천만원정도 미납했다는사실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면서 계속 세를 미납할것 같아 계약을 하기싫었으나 세입자가 계약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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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상속 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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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882 | 85 | 2005-02-25 | 2005-02-25 0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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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이 귀하에게 되어 등기까지 되었다면 귀하가 직접 그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마시고 친척분이 아버지와 생전에 맺으신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상속인인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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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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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884 | 47 | 2005-02-15 | 2005-02-15 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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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그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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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차량 처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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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7888 | | 2012-01-05 | 2012-01-05 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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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다가 발견하게 되서 질문 드립니다.
부친꼐서 사망 하신 뒤, 채무가 있는것을 늦게 알아서 한정상속 승인을 하게 되었는데, 목록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빚 2천만원
부친 소유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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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자녀 명의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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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 7890 | | 2020-06-18 | 2020-06-19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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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미납 및 소액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는 박씨는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자녀(5세)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박씨와 자녀 명의로 발생된 부채액이 증가하고 있고 변제를 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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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위임한 전세계약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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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7895 | | 2019-04-09 | 2019-04-10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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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 있는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저멀리 남쪽에 계시고 거래물건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대리인(부동산공인중개사)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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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성을 다시 되찿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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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파 | 7896 | | 2010-03-22 | 2010-03-23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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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2돌이 될 무렵 애 엄마와 헤어져서 살게 됐는데 아이가 초등2학년 때까지 저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2학년때 애 엄마가 아이와 살게 해달라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가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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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에 넘어갈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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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7900 | | 2011-04-10 | 2011-04-14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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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이나 부동산관련 법을 공부 하시는 분, 부동산 관련 법을 잘알고 계신분 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긴 내용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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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후 사실혼 관계 이후 형성된재산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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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가루 | 7901 | | 2014-11-17 | 2014-11-17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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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족관계는 자식 입니다 부모님들 관계에 대한겁니다 처음 합의이혼은 부모님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것이구요 이혼후에도 쭉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단한번도 집을 산적이 없기 때문에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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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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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 7904 | | 2013-10-15 | 2013-10-15 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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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시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저희가 살고있는 집과 가게, 시아버지묘지가 있는 산 및 자잘한 몇가지를 아이아빠에게 명의이전을 하셨습니다. 그후 건강도 좋아지시고 별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큰 시누이가 갑자기 저희집( 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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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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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마 | 7910 | | 2011-11-03 | 2011-11-05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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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구입은 결혼후 3년만에 했는데 담보대출이 60%입니다.
구입후 3년이 되어가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거의 제가 이자부담 다 했구요..
전업주부였지만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적금,펀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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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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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 | 7910 | | 2014-01-16 | 2014-01-20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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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기업이 실질적인 수출을 하지않고 한것처럼 속여 수출의탑수상을 거짓으로 했다면
어떤 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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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토지 반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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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7913 | | 2013-12-23 | 2013-12-26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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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 부동산 임대토지 반환을 요청
- 2003년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농지를 임대해 주었음.
- 2003년 5월 계약을 시작으로 4년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음.(4년 6개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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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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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상 | 7914 | 67 | 2005-03-01 | 2005-03-01 2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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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사람한테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믿고 잇엇는데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아픕니다....너무힘듭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한 연예가 이렇게 새해에 깨지는군여... 작년8월그녀와 전 안마시술소 서로 일하면서 알게됫습니다...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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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관련 및 매매 부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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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새 | 7919 | | 2019-09-19 | 2019-09-19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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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관련 및 매매 부분 문의드립니다. 올해 봄쯤에 집에 역류 현상이 있었습니다. 거실까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아파트 공용부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였고,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처리하여 미수선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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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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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희 | 7920 | | 2010-08-25 | 2010-08-28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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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작은 구멍가게(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집 앞에서 아파트 공사가 있어서 그 곳 에서 일을 하는
하청업체 몇 군데가 저희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하청업체가 귀찮아하면서 따로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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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누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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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 | 7925 | | 2011-03-22 | 2011-03-23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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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내회사에 다니며, 부장/팀장 직위를 가지고 지난해 8월부터 이곳에 스카웃되어 업무 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사내 인원축소 및 회사간 합병관련 조직내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그 와중에 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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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차량처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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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튼쓴 | 7925 | | 2019-11-07 | 2019-11-08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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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어릴때 집을 나가셔서 그뒤로부터 연락없이 따로 지내고 있던 상태였고 올해 차량 상속이전 폐차 운행정지를 하라는 종이를 받고 법률사무소에 가니 한정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1순위 상속인들인 저희 형제가 6월11일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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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사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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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 7926 | | 2013-01-03 | 2013-01-09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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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임신후 수녀원에 들어가 몇개월을 지내다가 2004년 10월 딸아이(이모모)를 출산후 2개월만에 양육권 모든것을 나(김혜진)혼자 짊어진채 이혼후 2012년 3월 사망전 까지 양육비 한푼 못받고 나(김혜진)혼자 키웠습니다. 2012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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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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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 7928 | | 2010-03-18 | 2010-03-19 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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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살아온 과정
본인은 1934년 생으로 (올해나이 76세) 1973년 경기도 이천으로 재가를 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인(ㅇㅇㅇ)씨가 돌아가시고 (정확히 기역은 안나지만 1978~1979 년경) 경기도 이천에 살던 시골집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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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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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 | 7930 | | 2011-01-26 | 2011-01-28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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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소유권 등기를 받기 전 아버님 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를 포함 7명입니다. 법정지분 비율데로 협의분할 상속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형제 중 2명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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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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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7931 | | 2010-03-02 | 2010-03-04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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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2006년 5월 16일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재계약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번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구두로 먼저 얘기했는데 명확하게 올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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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되어 있는데 주민번호 발급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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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됨 | 7933 | | 2012-06-04 | 2012-06-04 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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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태어나자 마자 친부모가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절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원치않는 임신이였던듯) 입양 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은게 아니라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타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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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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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 7933 | | 2014-08-31 | 2014-09-01 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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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문에 종중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종중땅을 친척분들중 한분이 소유권자로 올라가있다는 사실을 친척분들이 최근에 들어서야 알게되었으며, 다행히도 가등기는 종중앞으로 되어있어 개인적인 이용이 어려운것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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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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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 7937 | 77 | 2005-02-28 | 2005-02-28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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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년전에 저희 막내고모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술만 드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주위에 민폐를 끼칩니다. 또, 의처증 증세도 있어서 고모를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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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회사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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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 | 7937 | | 2009-09-04 | 2009-09-07 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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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체를 시작하면서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냥 명의만 주주로 돼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세청에서 난데없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세금 청구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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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 청약저축 명의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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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정자 | 7946 | | 2018-07-03 | 2018-07-03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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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저축 관련 본인이 세대주입니다 10여년전 가입된 배우자 명의 청약저축이 있는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 청약에 제한이있네요. 현재 세대주인 본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2. 확정일자 관련 동사무소와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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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 긁힘과 상가내 신발 분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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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 | 7958 | | 2017-08-04 | 2017-08-05 0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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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
했다면?
보통 CCTV 블박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주차장이 유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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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받을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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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여 | 7959 | | 2010-04-20 | 2010-04-23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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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7일에 제 돈으로 보증금 400/30만원 1년 계약으로 월세를 얻어 제 명의로 계약을 하고 남편과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2009.11월 남편의 폭력으로 상해진단서를 끊었으며 이혼소송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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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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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965 | 50 | 2007-05-30 | 2007-05-30 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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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중 좁은의미(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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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산소이장 보상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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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970 | 8 | 2007-09-28 | 2007-09-28 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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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취득을 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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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건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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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 7978 | | 2013-11-08 | 2013-11-08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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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7년 11월 21에 상가를 2년간 임대하여 장사를 해오던중 장사가 잘될지 않아 내년 3월까지 내놓고
그래도 안되면 장사를 끝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2009년, 2011년 2번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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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및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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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흑흑 | 7982 | | 2018-08-31 | 2018-09-03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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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별한정승인 결정 심판문을 받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은 적극재산 만기수령하지 않은 우체국 보험금 1000만원 예금 약 25만원 소극재산 부가세 약 1억 카드사 대출 및 미납카드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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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활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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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홍 | 7983 | | 2009-08-25 | 2009-08-27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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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 자매들이 배다른 형제들에 대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지분을 어머니의 자매들의 동의없이 함부로 매매할수 없게끔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없을까 해서요.
호적상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저희 외할머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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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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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윤 | 7983 | | 2018-08-21 | 2018-08-22 0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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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관련으로 상담드리는데요. 저희집은 지금1층이고, 3층에서 씽크대에서 물을 사용할때마다 저희집 보일러싱 상단 문틈에서 물이 새는데 3층 집주인이 자기네는 공사할 생각도 없고, 왜 3층에서 물을쓰는데 1층에서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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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을 하려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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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코미미 | 7984 | | 2011-08-07 | 2011-08-11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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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일본인 여자구요 저는 한국인 남자입니다
혼인신고 한지는 3년정도 되었고요 지인의 소개로 2년정도 만나다가 일단 결혼식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 후에도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혼인신고 전에 필리핀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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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 이후 자동차 처분 문제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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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라 | 7987 | | 2015-05-07 | 2015-05-13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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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전 개인적으로 혼자 한정승인 신청을 했고 이미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차량 처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우선 망자의 자동차로 세대가 있었는데 '가' 차량의 경우 사망전까지 사용하던 차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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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에 전세금을 가압류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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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란 | 7989 | | 2010-11-05 | 2010-11-10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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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의 폭력과 성격차이로 이혼준비중에있습니다.
아이는 2명있고 제가 양육하기로 했는데..
신랑이 자꾸 이혼을 미루네요.
지금 현재 아이들과 나와있는 상태구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로했어요.
저희 재산은 전세금밖에 없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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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변기 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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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호 | 7990 | | 2019-11-27 | 2019-11-28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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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년 3월부터 살게된 전세집이 있습니다 이집은 현재 남편만 거주중이고 직장인이라 평일 아침과 저녁에만 화장실을 사용하고 주말에는 저와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전세집은 9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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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에 대한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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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울 | 7996 | 60 | 2005-05-05 | 2005-05-05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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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새벽 4~5시 사이쯤에 친구 들과 함께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쪽인원은 5명 이였구 오토바이는 4대였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왠 도로 한복판에 3~4명의 남자 들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들을 못가게 막고 혹은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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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후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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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8001 | 116 | 2007-01-09 | 2007-01-09 0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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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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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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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령아 | 8001 | | 2015-10-20 | 2015-10-22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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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구싶은데ㅡ선뜻ㅡ알아보기두ㆍ망설어지구ㆍ어디다가 알아봐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 우연히 이사이트를 알게 되요ㆍ글을올려봅니다ㅡ무료로도와줄수있는지궁금하구요ㅡ어터케해야ㆍ이혼할수있는지궁금핪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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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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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희 | 8002 | | 2010-04-26 | 2010-04-30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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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혼에 관해 문의좀 드릴려구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뒤로 그사람과는 연락도 없었구요,,,
지금까지 그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수도 없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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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 나갈때 보증금 받고 이삿짐 빼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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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설 | 8004 | | 2017-09-09 | 2017-09-11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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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집주인이랑 2달 일찍 나가기로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삿짐 빼면 집 상태 확인하고 전세금 준다고 하네요... 여기가 무슨 미국도 아니고...어의가 없네요... 법적으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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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때문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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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자 | 8006 | | 2014-07-01 | 2014-07-03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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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상황에 계속 말을 바꾸고 건물에 전기도 연결하지 않으려는 임대인과 그 건물은 누수도 없고 전기도 정상이라고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2014년 5월28일에 동해 모 부동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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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만 하면,남에돈 않갚아도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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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 8011 | | 2010-03-23 | 2010-03-24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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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할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자,조언을 얻고자합니다.
할머니께서 동네에서 오래 알고지내시는분들과 여러해 친목계를 운영하고 계신데요-할머니께서 계주'이십니다.
그러던중 원래 계원이 아닌분(저희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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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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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재영 | 8014 | 55 | 2005-02-18 | 2005-02-18 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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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리 누나가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자형이 돌아가셔서 갚지못하고,상속거부까지한 상태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주소만 저희 아버지 밑으로 옮겨있고 같이 살고있지 않은데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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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임신시키고 귀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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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 8014 | | 2011-06-05 | 2011-06-07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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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7개월 정도 만난 남친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쪽이 귀국을 앞두고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상 쓰는 가명만 알지 이름. 한국 연락처도 없다고 그러고 여권도 안보여주는거예요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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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돌아가신 호적상 모친 대신 친모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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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 | 8014 | | 2013-11-25 | 2013-11-26 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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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40대 중반의 기혼자입니다.
어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제부친의 전부인이 제 모친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친모는 부친의 두번째 부인입니다.
부친은 며칠전에 돌아가셨고, 전부인(큰어머니)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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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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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 | 8020 | | 2020-08-15 | 2020-08-18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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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아파트를 전세계약해서 직원 기숙사처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은 원장님 명의로 하고(원장님은 전입신고를 못합니다) , 실제 거주는 직원이 하려고 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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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승인(급해요,자세히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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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026 | 37 | 2005-02-21 | 2005-02-21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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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급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 자세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1. 본 상담원에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던지 2. 관할법원 민원 상담실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던지 3.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문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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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유의사항 및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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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나 | 8026 | | 2019-06-26 | 2019-06-27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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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거주중으로 제(아내) 명의의 전세계약과 확정일자 받은 상황입니다. 청약 신청을 위해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게 맞는지욤? (저, 남편 모두 주소 변동 없이 그대로 거주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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