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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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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7556   2020-02-28 2020-08-22 10:54
1788 [re]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303 21 2005-10-06 2005-10-06 15: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을 보아 상담자분은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경미하여 고소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으신데 비해 상대방은 진단서를 첨부한 듯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1787 이혼에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또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지
최덕자
2789 27 2005-10-06 2005-10-06 10:44
저는 장애아동을 두명을 키우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이 맞질 않고 서로에대해서 이제는 불평만 늘어놓고있는상황이라서 더이상은 같이 못살것 같다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처음에는 애들을 키워주면 한...  
1786 이혼에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또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지
최덕자
2096 27 2005-10-06 2005-10-06 10:44
저는 장애아동을 두명을 키우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이 맞질 않고 서로에대해서 이제는 불평만 늘어놓고있는상황이라서 더이상은 같이 못살것 같다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처음에는 애들을 키워주면 한...  
1785 [re] 사망하신 아버지의 체납세금
운영자
3525 18 2005-10-06 2005-10-06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  
1784 [re] 사망하신 아버지의 체납세금
운영자
2515 18 2005-10-06 2005-10-06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  
1783 [re] 너무 답답합니다.
운영자
2977 23 2005-10-05 2005-10-05 23:0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실질적인 사용관계와는 별도로 자동차렌트계약의 법적인 당사자는 상담자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책임도 아버지께서 지셔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를 고용하신 분이 연대보증인으로...  
1782 [re] 너무 답답합니다.
운영자
2117 23 2005-10-05 2005-10-05 23:0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실질적인 사용관계와는 별도로 자동차렌트계약의 법적인 당사자는 상담자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책임도 아버지께서 지셔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를 고용하신 분이 연대보증인으로...  
1781 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최상희
2927 25 2005-10-05 2005-10-05 18:50
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사건내용] - 2004년 9월 갑과 웹사이트개발 계약. - 2004년 9월 2일 디자인 작업 착수. 처음 요구한 페이지는 간단한 디자인 수정 및 약 20개페이지 추가작업이였음. → 이것을 기초로 견적산출 및...  
1780 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최상희
2161 25 2005-10-05 2005-10-05 18:50
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사건내용] - 2004년 9월 갑과 웹사이트개발 계약. - 2004년 9월 2일 디자인 작업 착수. 처음 요구한 페이지는 간단한 디자인 수정 및 약 20개페이지 추가작업이였음. → 이것을 기초로 견적산출 및...  
1779 상속에 관한 급한 질문입니다.
김문수
3048 24 2005-10-05 2005-10-05 17:45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전에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난후 (95년도 5월에 상속 완료) 할아버님의 유산을 아버지께서 상속하셨습니다. 저희 집 가족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할아버님께서...  
1778 상속에 관한 급한 질문입니다.
김문수
2117 24 2005-10-05 2005-10-05 17:45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전에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난후 (95년도 5월에 상속 완료) 할아버님의 유산을 아버지께서 상속하셨습니다. 저희 집 가족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할아버님께서...  
1777 전세계약 만료전 반환요청...
이승희
3323 25 2005-10-05 2005-10-05 01:48
전세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을 떼어놔야 한다고 해서 2004년 2월 10일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도 드리고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주민등록을 이전까지 다햇엇습니다. (여기는 경북의 작은 군소재 읍입니다..) 그...  
1776 전세계약 만료전 반환요청...
이승희
2248 25 2005-10-05 2005-10-05 01:48
전세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을 떼어놔야 한다고 해서 2004년 2월 10일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도 드리고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주민등록을 이전까지 다햇엇습니다. (여기는 경북의 작은 군소재 읍입니다..) 그...  
1775 [re] 인터넷강의 아이디공유와 벌금
운영자
5658 25 2005-10-05 2005-10-05 0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료를 내지 않고 인터넷강의를 듣는 것은 도강행위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강의를 2배수로 들을 수 있다는 계약의 내용은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하나의 아이디 즉 한 사람의 수강료를...  
1774 [re] 인터넷강의 아이디공유와 벌금
운영자
2351 25 2005-10-05 2005-10-05 0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료를 내지 않고 인터넷강의를 듣는 것은 도강행위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강의를 2배수로 들을 수 있다는 계약의 내용은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하나의 아이디 즉 한 사람의 수강료를...  
1773 [re] 이혼소송중에 전세금 반환청구
운영자
2778 20 2005-10-04 2005-10-04 23: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내신 메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담자측이 임대인이신지 아니면 임차인이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메일의 초반의 내용으로는 임대인이신 듯 한데 집주인은 또 누구인지… 아니...  
1772 [re] 이혼소송중에 전세금 반환청구
운영자
2146 20 2005-10-04 2005-10-04 23: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내신 메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담자측이 임대인이신지 아니면 임차인이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메일의 초반의 내용으로는 임대인이신 듯 한데 집주인은 또 누구인지… 아니...  
1771 [re] 전세 보증금 살려준 전 주인아저씨 좀 구해주세요
운영자
3382 26 2005-10-04 2005-10-04 12: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남편분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대신 변제할...  
1770 [re] 전세 보증금 살려준 전 주인아저씨 좀 구해주세요
운영자
2027 26 2005-10-04 2005-10-04 12: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남편분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대신 변제할...  
1769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
장완순
2845 24 2005-10-02 2005-10-02 04:10
아버지께서 작년 9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아직까지 입원중이십니다. 시골에서 할머니,새어머니(중국교포),아버지 이렇게 세분이서 사셨는데 새어머니께서 아버지 사고 나시기 두달전부터 가출을 하셔서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려고 하시...  
1768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
장완순
2799 24 2005-10-02 2005-10-02 04:10
아버지께서 작년 9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아직까지 입원중이십니다. 시골에서 할머니,새어머니(중국교포),아버지 이렇게 세분이서 사셨는데 새어머니께서 아버지 사고 나시기 두달전부터 가출을 하셔서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려고 하시...  
1767 텔레마케팅 사기
학생
3007 30 2005-10-01 2005-10-01 18:48
CTMT란 회사에서 텔레마케팅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마포에 본점이 있는데.. 다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다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원래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수주를 받고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는데요.. 한달뒤에 돈을 넣어준...  
1766 텔레마케팅 사기
학생
2143 30 2005-10-01 2005-10-01 18:48
CTMT란 회사에서 텔레마케팅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마포에 본점이 있는데.. 다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다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원래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수주를 받고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는데요.. 한달뒤에 돈을 넣어준...  
1765 부동산 상속
강원석
2742 25 2005-09-30 2005-09-30 23:15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상속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20년전에 사망하셨는데. 그때당시 상속절차를 밟지 않아 아직도 주택과 토지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속절차를 ...  
1764 부동산 상속
강원석
2314 25 2005-09-30 2005-09-30 23:15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상속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20년전에 사망하셨는데. 그때당시 상속절차를 밟지 않아 아직도 주택과 토지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속절차를 ...  
1763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이필신
3300 40 2005-09-30 2005-09-30 19:04
4달전에 제가 대학교 체육대회때문에 술을 마시던중 다른과 학생들이랑 시비가 붙어 그쪽 과 학생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상대방은 여러명이 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자분 3명에게 맞은 저는 상대방을 고소하였느데 자기네들도...  
1762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이필신
2211 40 2005-09-30 2005-09-30 19:04
4달전에 제가 대학교 체육대회때문에 술을 마시던중 다른과 학생들이랑 시비가 붙어 그쪽 과 학생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상대방은 여러명이 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자분 3명에게 맞은 저는 상대방을 고소하였느데 자기네들도...  
1761 [re]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운영자
3131 24 2005-09-30 2005-09-30 11:37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측에서 채무사실이나 채무 액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  
1760 [re]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운영자
2141 24 2005-09-30 2005-09-30 11:37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측에서 채무사실이나 채무 액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  
1759 [re] 사기입니다. 답답하네요..
운영자
2935 26 2005-09-30 2005-09-30 11:23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내용상 상담자와 회사와의 관계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받으시기로 한 금액은 노무에 대한 보수이기는 하나 임금채권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1758 [re] 사기입니다. 답답하네요..
운영자
2202 26 2005-09-30 2005-09-30 11:23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내용상 상담자와 회사와의 관계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받으시기로 한 금액은 노무에 대한 보수이기는 하나 임금채권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1757 [re] [이혼] 금전적인 의견이 달라요.
운영자
2927 31 2005-09-29 2005-09-29 2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중인 가운데서도 배우자분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 일인듯합니다. 협의 내용에 있어서도 2천만원 정도의 차이만을 보이시니 두 분이 조금씩만 더 양보를 하신다면 소송을 취...  
1756 [re] [이혼] 금전적인 의견이 달라요.
운영자
2145 31 2005-09-29 2005-09-29 2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중인 가운데서도 배우자분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 일인듯합니다. 협의 내용에 있어서도 2천만원 정도의 차이만을 보이시니 두 분이 조금씩만 더 양보를 하신다면 소송을 취...  
1755 [re] 토지가압류에 대한 부가 설명...
운영자
2753 46 2005-09-29 2005-09-29 16:2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시 이를 위하여 등기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부...  
1754 [re] 토지가압류에 대한 부가 설명...
운영자
2064 46 2005-09-29 2005-09-29 16:2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시 이를 위하여 등기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부...  
1753 [re] 임대차 문제인데요.
운영자
3078 41 2005-09-29 2005-09-29 15:16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임대차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보내신 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임대인이 1인의 임차인과 계약을 하신듯합니다. 그런 경우라도 임차인이 임차료를 계속...  
1752 [re] 임대차 문제인데요.
운영자
2089 41 2005-09-29 2005-09-29 15:16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임대차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보내신 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임대인이 1인의 임차인과 계약을 하신듯합니다. 그런 경우라도 임차인이 임차료를 계속...  
1751 사망하신 아버지의 체납세금
이정선
3090 42 2005-09-29 2005-09-29 14:17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채납한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땐 상속포기, 한정 승인란걸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1750 사망하신 아버지의 체납세금
이정선
2717 42 2005-09-29 2005-09-29 14:17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채납한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땐 상속포기, 한정 승인란걸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1749 너무 답답합니다.
이문주
2965 46 2005-09-29 2005-09-29 13:43
저희 아버지는 어떤 할머니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차를 렌트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그 렌트차를 몹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렌트차를 빌릴때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제1운전자 ...  
1748 너무 답답합니다.
이문주
1957 46 2005-09-29 2005-09-29 13:43
저희 아버지는 어떤 할머니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차를 렌트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그 렌트차를 몹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렌트차를 빌릴때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제1운전자 ...  
1747 인터넷강의 아이디공유와 벌금
수험생
4352 41 2005-09-29 2005-09-29 01:02
친구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데 2배수로 들을 수 있는 강의라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몇번이구요. 그런데 그 인터넷싸이트에서 아이디 공유로 약관위반및 저작권법침해를 운운하면서 3배수의 벌금을 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  
1746 인터넷강의 아이디공유와 벌금
수험생
2182 41 2005-09-29 2005-09-29 01:02
친구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데 2배수로 들을 수 있는 강의라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몇번이구요. 그런데 그 인터넷싸이트에서 아이디 공유로 약관위반및 저작권법침해를 운운하면서 3배수의 벌금을 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  
1745 이혼소송중에 전세금 반환청구
여노기
3280 65 2005-09-28 2005-09-28 17:01
전세를 빼려구 남편과 상으후.. 제가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신랑을 바람을 펴서 이혼소송 하려구 합니다 이혼소송 전 전세 계약을 제가 놓을면.. 어떻게 돼는건가요 남편을 몰랐다고 합니다... 남편명의로 됐고. 집주인과는 다 ...  
1744 이혼소송중에 전세금 반환청구
여노기
2661 65 2005-09-28 2005-09-28 17:01
전세를 빼려구 남편과 상으후.. 제가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신랑을 바람을 펴서 이혼소송 하려구 합니다 이혼소송 전 전세 계약을 제가 놓을면.. 어떻게 돼는건가요 남편을 몰랐다고 합니다... 남편명의로 됐고. 집주인과는 다 ...  
1743 전세 보증금 살려준 전 주인아저씨 좀 구해주세요
서미선
2959 48 2005-09-28 2005-09-28 16:42
아이 아빠한테 아무것 없는대 보증을 조합인들끼리 3명을 엮어서 보증을 1500만원씩을 3명에게 쓰게 되었는대 이 사람들이 없다고 발뺌을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 차압이 들어 온것을 우리 아이 3명이거든요 지금...  
1742 전세 보증금 살려준 전 주인아저씨 좀 구해주세요
서미선
2408 48 2005-09-28 2005-09-28 16:42
아이 아빠한테 아무것 없는대 보증을 조합인들끼리 3명을 엮어서 보증을 1500만원씩을 3명에게 쓰게 되었는대 이 사람들이 없다고 발뺌을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 차압이 들어 온것을 우리 아이 3명이거든요 지금...  
1741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돈땜에..
3276 49 2005-09-27 2005-09-27 15:18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사겼을때.. 갚는다는 조건하에 제 카드로 약 180만원 정도의 돈을쓰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차비정도) 제 직불카드를 빌려주었드니 10만원전도 쓴다고 하고선 100만원정도를 저몰래 인출해 썼습니...  
1740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돈땜에..
2759 49 2005-09-27 2005-09-27 15:18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사겼을때.. 갚는다는 조건하에 제 카드로 약 180만원 정도의 돈을쓰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차비정도) 제 직불카드를 빌려주었드니 10만원전도 쓴다고 하고선 100만원정도를 저몰래 인출해 썼습니...  
1739 사기입니다. 답답하네요..
김성율
2857 44 2005-09-27 2005-09-27 12:27
http://goodmatch.co.-kr/ <== 굿매치라는 사이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위의 굿매치라는 사이트는 제휴마케팅을 하는 사이트 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회원들은 굿매치 사이트에 있는 광고등을 개인 사이트에 기재하여 그에 따른 수...  
1738 사기입니다. 답답하네요..
김성율
2339 44 2005-09-27 2005-09-27 12:27
http://goodmatch.co.-kr/ <== 굿매치라는 사이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위의 굿매치라는 사이트는 제휴마케팅을 하는 사이트 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회원들은 굿매치 사이트에 있는 광고등을 개인 사이트에 기재하여 그에 따른 수...  
1737 [re]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금철웅
2764 46 2005-09-27 2005-09-27 11:58
답변에 정말이지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역 에서 도움을받을수 있는 기관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는 일에 종사하시는 그자체가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친절한 답변 주셔서 답답한 마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  
1736 [re]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금철웅
2037 46 2005-09-27 2005-09-27 11:58
답변에 정말이지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역 에서 도움을받을수 있는 기관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는 일에 종사하시는 그자체가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친절한 답변 주셔서 답답한 마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  
1735 [re] 답답합니다..장인어른의 출가..
운영자
3295 54 2005-09-27 2005-09-27 00: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실만한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나 ...  
1734 [re] 답답합니다..장인어른의 출가..
운영자
2543 54 2005-09-27 2005-09-27 00: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실만한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나 ...  
1733 [re] 어제 밤 쌍방폭행으로 인해
운영자
2888 39 2005-09-27 2005-09-27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1.상담자의 목에 생긴 상처가 경미한 경우라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귀하께서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조서를 쓰시고 서명 날인하셨다면 이로써 상대방을 처벌하...  
1732 [re] 어제 밤 쌍방폭행으로 인해
운영자
2230 39 2005-09-27 2005-09-27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1.상담자의 목에 생긴 상처가 경미한 경우라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귀하께서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조서를 쓰시고 서명 날인하셨다면 이로써 상대방을 처벌하...  
1731 [re] 이럴땐....어떻게 해야하는지..
운영자
2825 33 2005-09-27 2005-09-27 00: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수증발급은 채무이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상담자께서 술집에서 술을 드신 것이 사실이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영수증만이라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우선 술값을 계산...  
1730 [re] 이럴땐....어떻게 해야하는지..
운영자
2189 33 2005-09-27 2005-09-27 00: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수증발급은 채무이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상담자께서 술집에서 술을 드신 것이 사실이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영수증만이라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우선 술값을 계산...  
1729 [re]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혹은 부양비 청구에 대해
운영자
3464 38 2005-09-27 2005-09-27 00: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일로 상담자의 형제들과 어머니께서 많이 힘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의사가 우선입니다. 상담자께서는 아버지의 동거녀 앞으로 된 재산으로 인해 문의하...  
1728 [re]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혹은 부양비 청구에 대해
운영자
2630 38 2005-09-27 2005-09-27 00: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일로 상담자의 형제들과 어머니께서 많이 힘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의사가 우선입니다. 상담자께서는 아버지의 동거녀 앞으로 된 재산으로 인해 문의하...  
1727 [re] 용역비용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횡령고소
운영자
3024 46 2005-09-26 2005-09-26 22:45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용역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  
1726 [re] 용역비용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횡령고소
운영자
2238 46 2005-09-26 2005-09-26 22:45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용역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  
1725 [이혼] 금전적인 의견이 달라요.
예비이혼남
3348 35 2005-09-26 2005-09-26 20:48
집사람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2005년 8월 1일 소장 냈고, 같은날 간통으로 고소도 했습니다. 현재 둘 다 진행 중입니다. 간통으로 2번의 낙태수술 했습니다. 간통 당사자들은 간통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  
1724 [이혼] 금전적인 의견이 달라요.
예비이혼남
2659 35 2005-09-26 2005-09-26 20:48
집사람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2005년 8월 1일 소장 냈고, 같은날 간통으로 고소도 했습니다. 현재 둘 다 진행 중입니다. 간통으로 2번의 낙태수술 했습니다. 간통 당사자들은 간통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  
1723 토지가압류에 대한 부가 설명...
최병준
2740 51 2005-09-26 2005-09-26 08:44
지난 2005년 4월 제가 살고 있었던 주택 전세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법원으로 부터 지금 명령 판결을 받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가압류 하려고 등기소에 주소지 조회를 하러 갔으나 등기소에서는 현재 주인이 살고...  
1722 토지가압류에 대한 부가 설명...
최병준
2078 51 2005-09-26 2005-09-26 08:44
지난 2005년 4월 제가 살고 있었던 주택 전세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법원으로 부터 지금 명령 판결을 받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가압류 하려고 등기소에 주소지 조회를 하러 갔으나 등기소에서는 현재 주인이 살고...  
1721 어제 밤 쌍방폭행으로 인해
쌍방폭행으로인해
3945 50 2005-09-25 2005-09-25 13:18
우선 제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밤 12시쯤에 제 친구 4명과 길을 걷다가 취객 한명과 제가 어깨가 부딛쳤는데 그 쪽이 절 쳐다 보더라구요 전 괜히 취객과 실랑이 벌이기 싫어서 그냥 ...  
1720 어제 밤 쌍방폭행으로 인해
쌍방폭행으로인해
2291 51 2005-09-25 2005-09-25 13:18
우선 제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밤 12시쯤에 제 친구 4명과 길을 걷다가 취객 한명과 제가 어깨가 부딛쳤는데 그 쪽이 절 쳐다 보더라구요 전 괜히 취객과 실랑이 벌이기 싫어서 그냥 ...  
1719 이럴땐....어떻게 해야하는지..
노경훈
2719 46 2005-09-25 2005-09-25 03:22
어제 새벽 친구들가 어울려 술을 먹는 도중 잘 모르는 사람이 술을 사겠다는 말에 차를 타고 술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룸)을 가면 지갑을 잃어 버릴수도 있느니 차에 두고 내리라해서 친구들가 저희는 아무 꺼리낌없...  
1718 이럴땐....어떻게 해야하는지..
노경훈
2111 46 2005-09-25 2005-09-25 03:22
어제 새벽 친구들가 어울려 술을 먹는 도중 잘 모르는 사람이 술을 사겠다는 말에 차를 타고 술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룸)을 가면 지갑을 잃어 버릴수도 있느니 차에 두고 내리라해서 친구들가 저희는 아무 꺼리낌없...  
1717 [re] 가속묘의 소유권
운영자
2941 33 2005-09-25 2005-09-25 00: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족들의 묘지가 있는 산을 사신 분이 누구신지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즉 조부모님께서 산을 매입하셨다면 아버님의 명의였다하여도 가족묘지용으로 명의신탁된 선산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716 [re] 가속묘의 소유권
운영자
2396 33 2005-09-25 2005-09-25 00: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족들의 묘지가 있는 산을 사신 분이 누구신지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즉 조부모님께서 산을 매입하셨다면 아버님의 명의였다하여도 가족묘지용으로 명의신탁된 선산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715 [re]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운영자
4558 43 2005-09-25 2005-09-25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소유의 가압류대상 토지가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지,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1714 [re]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운영자
2106 43 2005-09-25 2005-09-25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소유의 가압류대상 토지가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지,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1713 [re] 너무 괴로운데 상담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2837 45 2005-09-25 2005-09-25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과의 성격차이로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는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와 남자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받아들이거나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게다가 두 분의 경우 연애기간...  
1712 [re] 너무 괴로운데 상담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2013 45 2005-09-25 2005-09-25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과의 성격차이로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는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와 남자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받아들이거나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게다가 두 분의 경우 연애기간...  
1711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혹은 부양비 청구에 대해
jjunk58
3373 50 2005-09-24 2005-09-24 16:36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은 40년 이상을 별거상태로 있으며 어머니 슬하에 큰아들인 저와 6살 아래인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닌 물론 큰아들인 제가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배움이 많지 않아 모진 시집살이를 ...  
1710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혹은 부양비 청구에 대해
jjunk58
2669 50 2005-09-24 2005-09-24 16:36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은 40년 이상을 별거상태로 있으며 어머니 슬하에 큰아들인 저와 6살 아래인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닌 물론 큰아들인 제가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배움이 많지 않아 모진 시집살이를 ...  
1709 임대차 문제인데요.
궁구미
2957 65 2005-09-23 2005-09-23 16:31
음식점을 여러명의 주인과 따로 각자 계약해서 운영하다가, 월세가 밀리니까 주인들중 1사람이 명도소송을 내서 음식점을 그만 뒀습니다. 저는 주인들 중 1사람인데, 음식점은 8월에 그만뒀고 저는 2006년 1월까지 계약했었습니다. ...  
1708 임대차 문제인데요.
궁구미
2351 65 2005-09-23 2005-09-23 16:31
음식점을 여러명의 주인과 따로 각자 계약해서 운영하다가, 월세가 밀리니까 주인들중 1사람이 명도소송을 내서 음식점을 그만 뒀습니다. 저는 주인들 중 1사람인데, 음식점은 8월에 그만뒀고 저는 2006년 1월까지 계약했었습니다. ...  
1707 답답합니다..장인어른의 출가..
김형진
3510 45 2005-09-23 2005-09-23 13:57
이제 결혼5년차가 된 사람입니다.. 제 처가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난건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의 장인어른이 출가를 한 상태인지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전부터 장...  
1706 답답합니다..장인어른의 출가..
김형진
2482 45 2005-09-23 2005-09-23 13:57
이제 결혼5년차가 된 사람입니다.. 제 처가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난건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의 장인어른이 출가를 한 상태인지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전부터 장...  
1705 친권과양육권변경신청하려면
정현주
4587 50 2005-09-23 2005-09-23 01:52
843번 질문한것에 답은 정말 요긴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저혼자서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 제가 지방에 ...  
1704 친권과양육권변경신청하려면
정현주
2850 50 2005-09-23 2005-09-23 01:52
843번 질문한것에 답은 정말 요긴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저혼자서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 제가 지방에 ...  
1703 [re] 저기요
운영자
3139 34 2005-09-22 2005-09-22 23: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부의 동의가 있다면 생부의 호적에 할 수도 있고, 생모의 호적에 한 후에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부의 호적에 하는 경우라도 본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생...  
1702 [re] 저기요
운영자
2010 34 2005-09-22 2005-09-22 23: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부의 동의가 있다면 생부의 호적에 할 수도 있고, 생모의 호적에 한 후에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부의 호적에 하는 경우라도 본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생...  
1701 [re]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운영자
3092 44 2005-09-22 2005-09-22 23:21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고소가 한꺼번에 제기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소송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나머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상담자께서 형사상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1700 [re]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운영자
2332 44 2005-09-22 2005-09-22 23:21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고소가 한꺼번에 제기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소송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나머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상담자께서 형사상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1699 [re]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질러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자
2818 45 2005-09-22 2005-09-22 23:20
사회적인 방지책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법은 최후의 후속적인 조처일 뿐이므로 질문 중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사들의 체불된 임금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조처를 취하시면...  
1698 [re]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질러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자
2195 45 2005-09-22 2005-09-22 23:20
사회적인 방지책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법은 최후의 후속적인 조처일 뿐이므로 질문 중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사들의 체불된 임금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조처를 취하시면...  
1697 가속묘의 소유권
김영기
3347 41 2005-09-22 2005-09-22 12:12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4남1녀 중 장남이신 아버지 밑으로 2남1녀 중 막내아들입니다. 1976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경기도에 묘지로 쓸 용도로 장남이신 아버지의 명의로 4000평 정도의 산을 구입하여 할머니를 매장한...  
1696 가속묘의 소유권
김영기
2430 41 2005-09-22 2005-09-22 12:12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4남1녀 중 장남이신 아버지 밑으로 2남1녀 중 막내아들입니다. 1976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경기도에 묘지로 쓸 용도로 장남이신 아버지의 명의로 4000평 정도의 산을 구입하여 할머니를 매장한...  
1695 용역비용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횡령고소
이용호
4397 52 2005-09-22 2005-09-22 10:18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드릴 상담내용은 OA편집용역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정은영, 김선혜는 편집일을 동업하는 공동대표이며, 피고소인은 이성호 인쇄업을 운영...  
1694 용역비용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횡령고소
이용호
2471 52 2005-09-22 2005-09-22 10:18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드릴 상담내용은 OA편집용역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정은영, 김선혜는 편집일을 동업하는 공동대표이며, 피고소인은 이성호 인쇄업을 운영...  
1693 [re]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
운영자
2790 27 2005-09-22 2005-09-22 00:19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협의이혼을 하신건지 재판이혼을 하신건지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협의이혼을 하셨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도 부부간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  
1692 [re]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
운영자
2237 27 2005-09-22 2005-09-22 00:19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협의이혼을 하신건지 재판이혼을 하신건지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협의이혼을 하셨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도 부부간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  
1691 [re] 부모와 출가한 딸
운영자
2894 27 2005-09-22 2005-09-22 00:02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는 한 민법상 성년에 달한 자는 결혼하는데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결혼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690 [re] 부모와 출가한 딸
운영자
2225 27 2005-09-22 2005-09-22 00:02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는 한 민법상 성년에 달한 자는 결혼하는데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결혼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689 [re] 공동관리주택내의 주차장 사용 문제의 건
운영자
3068 36 2005-09-21 2005-09-21 23:4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자치관리규약이란 것은 주민들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이용권도 재산권의 일부로서 가지는 것이 당연하나 공동생활을 위하여 입주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