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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344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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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203   2020-02-28 2020-08-22 10:54
1144 집주인이 맘대로 들어와도 되나요?.
권영혜
2776 14 2005-12-12 2005-12-12 22:34
저는 전세금 1000원 5만원을 주고 방한칸,부엌달린 방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 올적부터 수리를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해주지 않아서 주인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1년을 계약하고 온터라 별 까다롭게 ...  
1143 [re] 집주인이 맘대로 들어와도 되나요?.
운영자
2069 16 2005-12-15 2005-12-15 10:2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319조 1항)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  
1142 현시의원이란 사람이 천만원을 빌리고 안갚고 제3자에게 줬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
2170 34 2005-12-11 2005-12-11 17:45
안녕하십니까 추우신데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담을 좀 할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30일에 광양시의원에게 천만원을 은행구좌로 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난지금에서도 못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당시 그분께서 말씀...  
1141 [re] 현시의원이란 사람이 천만원을 빌리고 안갚고 제3자에게 줬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운영자
2849 12 2005-12-15 2005-12-15 15:29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빌려가 깊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지기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상담자에게 돈을 빌려가 사용한 용도가 무엇이든간에 상담자와의 금전대차계약에는 무관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소지로 ...  
1140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석
2101 28 2005-12-09 2005-12-09 21:05
안녕하세요. 집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업체와 계약서를 쓰고 한달안에 시공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났는데 보일러만 가져다 놓고 전기배선공사와 약간의 준비작업외에는 더이상 공사를 해주지 않...  
1139 [re]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2343 21 2005-12-19 2005-12-19 12:23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64조). 따라서 심야전기보일러 ...  
1138 이혼후자손무책임에대해질문이있습니다
배상민
2310 34 2005-12-09 2005-12-09 18:05
저의 누님이. 오래전엔 이혼을하여 1녀1남의 자식을 누님의전남편이 키우고 잊엇는데. 최근들어 무책임하게. 두자녀을 돌보지안고. 할머니와할아버지고모가키우고 전 매형은 다른지역에서 살림을살고 잊어면서 두자녀의교육이나 기본생활보...  
1137 [re] 이혼후자손무책임에대해질문이있습니다
운영자
2253 16 2005-12-15 2005-12-15 10:19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  
1136 제조물책임법과 실화책임법과의관계에 관하여
조훈희
2391 30 2005-12-09 2005-12-09 09:46
3. 질의 요지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자에게 가옥 소실 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며 실화법에 의하면 중과실이 아니기에 가옥 소실 배상 책임이 없을텐데 결론적으로 제조자는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즉 ...  
1135 [re] 제조물책임법과 실화책임법과의관계에 관하여
운영자
2711 22 2005-12-15 2005-12-15 15: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의 앞내용이 없어 자세한 상담은 불가능할 듯합니다. 제조자가 실화를 한 경우 제조물책임과 실화책임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물책임과 실화책임을 중첩적으로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  
1134 한정승인의 방법및절차
석철이
2235 30 2005-12-08 2005-12-08 20:14
답변감사함니다.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해주어서 감사감사하고요 한정승인의 절차중 한정승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 부터 일간신문사에 공고할때 계속(매일매일)2개월동안신문에 공고 하는지 아니면 몇번공고하는지의 규정이 잇으면 답변 ...  
1133 [re] 한정승인의 방법및절차
운영자
2081 17 2005-12-15 2005-12-15 15:17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을 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1132 상속채무와 한정승인 과 상속포기
한수
2473 33 2005-12-07 2005-12-07 18:54
상속재산이 하나도없이 상속인이 되었슴니다. '부' 사망으로 인하여 형제가 5명인데 형님(1분)은 채무가 있는사실을 알아서 상속포기를 하였고 -형님의 생각으로 혼자만하면ㄷ되는 줄 알았답니다.그래서 동생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음 ...  
1131 [re] 상속채무와 한정승인 과 상속포기
운영자
2321 20 2005-12-09 2005-12-09 11: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1130 폭행당했습니다
김상훈
2225 32 2005-12-07 2005-12-07 04:26
제가 길가다가 모르는사람한테폭행을당했습니다 그사람하고 경찰서를가서 조서를쓰고 진단서를 가져오라고해서 냈습니다 그담엔 뭘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치2주가나와서 입원을했는데 그사람한테 병원비는 어떻게받죠?  
1129 [re] 폭행당했습니다
운영자
2073 29 2005-12-08 2005-12-08 00:31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  
1128 한정승인(상속)
석철이
2435 38 2005-12-07 2005-12-07 00:05
수고하십니다. 한정승인에 관하여 알고 싶슴니다. 상속재산이 전혀없고 피상속인의 채무역시 모를시 후일의 모르는 채무가 만약에 다가올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려면 채무를 알수없어도 한정승인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  
1127 [re] 한정승인(상속)
운영자
2536 18 2005-12-08 2005-12-08 00: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재산에 대해 승인과 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유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  
1126 상속에 관한건
궁금이
2365 37 2005-12-06 2005-12-06 06:18
할아버지의 명의로 된 200평 남짓의 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약15년 이상 되었고 할머니가 돌아갸신지는 5년 정도 되었구여 아비지가 돌아가신지는 10년이 조금 넘습니다 아버지의 형제가 2남5녀 였습니다 그리고 삼촌...  
1125 [re] 상속에 관한건
운영자
2281 33 2005-12-12 2005-12-12 12: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정확한 날짜를 묻고 싶습니다. 약 15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1990년 12월 31일 전과 1991년 1월 1일부터의 법정상속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  
1124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슬
2426 47 2005-12-05 2005-12-05 19:00
4년간 알고지낸사람입니다.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구요... 어찌하다가 그사람이 빚이졌다고 하는데...1억이란 돈이 엄청나보여서 잠시헤어져있었어요... 그사이 그사람은 결혼준비를 하고있는지 몰랐구요... 결혼하기 바로 3일...  
1123 [re] 소송이 가능할까요
운영자
2051 34 2005-12-12 2005-12-12 12:41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속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로 대법원은(2...  
1122 학원폐업 후 월세와 관리비 등의 지불여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오병관
4546 42 2005-12-05 2005-12-05 18:18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 10월 18일, 3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대하여 음악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지불하고 있구요. 월세는...  
1121 [re] 학원폐업 후 월세와 관리비 등의 지불여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운영자
2739 26 2005-12-13 2005-12-13 21:55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05년 10월 18일로...  
1120 증여와 상속 포기.
백발마녀
2721 30 2005-12-05 2005-12-05 15:51
외할머니가 10여년전에 보증을 스셨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보증인한테 대출금이 나 넘어 왔습니다. 은행권 3건이구여. 외할머님이 집이 있어서 집을 상대로 가압류를 한상태이구여. 아버지께서 손을 쓰시는 바람에 가압류가 풀렸었...  
1119 [re] 증여와 상속 포기.
운영자
3433 19 2005-12-15 2005-12-15 16:06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소유의 주택에 신청된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위하여 상담자의 아버님께서 공탁을 하신 듯합니다. 그런 후 외할머니께서 주택을 셋째 외삼촌에게 증여하시고 그에 대해 아버지가 가압류를 하셨다는 ...  
1118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련
김광수
2327 25 2005-12-05 2005-12-05 10:14
올해 9월 17일 아버님이 근무중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신후 7천만원의 빛이 있는걸 알게 됬고 이 빛은 어머님이 주위분들과 일수업자등 어머님의 채무인데 아버님이 대신 차용증을 써주었답니다. 현재 저희 집은 재산은 아무...  
1117 [re]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련
운영자
2613 16 2005-12-09 2005-12-09 10: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재산에는 채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귀하의 아버...  
1116 임대보증금 양도에 관하여
박지인
2279 39 2005-12-03 2005-12-03 21:21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되었습니다. 정부 긴급 구호대책으로 6개월간은 보증금 180만원에 월관리비 45,000원으로 사는거고 6개월뒤 재계약 할 경우에는 보증금 약1200만원에 월관리비 12만원정도로 살 수있다고 합니...  
1115 [re] 임대보증금 양도에 관하여
운영자
2656 16 2005-12-12 2005-12-12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양도란 채권을 내용의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지명채권은 양도계약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간에서는 권리가 이전됩니다. 그러...  
1114 간통으로 고소 한다는데요....
어려운
2068 26 2005-12-03 2005-12-03 14:22
처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순진한 아줌마 입니다. 어려서 장인 장모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6남매가 외롭고 불쌍히 세상을 살아 왔습니다. 큰 동서가 먼저 일년전 부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읍니다 어떻게 되어서 다른 남자...  
1113 [re] 간통으로 고소 한다는데요....
운영자
2590 22 2005-12-12 2005-12-12 15:2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처형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므로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큰동서도 현재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계시다면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큰동서와 처형은 서로를...  
1112 이혼 문제입니다.
jung
2099 30 2005-12-01 2005-12-01 21:49
남편이 상근이었을때에 혼인신고를 하여서 호주가 시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저에게 누가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그리고 9월에 제대하여 남편 앞으로 재산도 없습니다. 9월 추석 지난 다음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어여...  
1111 [re] 이혼 문제입니다.
운영자
2253 19 2005-12-10 2005-12-10 19: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시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시는데 이에는 재판상 이혼청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  
1110 답변부탁드립니다
2067 32 2005-12-01 2005-12-01 19:37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잦은구타와폭언등 으로인해 3~4년전이혼하셨습니다 맞벌이로 돈벌어 집까지 장만해서 사셨는데 아버지가 애들(2명) 키우는 조건하에 위자료를 안받 으시고 이혼하셨습니다 지금저희가 25살 23살이 되었습니다 동...  
1109 [re]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099 31 2005-12-11 2005-12-11 23:28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 규정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담자와 동생분 두 분 모두 성년이시므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편 ...  
1108 월세 체납
써니문
2831 28 2005-12-01 2005-12-01 14:34
안녕하세요? 2년전 보증금 500만원에 월 37만원에 월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1년전부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연락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 1달전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  
1107 [re] 월세 체납
운영자
2016 21 2005-12-13 2005-12-13 23:4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게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당사자인 명의자 즉 아들에 대하여 ...  
1106 이혼시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
절규맘
2483 29 2005-12-01 2005-12-01 12:29
지금 현재 가정이 파탄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크면 결혼따윈 하지말고 솔로로 멋있게 살자 맘먹고 좋은 대학을 나와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던 중 친구의 장난 반으로 시작한 소개팅으로 얼떨결...  
1105 [re] 이혼시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
운영자
2360 27 2005-12-10 2005-12-10 18:57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혼사유해당 여부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시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시는데 이에는 재판상 이혼청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1. 배우자...  
1104 전 집주인이 바닥을 다시 다 해달래요..
애기엄마
2374 29 2005-12-01 2005-12-01 00:08
저는 2년전에 새아파트에 이사와서 전세기간을 끝내고 저번달에 이사를 나왔어요. 신혼떄 집을 얻어 이제 애기도 14개월이 되었구요.. 근데 문제는 전 집 주인이 전화를 해서 거실바닥을 처음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계속 연...  
1103 전전세 상가 세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최현철
3138 41 2005-11-30 2005-11-30 16:59
저는 8월에 경매 진행중인 유흥주점을 임대해서 영업중입니다. 1년계약으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300만원으로 임대하였고, 임대 첫달에 월세를 내고 나니 가게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걱정이 되서 알아본 결과 10월...  
1102 [re] 전전세 상가 세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853 24 2005-12-11 2005-12-11 23:2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현실적인 장애가 될 뿐 법률적인 하자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주인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  
1101 신상정보를 도용당했는데.....
상담자
2204 33 2005-11-30 2005-11-30 11:51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래도하지 않은 회사에서 저의 신상을 도용해서 세금을 포탈하기위해 저의 명의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남양주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라는 사실확인서가 날라와 황당 합니다. 사실상 금전적으로 피해를 ...  
1100 부동산 명의이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권진
2579 34 2005-11-30 2005-11-30 10:11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2년도에 집안 장손인 아버지 앞으로 시골산이 명의이전되었습니다. 그 당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할아버지가 집안 먼어른 3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시골산을 찾아서 바로 장남인 아버지 이름으로 ...  
1099 [re] 부동산 명의이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운영자
2304 25 2005-12-08 2005-12-08 00:09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시골산을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래 시골산의 실소유자가 할아버지셨는지 아니면 종중의 산이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만일 할아버지의 소유이셨다면 할아버지께서 명의신탁을 주장하실 ...  
1098 소액청구 관련입니다. 정말 더이상은 짜증나서...
이재원
2209 21 2005-11-29 2005-11-29 21:20
안녕하세요. 소액청구건 때문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사건 내용인 즉슨, 제가 대학생이어서 지난 3월부터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30만원의 월세였는데 미리 100만원을 내고 다달이 20만원씩 내는 그런 형태였죠. 한달을 살고 ...  
1097 [re] 소액청구 관련입니다. 정말 더이상은 짜증나서...
운영자
2119 23 2005-12-05 2005-12-05 12: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기간 약정을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  
1096 이런경우...
정선미
2050 40 2005-11-29 2005-11-29 16:11
흔히말하는 휴대폰선불요금제있죠... 제가 작년6월에 아는사람을통해 반강제적으로 ktf선불요금제에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사무실에사람을 데려다놓고 거의반강제적으로 가입을요구하는바람에 몇시간동안실랑이끝에 카드로 30만원을 끄었습니다....  
1095 [re] 이런경우...
운영자
2350 22 2005-12-11 2005-12-11 23:2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반강제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정도가 아닌 경우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메일의 내용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담...  
1094 임금체불에 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진희
2267 30 2005-11-29 2005-11-29 12:33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2백6십6만원이고 10월 19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1093 [re] 임금체불에 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
2359 35 2005-12-04 2005-12-04 23:54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재...  
1092 이런 경우도 상가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김은희
2453 37 2005-11-28 2005-11-28 22:26
저는 가게를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건물주와 쓰지 않고,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과 작성했습니다.(이유는 전에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4천만원이였고, 저는 2천만원에 얼마간의 월세를 지불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세기간...  
1091 [re] 이런 경우도 상가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2620 21 2005-12-04 2005-12-04 23: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처럼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대를 한 경우를 전대(轉貸)라고 합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전차인인 상담자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는 ...  
1090 결혼전 부채에 대하여
고민
2168 30 2005-11-28 2005-11-28 10:22
저는 재혼을 하엿는데 처가 예전에 학원을 하다 어려워지며 부동사도 경매당다고 남은 밪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채권회사 사람들이 옴으로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다시 이혼을 할수도 없고 어찌해야하는지 저는 ...  
1089 [re] 결혼전 부채에 대하여
운영자
2268 19 2005-12-03 2005-12-03 23: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부재산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도 그 것이 가사에 대한 채무가 아닌 이상 각자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더구나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1088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용준
2143 30 2005-11-28 2005-11-28 10:22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아버지가 양자로 간 할머니가 계시는데 얼마전에 갑자기 나타난 먼 조카라는 사람이(이사람은 집도 없는 무일푼입니다) 계속 할머니 집에 드나들면서 용돈도 타가고 하면서 잔심부름도 해주...  
1087 [re]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132 16 2005-12-13 2005-12-13 00: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또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 ...  
1086 임대보증금 수령의 건
박 상태
2172 33 2005-11-28 2005-11-28 03:32
안녕하세요. 영세민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돌보고 있읍니다. 사후에 임대보증금(200만원정도)을 저한테 주기를 원하시는데, 관리소에서는 독거노인의 보증금은 국가가 갖게 된다는데 맞는 것인지요. 제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  
1085 [re] 임대보증금 수령의 건
운영자
2095 25 2005-12-03 2005-12-03 2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독거노인의 임대보증금이 독거노인 사후에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는 말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1058조 규정을 이야기 한 듯합니다. 따라서 모시고 있는...  
1084 집`관련건
이정애
2060 45 2005-11-27 2005-11-27 22:23
저희 집은 지은지 10년정도된 4층짜리 빌라에 사는대요 저희 집은 2층입니다 처음 짓자마자 이사왔는대요 저희집 1층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이사온지 얼마안되서 바닥을 전부 헐고 물이 새는 곳을 잡았지요...그리고 괜찮다가 또 ...  
1083 [re] 집`관련건
운영자
2077 28 2005-12-03 2005-12-03 23:3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 3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발생원인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하자의 원인이 공유부분이나 건물 전체에 있는 경우는 공동책임이나 전유...  
1082 속아서 결혼했어요..
최재현
2195 47 2005-11-27 2005-11-27 21:46
아이를 놓구 이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할려구 합니다.. 근데 남편이 자꾸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알고보니 예전에 혼인신고만 하구 헤어진 여자가 있는거예요.. 호적에는 이혼남으로 되어있어요...일종에 사기결혼이 아닌가요.. 얼...  
1081 [re] 속아서 결혼했어요..
운영자
2143 22 2005-12-02 2005-12-02 00: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미리 과거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쉽습니다. 현재 상담자와 남편분은 사실혼관계이시므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의 사실혼관계 해제의 ...  
1080 제발 제발 도와주세여..
유용재
2217 33 2005-11-27 2005-11-27 11:19
10월 중순경에 daum까페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의류에 관한것으로 그때 당시 저는 소매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그 사기꾼은 만나서 제작을 한번 해보라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  
1079 [re] 제발 제발 도와주세여..
운영자
2214 24 2005-12-03 2005-12-03 23: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시고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압류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실...  
1078 아버지의 인감을 도용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차를 사고 차값을 지불하지 않는 아들
이주영
2521 35 2005-11-26 2005-11-26 22:01
아버지는 69세 이시고 아들은 40대 후반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인감으로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버지 명의로 차를 할부로 산다음 차값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어 아버지 혼자 사시는 연립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되었습니다. 1800...  
1077 [re] 아버지의 인감을 도용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차를 사고 차값을 지불하지 않는 아들
운영자
2277 26 2005-12-02 2005-12-02 00: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를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아들을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이에 대해 유죄가 입증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  
1076 이혼관련 문의입니다.
바라미
2280 32 2005-11-26 2005-11-26 17:48
3년전에 저의 여자문제로 이혼에 직면했죠 그땐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갖어지만 그여자를 사랑해서 그런건 아니라구 말했습니다. 사실이구요 한차례 폭풍이 지나쳐가고 매번 갈등이 생기면 저의 약점을 문제 삼고 움니다. 물론 그때...  
1075 [re] 이혼관련 문의입니다.
운영자
2055 19 2005-12-01 2005-12-01 23:40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  
1074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애기아빠
2182 27 2005-11-26 2005-11-26 14:07
부모님께서 고모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고모님께서 부모님께 얘기를 해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이 된 상황이라 대출이 있습니다.) 고모님께서는 만약 ...  
1073 [re]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운영자
2056 17 2005-11-30 2005-11-30 00: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관계라 하더라도 성년이 된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족관계가 아니라하더라도 보증채무를 진 경우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  
1072 이상한 집주인...
다연맘
2530 36 2005-11-26 2005-11-26 00:16
지금 사는집으로 이사온날이.. 2005년 5월 31일 입니다. 지금.. 한.. 5~6개월 되었나봅니다. 4층짜리 상가주택에 주인세대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옥상하나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가주택들은 ...  
1071 [re] 이상한 집주인...
운영자
2254 25 2005-12-03 2005-12-03 23:28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사용자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전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거주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옥상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실 권리는 없...  
1070 법무사에서 일가창립 대행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탈북인
2318 34 2005-11-26 2005-11-26 00:07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 탈북정착민입니다. 지난 4월 미혼모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아빠는 중국교포로 당시 중국에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니까 아빠가 외국인이고 미혼이여서 저의 성을 ...  
1069 [re] 법무사에서 일가창립 대행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운영자
2476 21 2005-12-05 2005-12-05 16:15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중국교포이시라면 입국하셔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자녀의 호적관계는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남편분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나신 후 자녀분을 인지하시는 것이 절차상으로 ...  
1068 전세금..
초보맘
2142 36 2005-11-25 2005-11-25 17:39
세입자로 살다가 집이 경매로 날아갔습니다.. 전세금 3.000만원이었는데 배당금이 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계획적으로 경매로 진행했다더군요.. 억울합니다.. 그사람은 지금 다른사람 명의로 집을사서 떵...  
1067 [re] 전세금..
운영자
2091 38 2005-11-30 2005-11-30 00:07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선순위 담보물권이 많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신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종료되었다면 보전받지 못하신 임대차보증금액은 일반채권...  
1066 상담 부탁 드립니다.
상담자
2134 34 2005-11-25 2005-11-25 13:38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정 부모님 문제로 조언을 좀 구할까 합니다. 제 어머니는 32년 전에 친 아버지와 사별하시고, 혼자서 다섯 자식을 키워 자식들을 다 출가 시키고 동네 아저씨분과 4년전 재혼을 하셨습...  
1065 [re] 상담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
2071 27 2005-11-29 2005-11-29 12:04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1항) 그리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  
1064 군인에게 폭행당했어요
홍길동
2185 40 2005-11-25 2005-11-25 04:58
9월10일쯤 친구5명에서 술집에들어갔는데 한명이 민증이없어서 안된다고해서 내려가는데 그쪽이 뭘쳐다보냐면서 욕을했습니다 내려와서 우리들이 그쪽을쳐다보니까 한명이 저에게 주먹으로 저에 얼굴을 때리고 저를 넘어뜨려서 3명에서발...  
1063 [re] 군인에게 폭행당했어요
운영자
2350 24 2005-11-28 2005-11-28 11:25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측 2명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으셨다면 쌍방폭행으로 형사고소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후에 검찰조사를 받으시게 되며 기소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해당경...  
1062 지금 너무도 절실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김인수
2164 49 2005-11-24 2005-11-24 23:05
20년전에 외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모든 유산은 외삼촌 몫이되었습니다. 물론 저희집은 형편이 매우어려웠고 아무리 어려워도 쌀한톨도 도움이없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껏 외삼촌앞으로 명의이전을 해놓지않았었나봅니다 . ...  
1061 [re] 지금 너무도 절실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운영자
2073 40 2005-11-28 2005-11-28 10: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  
1060 사실혼 이혼 상담....
a미나
2174 40 2005-11-24 2005-11-24 03:32
저는 10월9일 결혼했습니다... 이제 2달도 채 안됐지요... 남편되는 사람은 결혼전에는 정말 말로만....제말 잘 듣고 ....다해줄것 같은 사람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시부모는 물론...남편 역시...잦은 폭언에...외박....툭하면...  
1059 [re] 사실혼 이혼 상담....
운영자
2375 29 2005-12-11 2005-12-11 09:42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의 의사만으로 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는 준혼인관계로 혼인신고로 발생하는 혼인의 형식적 효과외에 다른 모든 면에서 법률혼과 동...  
1058 이혼상담
윤영순
2347 39 2005-11-22 2005-11-22 20:08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5월에 결혼하여 아들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사라지고 별거한지 2년6개월이 되어가네요 남편은 제게 생활비를 결혼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준적이 없었고요 결혼당시 적금을 붇고...  
1057 [re] 이혼상담
운영자
2253 34 2005-12-10 2005-12-10 22:4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인정되고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  
1056 너무 억울합니다..
수니
2036 41 2005-11-22 2005-11-22 13:19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제가작년 12월달부터 2월까지 어느 한 회사에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근데 1월중순경에 회사가 어려워서 부당해고를 당했죠 물론 월급은 단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말로는 준다고준다고 하는데 이제 ...  
1055 [re] 너무 억울합니다..
운영자
2078 25 2005-12-10 2005-12-10 22:4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터넷가입계약을 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거나(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면...  
1054 이혼상담
김신
2219 38 2005-11-21 2005-11-21 19:26
1. 아이는 제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진행중입니다. 만약 이혼후 아이둘에 관한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면 가능하겠는지요? 2. 제가 듣기로는 이혼후 2년 이내에 재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남편명...  
1053 [re] 이혼상담
운영자
2317 19 2005-11-25 2005-11-25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7조 1항에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  
1052 양육권 변경 신청은 어떻게..
이금주
3546 29 2005-11-21 2005-11-21 16:50
안녕하세요..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이 갖었는데 양육권을 제 앞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양육권 변경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절차 및 변경 방법을 알고 싶어요..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1051 [re] 양육권 변경 신청은 어떻게..
운영자
2374 23 2005-11-25 2005-11-25 00:46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837조 2항에 의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1050 질문입니다.
상담
2168 34 2005-11-21 2005-11-21 15:16
안녕하세요. 질문을 올리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부모님과..20년 가까이 보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저희야 결혼해서..밥 먹고 사는 정도고...재산을 물려받은것도 아니고.. 그런데..자식 소득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뭐가 동사무소에서 ...  
1049 [re] 질문입니다.
운영자
2368 42 2005-11-25 2005-11-25 00:52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친족간에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975조에 의해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  
1048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소가되나요?
이규선
2179 46 2005-11-21 2005-11-21 13:42
지난7월부터인가 집 거실에서 여자친구와 불을꺼놓고 TV를보고있는데 밖에서(창문) 누군가 보고 있다고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밖으로 나갔지만 뛰어서 도망가는소리가 들려 따라갔지만저희집이 복도식아파트라 비상구...  
1047 [re]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소가되나요?
운영자
2107 31 2005-11-25 2005-11-25 00: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복도쪽에 있는 방충망을 구멍 낸 경우 이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창문으로 방안을 엿보는 행위에 대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었으므로 죄가 될 수 있는지 생각...  
1046 부모만의 책임인가요
이명선
2056 40 2005-11-20 2005-11-20 00:5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현재 22개월된 여아맘으로, 아기 아빠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불과10 여개월전까지 사무기기 영업과 a/s일을하던 사람입니다. 지난 달 중순,친구의 직장이자,10여년동안 거래처였던 신협에서 a/...  
1045 [re] 부모만의 책임인가요
운영자
2327 19 2005-12-07 2005-12-07 00:1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공작물이란 건물•다리•철도•전주•제방•터널 등과 같이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된 토지의 공작물뿐만 아니라, 기업의 물적•인적 시설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현행 민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