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합의가 있으면, 이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①재산분할의 합의가 없거나, ②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아 일방이 합의를 해제하거나, ③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합의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게 되므로 재산분할의 소송을 제기할 때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93므409 판결)

「원고와 피고는 1991.6.26.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공증까지 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그 합의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으로써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합의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과 위 합의의 내용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재산분할의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93므409 판결)

 한편,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판례는 실체법상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이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합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만약 위자료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위자료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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