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귀하의 동의없이 작은 아주버님이 기하의 명의를 도용해서 핸도폰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명의도용으로 체결된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의 경우, 미납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료와 가입신청서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신 후 명의도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계약이란 본인이 아닌 자가 본인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을 말 하는 것으로서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본인이 아닌 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체결 한 계약
②본인이 아닌 자가 본인을 사칭하여 체결한 계약
명의도용 계약건은 무효이므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청구된 핸드폰 요금은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명의도용 계약에 의한 피해에 대해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계약 취소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명의도용신고서를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신청서를 접수한 이동통신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가입당시 신청서류와 대리점의 본인 확인여부 및 서비스 이용내역 및 요금고지서가 발송된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에 대하여 명의자와의 연관성 조사 등 확인절차를 통해 명의 도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귀하에게 부당 청구된 요금을 전액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이동전화 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고 가까운 지점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이동전화 사업자가 사실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해소됩니다.  명의도용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귀하가  핸드폰을 귀하 명의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었다면 이용요금을 작은 아주버님이 내지 않을 경우 귀하가 내야 합니다. 이용요금을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신용상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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