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각 개인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적을 바꾸고 싶다는 의미가 자녀의 모에 대한 기재를 삭제하고 싶다는 의미라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족관계 정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부가 법률상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아이의 부가 인지를 하거나 불응시 법원에 인지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상 아이의 부로 등재 된다면 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귀하가 10개월 동안 품어온 아이를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남편에게 보내버리거나 법률관계를 변경하시려고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법적인 방법을 취하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각 개인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적을 바꾸고 싶다는 의미가 자녀의 모에 대한 기재를 삭제하고 싶다는 의미라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족관계 정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부가 법률상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아이의 부가 인지를 하거나 불응시 법원에 인지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상 아이의 부로 등재 된다면 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귀하가 10개월 동안 품어온 아이를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남편에게 보내버리거나 법률관계를 변경하시려고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법적인 방법을 취하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