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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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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7556   2020-02-28 2020-08-22 10:54
1688 [re] 공동관리주택내의 주차장 사용 문제의 건
운영자
2335 36 2005-09-21 2005-09-21 23:4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자치관리규약이란 것은 주민들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이용권도 재산권의 일부로서 가지는 것이 당연하나 공동생활을 위하여 입주민의...  
1687 [re] 이혼 청구소송건
운영자
3172 37 2005-09-21 2005-09-21 12: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있어 유책사유여부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은 부부 공동에게 있으므로 이혼시 양당사자는 서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  
1686 [re] 이혼 청구소송건
운영자
2196 37 2005-09-21 2005-09-21 12: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있어 유책사유여부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은 부부 공동에게 있으므로 이혼시 양당사자는 서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  
1685 [re] 빌라의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운영자
3845 40 2005-09-21 2005-09-21 11:57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비의 3%를 준공 전에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주택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  
1684 [re] 빌라의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운영자
2778 40 2005-09-21 2005-09-21 11:57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비의 3%를 준공 전에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주택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  
1683 [re] 시어머님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운영자
2608 32 2005-09-21 2005-09-21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에 정하여...  
1682 [re] 시어머님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운영자
2037 32 2005-09-21 2005-09-21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에 정하여...  
1681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최병준
3283 62 2005-09-20 2005-09-20 11:56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토지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등기소에서 주소를 조회해 보니까...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제 토지를 명의 이전 할 때 주소지와 토지 등기부 상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  
1680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최병준
2392 62 2005-09-20 2005-09-20 11:56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토지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등기소에서 주소를 조회해 보니까...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제 토지를 명의 이전 할 때 주소지와 토지 등기부 상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  
1679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금철웅
3397 50 2005-09-20 2005-09-20 11:31
법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녕 이게 법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 하고 싶은 지경입니다. 법을 몰라서 판사하고 말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제발좀 도와 주십시요.. 저는 40세의 충북 청주에서 살고...  
1678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금철웅
2728 50 2005-09-20 2005-09-20 11:31
법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녕 이게 법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 하고 싶은 지경입니다. 법을 몰라서 판사하고 말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제발좀 도와 주십시요.. 저는 40세의 충북 청주에서 살고...  
1677 저기요
준상맘
2766 59 2005-09-20 2005-09-20 00:22
제가요 아기를 낳구살다가 아기백일때 지금 남편이 총각이 아니구 이혼두 안되있는걸알았어요 지금 아기 출생신고두 못했는데요 제 앞으로하는게 조을까요 아니면 아빠앞으로해야할까요 아빠 앞으로 하면 혹 이혼할때 걸리는일이 없을...  
1676 저기요
준상맘
2279 59 2005-09-20 2005-09-20 00:22
제가요 아기를 낳구살다가 아기백일때 지금 남편이 총각이 아니구 이혼두 안되있는걸알았어요 지금 아기 출생신고두 못했는데요 제 앞으로하는게 조을까요 아니면 아빠앞으로해야할까요 아빠 앞으로 하면 혹 이혼할때 걸리는일이 없을...  
1675 너무 괴로운데 상담하고 싶습니다
인스
2794 49 2005-09-19 2005-09-19 17:01
결혼한지 1년 된 남성입니다 와이프하고 너무 자주 다투는 데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와이프 처음 만난건 결혼 정보업채 소개로 만났습니다 7개월 정도 연얘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툼은 자주 있었습니다 결혼 ...  
1674 너무 괴로운데 상담하고 싶습니다
인스
2252 49 2005-09-19 2005-09-19 17:01
결혼한지 1년 된 남성입니다 와이프하고 너무 자주 다투는 데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와이프 처음 만난건 결혼 정보업채 소개로 만났습니다 7개월 정도 연얘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툼은 자주 있었습니다 결혼 ...  
1673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질러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marset
2863 43 2005-09-18 2005-09-18 21:57
이럴땐 어떻해야되나요? 어린이집, 미술학원,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육자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 관련된 사람들을 교묘하게 약을 올림으로서 극도의 피해를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북...  
1672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질러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marset
2536 43 2005-09-18 2005-09-18 21:57
이럴땐 어떻해야되나요? 어린이집, 미술학원,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육자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 관련된 사람들을 교묘하게 약을 올림으로서 극도의 피해를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북...  
1671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
정현주
2909 41 2005-09-16 2005-09-16 20:30
저는 몇년전에 이혼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사는 엄마입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황당스러워 미처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서 아이의 양육권이 전남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이혼후 6년여를 계속해서 제가 아이...  
1670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
정현주
2295 41 2005-09-16 2005-09-16 20:30
저는 몇년전에 이혼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사는 엄마입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황당스러워 미처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서 아이의 양육권이 전남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이혼후 6년여를 계속해서 제가 아이...  
1669 부모와 출가한 딸
박은주
3081 46 2005-09-16 2005-09-16 20:24
저는 성인이고 결혼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딸들에게는 정상이 아니신 엄마가 말도안되는 이유로 반대하시며 결혼했을시에는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집에 찾아와 행패를 놓겠다 협박을 하십니다. 언니 결혼식때도 같은 일이 있었고 언...  
1668 부모와 출가한 딸
박은주
2284 46 2005-09-16 2005-09-16 20:24
저는 성인이고 결혼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딸들에게는 정상이 아니신 엄마가 말도안되는 이유로 반대하시며 결혼했을시에는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집에 찾아와 행패를 놓겠다 협박을 하십니다. 언니 결혼식때도 같은 일이 있었고 언...  
1667 [re]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운영자
2937 34 2005-09-16 2005-09-16 14: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계약쌍방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1666 [re]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운영자
2277 34 2005-09-16 2005-09-16 14: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계약쌍방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1665 공동관리주택내의 주차장 사용 문제의 건
박종형
3032 51 2005-09-16 2005-09-16 13:46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입니다. 부친으로부터 차량을 사용하게 되어, 거주중인 아파트에 등록하려 합니다. 등록하려는 아파트에는 저와 처만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되어 있으며, 부친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친으로부터 양...  
1664 공동관리주택내의 주차장 사용 문제의 건
박종형
2162 51 2005-09-16 2005-09-16 13:46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입니다. 부친으로부터 차량을 사용하게 되어, 거주중인 아파트에 등록하려 합니다. 등록하려는 아파트에는 저와 처만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되어 있으며, 부친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친으로부터 양...  
1663 이혼 청구소송건
노진숙
2798 51 2005-09-16 2005-09-16 13:39
안녕하세여? 저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저희 신랑은 운수업을 하는데여, 사장이 사모하구 신랑하구 의심을해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장말에 의하면 사모하구 신랑하구 불륜한 사실의 증거두 있다구하네여 저도 두사람을 의심...  
1662 이혼 청구소송건
노진숙
2265 51 2005-09-16 2005-09-16 13:39
안녕하세여? 저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저희 신랑은 운수업을 하는데여, 사장이 사모하구 신랑하구 의심을해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장말에 의하면 사모하구 신랑하구 불륜한 사실의 증거두 있다구하네여 저도 두사람을 의심...  
1661 빌라의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김경록
3999 49 2005-09-16 2005-09-16 12:48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빌라는 다세대(7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1996.11월에 준공검사를 받았고, 입주하였습니다.. 물론, 집안문서(등기필증)도 받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최초 건물주가 서석호라는 분이 계신데.....  
1660 빌라의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김경록
3071 49 2005-09-16 2005-09-16 12:48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빌라는 다세대(7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1996.11월에 준공검사를 받았고, 입주하였습니다.. 물론, 집안문서(등기필증)도 받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최초 건물주가 서석호라는 분이 계신데.....  
1659 [re] 좀도둑 민사소송에관하여....
운영자
3031 35 2005-09-16 2005-09-16 11:1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측에서 합의를 볼 의사가 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범죄가 입증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게 ...  
1658 [re] 좀도둑 민사소송에관하여....
운영자
2282 35 2005-09-16 2005-09-16 11:1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측에서 합의를 볼 의사가 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범죄가 입증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게 ...  
1657 [re] 연대보증인
운영자
3340 33 2005-09-16 2005-09-16 11: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가 원칙입니다. 이 때의 재산이란 적극적인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 즉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부부는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각자가 책...  
1656 [re] 연대보증인
운영자
2373 33 2005-09-16 2005-09-16 11: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가 원칙입니다. 이 때의 재산이란 적극적인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 즉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부부는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각자가 책...  
1655 [re]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운영자
3365 38 2005-09-15 2005-09-15 09:45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5항에 따라 임차인이 건뭉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  
1654 [re]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운영자
3072 38 2005-09-15 2005-09-15 09:45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5항에 따라 임차인이 건뭉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  
1653 [re] 폭행사건에 대해서..
운영자
2799 44 2005-09-15 2005-09-15 09:4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합의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을 아니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양형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애서 합의를 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자라도 합의를 강...  
1652 [re] 폭행사건에 대해서..
운영자
2137 44 2005-09-15 2005-09-15 09:4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합의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을 아니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양형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애서 합의를 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자라도 합의를 강...  
1651 좀도둑 민사소송에관하여....
변기곤
3098 55 2005-09-15 2005-09-15 01:49
제가 온라인 통신을 하다가 여자를 만나서 저희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자고(성적인 관계는 하지않음)잠시 일때문에 나갔다온사이 저희집 저금통과 저의 옷가지들과 잡다한것을 가지고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은 그여...  
1650 좀도둑 민사소송에관하여....
변기곤
2283 55 2005-09-15 2005-09-15 01:49
제가 온라인 통신을 하다가 여자를 만나서 저희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자고(성적인 관계는 하지않음)잠시 일때문에 나갔다온사이 저희집 저금통과 저의 옷가지들과 잡다한것을 가지고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은 그여...  
1649 연대보증인
최창열
2881 48 2005-09-14 2005-09-14 22:28
상담 할수있는 기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배우자 모르게 다른사람 연대보증을 했읍니다. 남편이 책임을 저야 하는지요. 금융회사에서는 (민사소송법 527조 2항에 의거 배우자의 공유) 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어디까지을 ...  
1648 연대보증인
최창열
2078 48 2005-09-14 2005-09-14 22:28
상담 할수있는 기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배우자 모르게 다른사람 연대보증을 했읍니다. 남편이 책임을 저야 하는지요. 금융회사에서는 (민사소송법 527조 2항에 의거 배우자의 공유) 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어디까지을 ...  
1647 시어머님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이은숙
3045 43 2005-09-13 2005-09-13 18:57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처음에 8개월 따로 살때는 남편하고는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 10개월차 에 본가로(15평 주공아파트)드러가서 시어른하고 같이 살게 되었읍니다 먼가 모르게 삐끄덕 거리기 시작했읍니다 15평이라...  
1646 시어머님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이은숙
2274 43 2005-09-13 2005-09-13 18:57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처음에 8개월 따로 살때는 남편하고는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 10개월차 에 본가로(15평 주공아파트)드러가서 시어른하고 같이 살게 되었읍니다 먼가 모르게 삐끄덕 거리기 시작했읍니다 15평이라...  
1645 [re]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운영자
2841 42 2005-09-13 2005-09-13 14:10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정확히 말하자면 채권의 양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임대계약기간을 만기로 하는 채권을 양도받으신 것이...  
1644 [re]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운영자
2466 42 2005-09-13 2005-09-13 14:10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정확히 말하자면 채권의 양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임대계약기간을 만기로 하는 채권을 양도받으신 것이...  
1643 [re] 상속 ...건물등기명의 변경
운영자
3167 38 2005-09-13 2005-09-13 11:58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하신 후 법정 상속인은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할머니의 자녀분인 아버님의 형제, 자매분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께서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이런 경우 큰아버지가 받으실 상속분은 ...  
1642 [re] 상속 ...건물등기명의 변경
운영자
4386 38 2005-09-13 2005-09-13 11:58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하신 후 법정 상속인은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할머니의 자녀분인 아버님의 형제, 자매분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께서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이런 경우 큰아버지가 받으실 상속분은 ...  
1641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권원심
3555 51 2005-09-13 2005-09-13 00:56
2002년 9월 25일 2년 전세계약이 2004년 9월 25일로 종료되고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주인분은 전세하락으로 집값이 많이 내려가자 차액을 자신이 부담해야하니까 전세금 조정을 기피하고 있어요 지금 시세와는 거의 5-8백...  
1640 [re] 유언장에 관한
운영자
3462 42 2005-09-12 2005-09-12 23: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한 유언만 효력을 가지게 되며 (민법 제1060조)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  
1639 [re] 유언장에 관한
운영자
2532 42 2005-09-12 2005-09-12 23: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한 유언만 효력을 가지게 되며 (민법 제1060조)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  
1638 [re] 이런사태를어찌해야하나요?
운영자
2606 35 2005-09-12 2005-09-12 2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께서 거짓말을 하셨는 사실에 크게 배신감을 느끼실 테지만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고소는 힘드실 것같습니다. 배우자분이 채무가 육아와 생활비로 인한 것이라고 상담자를 기망하신 것이 아니므로...  
1637 [re] 이런사태를어찌해야하나요?
운영자
2005 35 2005-09-12 2005-09-12 2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께서 거짓말을 하셨는 사실에 크게 배신감을 느끼실 테지만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고소는 힘드실 것같습니다. 배우자분이 채무가 육아와 생활비로 인한 것이라고 상담자를 기망하신 것이 아니므로...  
1636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이현민
4427 59 2005-09-12 2005-09-12 17:41
저는 제가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원룸203호에(등기부상 호수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임)2003년 1월3일 날짜로 임대보증금 일천육백만원에 1년 계약을 한 뒤 (만기일 2004년1월3일) 동사무소에서2003년 1월13일 전입신고...  
1635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이현민
2552 59 2005-09-12 2005-09-12 17:41
저는 제가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원룸203호에(등기부상 호수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임)2003년 1월3일 날짜로 임대보증금 일천육백만원에 1년 계약을 한 뒤 (만기일 2004년1월3일) 동사무소에서2003년 1월13일 전입신고...  
1634 폭력사건인데요 너무 억울해요(내용수정) image
조성운
4167 69 2005-09-12 2005-09-12 14:22
이 사건은 저의 사촌이 격은 일이며 현재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으나 사건을 듣고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이 가해자측이 유리한 상황으로 사건이 전개 되어 있어 너무나 억울합니다......  
1633 폭력사건인데요 너무 억울해요(내용수정) image
조성운
2708 69 2005-09-12 2005-09-12 14:22
이 사건은 저의 사촌이 격은 일이며 현재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으나 사건을 듣고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이 가해자측이 유리한 상황으로 사건이 전개 되어 있어 너무나 억울합니다......  
1632 폭행사건에 대해서..
김하현
3216 64 2005-09-11 2005-09-11 18:04
안녕하세여.. 상건에 내용보다는 현재 저는 폭행을 당해서 경찰서에서 피해자조서를 쓰고 집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대 13일날 경찰서 와서 가해자랑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쓰라고 담당 경찰관이 그러더군여.. 근대 저는 지금 ...  
1631 폭행사건에 대해서..
김하현
2218 64 2005-09-11 2005-09-11 18:04
안녕하세여.. 상건에 내용보다는 현재 저는 폭행을 당해서 경찰서에서 피해자조서를 쓰고 집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대 13일날 경찰서 와서 가해자랑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쓰라고 담당 경찰관이 그러더군여.. 근대 저는 지금 ...  
1630 [re] 알려주세요
운영자
2771 46 2005-09-10 2005-09-10 18: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된 경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  
1629 [re] 알려주세요
운영자
2201 46 2005-09-10 2005-09-10 18: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된 경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  
1628 [re] 빌려준돈을 안주네요
운영자
3267 43 2005-09-10 2005-09-10 18: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지...  
1627 [re] 빌려준돈을 안주네요
운영자
2367 43 2005-09-10 2005-09-10 18: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지...  
1626 [re]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운영자
2761 53 2005-09-10 2005-09-10 18:28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  
1625 [re]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운영자
2365 53 2005-09-10 2005-09-10 18:28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  
1624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박일심
3582 56 2005-09-09 2005-09-09 21:26
700만원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임대차계약서(1000만원)을 보관중입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이 남았고 돈을 갚기로한 날은 일년이 더 지났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날때까지 돈을 받지 못할것같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1623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박일심
2264 56 2005-09-09 2005-09-09 21:26
700만원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임대차계약서(1000만원)을 보관중입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이 남았고 돈을 갚기로한 날은 일년이 더 지났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날때까지 돈을 받지 못할것같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1622 상속 ...건물등기명의 변경
이성주
3297 55 2005-09-09 2005-09-09 14:12
큰아버지는 60년대에 돌아가시고 큰어머님은 그후 다른분을 만나서 재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남인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셨고 큰아버지의 세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세 조카들은 지금은 시집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집...  
1621 상속 ...건물등기명의 변경
이성주
2343 55 2005-09-09 2005-09-09 14:12
큰아버지는 60년대에 돌아가시고 큰어머님은 그후 다른분을 만나서 재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남인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셨고 큰아버지의 세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세 조카들은 지금은 시집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집...  
1620 유언장에 관한
정귀자
3346 90 2005-09-09 2005-09-09 13:44
상담사례로 미흡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딸 셋을 두셨는데 서자 두 명이 친 아들로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재산정리는 끝냈습니다. 후일 어머니 사망시에 배다른 동생들과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  
1619 유언장에 관한
정귀자
2488 90 2005-09-09 2005-09-09 13:44
상담사례로 미흡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딸 셋을 두셨는데 서자 두 명이 친 아들로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재산정리는 끝냈습니다. 후일 어머니 사망시에 배다른 동생들과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  
1618 [re] 이혼에 관하여
운영자
3027 44 2005-09-09 2005-09-09 00: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쌍방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내에 호적정리를 하면 이혼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  
1617 [re] 이혼에 관하여
운영자
2114 44 2005-09-09 2005-09-09 00: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쌍방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내에 호적정리를 하면 이혼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  
1616 [re] 부탁드림니다.
운영자
3038 34 2005-09-08 2005-09-08 16:0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바람직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문의하시었는데 어떤 분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리시지 않아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대...  
1615 [re] 부탁드림니다.
운영자
2195 34 2005-09-08 2005-09-08 16:0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바람직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문의하시었는데 어떤 분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리시지 않아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대...  
1614 이런사태를어찌해야하나요?
오경호
3003 48 2005-09-08 2005-09-08 13:13
전지금4살짜리아들을두고있는젊은아빠입니다 어린나이에아이를낳고기르다가이최근에이혼을하였습니다 2년전아내에빛때문에그걸집에서알게되자자기스스로나가서저희집과처가집에불화를만들고전그때군대를막제대를해서어쩔수없이아내와아들이있는처가집에가서그...  
1613 이런사태를어찌해야하나요?
오경호
2192 48 2005-09-08 2005-09-08 13:13
전지금4살짜리아들을두고있는젊은아빠입니다 어린나이에아이를낳고기르다가이최근에이혼을하였습니다 2년전아내에빛때문에그걸집에서알게되자자기스스로나가서저희집과처가집에불화를만들고전그때군대를막제대를해서어쩔수없이아내와아들이있는처가집에가서그...  
1612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2913 53 2005-09-08 2005-09-08 11:50
안녕하세요... 카드사용을 하다가 대환대출로 돌려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는데요 3개월전에 연체가 두달정도(?)되니까 담당자도 제촉을 하고 일시 강제집행을 한다는등 협박을 하더라구요..얼마정도 입금을하면 그렇게까지 안한다...  
1611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2456 53 2005-09-08 2005-09-08 11:50
안녕하세요... 카드사용을 하다가 대환대출로 돌려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는데요 3개월전에 연체가 두달정도(?)되니까 담당자도 제촉을 하고 일시 강제집행을 한다는등 협박을 하더라구요..얼마정도 입금을하면 그렇게까지 안한다...  
1610 빌려준돈을 안주네요
김미해
3045 57 2005-09-07 2005-09-07 23:34
아는 사람한데 차용증을 쓰고 (공증안함) 돈을 빌려 주었는데 자꾸 준다고 하고서 돈을 주지 않고 있네요 주기로한 날짜는 지났고 그동안은 이자는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사람이 돈을 주지않고 자꾸 기일을 연기한다면 저희가 준...  
1609 빌려준돈을 안주네요
김미해
2282 57 2005-09-07 2005-09-07 23:34
아는 사람한데 차용증을 쓰고 (공증안함) 돈을 빌려 주었는데 자꾸 준다고 하고서 돈을 주지 않고 있네요 주기로한 날짜는 지났고 그동안은 이자는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사람이 돈을 주지않고 자꾸 기일을 연기한다면 저희가 준...  
1608 [re] 엄마의 작은 마음
운영자
2782 47 2005-09-07 2005-09-07 11:51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13...  
1607 [re] 엄마의 작은 마음
운영자
2272 47 2005-09-07 2005-09-07 11:51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13...  
1606 [re]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운영자
3435 40 2005-09-07 2005-09-07 10:40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상담자의 댁에 있다면 즉 수도계량기의 고장이 상담자측에 원인이 있어 수리하셨고 이 수리로 인하여 누수가 되기 시작하였다면 그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는 당연히 상담자측에서 배상하셔야 합니...  
1605 [re]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운영자
2170 40 2005-09-07 2005-09-07 10:40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상담자의 댁에 있다면 즉 수도계량기의 고장이 상담자측에 원인이 있어 수리하셨고 이 수리로 인하여 누수가 되기 시작하였다면 그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는 당연히 상담자측에서 배상하셔야 합니...  
1604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마바리야
3272 67 2005-09-06 2005-09-06 18:58
2004년1월경 저는 A신용정보 전남지사에 입사하여 2005년6월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도중 7-800만원정도 업무상 횡령을 하였습니다. 핑계지만... 아버님이 2004년4월부터 폐암말기로 투병중이셨고, 올4월1일 돌아가셨습니다.저는 ...  
1603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마바리야
2702 67 2005-09-06 2005-09-06 18:58
2004년1월경 저는 A신용정보 전남지사에 입사하여 2005년6월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도중 7-800만원정도 업무상 횡령을 하였습니다. 핑계지만... 아버님이 2004년4월부터 폐암말기로 투병중이셨고, 올4월1일 돌아가셨습니다.저는 ...  
1602 [re]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운영자
3062 42 2005-09-06 2005-09-06 15:52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상 사건에 관하여 유.무죄의 실체판결 또는 면소판결이 있었을 때 동일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판결을 받으시기 전이셨...  
1601 [re]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운영자
2638 42 2005-09-06 2005-09-06 15:52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상 사건에 관하여 유.무죄의 실체판결 또는 면소판결이 있었을 때 동일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판결을 받으시기 전이셨...  
1600 이혼에 관하여
jaoml
3810 69 2005-09-06 2005-09-06 14:16
전 결혼한지 18년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 요구로 시숙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살기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시숙님이 시시콜콜 시어머니에게 고하는 것이 었습니다. 반찬도 입에안맞게 해준다는둥 모든일이 시댁시구들에게 ...  
1599 이혼에 관하여
jaoml
2250 69 2005-09-06 2005-09-06 14:16
전 결혼한지 18년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 요구로 시숙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살기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시숙님이 시시콜콜 시어머니에게 고하는 것이 었습니다. 반찬도 입에안맞게 해준다는둥 모든일이 시댁시구들에게 ...  
1598 [re]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운영자
6617 80 2005-09-06 2005-09-06 09: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집니다. 물론 자녀에 대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양의무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며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  
1597 [re]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운영자
5080 80 2005-09-06 2005-09-06 09: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집니다. 물론 자녀에 대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양의무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며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  
1596 [re]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718 40 2005-09-06 2005-09-06 09:53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지치신 줄은 알고도 남음이 있으나 가정을 이룬 성인으로서 스스로가 벌려 놓은 문제를 해결하려 들진 않고 부모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리고 ...  
1595 [re]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168 40 2005-09-06 2005-09-06 09:53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지치신 줄은 알고도 남음이 있으나 가정을 이룬 성인으로서 스스로가 벌려 놓은 문제를 해결하려 들진 않고 부모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리고 ...  
1594 [re]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운영자
4847 40 2005-09-04 2005-09-04 23: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아버님은 B라는 사람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아시고 A의 사기죄에 합의를 해주시고 각서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기술하신 각서의 내용은 보증채...  
1593 [re]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운영자
2192 40 2005-09-04 2005-09-04 23: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아버님은 B라는 사람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아시고 A의 사기죄에 합의를 해주시고 각서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기술하신 각서의 내용은 보증채...  
1592 [re] 저희어머니가돌아가신외할아버지에대한재산분할
운영자
3138 31 2005-09-04 2005-09-04 17:45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한번도 할아버지의 명의로 해 놓지 않으시고 외삼촌 명의로 해두시고 난 후 할아버지보다 외삼촌이 먼저 사망하신 경우 이는 법적으로는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할아버지...  
1591 [re] 저희어머니가돌아가신외할아버지에대한재산분할
운영자
2365 31 2005-09-04 2005-09-04 17:45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한번도 할아버지의 명의로 해 놓지 않으시고 외삼촌 명의로 해두시고 난 후 할아버지보다 외삼촌이 먼저 사망하신 경우 이는 법적으로는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할아버지...  
1590 엄마의 작은 마음
진희순
3189 76 2005-09-03 2005-09-03 13:01
전 99년12월20일생 아이을 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에 취학 통지서가 나옵니다. 지금 7살인대 년으로만 7살이지 10을만에 한살을 더 먹어지요. 내년에 학교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 9살에 학교...  
1589 엄마의 작은 마음
진희순
2309 76 2005-09-03 2005-09-03 13:01
전 99년12월20일생 아이을 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에 취학 통지서가 나옵니다. 지금 7살인대 년으로만 7살이지 10을만에 한살을 더 먹어지요. 내년에 학교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 9살에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