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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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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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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2863   2020-02-28 2020-08-22 10:54
1188 [re] 한정승인(급해요,자세히 답변해주세요)
운영자
 8047 37 2005-02-21 2005-02-21 10:01
날짜가 급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 자세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1. 본 상담원에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던지 2. 관할법원 민원 상담실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던지 3.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문의하...  
1187 원룸 연세계약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김기환
 8052   2010-05-11 2010-05-17 14:35
사건내용: 성명:김기환 연락처:01099802042 연락가능시간: 상담지역:충청남도 당진군 상담구분: 부동산 사건내용: 원룸 연세계약 상담 원룸 연세계약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대학으로 인하여 1년계약 입주를 했습니다. 12달 ...  
1186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1
답답이
 8057   2011-02-12 2011-02-15 17:20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하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 저는 2010년 3월 15일 부산 하단동의 다가구 주택(원룸)을 계약하고, 2010년3월 18일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2010년 4월 27일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  
1185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결책좀 알려주십시오 1
urtalman
 8065   2011-05-25 2011-05-26 14:51
(배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4층짜리 건물을 상속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호적에 한20-30년전에 이혼한 부인의 딸이 아직 올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그냥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을 받...  
1184 아파트 매도후 에어컨 매립배관 하자 확인의 경우 1
궁금이
 8067   2020-06-10 2020-06-11 11:01
안녕하세요 올 2월에 2017년 준공된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매수와 함께 전세를 주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세입자분께서 에어컨 설치를 할려고 하다 보니 LG설치기사분께서 배관 하나가 막혀서 설치가 불가하니 수리하셔야 한다는...  
1183 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 1
KJY
 8075   2011-06-09 2011-06-10 13:04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문제로 2008년경 2년계약, 200만 보증금 월세 26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통보를 하지 않았고 월세 등 계약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세...  
1182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관련 상담드립니다 1
거대목성
 8078   2013-12-28 2013-12-30 11:22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에 관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2003년 1월달에 전세 2500만원에 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 두 번 계약갱신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2010년 3월달에 전세금 백만원을...  
1181 세대주 변경 유의사항 및 확정일자 1
조유나
 8089   2019-06-26 2019-06-27 12:07
현재 전세거주중으로 제(아내) 명의의 전세계약과 확정일자 받은 상황입니다. 청약 신청을 위해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게 맞는지욤? (저, 남편 모두 주소 변동 없이 그대로 거주중입니다,) ...  
1180 전세계약 대항력 문의드립니다. 1
cjk
 8091   2020-06-09 2020-06-09 11:50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세계약 대항력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말 전세계약 당시, 아내 명의로 전세계약 및 전세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잔금 치르면서 아내는 입주, 전입신고(세대주), 확정...  
1179 이혼하는방법알려주세요ㅕ 1
안스
 8095   2011-07-04 2011-07-06 12:14
저희어머니가 아빠몰래 대출을하고 집을나간지 5달정도됬습니다 결국아버지가 선택한방법이 이혼인대 어머니동의 없이이혼이대나요 ?  
1178 한정승인 후 몰랐던 고인명의의 자동차. 1
정소정
 8096   2015-01-06 2015-01-08 15:04
14년 4월 한정승인을 받았고, 공고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적극재산은 없어서 소극재산만 두어가지 알고있는 것 적었습니다. 그 해 8월 말 자동차세가 나와 고인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자동차를 찾아보니 찾을 수가...  
1177 상속한정승인후 분배방법 1
어병병기
 8097   2016-02-01 2016-02-02 17:35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혼자 법무사나 변호사 찾지 않고 하다보니 모르는 것이 많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의 모친이 작년 5월1일 사망후 상속한정승인 판결문을 받고 신문 공공후 마감일이 2016년 1월 27일로 마감...  
1176 카드 쓴 누나와 매형간 이혼 관련 아랫글에 추가 질문입니다. 1
시민
 8099   2011-06-20 2011-06-22 12:22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해 좀더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부모님 집 담보로 인한 대출금액의 차후 책임문제입니다. 아래 글에 쓴 것처럼 누나에게 책임이 있고, 매형이 실질적...  
1175 미성년자 소송과정중 대리인신청, 후견인지정문의드립니다. 1
힘든상황
 8104   2010-09-07 2010-09-10 12:20
친생자관계부존의확인소송 진행과정에서, 서류상 호적에 기재되어있는 모와 친생자관계가아니고, 다른 친모와 친생자관계임을 확인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했구요 유전자검사, 주변인진술서도 확보했지만, 제가아직 미성년자라 소송시 대리...  
1174 계약서 대신 하는 내용증명 발송 경우 1
감사합니다
 8118   2014-02-05 2014-02-06 12:09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아주 큰 법률자문을 받아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보답은 못하고 이렇게 또 법률자문 받으려 문의 드리네요 질문입니다 저는 전국 몇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요식업체 사장과 조명...  
1173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리신것 같습니다. 1
김진석
 8119   2010-01-27 2010-02-01 13:12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린것같은 행동을 하셔서(확신은 하지만 병원진단이 나온게 아니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려 하십니다. 자기가한 추측을 가...  
1172 이혼소송 중 부동산문제 1
eded
 8120   2016-04-20 2016-04-20 12:04
안녕하세요. 지금 이혼소송 중이고, 제가 유책자인 남편을 소송 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전에 이사갈 계획으로 전세계약을 했었고, 저희 소송으로 인해 임차인인 저희의 일방적 사정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렇...  
1171 [re] 억울합니다
운영자
 8123 50 2005-02-17 2005-02-17 18: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진술한 부분과 틀리다 수정해 달라하는데 형사가 그건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수정해 주지도 않고, 엄마께서 폭행 당할 당시 손가락을 상...  
1170 모욕죄 고소에 관해 1
허성현
 8125   2009-10-07 2009-10-12 12:31
안녕하세요. 법을 모르니 당황스럽네요. 이야기인즉 일을 해주고 대금결재를 안해줘서 계속연락을 했지만 아예전화도안받고 각서까지썼지만 그것도 무시해버리더군요. 얼마안되는 금액이라 포기해도 되지만 상대방하는짓이 너무 아닌지...  
1169 아파트계약..중도금전 하자발견 1
쪼쪼
 8127   2016-04-18 2016-04-19 16:49
안녕하세요..매매부동산 아파트에 대해여쭤봅니다 지금 계약금만 지불상태구요 중도금 잔금 이전입니다 처음 집을사는지라 모르는것도 많고 대출도 많이 받고 계약하는거라 불안합니다 처음 매매를 했을때 베란다 곰팡이문제는 알고계...  
1168 합의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청구 비율 1
이혼바람
 8128   2012-04-05 2012-04-07 06:05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숙려기간입니다. 이혼하려는 사유는..남편의 폭력과 폭언이고요..시댁식구들이 신랑이 저에게 폭력을 쓰는 걸 알면서도 모른체 했고요...평상시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1167 이혼 않하게 도와주세요,, 1
고민남
 8130   2009-10-07 2009-10-08 16:40
결혼한지 16년차 부부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가출한지 10일째 이고요 제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그런것도 아니고 16년 살면서 10번 이내이며 전부 그때 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사람 때리...  
1166 철거비 반환 및 중개수수료 반환 가능 여부 1
간첩113
 8131   2016-04-21 2016-04-23 00:01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 드립니다.^__^* 1. 독서실 사업을 목적으로 상가 임대를 원한다고 부동산에 얘기하자 해당 부동산에서 타부동산 연락하여 임대가능 상가 알선 후, 80평 상가 임대 계약함. 2.보증금 잔...  
1165 "기업 vs 대리점" 간, 미수 채무-채권 회수 관련 문의 1
한재곤
 8133   2011-05-20 2011-05-20 16:53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영업팀에 재직중인 회사원이며, 질의 사항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제품 판매 목적으로 "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서를 체결 한뒤 거래를 지속 해왔던 사항이었으나, 미수금 증가 및 대리점 재무 문제로 ...  
1164 이혼하기는 싫지만 정말 어쩔수가 없어요...좀 도와주세요
남자
 8140 42 2005-02-11 2005-02-11 19:28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며칠동안 술만 먹고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이제서야 이답답한 마음을 풀수가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29일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입니다. 연애도 3년 정도 했구요 집사람...  
1163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숙부
 8142 83 2005-01-26 2005-01-26 15:09
안녕하십니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 언급되는 아이들의 작은아빠입니다. 저의 형과 형수와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는데 형이 2003년 9월에 잠적을...  
1162 전입신고만 한 세입자의 전세금보호 1
양숙이
 8142   2010-08-23 2010-08-26 15:33
정말 수고 많으세요. 별것 아니지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부모님이 일때문에 10년 넘게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살고 계시던 중 집주인 바뀐다는말에 제가 인터넷으로 5월 3일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안받았습...  
1161 [re] 양육비에 관한.....
운영자
 8144 49 2005-02-16 2005-02-16 13:31
답변 드립니다. 친권행사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수고를 한다면 아버지는 그 아이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지...  
1160 상속시 필요한 서류 문의 1
초지
 8148   2019-09-01 2019-09-04 11:26
안녕하세요? ^^ 아버님께서 작고하셔서 빌라 한채를 상속받게 되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1. 피상속인 필요서류 중에 입양관계사실이 없는게 확연한데도 구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2. 2남4녀의 상속자들이 모여 상...  
1159 하자보증금은 어떤용도로 쓰이는가요?
못난이
 8151 67 2005-02-17 2005-02-17 16:17
4층짜리 빌라에 사는사람입니다. 하자보증금을 찾아 옥상에는 방수을 하고 벽에 방수을 하려다 벽에는 흘러 내리는 물이라서 안해도 된다고했어 안했는데 1년이 지나자 1층에 한집이 벽에서 물이 나온다고했어 집안쪽을 뜯어보니 물...  
1158 양육비 상담 1
goqjq
 8154   2011-06-27 2011-06-29 13:40
안녕 하세요 저는 6년 전 협의이혼 후 현재 대학교1학년과 고등학교3학년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아빠 입니다 이혼 할 당시 아이엄마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저는 아이엄마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양...  
1157 엄마대신 상담문의 드립니다.
mj
 8155 107 2005-04-07 2005-04-07 22:00
엄마가 상담을 바라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지내다가 제가 상담문의합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한번 이혼소송을 당해서 법원에 갔다가 이혼하지않고 돌아왔고.(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살아보겠다며 아버지가 취소했습니다.) 이혼소...  
1156 보험설계사가 대납해주겠다는 계약서을 쓰고 대납한 경우 보험계약무효인가요? 1
신동엽
 8156   2014-06-14 2014-06-18 13:46
보험설계사가 어머니와 계약서 (계약서 내용과 서식) 2010년 8월 24일 어머니 성명과 보험설계사 성명 계산서 총액: 240만원 300만원 납입 매달 보험금 (이상 계약서 내용과 서식) 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240만원을 빌려주고 보험설...  
1155 아파트 천장 누수로 인한 문제. 1
누수
 8157   2014-07-11 2014-07-12 13:01
저희 집은 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20년정도 된 주공아파트이고 1층에 살고있습니다. 2층에서 물이새어 저희 집 천장 및 벽면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아파트 관리실에서 누수전문업체를 불러 확인한 결과 2층에서 누수가...  
1154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동의서? 1
현이씨
 8158   2020-06-27 2020-06-30 09:56
아내가 사망하여 생전에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아이가 한명 있고 이해상반에 해당되기때문에 무조건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장접수후 며칠뒤 법원등기로 특별대리인 동의서/인감/초...  
1153 집매매후 보일러분배기와 배관공사 1
박은경
 8160   2016-09-02 2016-09-02 17:24
안녕하세요 집을매매한지 두달좀넘었어요 매매전 계약금걸기전에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솔직하게 집문제있는거 말해달라니까 분배기를 언급했고 계약시 집주인이 고쳐주기로했어요 저희는 지역난방이라 씽크대밑에있어요 그런데 6월 이삿날...  
1152 국유지 불하에 대해서 1
전상덕
 8161   2011-10-21 2011-10-27 14:02
산림법시행규칙68조 1항1호에 조림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국유림으로 대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국유림이라고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11.14 법개정이 되면서 시행규칙으로(2002.11.14 제1428호)부칙3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시행전...  
1151 아내의 잦은 손지검 1
아내폭력
 8165   2010-05-24 2010-05-27 16:02
결혼을 한지 9개월째 입니다. 결혼후 아내가 싸움도중에 저의 몸에 꼬집거나 따귀와 욕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물론 힘이 더 쎈 전 참다가 몇번 같이 폭력을 썻습니다. 그로인해 서로 맘과 몸이 상처가 남습니다....  
1150 대여금 청구소송과 항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민춘기
 8169   2010-07-23 2010-07-27 17:04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 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본인의 답변서 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가. 채권자(OOO)는 200X년 XX월 XX일 채무자(XXX)에게 일금 10.000.000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1149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초보주부
 8170   2009-07-09 2009-07-09 17:36
# 전세계약서 상에서 명의 변경과 상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상황---- --------------------------------------------------------------------------------------------- 실 계약서 임대인 -- 실제주인 ------------------------------------------------------------------------------------...  
1148 아파트 매매로 이사온지 3개월이 지났는데 누수가 있네요 1 file
누수
 8173   2014-11-28 2014-12-01 15:29
8월 중순에 아파트를 매매하여 인테리어 공사 후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3개월 정도 살았으며 벽면에 누수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면 계약 당시 아파트 실리콘 작업을 안한지 오래 ...  
1147 대리인 위임한 전세계약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세입자
 8175   2019-04-09 2019-04-10 11:53
전세계약을 하고 있는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저멀리 남쪽에 계시고 거래물건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대리인(부동산공인중개사)께서...  
1146 남편사망후 보험금 및 상속포기문제
히사미
 8177 91 2005-05-31 2005-05-31 17:48
저는 일본인여성으로 1993년 한국남편을 만나,아들(9세)하나를 두고 있으며, 남편이 얼마 전 사망하고 사망보험금이 약9천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금은 아내인 제가 수령권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  
1145 돌려받지 못한 돈... 고소 후 5년 지났는데 어찌하오리까..? 1
산타할아버지
 8178   2010-03-08 2010-03-10 17:53
지난 2005년 1억여원 정도 친구에게 빌려준 후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친구는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결국엔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친구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소재 파악도 안되고 그 친구와 연락되는 다른 ...  
1144 이혼 후 아빠의 카드빚 1
용서안해
 8182   2014-10-18 2014-10-20 17:07
부모님, 30년 정도를 같이 사셨습니다. 20년 정도를 아빠라는 사람은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바람을 피셨습니다. 20년 아빠의 무능력으로 엄마는 공장에 다니시며 100만원 가량 돈을 벌고 저희 삼남매를 대학까지...  
1143 공갈죄 성립여부 1
adele
 8184   2015-07-07 2015-07-07 17:43
내용이 긴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 방문이 힘들거같고 온라인상 한계가 있을것같아 최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나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거 같아서요 . 사람을 공갈하여 협박해 공포를 야기하여 금전을 교부받으면 공갈죄 에 속...  
1142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강창환
 8190 84 2005-02-23 2005-02-23 22:49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땅문제 입니다....저의 둘째 작은 아버지가 조그만 임야와 답(약 600+800평)을 할머니 명의로 된것을 몰래 작은 아버지 명의로 돌려 놓으셨다 합니다. 현재 임야를 선산처럼 쓰고 있으며, 그 땅은 저의 ...  
1141 호적정리... 1
홍길동
 8192   2010-01-12 2010-01-12 15:5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상담을 받고자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홍길동 처럼 작은부인의 "자식" 입니다. 현재, 호적은 아버지와 큰어머니(사망)의 "자" 로 되어 있구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못하구...  
1140 항고에 대한 상담 1
소송
 8192   2011-04-06 2011-04-08 13:15
수고하십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이 즉결재판에서 기각되고 사건이 다시 경찰로 간 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항고장에 항고 이유는 추후에 제출한다고 했...  
1139 재산분할 1
moon
 8195   2010-04-21 2010-04-26 12:19
1.가정폭력으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청구도 같이 하려고 해요. 필요한 서류는 없을까요? 지금은 전업주부이지만 최근까지 일을 했었고, 남편보다 수입이많았고, IMF에 있었던 많은 빚을...  
1138 결혼정보업체 허위정보 전달 1
상담
 8197   2009-12-28 2010-01-06 10:42
안녕하세요. 결호정보업체 관련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교대역 근처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에 10월 16일 가입하였으며(10월 16일 계약서 작성, 10월 16일 결제 및 ), 2주내로 첫 상대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계약대...  
1137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수진이
 8198 95 2005-02-23 2005-02-23 19:53
중매로만나서 급하게 1991년 6월에결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2004년 11월에 이혼을했어요. 중매쟁이 말대로라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었고 시집도 촌이기는 해도 논 밭 이 많은 걸로 애길해서 그렇게알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1136 전입신고관련 문의 1
옹바
 8198   2012-10-30 2012-10-30 10:22
안녕하세요. 제가 조만간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할예정 인데요... 저희가 한달전 계약후 10% 계약금드리고 몇일전에 이사가기전 잔금 일부분을 치르려 부동산에 갔는데... 이사가기로한 주택이 팔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1135 억울합니다
이미선
 8199 65 2005-02-16 2005-02-16 13:07
제가 당한이야기를 일일이 적자면 너무도 길어 간단히 정리하자면 한 남자에게 완전히 속아서 혼인신고란걸 하게됐습니다. 물론 성인이었지만, 그당시엔 그 남자는 저의 카드로 빚이 있었고, 제앞으로 차도 샀습니다. 제가 물론 성...  
1134 [re]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운영자
 8199 33 2006-09-11 2006-09-11 14:57
답변 드리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 보다 전세금 전체를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 및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근저당에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1133 이혼소송 1
김치
 8205   2016-07-09 2016-07-11 11:48
저는 2006년에 백수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의 반대로 결혼하여 시댁에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연애랑 결혼 남편 심리상태가 완전 남보다 못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슬하에 9살 딸과 4살 아들이 있고 ...  
1132 [re] 한정승인 공고(급합니다)
운영자
 8206 36 2005-02-17 2005-02-17 17:58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  
1131 개인파산될까요?? 1
이수연
 8207   2010-03-06 2010-03-09 14:59
안녕하세요.. 저는28살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큰딸아이는 3살 작은아들은 11개월.. 남편은 저보다 3살연하입니다.. 혼인신고한지는 4년넘었구요.. 아직 결혼식은 못 올렸어요.. 두달전부터.. 남편이 여기저기 빚을 지기 시작했어요...  
1130 상속자격자 문의
노재영
 8208 51 2005-02-12 2005-02-12 17:06
본인은 1남 2녀를 두었으며 두 딸은 출가 하였고 결혼한 아들과 같이 살았으나 얼마전 불의의 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여 현재는 본인과 처,며느리, 손자1명 손녀1명과 함께 살고 있읍니다 이때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자는 어떻게 결...  
1129 생부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
손님
 8220   2014-12-04 2014-12-08 11:11
아이는 중학생이며 초등학교때 생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일반입양의 경우와 친양자입양의 경우에 각각 상속여부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어떻게 보이는지. 친양자입양 가능 기간등이 궁금합니다. 1. 상속 가능여부: 일반입양과...  
1128 [re] 저 정말 상담좀 해주세요 ㅜ
운영자
 8227 28 2005-02-15 2005-02-15 10:4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법적인 부인이 있는 아버지와 이중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관계 청산하시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는 자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1127 파산신청과면책여부에대해 여쭙니다. 부탁드립니다. 1
세상꼭대기
 8227   2009-11-14 2009-11-23 17:51
몃날밤낮인터넷검색과씨름하다 이사이트님의 답변글들을 유용하개읽고 오개댓습니다 좋은 정보기다려요 ㅠㅠ 안녕하새요 저는 29살의 미혼인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제목그대로 보증으로인한 상담고민과 해결방안을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  
1126 폭행상해전치2주
박재익
 8231 49 2005-11-01 2005-11-01 10:50
10월29일23시30분경에 술에만취한아저씨에게 제여자친구와제가 맞아서 여자친구는 전치 2주 저는 10일이나왔어여... 사건전개는 여자친구와술집계단에서 쭈그리고앉아서 이야기를하고있는데 술집에서 나오던 아저씨2명중1명이 여친에게 "추운...  
1125 알콜중독 입원 아버지의 채무..... 1
불쌍한 딸
 8237   2010-08-18 2010-08-19 15:59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 아버지가 주사가 너무 심하셔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던 찰나 친인척들의 동의와 아버지 스스로의 동의를 얻어 지인의 소개로 괜찮은 알콜중독치료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입원...  
1124 강제집행.압류건의 관한 문의좀.. 1
강우
 8246   2009-12-27 2010-01-06 14:32
현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매형이 캐피탈 쪽에 채무가 있어 변제하지 못한 가운데. 주소가 저희 아버지집이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형이 살고 있다고 말을 잘못 하여서 장인 어른 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  
1123 별거중인 아내의 설득 1
애아빠
 8247   2010-02-25 2010-03-01 05:45
아내와 별거한지 2년6개월 가량 됐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 그런건 아니고 서로 대화가 잘 않되는 성격차이로 별거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9살된 딸애와 14살된 아들이 있으며 별거 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별거하기를 집사...  
1122 신탁등기해지 1
비카롱
 8248   2011-09-30 2011-10-04 03:46
수고많으십니다. 2005년경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탁등기를 재건축조합장외 1명에게하고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재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재건축이 무산되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  
1121 상가임대차건에 관한 재질문 1
bok
 8248   2013-11-08 2013-11-09 13:04
보내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최초 계약일은 2007년 11월 21일이고 2009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2011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얼마전에 임차인인 제가 가게를 그만둘 수도 있다고한 이야기를 듣...  
1120 자동차 가압류 해지 1
zoe
 8248   2015-01-07 2015-01-08 15:06
안녕하세요 2007년 자동차를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가압을 하자마자(사실, 가압을 잡을 때에도 월세를 낼 의사가 충분히 있었음) 연락이 두절되고, 집을 판매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어떠한 경로로도 연락이 되...  
1119 무댓가로 땅을 담보제공해 주었는데 채무변제를 미루고 되려 팔라고 합니다. 1
한결같은마음
 8251   2011-10-27 2011-10-28 11:32
남편이 2008년1월에 무댓가로 땅을 사촌큰집에 담보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사촌큰집은 종가집으로 대대로 잘먹고 잘사는 집안입니다. 2008년1월 대구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담보제공 후 3개월 이후에 담보 제공철회를 해준다고 ...  
1118 채무 상속 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박영희
 8254   2009-11-10 2009-11-13 15:52
오빠가 채무를 남겨놓고 사망하면 그 피해가 가족들 누구 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오빠는 가족이 없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25년 동안이나 연락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  
1117 무자녀 미망인유산 1
호연
 8255   2010-01-14 2010-01-14 17:10
제가 딸2명낳고 본남편과이혼 재혼후남편과사별해서 혼자입니다 시댁엔 시형제자매만있고 저의친정어머니와 저의형제가있습니다 (1)혼자살고있는 저의유산은 어떻게되는지요 (2)그리고 또다시 재혼하게되면 재혼집의 자녀들과의유산은 또 어떻...  
1116 폭력사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답답합니다. 1
김병국
 8257   2011-05-14 2011-05-16 13:30
가해자 : 31세 남성 / 피해자 : 20세 남성 사건일 : 2011. 5. 12 (목) 15시경 사건장소 : 00마트 00점 야외 샛길 사건경위 : 동료직원과 사소한 말다툼중 본인이 뺨을 두 대 손바닥으로 가격했으며, 한 대 가격 후 두번...  
1115 자팔각서효력
부모마음
 8258 66 2005-02-18 2005-02-18 00:11
구구절절이 다쓰자면 책한권을 펴야할것같습니다.우선 궁금한것 몇가지 상담합니다. 현재남동생부부 서류상이혼하였으나 사실은 한집에서 살고있음. 경제적인능력은 아이아빠의 수입으로 하고있지만 모든재산권이 아이엄마 명의로 모두해놓...  
1114 누수손해배상 1
하나
 8262   2010-06-14 2010-06-15 10:5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웃집간의 누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옆집은 작년에 기존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서 1년 정도 빈집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채 가끔 와서 확인하고 가...  
1113 아파트분양 받고 부도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 1
누리마루
 8265   2009-09-11 2009-09-14 17:26
안녕하세요 ^^ 3년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었습니다 아파트가 미분양이긴 하지만 올초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서 70-80% 주민들이 다 들어와 살고 있는 상태였구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얼마전에 부도...  
1112 전세입자의 계약 파기 시 1
김재영
 8270   2010-06-15 2010-06-16 14:54
안녕하세요. 이사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새로운 전세 세입자의 계약 파기 관련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저는 현세입자 입니다. 2009년 6월 ~ 2011년 6월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으나 회사를 옮기게 되어(지방에서 경기도 성남) ...  
1111 친권과양육권변경신청하려면
정현주
 8273 50 2005-09-23 2005-09-23 01:52
843번 질문한것에 답은 정말 요긴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저혼자서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 제가 지방에 ...  
1110 상해사건과 관련해서.. 1
급해요..
 8275   2011-05-23 2011-05-25 12:05
상해사건 가해자측입니다. 처음에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피해자가 병원비외에 다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해자가 탄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피해자측에서...  
1109 협의 이혼시 양육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1
양육자
 8279   2010-08-25 2010-08-27 12:11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 신청후 숙려기간 중입니다. 빨리이혼 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서류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양육비를 받아야 할꺼 같아요 .. 친정엄마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셔야 하고 ...  
1108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의 명의이전 1
꽁서방
 8283   2011-05-12 2011-05-12 11:08
돌아가신 분이 3번 결혼으로 인해서 6명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고 가셨는데요 집값이 약 8천만원 정도 하는데 현재는 첫째가 그냥 수십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 재산중에 현재 3번째 부인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첫째가 이 집을 ...  
1107 이혼한 아버지가 죽은후 1
구르메
 8284   2010-09-19 2010-09-24 12:56
부모님이 어릴적에 이혼하시고 남동생과 저(여성)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후 연락한번 안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남동생이 인간적인 도리로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  
1106 양육권... 1
도와주세요
 8284   2011-04-09 2011-04-12 14:53
지금 현재 남편과는 6개월째 별거 중에 있습니다. 아이와 저를 두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현재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구요. 별거 이전에도 지금도 저는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는 반면 남편은 제가 얘기를 꺼내도 대답도 잘 안...  
1105 [re] 핸드폰관련사건
운영자
 8286 50 2005-02-25 2005-02-25 17:23
답변 드립니다. 1.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2004년 11월 8일)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  
1104 [re] 이럴경우 소송이나 차압이 들어올수있는지요??
운영자
 8287 49 2005-02-23 2005-02-23 10:10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벌어서 부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인 고유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일상가사대리권(생활비나 의료비 또는 아이들 교육비 등)의 한계를 벗어나는...  
1103 재혼 시 아이들의 서류문제 입니다. 1
홍삼수
 8287   2014-09-06 2014-09-06 12:50
지난 2011년 후반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지만 같은 집에서 사실혼관계로 저의 아이들과 처의 아이들 모두가 살아오다가 며칠 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이혼하면서 전남편으로 부터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넘겨받아 놨...  
1102 스토킹 처벌 및 신고 1
유영태
 8297   2013-11-20 2013-11-21 14:08
제 여자친구가 몇일 사이에 스토킹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버스에서 자기를 보았다고 집 앞까지 쫓아와 그 이후로 부터 집 앞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접근하는 방식인대요. 벌써 3 회 이상 한 것 같고 여자 친구...  
110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피고는 사건을 통보받은 후 얼마의 기간이내에 소송참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1
김재명
 8297   2019-01-26 2019-01-26 11:43
안녕하세요. 수개월 전에도 저의 사정에 대해 질문 드린 바 있으며 고마우신 조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저의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1년 전인 2018년 ...  
1100 [re] 이혼하려는데요
운영자
 8307 122 2005-01-23 2005-01-23 03:4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이가 2개월밖에 안되고 모유를 먹는다면 아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빨리 가서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서로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  
1099 [re]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운영자
 8308 43 2005-09-25 2005-09-25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소유의 가압류대상 토지가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지,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1098 저희 부모님이랑 언니제발 도와주세요... 1
둥이맘
 8319   2009-10-05 2009-10-07 16:48
저희 부모님땜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몇년째 마을 한사람땜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시골이라 지금은 노인들만 살고있고 몇안되는데 그 부부한사람땜에 정신적 고통도 엄청큽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통받게된 계기는 한 8년~9...  
1097 친권 호적관련... 1
장흥
 8333   2010-05-15 2010-05-18 16:34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미혼모입니다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있어요 전신랑과 혼인신고도 안되있는 상태에서 5살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좋은 인연을 만나서 혼인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아들이 호적문제가 걸리네요 지금 현제 남편밑...  
1096 상속 1
꼼지
 8334   2011-02-09 2011-02-11 13:38
암마,아빠가 재혼을 하셨어요.두분다 두자녀를 데리고 결혼을 했고 재혼후 아들하나를 낳았어요 아버지랑 재혼할 당시 엄마가 데리고 온 자녀들은 아빠의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올 렸고..한참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만 살아계셔...  
1095 자동차 표시변경 미신고 과태료 소멸시효 1
조형신
 8337   2010-11-06 2010-11-11 17:34
2000년성명 개명을 하고 자동차 표시변경을 하지 않아 10년이 지난 지금 자동차 명의 변경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개명 미신고 과태료가 24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민원 담당자는 소멸시효가 현재시점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  
1094 상고장 작성 중 궁금사항 1
가정주부
 8343   2011-12-03 2011-12-03 11:27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에서 상고를 하려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아보던중 먼저 상고장을 제출하려고 작성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상고장의 맨 마지막 제출원이 대법원인지 항소심 법원인지요?? 예 0000법...  
1093 명의이전 및 대처방안 1
머리야
 8345   2010-03-10 2010-03-11 16:44
저희 집 건물등기의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7년이 되었고 현재 저희가족은 아버지 저 남동생 이렇게 세명입니다. 요근래 사정이 생겨 저희는 이사를 가게되어 명의이전을 해야합니...  
1092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1
정연우
 8346   2010-02-05 2010-02-08 17:07
저는 올해 10월말 만기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2월말에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는데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이사가고 나면 꼭 집을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1가구...  
1091 합의이혼 조정기간인데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1
jhm
 8347   2011-02-21 2011-02-22 14:38
결혼한지 15년되었는데 제가 올해 실직이되었는데 그일을 핑계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더니 별일 아닌 문제로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돈관리를 아내가 했었는데 카드값이나 관리비등도 모두 지불하지 않고 은행에 두었...  
1090 보증보험사의 전세금반환과 전세금 지연이자 1
임차인
 8351   2019-05-09 2019-05-10 11:09
임차인입니다. 전세기간 만료된 상태로 서로 약속된 계약종료 날짜 하루 전날 임대인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아 임차인 혼자 우여곡절끝에 전입신고 없이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임차물건은 등...  
1089 전세계약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1
다용도면봉
 8352   2018-06-27 2018-06-28 11:02
친구가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친구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친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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