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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사건입니다
이민형
http://lawqa.jinbo.net/xe/?document_srl=14282
2005.06.24
20:18:40 (*.234.93.253)
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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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여자친구가 어떤 남자와 술을 마신후 취한 상태로
그남자 집에 가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질외사정했구요 반항을 그리 심하게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후 여자는 바로 옷 추스리고 집에 갔구요
남자는 여자가 좋아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자친구 마음 안다치고 처벌할 수 없을가요?
그리고 강간이 보통 5년형으로 알고 있는데
영혼을 죽이는 평생 상처 안고 살아가야 하는 범죄인데
좀더 무거운 처벌로 개정이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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