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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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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6031   2020-02-28 2020-08-22 10:54
15188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정지은
10096 60 2005-02-16 2005-02-16 14:39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잦은 간섭으로 인한 남편과의 잦은 다툼과,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응해주지 않고 저를 애 좀 먹여보자며 그럽니다.. 참고로 저의 결혼생활을 간략히 말씀드리자...  
15187 빌라 화장실 천장 누수건 다시 여쭙습니다. 1
최상도
10091   2014-11-20 2014-11-21 13:47
전화를 걸어 좀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 했더니 유선상으로는 힘들다고 상담원께서 직접 찾아오시든 자세하게 글을 남겨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다시 여쭙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방문이 어렵네요. 이해해주시고 긴 글 잘 읽어봐주...  
15186 혼인신고전 이혼 1
후니
10073   2010-12-02 2010-12-08 10:34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결혼한지 12일 지났구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 지금 와이프랑 만난지 2009년 3월에 만났습니다. 연애하면서 결혼준비하면서 서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어디부터 어떻...  
15185 면접교섭권청구에 대한 답변서 1
자식의안정
10048   2010-02-18 2010-02-20 10:59
청구인은 아기 태어나서 분유값이 많이 든다고 생활비일체 주지않고 생후10개월에 가출한후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껏 사건본인을 유기했는데 갑자기 면접교섭권을 청구 하였습니...  
15184 합의이혼시 공증쓰고 2012년부터 양육비개시약속하고 이혼했습니다. 1
합의이혼
10046   2010-12-20 2010-12-27 11:27
공증서류를 작성했으나... 이런 것도 처음하는 터라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인지 아닌지도 모른채 무턱태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이 아닌 인증서같은 걸 쓰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이혼사유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남...  
15183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영민
10041 63 2007-09-14 2007-09-14 11:1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월세입금을 밀리는 세입자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도소송을 하려하는데 정확하고 세세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명소소송장을...  
15182 지난해 가을 아래층부엌 천정에 물이새어서 수리해줬는데... 1
어찌해야
10034   2010-02-22 2010-02-25 17:11
전세를 놓은 집은 위층이고 아래층 부엌 천정에 물이샌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점검하고 전세집싱크대 하수도 관이 문제라고 해서 즉시 교체시켰습니다. 그일이 작년 가을에 있었던일인데 올해 2월 끝나가는 시점에 아래층이 매매로...  
15181 부동산 임대 계약파기시 중계수수료 1
박종관
10031   2018-08-16 2018-08-16 12:00
저는 기존 임차인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다른임차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사람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럴때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계약서에는 계약이 성사가 안되어도 중계수...  
15180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시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 1
포랭이
10017   2015-10-06 2015-10-06 14:13
안녕하세요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1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집주인이 자신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여 계약자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에서 8천만원을 증액하여 전세를 내...  
15179 이혼시 양육권및양육비받기 1
채봉이
10007   2009-08-19 2009-08-21 09:45
아기는 곧 2돌인데 남편은 밖에서는 너무 부지런하고 잘하는데 집에오면 손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모든걸 감안하고 일용직인데 일이나 책임감 있게 해달라고 맞벌이도 하지만 모든집안일은 내가 했다 나랑 싸우면 기분나빠서 회사...  
15178 월세집 곰팡이 문제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1
월세피해
10002   2017-06-12 2017-06-13 12:03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마음에 상담을 받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신혼부부인데 월세로 집을 구했습니다. 리모델링되어있는 집이라서 깨끗해서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였는데 입주하고 3개월만에 조금씩 곰팡이가 생기더군요. 옷방과 ...  
15177 양육권...찾아올수있을까요? 1
박은진
9952   2010-03-27 2010-03-29 16:27
2년전합의이혼을했고, 아이의친권양육권모두남편이가져갔습니다. 현재아이는시어머니가돌보면서유치원을다니고있는5살여자아이이구요.. 이혼당시아이가보고싶을때보여주기로약속을했지만이혼후남편은합칠생각이아니면보아이가정서적으로안좋다면서연락도...  
15176 [re]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운영자
9949 130 2005-01-21 2005-01-21 12:06
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  
15175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1
참 좋은 생각
9948   2010-04-10 2010-04-13 17:39
소송중에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사용자는 의무없는 사람에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의무없는 A에게 일을 하게 하여 A는 특별한 노무(일)를 하게 되였고, 이 일의 ...  
15174 [re] 친권에 대하여
운영자
9947 50 2005-02-04 2005-02-04 04:59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  
15173 상담부탁드립니다 (스키장 충돌사고) 1
스키장 상해
9940   2010-04-06 2010-04-10 05:33
안녕하세요? 1월에 발생한 스키장 충돌사고 건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1/3 오후 3시경 제가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보드를 타다 넘어졌는데, 뒤에서 미끄러져 내려 오는 아이와 1차 충돌해서 또 넘어졌고 잠시 후 빈 스키 하...  
15172 빌려준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
최미연
9938   2010-03-24 2010-03-29 14:59
아빠께서 아는 동생분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친하시던 사이라, 저희는 물론 엄마까지 모르셨구요. 아빠 신분증을 그동생이 들고있었는데 아빠는 신분증이 없는것조차 모르시더군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물론 노후연금...  
15171 누수로 인한 전세 계약 파기 1
세입자
9934   2018-07-12 2018-07-12 12:17
이제 입주한지 한달 하고 반 지났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정확하게 20일 뒤에 천장 환풍기(가스랜지 후드 환풍기)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방울이 아니라 걸래를 적실정도로 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바가지를 받아 ...  
15170 [전세] 만기전 이사할때, 집주인과 불화 1
강태훈
9929   2011-06-07 2011-06-07 17:58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찾다가 방도가 없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바쁘시지만 잘 읽고 답변주세요. 전세대란시점에서 2010.10 월에 1억2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총 4층짜리에서 3층에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는 전부 내보내고...  
15169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바보
9928 56 2005-02-04 2005-02-04 17:35
남편은부도를내고 신용불량자가되어현재 3년동안열락이안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증도 말소 된걸로 알고 있꾸여... 이혼을하구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궁금합니다..  
15168 [re]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9906 49 2005-02-04 2005-02-04 04:55
답변 드립니다. 1.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이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  
15167 마트 수수료 매장이란게 1
려원맘
9903   2011-04-22 2011-04-25 16:46
안녕하세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먼저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랑이 마트네 정육코너를 3천에 7%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입점을 하였습니다 판매금액은 일주일에 한번씩 결제 하는 조건으로여 그래서 지난...  
15166 원룸계약서 분실시 보증금 반환 안되나요? 1
최은주
9902   2014-11-17 2014-11-17 16:49
계약기간 : 2013년 6월~2015년 6월 계약방법 : 집주인과 직접 계약 보증금/월세 : 2000/60 (통장이체) 최초 2013년 6월 계약시에는 보증금 4000/월세 40으로 부동산 계약했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 이후에 2번 보증금 변경을 ...  
15165 월세 상가 전기증설 비용 부담...
궁금이
9887 44 2007-04-12 2007-04-12 12:35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보증금 3,000에 월 150을 지불하고 있는데 전기용량이 딸려서 툭하면 차단기 내려가고 전원이 차단됩니다. 옆 칸의 세입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 비용...  
15164 뒤늦게 나타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1
미카
9882   2010-02-18 2010-02-19 15:56
항상 정성어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9. 11.22.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금융조회를 해본결과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15163 월세 하자보수 관련하여? 1
chaos80
9873   2011-06-18 2011-06-20 15:48
2010년 9월 26일부터 2011년 9월 25일까지 보증금 2000만원 차임 25만원에 1년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여, 물먹는하마나 왁스를 희석하여 닦아 보기도하고 환기도 물론 자주자주 했습니다...  
15162 돌아가신분의 호적에 이름이 잘못된경우 1
김영호
9873   2010-10-18 2010-10-21 14:08
돌아가신 할아버지 함자가 김정문 입니다. 일제시대때 할아버지께서 사할린으로 징용가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정부에서 사할린 징용자들의 보상문제로 호적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현재 사망신고된 상태구요, 호적을 떼어보니 한...  
15161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선변호사 선임할수 있나요? 1
동동
9869   2016-06-14 2016-06-14 13:47
2016. 5월 윗집의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2016. 7. 10.일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제가 혼자 진행하기는 버거울것 같아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이런 소액손해배상청구소송에...  
15160 결혼전 아파트 공동명의
네오
9849   2010-05-10 2010-05-10 09:31
법정공방으로 끌고갈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여자친구와의 계속된 의사 교환과 부모님 설득으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  
15159 상속재산분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1
실비아
9842   2010-01-08 2010-01-11 16:56
수고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고민 및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인 즉슨,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모와 재혼 후 6개월 이후 2007년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  
15158 [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운영자
9840 59 2005-02-04 2005-02-04 02:46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5157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ㅜㅡ 1
괴로운이
9838   2010-03-24 2010-03-29 14:14
번호 9937 이후 질문입니다.. 길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보관중인 상태구요.. (100% 집에 있으면서도 안받은것 같아요..ㅠ) 괴씸하지만.. 더이상 엮이기도 싫어.. 차용증이라도...  
15156 친권포기한후 원상회복은 안되나요? 1
김필년
9836   2009-08-17 2009-08-19 11:57
54세 이혼남 입니다  
15155 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김규찬
9835 45 2005-12-27 2005-12-27 02:29
처음아내와만나같이산지가7년째이고 혼인신고는작년7월에햇으며결혼식은올4월에치럿고슬하에18개월된아들이잇습니다. 전아내와처음만낫을때부터 무능햇으며 변변한직업없이 이직장저직장 옮겨다니고 무직으로 지낸적도 만앗으며 가정에 충실햇다고볼...  
15154 접근금지 임시조치 연장 1
자유인
9821   2014-11-20 2014-11-24 13:37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가처분 진행중인데 11월30일 부로 종료됩니다 2개월 단위로 연장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15153 이혼하자네요..이젠 어떻게 해야할지.. 1
mint8120
9812   2011-07-09 2011-07-11 17:27
2005년11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전임신으로 준비된것 하나 없이 4월 말에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23평짜리 아파트에 큰 거실겸 주방,방2개 짜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시동생(23살 남) 신랑 나 배속의 아이 이렇게...  
15152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중에 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영영영
9806   2019-10-03 2019-10-07 16:56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중에 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 처리 문의 드립니다. 일년전 사망한 여동생.(남편X 자녀X 부모X) 의 카드 비용이 1000만원 가량. 소장으로 청구 되며 빚이 있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상속한정승...  
15151 재산상속건(소유권 이전) 1
희망
9805   2011-06-15 2011-06-16 17:51
저의 아버지는 작고하셨고, 6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어머님과 별거중이어서 우리 3남매는 할머님을 모시고 계시던 작은 숙부,숙모와 살았습니다. 할머님은 아버지 형제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  
15150 아버지가은행빛이있는데요 1
유리
9805   2009-08-13 2009-08-14 16:39
저희아빠가 은행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제가갚아야하나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했습니다 근데 집이 어려우상태가 돈한푼없이 그냥 남편과 둘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비록가난하지만 남편과함께열심히돈벌면서살생각인데요 이렇...  
15149 결혼전아파트공동명의 1
네오
9798   2010-05-05 2010-05-06 10:50
올가을행복한결혼을 꿈꾸는 30대초반 남성입니다. 우선 결혼을 앞두고 이런고민에 빠진 상황이 너무나 침통하며 뭐라 말할수 없는 슬픔을 느낌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며 직장생활을 3...  
15148 핸드폰 구입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피해자
9794 60 2005-02-16 2005-02-16 11:56
작년 11월에 핸드폰 기기변경을 하려던 중 직장동료분의 소개로 저렴한 핸드폰 구입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동료분도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처 사람이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구입처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핸드폰기종과...  
15147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환희맘
9779 66 2006-02-07 2006-02-07 15:12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2006년 1월 29일자(최초계약 2004년)로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  
15146 임대차 계약서 변경 1
Dndnfk
9770   2015-04-15 2015-04-16 15:07
저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번에 대학에서 타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취를하거나 기숙사에 살면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학기에 원룸에 살아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원룸을 계약할때 저랑 같이사는 ...  
15145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유영화
9769 59 2005-07-29 2005-07-29 00:02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15144 채무자의 근무처, 사업장 파악 1
이종성
9751   2010-04-02 2010-04-02 16:19
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무처 또는 영업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 생...  
15143 상속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질문자
9734   2010-06-27 2010-06-29 15:53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올해 4월 23일 한정승인 수리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5월 7일 일간지에 공고 하였고, 아직 채권자들에게 최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재산을 배분하...  
15142 기물파손에 대한 법률상담 1
주니주니
9717   2019-01-14 2019-01-15 15:38
4학년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몇일전 아이가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놀이터 기물파손을 하였습니다...파손된 기물은 4년된 것 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쪽에서는 100프로 배상을 해달라고하는데... 감가상각비도 없이...  
15141 이혼후 양육비 조정 1
오하정
9713   2020-12-09 2020-12-10 15:43
2018년 7월에 이혼을 했습니다.이혼 접수시 양육비를 뭣도모르고 60으로 기재를 했다가 확정기일전 100으로 조정하자 전남편에게 말을했고 아무말이 없어 수긍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확정기일날 판사앞에서 양육비 100만원으로...  
15140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에왔습니다 1
안스
9707   2011-06-09 2011-06-10 14:00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써야하는대 어뜩해써야하나요 ? 저희엄마가 아빠몰래 아빠명의로 대출할떄 필요한 모든서류를 들고가서 대출을하였습니다 이모든게 들통나서 엄마는 지금 집나간상태인대 집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에왔습니다...  
15139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여러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1
김영호
9705   2011-08-02 2011-08-04 11:38
1.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2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의 권리분석및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면 2개의 물건을 각각 별도로 경매후 낙찰되면 권리분석하여 배당하나요?? 2. 어떤경우에 사건번호 하나에 물건이 2...  
15138 토지 강제 수용시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의 분쟁 1
토지수용고민
9694   2016-12-19 2016-12-20 15:38
토지가 강제 수용과정에 있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에 가건물을 지어 2008년 부터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굴지의 법인 기업입니다. 임대인인 저희는 일단 토지 수용시 수용및 의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  
15137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운영자
9686 60 2007-05-18 2007-05-18 17:02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15136 계약만료 후 전세금 반환 1
임차인
9685   2018-07-18 2018-07-18 12:19
안녕하세요. 5월 27일부로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현재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계약 만료일이 되면 전세금을 반환해준다고 하여, ...  
15135 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최영준
9681 73 2005-04-08 2005-04-08 13:27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2년간 전세 계약을 했구요.. 그러다가 지난 봄 전세금 가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중인가 봅니다. 세입자 명의는 부...  
15134 전세 집수리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 불편에 따른 보상 문의
박병욱
9679 2 2009-07-30 2009-07-30 12:58
안녕하세요 박병욱입니다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부 세입자입니다 아래층에서 천장에 곰팡이가 생긴다고 확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인집에 연락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요청하였더니 화장실의 방수 문제와 사용자(저희 ...  
15133 고모의 횡포와 빚 1
답답
9676   2010-03-16 2010-03-19 12:25
아빠는 다른 사람들눈에는 효자이며 사람좋다고 평이 났지만 가장으로서 역할은 정말 딸들이 봐도 못합니다. 젊은 시절 월급은 다 할머니에게 주고 엄마는 살림할 돈을 할머니에게 얻어썻죠 딸 셋을 낳았다면서 불도 떼지 못한 ...  
15132 미혼모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1
뒤늦은후회
9673   2010-12-03 2010-12-08 17:40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저희 둘은 아기를 갖았고 그리고 저의 부모님을 속이며 지내왔습니다 저는 동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여자친구가 그동안 있었다고 합...  
15131 사실혼이라 주장하는 동사무소직원의 수급자생계비용삭감문제 1
김희영
9672   2010-04-08 2010-04-12 17:51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1월에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합의 이혼한 엄마입니다. 첨엔 아들만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나중에 저도 검사해 보니 제가 같은 질병으로 유전된 것이었습니다. 희귀질...  
15130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시 비용청구 문의 1
cliff
9669   2018-12-15 2018-12-21 10:17
전세계약 만기전 이상비용 및 위자료 청구문의 2017.02 - 2019.02 전세계약으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2018.11.10 일경 만기 3개월전에 집을 매매하기위해 계약종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만기전 ...  
15129 접근금지가처분신청외 1
이지애
9656   2013-12-11 2013-12-12 11:07
남편의 외도로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녀소송을 하여 상간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 1,000만원에 합의하고 위자료받고 간통고소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이전에도 저에게 500여통의 언어폭력적인 문자와 욕설전화, 저희 ...  
15128 아파트 매매 계약후 중도금전 누수발견 손해배상청구 1
루시드
9651   2017-02-08 2017-02-12 06:41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한 후 문제가 생겨 질의드립니다. 계야금 납부 후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던 중 지난주 수요일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아랫집분말로는 ...  
15127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집을 무단점거 하였습니다. 1
Rmfvmxk
9648   2020-12-23 2020-12-23 13:44
전세계약 만료 한달전 집을 비워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연락을 일부러 피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방문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욕을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여 계약종료전까지 꾹참고 기다렸습니다 계약종...  
15126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1
ty
9648   2017-07-18 2017-07-19 16:28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에 2.1억원 전세(개인돈 1억원, 버팀목 대출 1.1억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고 잔금일도 8월 초임을 확인하였습니...  
15125 친권양육권 변경 1
광주엄마
9646   2018-05-06 2018-05-08 16:56
2014년 6월 이혼을 하고 초6, 중2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생활이 어려워 차상위계층이고, 아빠가 보내준 양육비 한 아이당 50만원씩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15124 원룸 계약 해지 관련 1
계약자
9646   2011-12-26 2011-12-27 14:09
학원 때문에 급하게 서울에 원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도 제가 수험생인 것을 알고 공부하기 좋다는 방을 추천받아 계약했는데 옆방에서 벽에 붙은 스위치켜는 소리, 티비소리, 벨소리는 물론 통화소리까지 들...  
15123 취하 간주후 다시 2주일이 지난후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1
달구벌
9642   2015-01-12 2015-01-13 14:54
알지도 못하는 원고측에서 위조된 내용을 가지고 손배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처음 재판을 할 때는 원고측도 참석했고 저는 서면준비 를 충분히 재판부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2차 3차 두번은 원고측에서 출석을 하지않아 쌍...  
15122 상속... 공동상속인을 못찾아요... 1
이영국
9637   2011-02-12 2011-02-15 17:2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 홀어머니와 저(외아들) 두식구가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작은 연립주택이 하나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15121 남편의 욕설 1
자유
9629   2010-03-23 2010-03-25 17:53
저는 결혼한지 만으로 4년째 접어들고 3살여아를 키우고있습니다. 신랑과 전.. 1년안되게..연애를 했고 그해야 결혼을 했구요. 결혼전엔 신랑의 의심과.. 정말 하루도 안하면 안되는.. 성... 그래도 제가 사귀던 남자들은 늘 제쪽에...  
15120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차남
9618 60 2005-02-03 2005-02-03 17:20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15119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9617 41 2005-02-05 2005-02-05 13:47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해드린 집을 제외하고 아버님이 형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남기신 재산의 총액 중에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을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15118 상속재산분할청구에관해서 1
urtalman
9612   2013-01-15 2013-01-16 17:52
<이전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가족: 어머니, 저, 남동생, 배다른 형제 에게 건물 하나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건물은 어머니가 평생을 피땀흘려 음식가게 장사로 번돈으로 산돈으로 아버지 기분 좋...  
15117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1 file
이은지
9607   2009-09-17 2009-09-21 10:28
5년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합니다!! 본인은 IMF가정으로 어머니께서는 7년이상 김밥집을 하시며 밤낮으로 고생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저는 꽃집에 ...  
15116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부식. 책임은? 1
지하주차장
9591   2017-01-31 2017-01-31 16:56
지난 2014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초기부터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있었죠. 가장 큰문제는 바닥이 갈라지고... 가끔 천정 누수도 발견되고. 지난 여름 장마때, 이번 폭설이 내리면서 간간히 주차금지 안내 표지...  
15115 아파트 층간 누수관련입니다. 1
이정석
9587   2014-08-28 2014-08-29 09:57
인천의 아파트를 14.04월 매도하였습니다. 헌데 14.8.20일 경 아래층 욕실 천정에 누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래층 누수문제는 13년 11월 경 발견되어 이미 설비업자를 통해 조사를 하였고 욕조측 실리콘이...  
15114 애견샵 사기분양 1
sienna
9561   2015-09-05 2015-09-07 14:45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잠실에있는 애견샵에서 강아지한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말티즈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제가 처음이라 지식이 너무 없었던 나머지 누가봐도 믹스견인 아이를 깜빡속아 데려왔더군요. 털도 말티즈처럼 자라지않고...  
15113 재산명시 1
채권자자
9547   2011-06-03 2011-06-03 17:54
수고하십니다. 질문1)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금전채권도 재산목록 작성시 기재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도 금전채권에 포함되는지요? 질문2) 채...  
15112 [re]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운영자
9541   2009-08-13 2009-08-13 11:32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알 수는 없으므로 귀하가 올려놓은 글을 바탕으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  
15111 상가 누수관련 손해배상 1
나무
9535   2018-12-07 2018-12-08 10:07
미용실은 운영중입니다 상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건물 자체 하수도 문제로 상가 모든 건물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는 해결됐지만 이미 매장 안으로 물이 넘쳐 모든 시설물이 다 젖어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매장운영을 못해...  
15110 상가 임대 재 계약 및 임대료 인상 1
토마스
9531   2010-01-24 2010-01-28 10:36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하나 임대받아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계를 운영해 본 관계로 이것 저것 실수가 많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처음 가계를 임대 받을때 부동산업자 말에 따라 상가 계약을 했...  
15109 밀린 양육비 이자관련 1
derilla
9530   2016-03-04 2016-03-05 11:35
12803번 밀린 양육비관련 상담 답변 감사드리며, 이에 더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제기했던 양육비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그동안의 미지급 양육비와 판결이후 월 40 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만 미지급시 ...  
15108 새로운 전세 임차인의 계약 파기로 인한 현 임차인의 손실 1
세입자
9530   2012-11-29 2012-11-29 13:11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2012년 12월 30일 전세 기간이 만료 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12월 20일 입주 및 잔금 지...  
15107 동거인과 문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1
동거인과문제
9523   2020-12-11 2020-12-14 16:06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0년 6월 21일 날 같이 사는 동생과 함께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이었고 각각 500만원씩 부담하여 같이 살고 있었고 현재는 문제가 생겨 저...  
15106 월세 계약만료 및 원상복구 조항 1
짱영조
9523   2017-02-03 2017-02-04 11:04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올해 3월 말일자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1월에 사정이 생겨 방을 미리 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짐은 거의 정리한 상태 입니다. 집은 아주 공실은 아니고 아직 옮겨야 할 짐들이 조금 남아 있구...  
15105 [re]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운영자
9523 50 2005-02-07 2005-02-07 06:0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본가 식구들도 12년간 전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계신 곳을 알 수 없다고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15104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누수발생으로의 장판 균열 누구의 책임인가? (임대인/임차인) 1
geste
9512   2014-11-28 2014-12-01 15:26
업무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 마찰 소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법과 민법으로 본 판례 사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유사한 판례 사항 또는 누구의 책임의 소지가 있는것인지 법조항을 적어주시면 참...  
15103 등록부정정 항고 절차 1
고양이
9509   2011-12-15 2011-12-16 15:01
음력 1.1일 출생하여 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을 수 없어 양력출생일로 등록부정정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건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이 나서...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이라서 음력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  
15102 사은품인줄 알았더니,채권추심 한답니다. 1
이승원
9508   2010-03-04 2010-03-09 13:41
몇일전, 집에 계신 어머님께써 전화가 왔습니다.다름아닌,이상한 우편물이 와있다는것이었습니다. 출장중이었던 저는 급하게 서둘러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몇번인가 수신인란에 제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적혀진 우편물로 본적이 있는...  
15101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민중식
9504 4 2009-08-06 2009-08-06 19:06
안녕하세요 임야(토지)를 증여로 인한 등기 소유권이전시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여주어봅니다. 사실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는1990년8월29일이며 원인은 1990년5월10일 증여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1990년도5월10일의 부...  
15100 혼자이혼준비하려구여.. 1
애엄마
9501   2011-04-21 2011-04-22 11:00
혼자서 이혼하려구하는데여...어떻해야하는지몰라서... 제나이는26이구여,,애아빠는39이예여 지금아이는4살이구여.딸이에여... 떨어져산지는아기가태어나구부터10일째되던날부터구여.. 목포에살다가,첨엔 몸조리를위해 친정으루왓구여,,남편은 거기서 ...  
15099 한정승인 공고(급합니다)
궁금이
9500 64 2005-02-16 2005-02-16 10:31
안녕하세요? 저는 물려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한정승인판결은 1월15일에 났는데 우편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 직접 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1)이 때 ...  
15098 전세금 관련 집주인 횡포 1 file
왜그러세요
9497   2020-12-14 2020-12-15 14:35
안녕하세요.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원룸에 전세로 2년 계약 만료 후 또 다시 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원룸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계약일-계약만료일 기준으로 양쪽(이전 집주인-새 집주인)의 허락을 구하고...  
15097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소 1
아트
9492   2015-08-03 2015-08-04 12:06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4남매는 친모(생존)와의 법적관계 회복을 위해 적모(생존)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친은 2011년 사망) 이 경우, 1. 소장을 각각 따로 ...  
15096 소송비용신청시의 서기료 1
임재근
9490   2009-09-21 2009-09-23 18:01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에 따르면 면수를기...  
15095 전세기간 만료 전 이사 시 전세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확보 방안 문의 1
mj
9485   2020-12-04 2020-12-04 14:26
전세계약 2019년 11월14일 (현재 11개월 계약기간 남았음) 전세임대보증금 1억9천만원 / 자녀 2명과 함께 거주 매매계약 잔금일 2021년 2월4일 11월초에 집주인에게 전세기간 만료전 이사할 것임을 말하였으며 집주인이 11/10 부동산...  
15094 조정이혼 문의 1
새롬이
9479   2011-05-11 2011-05-12 17:44
남편의 도박 중독과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하다 홀로 이혼 수속 중입니다. 법무사 도움으로 조정 이혼 신청을 한 상태이며, 지금은 아이와 함꼐 매일 매일이 지옥이고 생활비도 없어 친정에 내려와 별거 중입니다. 1. 조정 이혼 신청 ...  
15093 9617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질문입니다 1
임재근
9479   2009-09-24 2009-09-28 12:26
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617번과 관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에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일비가 3만원이고 식비와 교통비를 신청할수 있을듯한데 일비3만원과 식비2만원 그리고 택시비 전철비 버스비등 교통비를 1만원으로 일비...  
15092 아파트 분양받을때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를 미기입하였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엠클럽
9474   2016-02-08 2016-02-11 10:55
지난 11월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측에서 용도를 쓰지않아도 된다기에 그냥제출했습니다 너무나 찝집한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이런경우 건설회사에 다시 용도를 기입해서 제출하고 제...  
15091 부모재이혼 자녀호적문제 1
신준수
9469   2010-04-08 2010-04-12 18:02
저의 어머니 의 일임니다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작년 12월 11일 날 돌아 가셨습니다 돌아가신지 4개월 정도 되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께서 다른 남자분과 재결혼을 하신다고 하시내요 그남자도 이혼 한상태 고 해서 어머니께...  
15090 개인회생후 채권자채무독촉 1
서용석
9457   2010-10-27 2010-11-01 12:13
2010년 6월25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개인채권자가 욕설과 비방을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남편이 모른다는 약점을 잡아 협박하기에 9월에 돈을좀 보내주었고 며칠전엔 말도안되는 모함과 욕설 을하고 타인에게 ...  
15089 이혼 상담 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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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7   2010-02-18 2010-02-22 12:34
남편이 가출하여 생활비를 일체 지급 하기 않고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대여금반환과 부양료 청구를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