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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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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2607   2020-02-28 2020-08-22 10:54
2188 증여와 상속 포기.
백발마녀
 5105 30 2005-12-05 2005-12-05 15:51
외할머니가 10여년전에 보증을 스셨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보증인한테 대출금이 나 넘어 왔습니다. 은행권 3건이구여. 외할머님이 집이 있어서 집을 상대로 가압류를 한상태이구여. 아버지께서 손을 쓰시는 바람에 가압류가 풀렸었...  
2187 증여와 상속 포기.
백발마녀
 2805 30 2005-12-05 2005-12-05 15:51
외할머니가 10여년전에 보증을 스셨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보증인한테 대출금이 나 넘어 왔습니다. 은행권 3건이구여. 외할머님이 집이 있어서 집을 상대로 가압류를 한상태이구여. 아버지께서 손을 쓰시는 바람에 가압류가 풀렸었...  
2186 [re] 소액청구 관련입니다. 정말 더이상은 짜증나서...
운영자
 3563 23 2005-12-05 2005-12-05 12: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기간 약정을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  
2185 [re] 소액청구 관련입니다. 정말 더이상은 짜증나서...
운영자
 2748 23 2005-12-05 2005-12-05 12: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기간 약정을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  
2184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련
김광수
 3862 25 2005-12-05 2005-12-05 10:14
올해 9월 17일 아버님이 근무중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신후 7천만원의 빛이 있는걸 알게 됬고 이 빛은 어머님이 주위분들과 일수업자등 어머님의 채무인데 아버님이 대신 차용증을 써주었답니다. 현재 저희 집은 재산은 아무...  
2183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련
김광수
 3222 25 2005-12-05 2005-12-05 10:14
올해 9월 17일 아버님이 근무중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신후 7천만원의 빛이 있는걸 알게 됬고 이 빛은 어머님이 주위분들과 일수업자등 어머님의 채무인데 아버님이 대신 차용증을 써주었답니다. 현재 저희 집은 재산은 아무...  
2182 [re] 이런 경우도 상가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4177 21 2005-12-04 2005-12-04 23: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처럼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대를 한 경우를 전대(轉貸)라고 합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전차인인 상담자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는 ...  
2181 [re] 이런 경우도 상가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2793 21 2005-12-04 2005-12-04 23: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처럼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대를 한 경우를 전대(轉貸)라고 합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전차인인 상담자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는 ...  
2180 [re] 임금체불에 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
 4138 35 2005-12-04 2005-12-04 23:54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재...  
2179 [re] 임금체불에 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
 2770 35 2005-12-04 2005-12-04 23:54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재...  
2178 [re] 결혼전 부채에 대하여
운영자
 3737 19 2005-12-03 2005-12-03 23: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부재산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도 그 것이 가사에 대한 채무가 아닌 이상 각자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더구나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2177 [re] 결혼전 부채에 대하여
운영자
 2803 19 2005-12-03 2005-12-03 23: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부재산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도 그 것이 가사에 대한 채무가 아닌 이상 각자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더구나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2176 [re] 임대보증금 수령의 건
운영자
 3594 25 2005-12-03 2005-12-03 2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독거노인의 임대보증금이 독거노인 사후에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는 말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1058조 규정을 이야기 한 듯합니다. 따라서 모시고 있는...  
2175 [re] 임대보증금 수령의 건
운영자
 2550 25 2005-12-03 2005-12-03 2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독거노인의 임대보증금이 독거노인 사후에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는 말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1058조 규정을 이야기 한 듯합니다. 따라서 모시고 있는...  
2174 [re] 집`관련건
운영자
 3684 28 2005-12-03 2005-12-03 23:3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 3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발생원인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하자의 원인이 공유부분이나 건물 전체에 있는 경우는 공동책임이나 전유...  
2173 [re] 집`관련건
운영자
 2571 28 2005-12-03 2005-12-03 23:3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 3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발생원인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하자의 원인이 공유부분이나 건물 전체에 있는 경우는 공동책임이나 전유...  
2172 [re] 제발 제발 도와주세여..
운영자
 4399 24 2005-12-03 2005-12-03 23: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시고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압류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실...  
2171 [re] 제발 제발 도와주세여..
운영자
 2606 24 2005-12-03 2005-12-03 23: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시고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압류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실...  
2170 [re] 이상한 집주인...
운영자
 3744 25 2005-12-03 2005-12-03 23:28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사용자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전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거주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옥상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실 권리는 없...  
2169 [re] 이상한 집주인...
운영자
 2498 25 2005-12-03 2005-12-03 23:28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사용자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전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거주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옥상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실 권리는 없...  
2168 임대보증금 양도에 관하여
박지인
 3915 39 2005-12-03 2005-12-03 21:21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되었습니다. 정부 긴급 구호대책으로 6개월간은 보증금 180만원에 월관리비 45,000원으로 사는거고 6개월뒤 재계약 할 경우에는 보증금 약1200만원에 월관리비 12만원정도로 살 수있다고 합니...  
2167 임대보증금 양도에 관하여
박지인
 2658 39 2005-12-03 2005-12-03 21:21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되었습니다. 정부 긴급 구호대책으로 6개월간은 보증금 180만원에 월관리비 45,000원으로 사는거고 6개월뒤 재계약 할 경우에는 보증금 약1200만원에 월관리비 12만원정도로 살 수있다고 합니...  
2166 간통으로 고소 한다는데요....
어려운
 3588 26 2005-12-03 2005-12-03 14:22
처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순진한 아줌마 입니다. 어려서 장인 장모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6남매가 외롭고 불쌍히 세상을 살아 왔습니다. 큰 동서가 먼저 일년전 부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읍니다 어떻게 되어서 다른 남자...  
2165 간통으로 고소 한다는데요....
어려운
 3163 26 2005-12-03 2005-12-03 14:22
처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순진한 아줌마 입니다. 어려서 장인 장모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6남매가 외롭고 불쌍히 세상을 살아 왔습니다. 큰 동서가 먼저 일년전 부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읍니다 어떻게 되어서 다른 남자...  
2164 [re] 속아서 결혼했어요..
운영자
 3769 22 2005-12-02 2005-12-02 00: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미리 과거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쉽습니다. 현재 상담자와 남편분은 사실혼관계이시므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의 사실혼관계 해제의 ...  
2163 [re] 속아서 결혼했어요..
운영자
 2794 22 2005-12-02 2005-12-02 00: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미리 과거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쉽습니다. 현재 상담자와 남편분은 사실혼관계이시므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의 사실혼관계 해제의 ...  
2162 [re] 아버지의 인감을 도용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차를 사고 차값을 지불하지 않는 아들
운영자
 3581 26 2005-12-02 2005-12-02 00: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를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아들을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이에 대해 유죄가 입증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  
2161 [re] 아버지의 인감을 도용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차를 사고 차값을 지불하지 않는 아들
운영자
 3027 26 2005-12-02 2005-12-02 00: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를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아들을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이에 대해 유죄가 입증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  
2160 [re] 이혼관련 문의입니다.
운영자
 3793 19 2005-12-01 2005-12-01 23:40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  
2159 [re] 이혼관련 문의입니다.
운영자
 2845 19 2005-12-01 2005-12-01 23:40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  
2158 이혼 문제입니다.
jung
 3836 30 2005-12-01 2005-12-01 21:49
남편이 상근이었을때에 혼인신고를 하여서 호주가 시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저에게 누가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그리고 9월에 제대하여 남편 앞으로 재산도 없습니다. 9월 추석 지난 다음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어여...  
2157 이혼 문제입니다.
jung
 3273 30 2005-12-01 2005-12-01 21:49
남편이 상근이었을때에 혼인신고를 하여서 호주가 시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저에게 누가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그리고 9월에 제대하여 남편 앞으로 재산도 없습니다. 9월 추석 지난 다음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어여...  
2156 답변부탁드립니다
딸
 3578 32 2005-12-01 2005-12-01 19:37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잦은구타와폭언등 으로인해 3~4년전이혼하셨습니다 맞벌이로 돈벌어 집까지 장만해서 사셨는데 아버지가 애들(2명) 키우는 조건하에 위자료를 안받 으시고 이혼하셨습니다 지금저희가 25살 23살이 되었습니다 동...  
2155 답변부탁드립니다
딸
 2781 32 2005-12-01 2005-12-01 19:37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잦은구타와폭언등 으로인해 3~4년전이혼하셨습니다 맞벌이로 돈벌어 집까지 장만해서 사셨는데 아버지가 애들(2명) 키우는 조건하에 위자료를 안받 으시고 이혼하셨습니다 지금저희가 25살 23살이 되었습니다 동...  
2154 월세 체납
써니문
 4458 28 2005-12-01 2005-12-01 14:34
안녕하세요? 2년전 보증금 500만원에 월 37만원에 월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1년전부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연락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 1달전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  
2153 월세 체납
써니문
 2602 28 2005-12-01 2005-12-01 14:34
안녕하세요? 2년전 보증금 500만원에 월 37만원에 월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1년전부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연락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 1달전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  
2152 이혼시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
절규맘
 4052 29 2005-12-01 2005-12-01 12:29
지금 현재 가정이 파탄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크면 결혼따윈 하지말고 솔로로 멋있게 살자 맘먹고 좋은 대학을 나와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던 중 친구의 장난 반으로 시작한 소개팅으로 얼떨결...  
2151 이혼시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
절규맘
 2736 29 2005-12-01 2005-12-01 12:29
지금 현재 가정이 파탄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크면 결혼따윈 하지말고 솔로로 멋있게 살자 맘먹고 좋은 대학을 나와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던 중 친구의 장난 반으로 시작한 소개팅으로 얼떨결...  
2150 전 집주인이 바닥을 다시 다 해달래요..
애기엄마
 4675 29 2005-12-01 2005-12-01 00:08
저는 2년전에 새아파트에 이사와서 전세기간을 끝내고 저번달에 이사를 나왔어요. 신혼떄 집을 얻어 이제 애기도 14개월이 되었구요.. 근데 문제는 전 집 주인이 전화를 해서 거실바닥을 처음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계속 연...  
2149 전 집주인이 바닥을 다시 다 해달래요..
애기엄마
 2755 29 2005-12-01 2005-12-01 00:08
저는 2년전에 새아파트에 이사와서 전세기간을 끝내고 저번달에 이사를 나왔어요. 신혼떄 집을 얻어 이제 애기도 14개월이 되었구요.. 근데 문제는 전 집 주인이 전화를 해서 거실바닥을 처음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계속 연...  
2148 전전세 상가 세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최현철
 4812 41 2005-11-30 2005-11-30 16:59
저는 8월에 경매 진행중인 유흥주점을 임대해서 영업중입니다. 1년계약으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300만원으로 임대하였고, 임대 첫달에 월세를 내고 나니 가게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걱정이 되서 알아본 결과 10월...  
2147 전전세 상가 세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최현철
 4141 41 2005-11-30 2005-11-30 16:59
저는 8월에 경매 진행중인 유흥주점을 임대해서 영업중입니다. 1년계약으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300만원으로 임대하였고, 임대 첫달에 월세를 내고 나니 가게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걱정이 되서 알아본 결과 10월...  
2146 신상정보를 도용당했는데.....
상담자
 3627 33 2005-11-30 2005-11-30 11:51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래도하지 않은 회사에서 저의 신상을 도용해서 세금을 포탈하기위해 저의 명의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남양주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라는 사실확인서가 날라와 황당 합니다. 사실상 금전적으로 피해를 ...  
2145 신상정보를 도용당했는데.....
상담자
 2710 33 2005-11-30 2005-11-30 11:51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래도하지 않은 회사에서 저의 신상을 도용해서 세금을 포탈하기위해 저의 명의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남양주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라는 사실확인서가 날라와 황당 합니다. 사실상 금전적으로 피해를 ...  
2144 부동산 명의이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권진
 4594 34 2005-11-30 2005-11-30 10:11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2년도에 집안 장손인 아버지 앞으로 시골산이 명의이전되었습니다. 그 당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할아버지가 집안 먼어른 3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시골산을 찾아서 바로 장남인 아버지 이름으로 ...  
2143 부동산 명의이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권진
 2712 34 2005-11-30 2005-11-30 10:11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2년도에 집안 장손인 아버지 앞으로 시골산이 명의이전되었습니다. 그 당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할아버지가 집안 먼어른 3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시골산을 찾아서 바로 장남인 아버지 이름으로 ...  
2142 [re]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운영자
 3477 17 2005-11-30 2005-11-30 00: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관계라 하더라도 성년이 된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족관계가 아니라하더라도 보증채무를 진 경우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  
2141 [re]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운영자
 2747 17 2005-11-30 2005-11-30 00: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관계라 하더라도 성년이 된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족관계가 아니라하더라도 보증채무를 진 경우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  
2140 [re] 전세금..
운영자
 3422 38 2005-11-30 2005-11-30 00:07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선순위 담보물권이 많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신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종료되었다면 보전받지 못하신 임대차보증금액은 일반채권...  
2139 [re] 전세금..
운영자
 2595 38 2005-11-30 2005-11-30 00:07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선순위 담보물권이 많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신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종료되었다면 보전받지 못하신 임대차보증금액은 일반채권...  
2138 소액청구 관련입니다. 정말 더이상은 짜증나서...
이재원
 3671 21 2005-11-29 2005-11-29 21:20
안녕하세요. 소액청구건 때문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사건 내용인 즉슨, 제가 대학생이어서 지난 3월부터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30만원의 월세였는데 미리 100만원을 내고 다달이 20만원씩 내는 그런 형태였죠. 한달을 살고 ...  
2137 소액청구 관련입니다. 정말 더이상은 짜증나서...
이재원
 2476 21 2005-11-29 2005-11-29 21:20
안녕하세요. 소액청구건 때문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사건 내용인 즉슨, 제가 대학생이어서 지난 3월부터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30만원의 월세였는데 미리 100만원을 내고 다달이 20만원씩 내는 그런 형태였죠. 한달을 살고 ...  
2136 [re]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
 3489 23 2005-11-29 2005-11-29 16: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사채무가 아닌 이상 채무에 대하여도 각각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전에 형부가 진 채무가 이혼으로 인해 언니분의...  
2135 [re]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
 2913 23 2005-11-29 2005-11-29 16: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사채무가 아닌 이상 채무에 대하여도 각각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전에 형부가 진 채무가 이혼으로 인해 언니분의...  
2134 이런경우...
정선미
 3445 40 2005-11-29 2005-11-29 16:11
흔히말하는 휴대폰선불요금제있죠... 제가 작년6월에 아는사람을통해 반강제적으로 ktf선불요금제에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사무실에사람을 데려다놓고 거의반강제적으로 가입을요구하는바람에 몇시간동안실랑이끝에 카드로 30만원을 끄었습니다....  
2133 이런경우...
정선미
 2491 40 2005-11-29 2005-11-29 16:11
흔히말하는 휴대폰선불요금제있죠... 제가 작년6월에 아는사람을통해 반강제적으로 ktf선불요금제에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사무실에사람을 데려다놓고 거의반강제적으로 가입을요구하는바람에 몇시간동안실랑이끝에 카드로 30만원을 끄었습니다....  
2132 [re] 제가 나가서 살려는데요..
운영자
 3450 33 2005-11-29 2005-11-29 15:38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의 나이가 25세이시라면 만20세가 넘은 성년이시므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부모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부모님께 반드시 복종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전의 민법에는 호주...  
2131 [re] 제가 나가서 살려는데요..
운영자
 2791 33 2005-11-29 2005-11-29 15:38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의 나이가 25세이시라면 만20세가 넘은 성년이시므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부모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부모님께 반드시 복종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전의 민법에는 호주...  
2130 [re] 어떻게 해야 이혼이 가능한지요..?
운영자
 4003 29 2005-11-29 2005-11-29 13:5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양 당사자간의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 ...  
2129 [re] 어떻게 해야 이혼이 가능한지요..?
운영자
 2452 29 2005-11-29 2005-11-29 13:5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양 당사자간의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 ...  
2128 임금체불에 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진희
 3805 30 2005-11-29 2005-11-29 12:33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2백6십6만원이고 10월 19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2127 임금체불에 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진희
 3099 30 2005-11-29 2005-11-29 12:33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2백6십6만원이고 10월 19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2126 [re] 상담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
 3516 27 2005-11-29 2005-11-29 12:04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1항) 그리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  
2125 [re] 상담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
 2502 27 2005-11-29 2005-11-29 12:04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1항) 그리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  
2124 이런 경우도 상가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김은희
 4091 37 2005-11-28 2005-11-28 22:26
저는 가게를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건물주와 쓰지 않고,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과 작성했습니다.(이유는 전에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4천만원이였고, 저는 2천만원에 얼마간의 월세를 지불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세기간...  
2123 이런 경우도 상가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김은희
 3070 37 2005-11-28 2005-11-28 22:26
저는 가게를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건물주와 쓰지 않고,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과 작성했습니다.(이유는 전에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4천만원이였고, 저는 2천만원에 얼마간의 월세를 지불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세기간...  
2122 [re] 상속과 관련하여
운영자
 3881 24 2005-11-28 2005-11-28 16:3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여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사망자의 국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신청장소 - 서 울 : 정부1청사 1308호(행정자치부 국토정보...  
2121 [re] 상속과 관련하여
운영자
 2851 24 2005-11-28 2005-11-28 16:3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여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사망자의 국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신청장소 - 서 울 : 정부1청사 1308호(행정자치부 국토정보...  
2120 [re] 토지주인이 나타나 돈을 요구해요
운영자
 3769 37 2005-11-28 2005-11-28 15:3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소유,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아...  
2119 [re] 토지주인이 나타나 돈을 요구해요
운영자
 2774 37 2005-11-28 2005-11-28 15:3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소유,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아...  
2118 [re] 군인에게 폭행당했어요
운영자
 3871 24 2005-11-28 2005-11-28 11:25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측 2명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으셨다면 쌍방폭행으로 형사고소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후에 검찰조사를 받으시게 되며 기소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해당경...  
2117 [re] 군인에게 폭행당했어요
운영자
 2798 24 2005-11-28 2005-11-28 11:25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측 2명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으셨다면 쌍방폭행으로 형사고소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후에 검찰조사를 받으시게 되며 기소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해당경...  
2116 [re] 지금 너무도 절실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운영자
 3581 40 2005-11-28 2005-11-28 10: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  
2115 [re] 지금 너무도 절실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운영자
 2875 40 2005-11-28 2005-11-28 10: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  
2114 결혼전 부채에 대하여
고민
 3481 30 2005-11-28 2005-11-28 10:22
저는 재혼을 하엿는데 처가 예전에 학원을 하다 어려워지며 부동사도 경매당다고 남은 밪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채권회사 사람들이 옴으로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다시 이혼을 할수도 없고 어찌해야하는지 저는 ...  
2113 결혼전 부채에 대하여
고민
 2606 30 2005-11-28 2005-11-28 10:22
저는 재혼을 하엿는데 처가 예전에 학원을 하다 어려워지며 부동사도 경매당다고 남은 밪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채권회사 사람들이 옴으로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다시 이혼을 할수도 없고 어찌해야하는지 저는 ...  
2112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용준
 4098 30 2005-11-28 2005-11-28 10:22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아버지가 양자로 간 할머니가 계시는데 얼마전에 갑자기 나타난 먼 조카라는 사람이(이사람은 집도 없는 무일푼입니다) 계속 할머니 집에 드나들면서 용돈도 타가고 하면서 잔심부름도 해주...  
2111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용준
 2528 30 2005-11-28 2005-11-28 10:22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아버지가 양자로 간 할머니가 계시는데 얼마전에 갑자기 나타난 먼 조카라는 사람이(이사람은 집도 없는 무일푼입니다) 계속 할머니 집에 드나들면서 용돈도 타가고 하면서 잔심부름도 해주...  
2110 임대보증금 수령의 건
박 상태
 3685 33 2005-11-28 2005-11-28 03:32
안녕하세요. 영세민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돌보고 있읍니다. 사후에 임대보증금(200만원정도)을 저한테 주기를 원하시는데, 관리소에서는 독거노인의 보증금은 국가가 갖게 된다는데 맞는 것인지요. 제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  
2109 임대보증금 수령의 건
박 상태
 2902 33 2005-11-28 2005-11-28 03:32
안녕하세요. 영세민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돌보고 있읍니다. 사후에 임대보증금(200만원정도)을 저한테 주기를 원하시는데, 관리소에서는 독거노인의 보증금은 국가가 갖게 된다는데 맞는 것인지요. 제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  
2108 집`관련건
이정애
 3586 45 2005-11-27 2005-11-27 22:23
저희 집은 지은지 10년정도된 4층짜리 빌라에 사는대요 저희 집은 2층입니다 처음 짓자마자 이사왔는대요 저희집 1층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이사온지 얼마안되서 바닥을 전부 헐고 물이 새는 곳을 잡았지요...그리고 괜찮다가 또 ...  
2107 집`관련건
이정애
 2544 45 2005-11-27 2005-11-27 22:23
저희 집은 지은지 10년정도된 4층짜리 빌라에 사는대요 저희 집은 2층입니다 처음 짓자마자 이사왔는대요 저희집 1층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이사온지 얼마안되서 바닥을 전부 헐고 물이 새는 곳을 잡았지요...그리고 괜찮다가 또 ...  
2106 속아서 결혼했어요..
최재현
 3713 47 2005-11-27 2005-11-27 21:46
아이를 놓구 이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할려구 합니다.. 근데 남편이 자꾸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알고보니 예전에 혼인신고만 하구 헤어진 여자가 있는거예요.. 호적에는 이혼남으로 되어있어요...일종에 사기결혼이 아닌가요.. 얼...  
2105 속아서 결혼했어요..
최재현
 2774 47 2005-11-27 2005-11-27 21:46
아이를 놓구 이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할려구 합니다.. 근데 남편이 자꾸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알고보니 예전에 혼인신고만 하구 헤어진 여자가 있는거예요.. 호적에는 이혼남으로 되어있어요...일종에 사기결혼이 아닌가요.. 얼...  
2104 제발 제발 도와주세여..
유용재
 3738 33 2005-11-27 2005-11-27 11:19
10월 중순경에 daum까페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의류에 관한것으로 그때 당시 저는 소매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그 사기꾼은 만나서 제작을 한번 해보라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  
2103 제발 제발 도와주세여..
유용재
 2812 33 2005-11-27 2005-11-27 11:19
10월 중순경에 daum까페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의류에 관한것으로 그때 당시 저는 소매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그 사기꾼은 만나서 제작을 한번 해보라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  
2102 아버지의 인감을 도용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차를 사고 차값을 지불하지 않는 아들
이주영
 4041 35 2005-11-26 2005-11-26 22:01
아버지는 69세 이시고 아들은 40대 후반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인감으로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버지 명의로 차를 할부로 산다음 차값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어 아버지 혼자 사시는 연립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되었습니다. 1800...  
2101 아버지의 인감을 도용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차를 사고 차값을 지불하지 않는 아들
이주영
 3141 34 2005-11-26 2005-11-26 22:01
아버지는 69세 이시고 아들은 40대 후반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인감으로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버지 명의로 차를 할부로 산다음 차값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어 아버지 혼자 사시는 연립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되었습니다. 1800...  
2100 이혼관련 문의입니다.
바라미
 3761 32 2005-11-26 2005-11-26 17:48
3년전에 저의 여자문제로 이혼에 직면했죠 그땐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갖어지만 그여자를 사랑해서 그런건 아니라구 말했습니다. 사실이구요 한차례 폭풍이 지나쳐가고 매번 갈등이 생기면 저의 약점을 문제 삼고 움니다. 물론 그때...  
2099 이혼관련 문의입니다.
바라미
 2537 32 2005-11-26 2005-11-26 17:48
3년전에 저의 여자문제로 이혼에 직면했죠 그땐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갖어지만 그여자를 사랑해서 그런건 아니라구 말했습니다. 사실이구요 한차례 폭풍이 지나쳐가고 매번 갈등이 생기면 저의 약점을 문제 삼고 움니다. 물론 그때...  
2098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애기아빠
 3577 27 2005-11-26 2005-11-26 14:07
부모님께서 고모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고모님께서 부모님께 얘기를 해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이 된 상황이라 대출이 있습니다.) 고모님께서는 만약 ...  
2097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애기아빠
 2738 27 2005-11-26 2005-11-26 14:07
부모님께서 고모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고모님께서 부모님께 얘기를 해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이 된 상황이라 대출이 있습니다.) 고모님께서는 만약 ...  
2096 이상한 집주인...
다연맘
 4056 36 2005-11-26 2005-11-26 00:16
지금 사는집으로 이사온날이.. 2005년 5월 31일 입니다. 지금.. 한.. 5~6개월 되었나봅니다. 4층짜리 상가주택에 주인세대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옥상하나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가주택들은 ...  
2095 이상한 집주인...
다연맘
 3025 36 2005-11-26 2005-11-26 00:16
지금 사는집으로 이사온날이.. 2005년 5월 31일 입니다. 지금.. 한.. 5~6개월 되었나봅니다. 4층짜리 상가주택에 주인세대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옥상하나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가주택들은 ...  
2094 법무사에서 일가창립 대행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탈북인
 3671 34 2005-11-26 2005-11-26 00:07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 탈북정착민입니다. 지난 4월 미혼모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아빠는 중국교포로 당시 중국에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니까 아빠가 외국인이고 미혼이여서 저의 성을 ...  
2093 법무사에서 일가창립 대행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탈북인
 2793 34 2005-11-26 2005-11-26 00:07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 탈북정착민입니다. 지난 4월 미혼모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아빠는 중국교포로 당시 중국에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니까 아빠가 외국인이고 미혼이여서 저의 성을 ...  
2092 전세금..
초보맘
 3389 36 2005-11-25 2005-11-25 17:39
세입자로 살다가 집이 경매로 날아갔습니다.. 전세금 3.000만원이었는데 배당금이 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계획적으로 경매로 진행했다더군요.. 억울합니다.. 그사람은 지금 다른사람 명의로 집을사서 떵...  
2091 전세금..
초보맘
 2610 36 2005-11-25 2005-11-25 17:39
세입자로 살다가 집이 경매로 날아갔습니다.. 전세금 3.000만원이었는데 배당금이 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계획적으로 경매로 진행했다더군요.. 억울합니다.. 그사람은 지금 다른사람 명의로 집을사서 떵...  
2090 상담 부탁 드립니다.
상담자
 3868 34 2005-11-25 2005-11-25 13:38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정 부모님 문제로 조언을 좀 구할까 합니다. 제 어머니는 32년 전에 친 아버지와 사별하시고, 혼자서 다섯 자식을 키워 자식들을 다 출가 시키고 동네 아저씨분과 4년전 재혼을 하셨습...  
2089 상담 부탁 드립니다.
상담자
 2638 34 2005-11-25 2005-11-25 13:38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정 부모님 문제로 조언을 좀 구할까 합니다. 제 어머니는 32년 전에 친 아버지와 사별하시고, 혼자서 다섯 자식을 키워 자식들을 다 출가 시키고 동네 아저씨분과 4년전 재혼을 하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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