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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추천수	날짜	최근 수정일
공지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9133		2020-02-28	2020-08-22 10:54
14788	파산신청만 하면,남에돈 않갚아도됩니까? 1	이승원	7338		2010-03-23	2010-03-24 17:10
14788	저의 할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자,조언을 얻고자합니다. 할머니께서 동네에서 오래 알고지내시는분들과 여러해 친목계를 운영하고 계신데요-할머니께서 계주'이십니다. 그러던중 원래 계원이 아닌분(저희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알고...
14787	특별대리인선임 누구를 대리인으로해야하는지요 1	유동완	7336		2014-08-30	2014-09-01 12:13
14787	돌아가신할머니 명의로 시골집이있습니다. 이시골집은아직 건축물대장에만 등재되어 있으며 등기는 아직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물등기를 해야하는데, 상속을받아서 보존등기를 할 수있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네...
14786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1	답답이	7336		2011-02-12	2011-02-15 17:20
14786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하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 저는 2010년 3월 15일 부산 하단동의 다가구 주택(원룸)을 계약하고, 2010년3월 18일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2010년 4월 27일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
14785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요... 1	손해배상	7334		2009-12-01	2009-12-07 18:36
14785	참고하세요. A인테리어는 위층 화장실 및 발코니 공사한 업체 B은 법정에 가기 전 위층 공사를 위해 중재를 해준 업체 길어도 꼭 읽어주셔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3년전 입주 당시> 3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2006년...
14784	합의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청구 비율 1	이혼바람	7330		2012-04-05	2012-04-07 06:05
14784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숙려기간입니다. 이혼하려는 사유는..남편의 폭력과 폭언이고요..시댁식구들이 신랑이 저에게 폭력을 쓰는 걸 알면서도 모른체 했고요...평상시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14783	카드 쓴 누나와 매형간 이혼 관련 아랫글에 추가 질문입니다. 1	시민	7330		2011-06-20	2011-06-22 12:22
14783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해 좀더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부모님 집 담보로 인한 대출금액의 차후 책임문제입니다. 아래 글에 쓴 것처럼 누나에게 책임이 있고, 매형이 실질적...
14782	월세보증금 받을 방법이.... 1	답답하여	7328		2010-04-20	2010-04-23 10:50
14782	2009년 4월 17일에 제 돈으로 보증금 400/30만원 1년 계약으로 월세를 얻어 제 명의로 계약을 하고 남편과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2009.11월 남편의 폭력으로 상해진단서를 끊었으며 이혼소송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
14781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리신것 같습니다. 1	김진석	7328		2010-01-27	2010-02-01 13:12
14781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린것같은 행동을 하셔서(확신은 하지만 병원진단이 나온게 아니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려 하십니다. 자기가한 추측을 가...
14780	출생신고 안되어 있는데 주민번호 발급을 받을수있을까요? 1	홀로됨	7323		2012-06-04	2012-06-04 17:56
14780	제가 태어나자 마자 친부모가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절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원치않는 임신이였던듯) 입양 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은게 아니라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타국에 ...
14779	공장임대기간 종료후 이사나가기전의 임대료 지급문제 1	궁금이	7322		2018-08-08	2018-08-09 10:34
14779	지난 6월 15일이 임대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 토지및건물 - 고물상부지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50만원 임대인이 만료 한달전쯤 보증금 3천 / 월세 350만원 올리겠다는 사전 통지는 있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기존 보...
14778	임의경매시 대위변제에 대하여 1	김영호	7319		2011-08-05	2011-08-06 11:17
14778	* 10776번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1.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의경매신청인의 채권액을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할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자(채무자)의 하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2...
14777	이혼 않하게 도와주세요,, 1	고민남	7314		2009-10-07	2009-10-08 16:40
14777	결혼한지 16년차 부부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가출한지 10일째 이고요 제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그런것도 아니고 16년 살면서 10번 이내이며 전부 그때 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사람 때리...
14776	파산신청과면책여부에대해 여쭙니다. 부탁드립니다. 1	세상꼭대기	7313		2009-11-14	2009-11-23 17:51
14776	몃날밤낮인터넷검색과씨름하다 이사이트님의 답변글들을 유용하개읽고 오개댓습니다 좋은 정보기다려요 ㅠㅠ 안녕하새요 저는 29살의 미혼인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제목그대로 보증으로인한 상담고민과 해결방안을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
14775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해서 이사갈 집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 1	계약만료	7311		2016-08-22	2016-08-22 13:36
14775	현재 1.5억 보증금 전세집에 살고 있고, 11월 20일 전세계약 만료 후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갈 예정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집주인이 현재 전셋집을 매매로 내놓았으니 집이 팔...
14774	[re]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운영자	7311	33	2006-09-11	2006-09-11 14:57
14774	답변 드리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 보다 전세금 전체를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 및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근저당에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14773	친자확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상담	7302		2009-09-10	2009-09-12 10:17
14773	이혼하신 아버지가 친자확인을 법원을 통해서 출두?서 같은걸 보내셧다고 하는데요 이걸 3번 받기를 거부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이혼은 제가 22살 되던 해에 하셨습니다.그당시에는 별말 없으시다가 10년정도 지...
14772	호적정리... 1	홍길동	7296		2010-01-12	2010-01-12 15:54
1477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상담을 받고자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홍길동 처럼 작은부인의 "자식" 입니다. 현재, 호적은 아버지와 큰어머니(사망)의 "자" 로 되어 있구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못하구...
14771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문의 1	홀로맘	7290		2010-05-27	2010-05-29 12:34
14771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우연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친권,양육권이 모두 제게 있습니다. 중,고생 두명의 자녀가 있는데,,,실제 이혼을 하고보니 제 수입만으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버겁네요,, 혹시, 친권,양육권 모두 갖...
14770	양육비 상담 1	goqjq	7288		2011-06-27	2011-06-29 13:40
14770	안녕 하세요 저는 6년 전 협의이혼 후 현재 대학교1학년과 고등학교3학년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아빠 입니다 이혼 할 당시 아이엄마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저는 아이엄마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양...
14769	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 1	KJY	7281		2011-06-09	2011-06-10 13:04
14769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문제로 2008년경 2년계약, 200만 보증금 월세 26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통보를 하지 않았고 월세 등 계약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세...
14768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의 명의이전 1	꽁서방	7276		2011-05-12	2011-05-12 11:08
14768	돌아가신 분이 3번 결혼으로 인해서 6명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고 가셨는데요 집값이 약 8천만원 정도 하는데 현재는 첫째가 그냥 수십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 재산중에 현재 3번째 부인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첫째가 이 집을 ...
14767	양육권... 1	도와주세요	7275		2011-04-09	2011-04-12 14:53
14767	지금 현재 남편과는 6개월째 별거 중에 있습니다. 아이와 저를 두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현재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구요. 별거 이전에도 지금도 저는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는 반면 남편은 제가 얘기를 꺼내도 대답도 잘 안...
14766	[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운영자	7273		2009-07-13	2009-07-13 12:20
14766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해 놓은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정확히 언제 하셨는지요. 1~3. 세대주를 남편에서...
14765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운영자	7273	80	2005-02-25	2005-02-25 15:34
1476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몇년전 제가 컴을하다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고백했어요 그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만나 줄 것만 요구한다'고 적으셨는데 그 남자와 단지 컴퓨터로만 체팅을 했는데 ...
14764	친권 호적관련... 1	장흥	7268		2010-05-15	2010-05-18 16:34
14764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미혼모입니다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있어요 전신랑과 혼인신고도 안되있는 상태에서 5살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좋은 인연을 만나서 혼인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아들이 호적문제가 걸리네요 지금 현제 남편밑...
14763	수출의탑 1	김복기	7257		2014-01-16	2014-01-20 10:56
14763	모 기업이 실질적인 수출을 하지않고 한것처럼 속여 수출의탑수상을 거짓으로 했다면 어떤 죄가되나요?
14762	[re] 자팔각서효력	운영자	7256	70	2005-02-20	2005-02-20 14:09
1476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부간에 쓴 자필각서는 그 각서를 쓴 사람이 그 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효력이 있지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법적 소송화 될 경우 증거...
14761	[re]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운영자	7251	42	2005-02-18	2005-02-18 11:56
1476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일단 남편을 만나서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계속 자기 주장만 옳다하고 부부파탄의 책임이 모두 부인에게 있다고 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
14760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황은경	7250	109	2005-02-17	2005-02-17 23:04
14760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
14759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유빈	7242	63	2005-02-11	2005-02-11 10:56
14759	남편이 아내를 때린후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다시 폭력을 행사한다면 자녀 양유권 포기한다는 조건하였습니다. 만약에 이혼할경우 이 각서가 유효할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14758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돌아가신 호적상 모친 대신 친모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웅비	7237		2013-11-25	2013-11-26 10:48
14758	현재 저는 40대 중반의 기혼자입니다. 어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제부친의 전부인이 제 모친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친모는 부친의 두번째 부인입니다. 부친은 며칠전에 돌아가셨고, 전부인(큰어머니)은 돌...
14757	변제공탁시 미납월세계산법과 임차권등기비용청구하지않겠다는각서써주는 조건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1	하늘이00	7237		2011-10-21	2011-10-25 16:25
14757	수많은 사건에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해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일 많이 하시니 복 받을꺼예요^^ "임대인도 당할 수있다 "란내용에 답을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등록번호 10887번입니다 (위의 온라인 상담에 있는 내용...
14756	임대아파트 상속 1	답답함	7236		2014-08-25	2014-08-26 14:15
14756	A양은 현재 할머니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있다. 외할머니는 기초수급대상자 1급이며, 아들자식 5형제중 큰딸은 강원도에서 살며, 다른 아들딸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이다. 할머니의 막내딸은 2014년 2월 사망하였고, A양은 막내...
14755	[re]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운영자	7232	139	2005-01-21	2005-01-21 18:17
14755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도용을 해서 핸드폰을 발급 받아쓰고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시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
14754	아파트단지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의 치료비 보상 여부 1	곱진이	7224		2009-10-12	2009-10-14 20:22
14754	지난 10월 1일 저녁 7시10분경 남편과 같이 산책하러 이웃아파트 단지내 인도를 천천히 걷던 중 인도 한 쪽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에 부딪혀 오른쪽 눈위에 ㄷ자 형태로 약 6cm가량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출혈이 심...
14753	주택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고민중	7222		2012-09-06	2012-09-07 12:35
14753	얼마전 어머님이 암으로 61세에 운명하셨습니다. 어머니 재산으로 유일한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명의도 어머님이시구여. 국민은행 대출로 1억 4천 정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부의금 및 자녀들 비상금으로...
14752	[re]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운영자	7215	62	2005-02-22	2005-02-22 03:51
1475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셨는데 옆집에서 직접 운전...
14751	임차인 사망으로 계약종료 및 보증금반환 문의 1	아름이	7207		2018-11-17	2018-11-26 16:18
14751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보증금300에 월50만원) 임대인에게 연락하였더니 계약종료 8개월전이므로 상속자가 직접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라고 해서 근처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왔습니다 또한 짐빼올때 임대인이 계약...
14750	[re] 친구를 찾으려는데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203	2	2009-08-06	2009-08-14 12:27
14750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저희 기관에서 도움을 드리는데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본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는 글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4749	재혼 시 아이들의 서류문제 입니다. 1	홍삼수	7193		2014-09-06	2014-09-06 12:50
14749	지난 2011년 후반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지만 같은 집에서 사실혼관계로 저의 아이들과 처의 아이들 모두가 살아오다가 며칠 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이혼하면서 전남편으로 부터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넘겨받아 놨...
14748	준공전 건물상가분양계약서 법적 효력 및 해약 절차 1	힘들어요	7192		2014-10-28	2014-10-29 12:20
14748	안녕하세요? 1주일을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구혁신도시에 생기는 건물의 상가를(1층, 15평) 분양 계약 했습니다. 계약 날짜 : 2013. 11.23, 분양가격 : 4억 2500만원 계약금 ...
14747	가정복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성팔복	7192	3	2009-08-03	2009-08-03 22:05
14747	1.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지난 7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딸두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도와 달라고 했으나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것을 말하면서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과거 한10여년동안 외도문제...
14746	이사간 사람이 정산하지 않은 가스요금 1	강릉	7187		2010-02-17	2010-02-17 16:10
14746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에 강릉에 있는 모 아파트로 월세로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했고,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입니다. 오늘 가스개통 문의로 동방가스에 전화를 하였더니, 먼저 살던 사람이 ...
14745	묵시적갱신 중 이사를 간 경우 복비 질문 1	anmi	7182		2015-10-02	2015-10-02 15:46
14745	안녕하세요 전에 살던 집에서 묵시적갱신 월세로 살다 전화로 이사갈것을 통보하고 3개월에서 1주일 정도를 못 채운 상황에서 이사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사 올 사람은 바로 구해졌고 저희도 딱 3개월 되는 날까지만 지불해야 할...
14744	해외서 임신시키고 귀국한.. 1	오렌지	7182		2011-06-05	2011-06-07 15:22
14744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7개월 정도 만난 남친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쪽이 귀국을 앞두고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상 쓰는 가명만 알지 이름. 한국 연락처도 없다고 그러고 여권도 안보여주는거예요 이메...
14743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임옥순	7182	87	2005-02-19	2005-02-19 11:38
14743	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살게끔 지어졌는데 주차는 7대-실제로는 5대-를 댈수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
14742	이혼하는방법알려주세요ㅕ 1	안스	7180		2011-07-04	2011-07-06 12:14
14742	저희어머니가 아빠몰래 대출을하고 집을나간지 5달정도됬습니다 결국아버지가 선택한방법이 이혼인대 어머니동의 없이이혼이대나요 ?
14741	월세미납 관련 계약기간 만료후 퇴거 문의 1	혼돈의 시대	7178		2016-07-08	2016-07-09 12:24
14741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보증금 오백만원에 월세 60만원 받는 빌라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2년 첫 계약기간에도 월세 2달치 밀렸다 다시 한달반치 밀렸다 하며 좀 속을 썩이더니 자동갱신계약 (재계약서는 안쓴 묵인상태 계약...
14740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 반환 1	나님	7175		2018-04-06	2018-04-06 16:44
14740	지난 주말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저녁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집에 보일러가 70도로 맞춰 틀어져 있고, 고장이었던 보일러가 새것으로 변경 되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은적이 없이, 집주인이 무단으로 ...
14739	남편의 외도	김수경	7163	73	2005-03-14	2005-03-14 14:12
14739	결혼10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이러브스쿨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동창(유뷰녀)과 일시적 충동으로 외도를 하였습니다.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 오기 위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 하려 하였으나,집(남편의 처인 저)에 알...
14738	전남편 사망후.. 1	김혜진	7157		2013-01-03	2013-01-09 15:19
14738	2003년 임신후 수녀원에 들어가 몇개월을 지내다가 2004년 10월 딸아이(이모모)를 출산후 2개월만에 양육권 모든것을 나(김혜진)혼자 짊어진채 이혼후 2012년 3월 사망전 까지 양육비 한푼 못받고 나(김혜진)혼자 키웠습니다. 2012년3...
14737	상고장 작성 중 궁금사항 1	가정주부	7150		2011-12-03	2011-12-03 11:27
14737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에서 상고를 하려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아보던중 먼저 상고장을 제출하려고 작성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상고장의 맨 마지막 제출원이 대법원인지 항소심 법원인지요?? 예 0000법...
14736	[re] 이혼 위자료....	운영자	7143	56	2005-02-13	2005-02-13 04:51
1473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누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면 전세금은 얼마이고, 남편+시어머니+남편의 누나 3명 공동명의의 부동산이라면 현재 시가는 어느 정도 나가는 집...
14735	상속한정승인을 개인이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 여부 1	안재일	7138		2018-07-17	2018-07-18 11:28
14735	부득이하게 상속특별한정승인을 해야합니다. 망인의 최후 주소지가 강원도 추천이고 상속자는 창원에 거주 중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 전자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개인도 가능한지 알 수 있을...
14734	누수 피해보상 범위 문의 1	신동주	7129		2018-08-10	2018-08-11 10:33
14734	이번 주 휴가 시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남편과 공동소유로 갖고 있는 집을 전세로 주고 있는데요. 이 집에서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랫집이 휴가 중으로 2~3일 집을 비워 초반에 누수를 잡지...
14733	유류분 반환 청구시 1	이지민	7121		2013-05-07	2013-05-07 10:22
14733	유류분 반환 청구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 증여 -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
14732	이혼과 재산분활 1	미미	7120		2010-06-01	2010-06-03 17:51
14732	저의 부모님 사례입니다. 현재 이혼은 안하셨지만,아버지가 집을나가신후 수년간 별거상태입니다. 중간중간 왕래는 있습니다. 얼마전 서류상 이혼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3채의 집이있고, 어머니명의로 한채가 있습니다. 양도...
14731	미성년자 소송과정중 대리인신청, 후견인지정문의드립니다. 1	힘든상황	7116		2010-09-07	2010-09-10 12:20
14731	친생자관계부존의확인소송 진행과정에서, 서류상 호적에 기재되어있는 모와 친생자관계가아니고, 다른 친모와 친생자관계임을 확인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했구요 유전자검사, 주변인진술서도 확보했지만, 제가아직 미성년자라 소송시 대리...
14730	원룸 연세계약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김기환	7111		2010-05-11	2010-05-17 14:35
14730	사건내용: 성명:김기환 연락처:01099802042 연락가능시간: 상담지역:충청남도 당진군 상담구분: 부동산 사건내용: 원룸 연세계약 상담 원룸 연세계약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대학으로 인하여 1년계약 입주를 했습니다. 12달 ...
14729	재혼 시 재산분할 1	로즈1470	7110		2012-01-18	2012-01-18 11:38
14729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혼한 여자입니다. 재혼 시 남편과 저 공동의 재산으로 집을 장만하고 명의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남편과 저의 아들은 남남...
14728	자팔각서효력	부모마음	7104	66	2005-02-18	2005-02-18 00:11
14728	구구절절이 다쓰자면 책한권을 펴야할것같습니다.우선 궁금한것 몇가지 상담합니다. 현재남동생부부 서류상이혼하였으나 사실은 한집에서 살고있음. 경제적인능력은 아이아빠의 수입으로 하고있지만 모든재산권이 아이엄마 명의로 모두해놓...
14727	문의드립니다. 1	마롱	7103		2011-06-14	2011-06-14 17:07
14727	사건이 일어난건 2011년 4월9일 새벽02:30분경입니다. 저는 동네 아는동생과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목이말라 대림역사거리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던중 한국50대아저씨랑 중국조선족 30대로보이는 ...
14726	이혼관련, 1	귀요미	7098		2013-10-22	2013-10-23 12:10
14726	이혼사유되는지 궁금해서 적어봐요, 저는 27살이구요 돌지난아들있어요 애아빠랑은 지금 별거중입니다 집나간지 2달지낫고 전 결혼전부터 줄곧 친정에서 애기낳고 키우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애아빠는 26살에 백수구요 결혼전부터 지금까...
14725	딸은 자식아닌가요.	백창숙	7096	85	2005-02-25	2005-02-25 11:44
14725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딸은 자식이 아닌지 문의 하고싶어서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마산 조그만 마을 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동답을 매매하여 그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몇 명이 되던지 분가를 하여 살...
14724	상속한정승인 후 배당절차 1	직장인	7095		2018-11-28	2018-11-30 10:31
14724	오래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온 양수금 소장때문에 한정승인받고, 변론기일 참석해서 상속재산내에 변제하라고 판결 받았습니다. 아버지통장 그대로 둔게 90만원정도 되는데요. 부채증명서에 나온 채무기관은 은행-특수채권(상각채권), 국...
14723	제발 꼭좀 읽고 도와주세요ㅜ.ㅜ 1	star	7095		2010-05-20	2010-05-24 13:24
14723	저는 2월 5일 1년이라는 긴 시간끝에 5년간의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조정을 하라는 판사의 권고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난 후 전 남편의 계속되는 인간이하의 행위에 자꾸 이전일과 재판과정이 떠올...
14722	아파트 윗집 누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달팽이	7092		2014-09-21	2014-09-22 16:15
14722	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영세민임대아파트(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전 윗집에서 세탁기 배수구 미흡문제로 누수가 생겨서 저희집 천장이 누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리...
14721	직장내 성희롱 누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	bob	7086		2011-03-22	2011-03-23 17:54
14721	본인은 국내회사에 다니며, 부장/팀장 직위를 가지고 지난해 8월부터 이곳에 스카웃되어 업무 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사내 인원축소 및 회사간 합병관련 조직내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그 와중에 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
14720	[re] 자동차 구입시 모르던 사실을 사고후에 알았습니다..!!!	운영자	7086	52	2005-02-08	2005-02-08 20:29
14720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사유를 쓰시고 차 구입당시 계약서 사본을 우송해 달라는 요청을 본사와 영업사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에 대한 답신이 오면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14719	[re] 이혼하려는데요	운영자	7083	122	2005-01-23	2005-01-23 03:42
1471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이가 2개월밖에 안되고 모유를 먹는다면 아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빨리 가서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서로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
14718	도와주세요.음주운전험의경찰조사 1	유니버스	7074		2013-10-16	2013-10-19 09:33
14718	2013년10월5일21시20분경 자동차가 뻥끄나 우측에 세운후 보험희사(동부)에 뻥끄접수 21시50견인기사도착 경인시작 견인기사는 견인중 술냄새가 난다며 자기(견인기사)말을 잘들으면 경찰에 신고 안한다며 협박을 시작 하였습니다 자차...
14717	바뀐 성을 다시 되찿을수..... 1	수영파	7074		2010-03-22	2010-03-23 17:31
14717	제 아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2돌이 될 무렵 애 엄마와 헤어져서 살게 됐는데 아이가 초등2학년 때까지 저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2학년때 애 엄마가 아이와 살게 해달라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가정 법원...
14716	이혼준비중에 전세금을 가압류할수있나요? 1	김정란	7071		2010-11-05	2010-11-10 10:43
14716	신랑의 폭력과 성격차이로 이혼준비중에있습니다. 아이는 2명있고 제가 양육하기로 했는데.. 신랑이 자꾸 이혼을 미루네요. 지금 현재 아이들과 나와있는 상태구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로했어요. 저희 재산은 전세금밖에 없는데.. ...
14715	강아지 분양 후 파양, 환불 요청하였으나 미조치 상태 1	라인하르트	7069		2016-10-11	2016-10-12 12:26
14715	안녕하세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경, 충무로에 위치한 동X애견에서 60만원에 약 4개월 연령의 보더콜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데려오니 아이의 상태가 ...
14714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때문에 억울합니다. 1	억울한자	7069		2014-07-01	2014-07-03 18:06
14714	여러가지 상황에 계속 말을 바꾸고 건물에 전기도 연결하지 않으려는 임대인과 그 건물은 누수도 없고 전기도 정상이라고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2014년 5월28일에 동해 모 부동산중...
14713	명의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음 1	안태성	7069		2010-06-05	2010-06-08 12:13
14713	2009년6월 아는 언니 남편에게 2달만 쓰겠다는 소리에 자동차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천이백만원을 캐피탈을 끼고 자동차를 구입함(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빌려주었음) 2009년 11월부터 활부금이 입금되지않음 (그전까지는 언니분이...
14712	전세보증금 반환시기문의 1	작성자	7067		2018-04-12	2018-04-12 13:53
14712	전세세입자 입니다. 자동 갱신되어 2018년 6월까지가 입주기한이며, 1월말에 이사가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부동산관련법을보니 3개월이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집의 거래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주인도 연락받은 후...
14711	억울합니다. 1	김형민	7064		2010-03-12	2010-03-12 11:29
14711	안녕하세요 ~~ !!! 억울한 일이있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군복무를 하고있는 군인신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도중 민원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등록을하고 접수하고 이용을 하고있는데... 자세한 이용규정이 있습니다. 그...
14710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1	한수연	7063		2010-09-10	2010-09-14 11:21
14710	전세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이(공동중개입니다) 이 집의 난방체계가 도시가스라고 하였고 계약서와 함께 주는 확인설명서에도 도시가스라고 체크되어 있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엘피지를 사용하는 집입니다 (잔금치르...
14709	특수폭행 처벌 급해요 1	평범하게 살고싶어요	7062		2015-12-30	2016-01-04 10:04
14709	요즘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오늘내일 하시고요 형이 허리가 박살나서 수술비에 어머니 병원비에 대출받고 집에 빛이 산떠미라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술을 자주 마셨어요... 그리고 저는 병을 앓고 있어요,.,,,,사이코패스와 did...
14708	어머님 재산을 찾고자 합니다..... 1	부탁합니다	7060		2010-05-09	2010-05-12 13:23
14708	24년만에 친모를 찾았습니다 . 어머님은 다른분과 결혼하셔서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만난지 6개월만에 어머님이 운명을 달리 하셧습니다..맘이 넘 아픔니다....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어머님이 아저씨와 살면서 그리 ...
14707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1	민원인	7059		2010-03-02	2010-03-04 11:43
14707	어머니 명의로 2006년 5월 16일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재계약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번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구두로 먼저 얘기했는데 명확하게 올 계약이...
14706	이혼 소송시 관할 법원은? 1	짚시김삿갓	7055		2015-08-31	2015-09-01 13:53
14706	전남에서 부부가 1년 이상을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5. 8. 18.일 가족 전부가 전북 부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그후 여자측은 그대로 부안에 놓고 남자측만 충남 서천으로 주민 등록을 옮겼을 경우, 여자측이 이혼 ...
14705	협의 이혼시 양육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1	양육자	7055		2010-08-25	2010-08-27 12:11
14705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 신청후 숙려기간 중입니다. 빨리이혼 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서류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양육비를 받아야 할꺼 같아요 .. 친정엄마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셔야 하고 ...
14704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박진상	7053	67	2005-03-01	2005-03-01 21:44
14704	사랑하는사람한테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믿고 잇엇는데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아픕니다....너무힘듭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한 연예가 이렇게 새해에 깨지는군여... 작년8월그녀와 전 안마시술소 서로 일하면서 알게됫습니다... 숙...
14703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숙부	7053	83	2005-01-26	2005-01-26 15:09
14703	안녕하십니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 언급되는 아이들의 작은아빠입니다. 저의 형과 형수와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는데 형이 2003년 9월에 잠적을...
14702	[re] 각서	운영자	7049	64	2005-02-27	2005-02-27 05:32
1470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이 좋던 형제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 현상황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 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사소한 트러블로 ...
14701	채무 상속 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박영희	7048		2009-11-10	2009-11-13 15:52
14701	오빠가 채무를 남겨놓고 사망하면 그 피해가 가족들 누구 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오빠는 가족이 없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25년 동안이나 연락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
14700	전세 세입자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 대금 청구 문의 1	wlrrl	7043		2010-06-10	2010-06-14 11:51
14700	이사를 나오면서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를 받지 못했습니다. 집은 이미 매매 거래가 종결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저희는 포항에 거주합니다. 거래대금은 130만원 가량입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도 ...
14699	도난차량 신고후 마지막 소유주가 아닌 제 3자가 인계해 갔을 경우... 1	서광종	7042		2010-05-20	2010-05-24 13:36
14699	친누나가 차량 도난 신고후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때문에 매형 누나에게 위임을 하고 간 상태입니다. 얼마전 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마지막으로 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 아닌 제 3자(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등록증과...
14698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김대환	7040	53	2008-05-29	2008-05-29 23:36
14698	카드 연체로 인하여 유체동산ㅇ압류후 경매일이 잡혔습니다. 금액은39만원정도 이고요 압류는 2008년 5월 9일 이고 경매일자는 2008.6.4일 인데요 지금 배우자 배당 신청을 해도 되는지 또 하는 방법은? 제가 듣기로는 압류후 10...
14697	[re] 상속에 관하여	운영자	7036	128	2005-01-23	2005-01-23 03:41
14697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모여있을 때 어머니가 구두로 어머니 재산은 장손자 김승태에게 준다 말씀하신 방법은 자손들 전원이 스스로 그 뜻을 존...
14696	땅을 팔면 채무변제 하겠다는 차용증 1	봄비콜	7033		2020-02-09	2020-02-12 11:31
14696	안녕하세요 2018년8월에 삼천만원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썼고 본인 소유의 땅을 매매로 내놓았고 그해 10월싸지 변제기한도 작성했고 이자도 다 포함하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안팔려 변제 못한다고 하니 저는 그땅 일부...
14695	억울한 사연이잇어서 올립니다, 1	ekf0525	7033		2013-10-23	2013-10-24 16:40
14695	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한 상황이 잇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근무를합니다, 그런데 9월26일 백화점에서 근무를하다가창고를 갓다가 매장으로 돌아오는길에 모퉁이가 잇는데 그쪽에 고객용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
14694	이혼한 아버지가 죽은후 1	구르메	7031		2010-09-19	2010-09-24 12:56
14694	부모님이 어릴적에 이혼하시고 남동생과 저(여성)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후 연락한번 안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남동생이 인간적인 도리로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
14693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 1	박희정	7028		2017-03-29	2017-03-30 10:47
14693	안녕하세요^^ 국민의 권익을 위해 늘 수고 많으시지요? 지난 2월초 아버지께서 20여년의 투병 끝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작은 예금과 조그마한 아파트가 남았습니다. 형제들과 의논끝에 엄마 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구비서류와 절차...
14692	[re] 핸드폰관련사건	운영자	7023	50	2005-02-25	2005-02-25 17:23
14692	답변 드립니다. 1.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2004년 11월 8일)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
14691	전세 가계약완료후 계약서 작성만 남았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1	가연용이	7021		2016-02-02	2016-02-02 18:55
14691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3/13일이 만료일이여서 현재 전제집을 계속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전세집을 이곳저곳 돌아보던중 1/30일 오후5시경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는 부동산에 와서 계약하겠다고 하니 집주인이 현...
14690	신탁등기해지 1	비카롱	7019		2011-09-30	2011-10-04 03:46
14690	수고많으십니다. 2005년경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탁등기를 재건축조합장외 1명에게하고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재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재건축이 무산되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
14689	귀화신청 하지 않고 이혼을 한다면... 1	궁금이	7019		2010-05-22	2010-05-24 14:20
14689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후 13년 동안 자녀 셋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자녀에 대한 폭력도 많습니다.) 영주권은 있지만 귀화신청은 원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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