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합니다. 전세아파트 단지에 딸린 부대시설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면 계약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아닌 한, 법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합니다. 전세아파트 단지에 딸린 부대시설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면 계약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아닌 한, 법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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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