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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중간관리계약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최초 인테리어 비용을 어느 쪽이 꼭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위 계약이 약관에 의한 것이고, 그 약관이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으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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