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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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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5487   2020-02-28 2020-08-22 10:54
14788 오프라인 욕설 모욕죄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방배약장수
 8031   2015-10-26 2015-10-27 11:02
지난 주말에 너무 어이없고 분한 일을 겪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토요일 밤에 저는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뒤에 어떤 차가 와서 경적을 울리며 앞으로 차를 빼서 주유를 하라는 겁니다. (제...  
14787 폭행죄...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1
지훈
 8030   2014-07-29 2014-07-29 17:49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쪽에서 가해자쪽의 일행을 폄하했고, 그걸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시하고 욕이 몇마디 오가다가, 피해자가 가는것을 가해자가 어깨를 잡아서 돌리고 목부분을 잡고 밀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신고...  
14786 잘 보고갑니다.^^
삼손소
 8024   2010-08-06 2010-08-06 08:27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14785 월세 임차인,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1
kamang55
 8023   2010-08-08 2010-08-10 15:53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1년간 월세를 계약하고 금 200만원에 매달 25만원 씩 월세를 내기로 하고 계약자로 들였습니다. 당시 실거주자는 혼자사는 남자(A씨)였고 그의 동거녀이름(B씨)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지요.. A씨는 한...  
14784 해외 거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 1
용감하게
 8019   2019-04-20 2019-04-22 12:47
안녕하세요. 외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제3국에서 3년간 거주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한국에서 거주한 적도 없습니다. 협의이혼에 둘다 동의하였고 최대한 빠르게 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한...  
14783 임대사업자 신고 1
제니퍼
 8016   2020-12-13 2020-12-14 15:01
수고하십니다. 임대사업자는 본인 실거주가 절대 안되는건지요. 사업이 어렵다고 전세를 종료한다는 내용증명이 왔는데요 저희는 전세라 저희랑 상관 없는 사업일텐데 계속 살아도 되지요? 저희 부모님 그사람이 임대사업자인지도 모...  
14782 친권.양육권을 갖은 재혼자녀의 호적 (성변경)문의 1
가을
 8016   2016-02-25 2016-02-25 16:09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할 당시 미성년자녀를 둔 엄마로써 이혼판결문에 친권과 양육권 둘다 제가 갖고 이혼하였습니다.지금은 둘다 20세이상인 성인이 되었으며 미혼자녀입니다.그런데 제가 재혼하려는데 아이들을 재혼남편의 성을 따...  
14781 아버님 사망시 토지 매도한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1
삐아리
 8016   2014-03-14 2014-03-15 10:16
아버님 사망전 병원에 계실때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사망일에 잔금 정리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포함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매도에 대한 양도세도 정리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  
14780 특수폭행 처벌 급해요 1
평범하게 살고싶어요
 8009   2015-12-30 2016-01-04 10:04
요즘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오늘내일 하시고요 형이 허리가 박살나서 수술비에 어머니 병원비에 대출받고 집에 빛이 산떠미라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술을 자주 마셨어요... 그리고 저는 병을 앓고 있어요,.,,,,사이코패스와 did...  
14779 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1
여울러
 8008   2010-02-26 2010-03-02 10:38
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2008년 6월 14일 결혼중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업체가 거짓정보 제공으로 결혼중개업 법에 위반하여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 입니다. 그래서 결혼업체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14778 돌아가신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서... 1
민원인
 8004   2009-10-27 2009-11-02 17:30
안녕하세여^^;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작년 2008년2월에 저희 아버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국민은행에 채무가 있던것을 다 갚고 나니 몇 개월있다가...  
14777 상속한정승인 이후 내용증명 문의 1
직장인
 7999   2018-11-05 2018-11-05 10:29
상속한정승인 결정된 이후, 신문공고와 채무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낼때 상속비용으로 신문공고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도 공제하고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장례비용은 포함되는걸 ...  
14776 명의이전 및 대처방안 1
머리야
 7997   2010-03-10 2010-03-11 16:44
저희 집 건물등기의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7년이 되었고 현재 저희가족은 아버지 저 남동생 이렇게 세명입니다. 요근래 사정이 생겨 저희는 이사를 가게되어 명의이전을 해야합니...  
14775 인테리어업자의 거짓말 손해보상 1
무늬
 7996   2010-02-25 2010-03-01 06:27
2010년 1월26일 피씨방 창업을 위해 두군대 견적의뢰를 하고 두군대중 한군대를 선택을했습니다. 1월27일 견적서및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요. 계약서 내용은 2월12일 설연휴전에 가계오픈을하고 13일부터 영업을 시작할수 있게 해준...  
14774 시설 수리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임대인 1
박강인
 7995   2013-11-07 2013-11-08 13:19
올 여름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낡아 도배, 전등, 스위치, 콘센트 등 모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비로 교체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 보일러 가동을 하려고 하니 난방 조절기가 오래되어 작동하지...  
14773 친권.양육권상담 1
jhm
 7993   2011-11-09 2011-11-10 11:35
저는 2004년 4월에 이혼을 한 여성입니다. 당시 아이는 6살이었고 아이아빠가 데리고가 누나인 고모집순천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1년동안 아이얼굴을 볼수도 목소리를 들을수도 없었고.. 힘들어하던중 아이고모가 고모호적에 올리려하...  
14772 가압류이의신청 1
바보
 7990   2009-09-21 2009-09-23 18:06
9613과 관련한 추가 질의 입니다. 현재 가압류취소신청이 된상태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14771 [re]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운영자
 7988 80 2005-09-06 2005-09-06 09: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집니다. 물론 자녀에 대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양의무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며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  
14770 성인이 된 아이 성변경과 이민자의 입양관계 1
상담
 7986   2011-02-06 2011-02-10 14:58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의 성 변경과 이민자 입양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와 함께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1살 때 아이아빠와 이혼하...  
14769 재혼후 자녀 성,본 변경 관련 1
아톰
 7977   2011-05-11 2011-05-12 15:02
2010년9월말에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재혼할때 아내쪽에 딸(97년2월생 )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내의 성,본으로 아이를 이미 변경한 상태 입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때문에 제앞으로 성,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14768 [re]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운영자
 7976 34 2007-03-23 2007-03-23 12:04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전세계약을 설정하고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셨다면 등기부 을구에서 전세권설정의 내용을 볼 수 있고, 전세등기필증을 등기소로부터 받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물에서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동일목적물...  
14767 상속재산분할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엄정규
 7973   2010-05-06 2010-05-07 12:18
저희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새 할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한푼도 물려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 쪽에서 유류분 신청을 해서 재산의 7분의1을 청구하였습니...  
14766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 질문 1
항상
 7970   2016-07-08 2016-07-08 11:55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장과정에도 빚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며 자랐는데, 돌아가시고도 여전히 빚으로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중 2건은 아들이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았는...  
14765 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사소송 문의 1
피해자1
 7965   2013-12-12 2013-12-13 11:12
2013.12.06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인 2013.12.07 오전 05시 20분에 피의자로부터 등기비용 포함 27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날 오후 13시에 무통장입금으로 ...  
14764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신건
 7964 9 2008-10-20 2008-10-20 17:4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급히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100일된 갓난아기가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나름 간략하게 작성...  
14763 친입양 정정된 기본증명서와 폐쇄된 기본증명서 1
나미진
 7961   2013-02-27 2013-02-28 17:43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하여 제 아이를 재혼한 사람에게 친입양하였습니다. 새로 정정된 기본증명서로 모든게 끝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동사무소가서 기본증명서 발급받는데 폐쇄된 기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더군요...  
14762 혼인외 자녀의 출생신고 1
혼인외
 7957   2010-02-03 2010-02-05 10:56
미국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 모두 한국사람이고 미국법에 의해 미국에서는 아빠의 이혼이 허가되고 정식 부부로 있지만, 한국법에 의해 아빠는 아직도 한국에서 다른 사람과의 혼인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출생...  
14761 [re]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운영자
 7957 57 2005-02-12 2005-02-12 12:14
답변 드립니다. 각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 소송화 될 경우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각서를 써 준다면 받아 보관하시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이혼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  
14760 토지와 건물 명의 이전 문의입니다. 1
가나바당
 7955   2014-06-30 2014-07-02 17:02
안녕하세요. 토지와 건물 명의 이전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땅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집은 돌아가신 큰아버지(아버지 큰형님)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신지 30년 넘은 걸로 알고 큰아버지 따님이 ...  
14759 전세계약갱신청구권 1
jcy
 7954   2020-08-15 2020-08-18 13:50
내년 3월 전세계약이 만료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재 저희가 전세로 있는 집을 내년 1월부터(계약만료3개월전) 매매로 안내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직계비,존속이 아닌 실거주 예정인 타인에게 매매를 한다면, 저희는 전세갱신청...  
14758 이사나갈때 보증금반환문제입니다. 1 file
엄미향
 7952   2009-10-08 2009-10-12 12:32
제가 다음주 화요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어제 건물주가와서 하는 소리가 이사나가는 당일 보증금을 돌려줄때 20만원을 공제하고 준답니다. 명목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같은거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전화한통으로...  
14757 와이프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
바람
 7951   2010-04-26 2010-05-03 06:45
안녕하세요.. 조금전에 등기로 채권양도 통지 및 상속 채무발생 통지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와이프 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1,995,087원의 상속 채무가 발생 하였다는 것입니다. 와이프는 태어나고 바로 친어머니와...  
14756 [re]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운영자
 7949 29 2008-06-02 2008-06-02 17:41
답변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던 유체동산 경매 시 배우자는 우선 매수할...  
14755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해서 이사갈 집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 1
계약만료
 7948   2016-08-22 2016-08-22 13:36
현재 1.5억 보증금 전세집에 살고 있고, 11월 20일 전세계약 만료 후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갈 예정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집주인이 현재 전셋집을 매매로 내놓았으니 집이 팔...  
14754 간통죄 신고 기간을 알고싶어요 1
사랑니
 7935   2011-03-09 2011-03-09 12:17
신랑이 바람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죄를 신고 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이후에는 신고할수 없나요 지금 현재는 안 만나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그 상대방 여자에게 고소를 할수는 없...  
14753 한정승인,상속포기 할려는데 딸이 연락이 안됩니다. 1
신디
 7931   2016-06-18 2016-06-18 12:31
1.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딸 ,손자녀 상속포기 아들 한정승인 할려고하는데 딸이 연락이 안됩니다. 전화도 안되고 사는곳에 가봐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제가 대신 처리를 할려해도 인감서류를 구할 방법이 없네요. 장례식에는 ...  
14752 혼자서 이혼하려합니다. 1
진스맘
 7930   2011-10-31 2011-10-31 17:15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1. 제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지금 매매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 명의의 아파트를 가출한 남편이 저 몰래 매매할수도 있나요? 전세 놓을때도 저없이 결정해놓고 저보고 도장만...  
14751 상속포기에 따른 상속인 범위와 서류.. 1
김아무개
 7925   2011-07-12 2011-07-12 17:15
【 2011년 외삼촌사망 】 - 1990년 엄마가 사망하시고 1999년에 아빠는 현재의 새엄마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 2011년 돌아가신 외삼촌은 1990년 돌아가신 엄마의 남동생입니다.. 외삼촌이 사망하시면서 빚을 남기셨습니다.. 1순...  
14750 여자친구빚 1
여친
 7914   2009-10-12 2009-10-14 20:21
내년 6월에 결혼할 에정인 사람입니다 . 그런데 여자 칭구에게 빚이 조급있는데요 . 현재 여자 친구는 신용 불량자 입니다 . 만약 저희가 결혼하게 댄다면 여자 친구에 빚이 나중에 저에게도 돌아오나요? 어찌보면 한심한...  
14749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biso
 7906 67 2005-04-25 2005-04-25 14:04
2004년 8월 5일 결혼을 전제로 하자며 사귀자고 한 사람입니다. 초기부터 자기 의도를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 보다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차 세금 목적으로 다음달에 갚...  
14748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1
정연우
 7898   2010-02-05 2010-02-08 17:07
저는 올해 10월말 만기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2월말에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는데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이사가고 나면 꼭 집을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1가구...  
14747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요... 1
손해배상
 7896   2009-12-01 2009-12-07 18:36
참고하세요. A인테리어는 위층 화장실 및 발코니 공사한 업체 B은 법정에 가기 전 위층 공사를 위해 중재를 해준 업체 길어도 꼭 읽어주셔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3년전 입주 당시> 3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2006년...  
14746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황은경
 7893 109 2005-02-17 2005-02-17 23:04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  
14745 이사간 사람이 정산하지 않은 가스요금 1
강릉
 7889   2010-02-17 2010-02-17 16:10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에 강릉에 있는 모 아파트로 월세로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했고,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입니다. 오늘 가스개통 문의로 동방가스에 전화를 하였더니, 먼저 살던 사람이 ...  
14744 아파트 누수 숨기고 매매 1
이하윤
 7888   2020-01-30 2020-02-03 14:07
부모님이 거주 하실 집을 11월말에 매매하였습니다. 20년 넘은 아파트이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나마 리모델링이 얼추 된 아파트를 다른 리모델 되지 않은 집에 비해 매매가가 천만원이상 더 가는 집을 10월 14일에 저의...  
14743 합의이혼 조정기간인데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1
jhm
 7887   2011-02-21 2011-02-22 14:38
결혼한지 15년되었는데 제가 올해 실직이되었는데 그일을 핑계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더니 별일 아닌 문제로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돈관리를 아내가 했었는데 카드값이나 관리비등도 모두 지불하지 않고 은행에 두었...  
14742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 1
서직수
 7887   2009-12-08 2009-12-12 22:38
밭 (737평방미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년 되었는데 밭에 대한 등기부권리증은 아버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글쓴이)에게 명의 이전할려고 합니다. 저의 형제자매 3남 1녀 입니다. 이미 어머니 및 동생들에게 합...  
14741 부동산 계약시 원상복구의 범위 및 비용 부담자 문의 1
매수자
 7884   2020-12-28 2020-12-29 12:01
최근 처부동산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새로 입주하려는 집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매립형 인덕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덕션이 매립되어 있어서 두고 갈것인지 부동산에서 물어보셨고, 매도자분께서는 모르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습니...  
14740 전세보증금 반환시기문의 1
작성자
 7880   2018-04-12 2018-04-12 13:53
전세세입자 입니다. 자동 갱신되어 2018년 6월까지가 입주기한이며, 1월말에 이사가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부동산관련법을보니 3개월이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집의 거래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주인도 연락받은 후...  
14739 계약만료 전 전세보증금 반환 1
이은석
 7872   2017-11-16 2017-11-16 11:28
안녕하세요. 투룸 전세 6천에 18년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공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고 부동산에도 집을 올려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전까지 새 ...  
14738 동거 사실혼 관계 파혼이요 1
우경신
 7871   2009-12-13 2009-12-22 17:01
저는 30살 남편은 29입니다. 양가부모님 허락하에 동거한지 1년 반정도 됐구요. 2010년 5월에 결혼 예정으로 날짜를 잡는 중이고 상견례도 이미 마쳤습니다. 근데 살다보니.. 이사람은 정말 안되겠더군요. 싸우면서 심한말도 들...  
14737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할 상황입니다. 1
ty
 7866   2020-12-04 2020-12-05 11:51
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2019년 3월25일 전세임대보증금 1억9천2백만원 전세계약 종료일 2021년 3월 24일 매매계약 잔금일 2021년 2월5일 11월초에 집주인에게 2월쯤 이사를 가게 될...  
14736 [re]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운영자
 7864 62 2005-02-22 2005-02-22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셨는데 옆집에서 직접 운전...  
14735 알콜중독 입원 아버지의 채무..... 1
불쌍한 딸
 7856   2010-08-18 2010-08-19 15:59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 아버지가 주사가 너무 심하셔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던 찰나 친인척들의 동의와 아버지 스스로의 동의를 얻어 지인의 소개로 괜찮은 알콜중독치료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입원...  
14734 강제집행.압류건의 관한 문의좀.. 1
강우
 7852   2009-12-27 2010-01-06 14:32
현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매형이 캐피탈 쪽에 채무가 있어 변제하지 못한 가운데. 주소가 저희 아버지집이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형이 살고 있다고 말을 잘못 하여서 장인 어른 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  
14733 세대주변경 1
뉴주
 7850   2020-12-16 2020-12-17 15:22
남편과 이혼준비중인데(아직 통보는안한상태 남편의 외도로인해 준비중) 남편이 연락을 지필요할때만하고 다 씹습니다. 세대주변경을 하고싶은데 안해줘서 그걸 제가 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14732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이예지
 7843   2017-04-09 2017-04-10 11:2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당시 분양사무소에서 2017년 12월 입주예정이라고 고지를 받았으며, 입주시기가 빨라져 11월정도에 입주가 가...  
14731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1
이미라
 7843   2016-04-25 2016-04-26 18:11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글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먼저 저희 신랑은 2002년 12월에 결혼하여 2003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전부인과 성격차이로 별거에 들어갔고 전부인은 아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가출해서 다른 남자...  
14730 임차인 잔금 불이행시 1
유리구두
 7836   2016-08-26 2016-08-27 11:56
저는 임대인이며 P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전세를 내놓았고 P부동산을 통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할 사정이 안된다고 P부동산이 전화해서 알려줬고 어찌된일인지 P부동산에서 ...  
14729 도시가스라고 속인것 같습니다. 1 file
계약취소
 7833   2013-11-25 2013-11-25 15:13
신축 빌라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1700만원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2개월 뒤에 치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을 냈으니 마음껏 집에 드나들어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어차피 ...  
14728 글번호 9800(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답변에 대한 부연 설명 요청 드립니다. 1
박재현
 7825   2010-01-07 2010-01-12 11:45
우선, 제 글을 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분께서 제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모두 소유권을 포기하...  
14727 상속한정승인과 청산 1
외로운남편
 7824   2015-10-23 2015-10-24 10:32
지난 4월 부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 통장을 정리하고, 보험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채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적극재산 :...  
14726 생부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
손님
 7824   2014-12-04 2014-12-08 11:11
아이는 중학생이며 초등학교때 생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일반입양의 경우와 친양자입양의 경우에 각각 상속여부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어떻게 보이는지. 친양자입양 가능 기간등이 궁금합니다. 1. 상속 가능여부: 일반입양과...  
14725 이혼 위자료....
이명원
 7824 74 2005-02-08 2005-02-08 21:05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누나일입니다...저는 동생이구요... 결혼한지3년차 전직주부입니다. 나이는 29세 딸이 이제3살 되었구요. 현재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약 보름넘었습니다 회사도 사...  
14724 상속 1
꼼지
 7817   2011-02-09 2011-02-11 13:38
암마,아빠가 재혼을 하셨어요.두분다 두자녀를 데리고 결혼을 했고 재혼후 아들하나를 낳았어요 아버지랑 재혼할 당시 엄마가 데리고 온 자녀들은 아빠의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올 렸고..한참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만 살아계셔...  
14723 스토킹 처벌 및 신고 1
유영태
 7810   2013-11-20 2013-11-21 14:08
제 여자친구가 몇일 사이에 스토킹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버스에서 자기를 보았다고 집 앞까지 쫓아와 그 이후로 부터 집 앞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접근하는 방식인대요. 벌써 3 회 이상 한 것 같고 여자 친구...  
14722 월세 보증금 집안하자로 인한 문제면 파기 할 수 있나요? 1 file
김옥태
 7809   2020-12-21 2020-12-22 10:54
안녕하세요. 20/10/26일 500/30으로 입주하였는데요. 문제가 계속나옵니다... 입주당일날 보일러에 물이새서 2주동안 보일러자체를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11/20일 작은방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 집주인은 날...  
14721 자동차 표시변경 미신고 과태료 소멸시효 1
조형신
 7807   2010-11-06 2010-11-11 17:34
2000년성명 개명을 하고 자동차 표시변경을 하지 않아 10년이 지난 지금 자동차 명의 변경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개명 미신고 과태료가 24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민원 담당자는 소멸시효가 현재시점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  
14720 별거중인 아내의 설득 1
애아빠
 7802   2010-02-25 2010-03-01 05:45
아내와 별거한지 2년6개월 가량 됐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 그런건 아니고 서로 대화가 잘 않되는 성격차이로 별거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9살된 딸애와 14살된 아들이 있으며 별거 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별거하기를 집사...  
14719 정신병력이있는 여친을 어떻게해야되나요? 1
보헴
 7801   2010-05-10 2010-05-14 13:07
제가 힘든시기에 저처럼 딱해보이던 여친을 지방에서 만났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종종 조울증 같은증상을 몇번봐왔지만 내가 돈좀벌어서 병원가서 치료하면 괜찮겠지하고 지내왔죠 여친스스로 우울증때문에 정신병원 다녔다는 말도...  
14718 임대아파트 상속 1
답답함
 7797   2014-08-25 2014-08-26 14:15
A양은 현재 할머니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있다. 외할머니는 기초수급대상자 1급이며, 아들자식 5형제중 큰딸은 강원도에서 살며, 다른 아들딸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이다. 할머니의 막내딸은 2014년 2월 사망하였고, A양은 막내...  
14717 결혼정보업체 허위정보 전달 1
상담
 7792   2009-12-28 2010-01-06 10:42
안녕하세요. 결호정보업체 관련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교대역 근처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에 10월 16일 가입하였으며(10월 16일 계약서 작성, 10월 16일 결제 및 ), 2주내로 첫 상대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계약대...  
14716 대여금 청구소송과 항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민춘기
 7777   2010-07-23 2010-07-27 17:04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 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본인의 답변서 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가. 채권자(OOO)는 200X년 XX월 XX일 채무자(XXX)에게 일금 10.000.000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14715 소장 각하 명령 관련 문의 ㅠㅠ 1
뿌뿌
 7774   2018-10-17 2018-10-18 09:49
친생자관계부존재 관련 소송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신상을 알지 못해 우선적으로 소장만 제출했는데 역시나 보정 명령이 떨어졌어요 직장 일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 잊어버려 오늘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소장 각하 명령...  
14714 밑에 지급명령의 보정명령에 대한 내용 정정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임차인
 7771   2012-12-26 2012-12-26 14:20
내용을 다시 말씀 드리면 오천오백만원중 오천만원은 11월에 5회에 걸쳐 입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직도 5백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오천만원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  
14713 묵시적갱신 중 이사를 간 경우 복비 질문 1
anmi
 7762   2015-10-02 2015-10-02 15:46
안녕하세요 전에 살던 집에서 묵시적갱신 월세로 살다 전화로 이사갈것을 통보하고 3개월에서 1주일 정도를 못 채운 상황에서 이사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사 올 사람은 바로 구해졌고 저희도 딱 3개월 되는 날까지만 지불해야 할...  
14712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의 명의이전 1
꽁서방
 7761   2011-05-12 2011-05-12 11:08
돌아가신 분이 3번 결혼으로 인해서 6명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고 가셨는데요 집값이 약 8천만원 정도 하는데 현재는 첫째가 그냥 수십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 재산중에 현재 3번째 부인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첫째가 이 집을 ...  
14711 항고에 대한 상담 1
소송
 7755   2011-04-06 2011-04-08 13:15
수고하십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이 즉결재판에서 기각되고 사건이 다시 경찰로 간 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항고장에 항고 이유는 추후에 제출한다고 했...  
14710 공장임대기간 종료후 이사나가기전의 임대료 지급문제 1
궁금이
 7754   2018-08-08 2018-08-09 10:34
지난 6월 15일이 임대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 토지및건물 - 고물상부지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50만원 임대인이 만료 한달전쯤 보증금 3천 / 월세 350만원 올리겠다는 사전 통지는 있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기존 보...  
14709 재혼전 남편의 은행빛 1
스칼렛
 7751   2015-09-07 2015-09-07 16:32
재혼가정주부입니다 재혼전 남편이 정부보조금을 써서 은행빛이 있더라구요 만약에 땅이나 집을 제 앞으로 했을때 압류나 저당잡히나요? 물론 재산은 재혼후 맞벌이 해서 번 돈이구요 또하나 재혼가정일경우 법정상속인은 누가되는건...  
14708 동성동본 결혼 관련한 상담입니다. 1
닥스
 7751   2014-01-14 2014-01-15 10:52
안녕하세요. 동성동본 혼인 관련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되었다고 들었지만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양천허씨 입니다. ...  
14707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 반환 1
나님
 7750   2018-04-06 2018-04-06 16:44
지난 주말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저녁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집에 보일러가 70도로 맞춰 틀어져 있고, 고장이었던 보일러가 새것으로 변경 되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은적이 없이, 집주인이 무단으로 ...  
14706 [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운영자
 7745   2009-07-13 2009-07-13 12:20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해 놓은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정확히 언제 하셨는지요. 1~3. 세대주를 남편에서...  
14705 [re] 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운영자
 7742 53 2005-04-11 2005-04-11 18:46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자의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한 강제로 명도 해 달라 할 수 없습니다. 2, 전세기간 만료일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임차...  
14704 [re]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운영자
 7740 33 2006-09-11 2006-09-11 14:57
답변 드리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 보다 전세금 전체를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 및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근저당에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14703 이혼전 명의 변경...... 1
unwoo
 7735   2010-02-03 2010-02-05 12:04
30년을 동고동락하셨던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3년전 불륜을 저지르셨고 결국 1년전 본인 의지로 지방으로 떠나 혼자 사십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버지 명의로 된 4억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을 ...  
14702 전세입자의 계약 파기 시 1
김재영
 7732   2010-06-15 2010-06-16 14:54
안녕하세요. 이사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새로운 전세 세입자의 계약 파기 관련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저는 현세입자 입니다. 2009년 6월 ~ 2011년 6월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으나 회사를 옮기게 되어(지방에서 경기도 성남) ...  
14701 준공전 건물상가분양계약서 법적 효력 및 해약 절차 1
힘들어요
 7731   2014-10-28 2014-10-29 12:20
안녕하세요? 1주일을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구혁신도시에 생기는 건물의 상가를(1층, 15평) 분양 계약 했습니다. 계약 날짜 : 2013. 11.23, 분양가격 : 4억 2500만원 계약금 ...  
14700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1
손석권
 7727   2018-05-11 2018-05-12 12:04
안녕하세요 ? 서울시 성동구 소재의 H아파트(2005년 7월 입주)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2017년 3월말경 화장실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피해가 생겨서 배관부속 교체및 아랫층 실내 인테리어수리(화장실 문틀 수리) 비용 60...  
14699 임의경매시 대위변제에 대하여 1
김영호
 7727   2011-08-05 2011-08-06 11:17
*** 10776번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1.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의경매신청인의 채권액을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할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자(채무자)의 하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2...  
14698 상해사건과 관련해서.. 1
급해요..
 7723   2011-05-23 2011-05-25 12:05
상해사건 가해자측입니다. 처음에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피해자가 병원비외에 다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해자가 탄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피해자측에서...  
14697 변제공탁시 미납월세계산법과 임차권등기비용청구하지않겠다는각서써주는 조건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1
하늘이00
 7720   2011-10-21 2011-10-25 16:25
수많은 사건에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해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일 많이 하시니 복 받을꺼예요^^ "임대인도 당할 수있다 "란내용에 답을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등록번호 10887번입니다 (위의 온라인 상담에 있는 내용...  
14696 저희 부모님이랑 언니제발 도와주세요... 1
둥이맘
 7716   2009-10-05 2009-10-07 16:48
저희 부모님땜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몇년째 마을 한사람땜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시골이라 지금은 노인들만 살고있고 몇안되는데 그 부부한사람땜에 정신적 고통도 엄청큽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통받게된 계기는 한 8년~9...  
14695 이혼소송시... 1
이은영
 7709   2011-01-19 2011-01-21 13:52
전 한달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상태이며,미성년자 자녀를 두어서 3개월 숙려기간중입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이며,결혼2년동안 여자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이혼도장 찍어주고 한달동안 연락도 없고 집에도 들어...  
14694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1
한수연
 7707   2010-09-10 2010-09-14 11:21
전세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이(공동중개입니다) 이 집의 난방체계가 도시가스라고 하였고 계약서와 함께 주는 확인설명서에도 도시가스라고 체크되어 있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엘피지를 사용하는 집입니다 (잔금치르...  
14693 전세 재계약 후 만기 전 퇴거 요청 1
박정아
 7706   2019-04-29 2019-04-30 14:15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후 만기 전 퇴거 요청 문의 드립니다 2017년 6월~2019년 6월 말 까지 전세계약으로 현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전세 만기를 앞두고 기존 계약서에 갱신관련 항목이 없어 지난주 4월 26일 2019년...  
14692 아파트단지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의 치료비 보상 여부 1
곱진이
 7705   2009-10-12 2009-10-14 20:22
지난 10월 1일 저녁 7시10분경 남편과 같이 산책하러 이웃아파트 단지내 인도를 천천히 걷던 중 인도 한 쪽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에 부딪혀 오른쪽 눈위에 ㄷ자 형태로 약 6cm가량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출혈이 심...  
14691 아내의 잦은 손지검 1
아내폭력
 7704   2010-05-24 2010-05-27 16:02
결혼을 한지 9개월째 입니다. 결혼후 아내가 싸움도중에 저의 몸에 꼬집거나 따귀와 욕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물론 힘이 더 쎈 전 참다가 몇번 같이 폭력을 썻습니다. 그로인해 서로 맘과 몸이 상처가 남습니다....  
14690 [re] 각서
운영자
 7703 64 2005-02-27 2005-02-27 05: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이 좋던 형제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 현상황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 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사소한 트러블로 ...  
14689 양육권... 1
도와주세요
 7698   2011-04-09 2011-04-12 14:53
지금 현재 남편과는 6개월째 별거 중에 있습니다. 아이와 저를 두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현재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구요. 별거 이전에도 지금도 저는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는 반면 남편은 제가 얘기를 꺼내도 대답도 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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