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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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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6030   2020-02-28 2020-08-22 10:54
14988 [re]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운영자
8867 50 2007-06-03 2007-06-03 18:56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동법 제186조 참조). 등기없는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14987 친권양육권 변경 1
dkagoddjtk
8861   2015-10-28 2015-10-29 10:32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있으며 아내는 작은딸과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년전 아내와 협의 이혼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아빠인 저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자녀중 중학생인 아이는 현재 엄마가 보살...  
14986 어머니의 도박빚으로 인해 차용증을 썼습니다. 1
이상의
8851   2009-09-24 2009-09-28 14:27
> 어머님의 도박빚 관련 차용증을 써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현재 72세인 2006년 4월경 저희 어머니는 전문 도박꾼들에 의해 도박에 빠져있던 상태였습니다. - 그러던 중 A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지금 어머니가 도...  
14985 세대주변경 1
이윤희
8849   2017-10-14 2017-10-14 12:11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대주,가정주부,주택소유.지역의료보험. 미취업,미혼인 자녀명의로 세대주 변경하려고합니다. 목적은 청약하기위함인데 세대주 변경하면 앞으로 이전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경제적인 손실같은 거요. 궁금해서 여...  
14984 전세집 수리비용 1
dream
8835   2019-03-06 2019-03-06 11:12
전세로 2년간 살고 한달전에 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 2년전 들어오기 전부터 화장실 환풍기 고장, 연식이 오래된 보일러, 물이새는 수돗꼭지, 고장나서 닫히지 않는 방문, 인터폰은 오래되어 삐 괴소리가 울리는등.. 여러문제가 ...  
14983 사망재산상속 전세금 반환관련의 건 1
이용근
8833   2019-06-05 2019-06-07 10:37
장인어른이 생전에 사시던 집은 양산이셨고 사망전 알게 된 할머니(66세)가 계셨는데 이분은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장인어른이 7년동안 술을 끊으셨다가 이 할머니를 만난 이후부터 매일 술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여러차례의 금전...  
14982 친자확인및 기타등등 1
8831   2011-11-24 2011-11-25 11:24
27세남자입니다. 85년2월생으로 현재까지 살아생전 부모 얼굴 한번본적없이 살아온 청년입니다. 자란곳은 보육시설이 아닌 그렇다고 정식 입양도 아닌 저와 전혀 피한방울 섞이지않은 지금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와 할아버...  
14981 이혼문제요.. 1
091025
8830   2010-03-23 2010-03-24 16:57
결혼한지 5개월 됬습니다 혼전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할때부터 재산이 하나도 없어 월세 500만원짜리에서 살고 있는데요 다음달이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노름을 하네요 한두번이 아니구요. 도저히 믿고 못살겠습니다...  
14980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
고민녀
8828   2011-01-31 2011-02-07 07:22
1.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요? 2. 담보제공명령 이행기간동안 전 배우자가 재산을 매매하거나 빼도릴수도 있나요?? 3. 현재 1달치 양육비 미지급 상태이고, 양육비 안주겠다고 전화통화 녹음한 자료 있...  
14979 [re] 궁금합니다..
운영자
8828 39 2005-02-07 2005-02-07 06:01
답변 드립니다. 간통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에게 간통고소를 당해서 화가 나서 경찰서에서 간통했다 진술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진실만을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14978 아무리 생각해도...답이...
속상해
8827 103 2005-02-08 2005-02-08 03:50
결혼 4년째데여 처녀에 몸으로 실수해서 임신이된 줄도모르다 3개월째되는걸알고, 결혼이 최선이다 싶었서 ...하고나니 임신중에 남편이 술 먹으면 주사가있었습니다 조산기 있다는 절 부엌칼을 드리되면 술먹고 임신한 날 죽여버린다...  
14977 월세 보증금 모두 소진하고도 월세 미납 발생 및 세입자 야반도주함
이종연
8826   2018-06-07 2018-06-07 13:38
월세 세입자 보증금 소진 하고도, 월세 미납 상태에서, 세입자가 야반도주 하였습니다. (경찰 동행 하에, 오피스텔 방문 하였으며, 세입자 물건은 이미 모두 이사하고, 쓰레기만 있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현관문은 번호키 ...  
14976 전세 계약 중 이사
우연옥
8815 2 2009-08-06 2009-08-06 20:4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06년 11월 28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2008년에 11월에 만기지만..더 살으라고하고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아서..자동연장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경에 전화가 와서는...  
14975 월세미납 관련 계약기간 만료후 퇴거 문의 1
혼돈의 시대
8803   2016-07-08 2016-07-09 12:24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보증금 오백만원에 월세 60만원 받는 빌라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2년 첫 계약기간에도 월세 2달치 밀렸다 다시 한달반치 밀렸다 하며 좀 속을 썩이더니 자동갱신계약 (재계약서는 안쓴 묵인상태 계약...  
14974 배우자 사망후 빚승계에 관하여.... 1
^^
8802   2011-03-21 2011-03-22 11:12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카드빚이(카드론등) 천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둘이 가진거 없이 시작하여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휴대폰 , 인터넷 위약금, 각종세금등을...  
14973 신용불량자입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1
최진수
8799   2010-03-29 2010-04-02 10:50
안녕하세요.. 이런 내용도 상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01년도에 제 매형이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음료 대리점을 했습니다. 2004년에 사업을 접고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2006년도에 3000만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매...  
14972 집 상속관련 추가상담 요청입니다. 1
홍성철
8798   2011-03-14 2011-03-16 14:49
기존 상담요청내용 --------------------------------------------------------------------------------------------------------------------------------------------------------- 안녕하세요 여러 고민중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전문가분에게 자문을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집 상속관련...  
14971 도와 주십시요
황선호
8797 53 2008-05-25 2008-05-25 07:58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황 선 호 주민등록번호: 550314-*******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4리 245-3전 화 (휴대폰) 011-9598-5050 (자택)054=787-6704 2. 피고소인* 성 명: 정 명 호 주민등록번: 주 ...  
14970 남편의외도..
우울모드
8797 79 2005-03-17 2005-03-17 13:06
안녕하세여? 정말 너무힘들게 이글을쓰네여..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 신랑이 옛애인이랑 외도를 했는데...신랑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여자는 자기는 친구로 만났을뿐 관계는 하지않았다...  
14969 아파트 누수관련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eun
8794   2014-11-25 2014-11-26 16:47
안녕하세요 누수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사람인데 윗집 베란다 확장공사로 예상대는 사유로 인해 1년전부터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슬라이딩 장 안쪽에서 피기 시작한 얼룩이 벽지에 곰팡이가 핀 상태로 번져가고...  
14968 상속 및 명의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릴라
8792   2013-11-21 2013-11-25 13:32
안녕하십니까? 상속 및 명의이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2010년 10월에 돌아가셨구요. 아버지 명의로 단독 주택이 하나 있고 저는 외동 아들 입니다. 공시...  
14967 공동상속명의집 주소이전 1
장미
8791   2018-04-24 2018-04-24 10:13
시부모님 두분 모두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여동생이 재산싸움 걸어서 여동생이 원하는데로 재산을 n/1로 모두 상속등기마쳤구요 상속받은 집을 남편과 누나 그리고 여동생이 공동명의로 3분의1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남편 누...  
14966 상가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런닝맨
8787   2020-12-28 2020-12-29 12:07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ㄱ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었고 그걸 인수하기로하고 권리금5000만원중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줬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고싶다하니 ㄱ약사는 담날 정식으로쓰자면서 일단 양도계약서라는 양식으로 계약금...  
14965 사실혼 친권양육권 1
오해원
8778   2020-12-14 2020-12-15 11:15
사실혼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은채로 아이 출생등록을 하였습니다. 아이아빠 성을 따라서 했구요 15년생입니다. 아이출산하고 2년후에 아이아빠와 헤어지고 모든 친권 양육권은 엄마인저에게 준다는 각서를 썼습니...  
14964 양육비 지급 명령 1
고민녀
8760   2011-01-25 2011-01-25 17:42
지난 10월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은 돈이 없다며 입금을 안했구요.. 이달은 입금을 하였습니다.. 매번 양육비로 협박을 하고.. 사랍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반드시 ...  
14963 이혼에 관하여.. 1
김혜정
8743   2010-03-31 2010-04-02 14:09
저는 남편이 의처증이 아주 심합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총무부에서 일을합니다..남자직원들이랑 얘기하는것조차 싫어합니다.. 술을 먹고집에 들어 오는 날이면 저는 무섭습니다..욕설, 폭행, 강제 부부관계를...  
14962 비공개 게시판 16735번 글쓴이입니다.ㅠㅠ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1
ㅇㅅㅅ83
8742   2020-12-02 2020-12-02 15:54
월세 잔금일에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고 글 쓴 사람입니다. 비공개 게시판에서 한동안 열리다가 오늘은 권한이 없다고 떠요. 답변을 못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4961 캐나다로 떠난 아내~~
임종필
8741 49 2005-03-21 2005-03-21 11:23
안녕하세요. 2004년 12월7일 갑자기 편지 한통을 남기고 아들과 떠났습니다. 자기와의 성격문제라고 한동안 떨어져 살아보면서 자기 마음을 뒤돌아보라고 하던군요. 저는 지금 회사원입니다. (저는37세, 아내는33세, 아들6세) 2005년 ...  
14960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에 따른 문제 1
행복한세상
8740   2018-08-02 2018-08-11 11:11
상황 1. 전세계약일 : 2017. 3. 13. 전세계약기간 : 2017. 5. 8. ~ 2019. 5. 8. (24개월) - 계약서 특약사항 : 전세존손기간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 2. 집주인 1차 변경: 2017. 4월경 3. 집주...  
14959 임차인에게 전세연장거절 할 이유가 없을시 1
제니퍼
8734   2020-12-29 2020-12-30 14:23
임대사업자가 본인 실거주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소한거 보여주는것 밖에 없는지요? 말소하고 본인이 살다가 1년 내에 팔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말소를 아무때나 할 수 있나요? 미리 하고 임차인에게 얘기를 해줘...  
14958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1
히키코모리
8728   2020-12-22 2020-12-23 15:51
안녕하세요 12년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집을 할머니 명의로 바꾸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14957 재혼후 자녀 양자입양 절차 알려주세요 1
효자아들들
8723   2015-02-23 2015-02-24 10:50
재혼한지 3년, 등본상 제아들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지금의 배우자가 입양하려합니다.(아들7살) 전남편이 친권은 포기안하고 성본변경은 해주어 지금의 아빠의 성으로 변경했고 등본상 아들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양자입양하려합니다...  
14956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로 부동산을 이전하려는데요. 1
난천재
8714   2014-07-18 2014-07-18 14:51
아버지께서 두달전 돌아가셔서 집을 어머니 명의로 옮길려고 하는데요. 집은 단독주택인데 어머니께선 잘 모르셔서 아들인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법무사 비용이 만만찮더군요. 자세한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14955 전세집 만기전 집주인 변경으로 인한 이사 통보 도와주세요,. 1
dobuleJ
8712   2014-11-09 2014-11-10 17:38
2013년 12월 2년 계약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주인이 집에 망문하여 집주인 曰 : 건물이 매매되었고 매매한 분이 건물을 밀고 건물을 다시 올리실 예정이라 이사를 해 줘야 한다. 이사비는 100만원 지원 해...  
14954 월세 조기계약 해지 및 월세 인상 1
상담원합니다
8709   2013-12-30 2013-12-31 10:31
많은 사연 상담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저의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 ○ 2013년 6월말에 1년 계약해 입주해 현재 1000만원 보증금에 월 32만원(관리비 7만원 별도)의 원룸(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4953 유산포기각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쓰는지.. 1
미카
8708   2009-12-10 2009-12-15 18:13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사망신고는 아직까지 안 한 상태입니다.),아버지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속인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의 상속인 조회신청하기 전) 아버지 체크카...  
14952 [re] 월세 세입자 내보내는 절차
운영자
8708 1 2009-08-07 2009-08-07 17:06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당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합의하셨는지요.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8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신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기 ...  
14951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강규수
8703 58 2005-02-05 2005-02-05 15:05
이런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상한 글은 절대 아니구요. 조언을 받고자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친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부라는 사람은 사업부도로 몇달간의 ...  
14950 아들이 보고싶어요. 1
윤태호
8698   2011-06-18 2011-06-20 15:47
안녕하세요 이혼한 여성을 만나 40이넘어 늦둥이 아들을 낳고 10여년을 살던중 제가 술을 먹으면 주사가있어 집사람이 이혼은 안하고 아들을 데리고 집을나간지 2년여가 되었는데 주소도 안 옮겨가고 연락도 안됨니다. 저는 1...  
14949 종중 전/답/임야/주택 명의이전관련 문의드립니다. 1
Mr블루
8688   2020-12-07 2020-12-08 12:14
안녕하세요, 종중 전/답/임야/주택 명의이전관련 문의드립니다. 종중 전/답/임야/주택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임야 중 일부는 공동명의(아버지 포함)로 되어 있으며 종중 명의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  
14948 세입자인데 전세만기전 이사. 1
지연
8687   2014-10-06 2014-10-06 15:19
안녕하셔요. 전세만기가 3월인데, 새집을 사서 이사를 할려합니다. 9월 18일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11월 5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런사정을 집주인과 통화했습니다. 현재 2억4천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올려 3억 1천에 ...  
14947 상속포기시 인감 1
하이
8685   2014-02-19 2014-02-20 14:25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현재 치매에 걸리서 인감을 등록할 수 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경우 후견인을 선정하면 된다고 하던데..... 성년후견의 경우에는 정신감정도 받아야...  
14946 이혼과후 야속한 양육비를 단한번도 주지 안아서요 1
하람
8684   2010-05-02 2010-05-06 06:32
안녕 하세요~ 저의 딸 34세 가 결혼 5년만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6살 아들 4살 아들 두 아이를 저의 딸이 키우고 있습 니다 이혼의 사유는 사이가 도박과 외도 회사 자가용 [ 운전기사 ]를하면서 처음 3년 가량은 ...  
14945 연인사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가능한가요? 1
ㅇㅇ
8676   2015-07-24 2015-07-25 12:27
저희 엄마는 노래방을 운영하시는데요. 엄마가 며칠전에 가게에 나갔다가 맞아서 들어온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가게진상 손님한테 맞았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  
14944 산후조리원에서 단체로 아기들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요.. 1
진정윤
8674   2011-11-28 2011-11-28 14:11
전 11월 3일에 산본제일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고 11월 7일에 신산본 조리원으로 3달전에 2주를 예약해서 들어갔습니다. 예약할때에도 소아과에서 의사선생님이 나와서 일주일에 3번을 아기 진찰을 하신다는거에 맘에 들어서 ...  
14943 전세집 결로현상으로 문의드립니다.. 1 file
김오윤
8669   2020-12-26 2020-12-28 12:18
12월 14일에 전세 이사를 했습니다. 단독주택 2층인데요. 계약 전 이사전에 주방 옆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바닥 옆 몰딩이 떨어져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벽면이랑 몰딩은 제가 어떻게 해보기로 하고 계약...  
14942 전세 묵시적갱신 시 관리비 인상 건. 1
세입자
8649   2016-10-27 2016-10-28 10:50
본인은 2014년 9월 16일 2년 전세 계약을 1억에 한 상태구요, 계약서에는 관리비 6만원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관리비에는 수도세와 공동청소비용(계단청소) 등이 포함되어있고, 전기세, 가스비는 별도 입니다. 전세기간이 지나도록 집...  
14941 기초생활수급자 특별한정승인 문의 1
jjy0530
8643   2014-10-30 2014-10-30 11:07
저희 아버지가 올해 2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상속받을 재산도, 상속받은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는 집은 월세였고 보증금도 없었고 저는 따로 나와서 친구와 함께 살고 그나마 아빠가 갖고계시던...  
14940 형제간의 부당한 상속 1
cochon
8639   2010-06-05 2010-06-08 12:01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상담드립니다. 오빠와 저, 단둘 남매인데 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아들과 손자 명의로 하셨읍니다. 그동안 오빠네는 집은 물론 상가건물, 모든걸 마련해 줬습니다. 그 외의 모든건 돌아가신...  
14939 차사고 보상에 관해서입니다.
이나연
8626 1 2009-08-07 2009-08-07 19:01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 "아파트소유 봉고" 차량이 주차해 있던 제 차를 박은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100프로 해주었는데요, 문제는, 제 차를 팔 때 그 사고로 인해서 사고차량으로 되어 130만원 가량 손해를 ...  
14938 유산 포기각서 고인 삼촌부채에 인한 1
지룽
8625   2012-12-01 2012-12-03 16:26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장손인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모인 친할머니도 돌아가신 상태이고요. 7 월에 삼촌이 돌아가셨다하면서 부채가 많아서 책임을 형제와 그 자손인 우리가 책임을 임하지 않으...  
14937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문의 1
상큼거북이
8624   2015-03-05 2015-03-05 10:23
3월 3일 낮에 계약금 1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8시에 계약금 1000만원 중 나머지 900만원을 3월 5일까지 입금하기로하는 정식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빌라의 전세금을 3월말까지 돌려받기로 되어있었는...  
14936 양육권가져 올 수 있는 방법 1
영재
8619   2010-03-11 2010-03-12 11:19
올해 결혼 2년차이며 13개월된 아들이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평소에 원래 욱 하는 성격이 있으며 술을 먹으면 더 자제력을 잃습니다. 작년 술을 먹고 두번 저에게 욕설(욕설은 술을 먹지 않을 때도 함)과 머리채...  
14935 외국인과 이혼 소송 1
glee
8618   2018-10-09 2018-10-11 09:51
미국시민권자 남편과 합의 이혼하려 합니다다별거한지 5년 넘었고 남편은 아이와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사유는 남편의 외도이지만 문제를 삼지 않으려 합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나눌게 없어서 다 합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14934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확인의 소 관련 1
궁금합니다
8615   2015-01-09 2015-01-09 17:00
안녕하세요. (구)호적상 친모로 되어 있는 분은 저의 친생모가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혼후 저의 친생모와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인관계를 맺기 이전에 태어나 아버지 호적에 올리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  
14933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전세계약서 명의변경 1
전세
8609   2020-02-02 2020-02-03 12:07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전세에서 살고 있거든요, 약 5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주인이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년전 확정일자 때문에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그럴경...  
14932 월세 1년계약 자동연장해지 문의드려요 1
shu
8609   2017-11-22 2017-11-23 10:28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 월세계약해지 문의좀드리려구요 제가 2016년 5월에 오피스텔을 1년계약하여 입주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바로했구요 2017년 9월에 퇴실의사를 밝혔고 3개월뒤인 12월에 퇴실하...  
14931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1
김상우
8609   2010-08-10 2010-08-12 11:2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인 제가 2년 전세 계약 만료 3개월전에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럴경우, 임대인이 계약전에 이사를 가므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담사례를 보니, 제가 부담...  
14930 임대사업자가 법 위반하면서 계속 퇴거요구 1
제니퍼
8606   2020-12-16 2020-12-17 15:34
너무 심해서 다시 한번 상담 드립니다. 임대사업자임을 밝히지 않은거(계약 5일 정도 후 등록) 몰라서 그랬다 치고 어찌 그렇게 많은 인상을 요구하고 본인 실거주 할거라 기만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사...  
14929 자동차 구입시 모르던 사실을 사고후에 알았습니다..!!!
초보운전
8606 67 2005-02-05 2005-02-05 21:16
2003년5월에 현대 NEW EF소나타 2.0TLX를 구입했습니다... 언니가 장애1급이라...LPG로 구입이 가능했구요... 영업사원이 견적서를 가져와서...소나타를 권하길래... 영업 사원이 아버지 고향분 이라 아는 분이기도 하고 해서... ...  
14928 정말 억울합니다...ㅠㅠ 1
정재환
8604   2010-04-05 2010-04-08 13:43
제가 3월26일 일반개인 판매자 한테 36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다음날인 3월27일 토요일 그물건을 받았습니다. 본래의제품은 맞으나 판매자가 보내준 사진에 나와잇지않은 손잡이 부분에 가죽부분이 트더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14927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도와주세요 1
박창식
8589   2011-03-17 2011-03-21 17:40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소재 3층 상가주택 건물 중 2층에 PC방을 3층에 주택으로 각각 임대하여 영업 및 주거하고 있습니다. 저의 임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층 PC방 : 임대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70만원 계약일...  
14926 가압류 되어 있는 집에서 전세자금을 뺄 수 있을까요?ㅜㅠ 1
gajaguu
8585   2011-07-25 2011-07-26 16:22
안녕하세요. 동대문 제기동 다세대 주택(전용면적99㎡를 4가구가 살고 있음.)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희는 2010년 4월 15일. 문제의 다세대 주택중 33㎡정도 되...  
14925 혼인신고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상담입니다. 1 imagefile
주주주
8583   2010-05-28 2010-06-01 15:41
file  
14924 [re] 상속포기에 관하여
운영자
8579 30 2005-02-07 2005-02-07 06:03
답변 드립니다.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구태여 부인의 지분을 오빠 명의로 바꾼 후 처분하는 이중의 절차를 밟지 마시고 집이 팔리면 그때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십시...  
14923 양육비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1
ever
8577   2010-03-11 2010-03-12 11:11
현재 부부관계를 협의 이혼으로 청산하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때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었고, 친권 및 양육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이혼 상대방은 현재 대학원생으로, 학생이기에 실질적 소득...  
14922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합니다.. 1
전현식
8575   2010-01-06 2010-01-08 14:08
제가 2009년 9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2009년2월~2011년2월까지 2년으로하고 보증금 3천만원/월 임차료 95만원 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제가 매매를 하...  
14921 원룸 계약 해지나 주인집에 형사소송해서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ㅠ 1
나르나
8574   2011-11-25 2011-11-26 11:13
그 집 분들이 볼지 안볼지 모릅니다. 보면 기분 나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썼습니다. 저는 원룸에 자취하는 학생이에요. 이사한게 올해 8월. 얼마 안됬죠.아주 조용하게 ...  
14920 아파트 매매 후 창틀(실리콘) 누수. 1
배성만
8571   2018-04-30 2018-05-01 10:25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매수 후 창틀 (실리콘 부분) 누수의 하자책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20일 경 대략 25년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앞쪽 벽면의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았지만 그 외 다른부분의 누수에 ...  
14919 답답합니다 1
피해자
8565   2010-03-30 2010-04-02 11:25
안녕하세요. 전 40대초반 남자입니다.. 07년1월 협의이혼을 했구요 이혼후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서 성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처가 알콜중독입니다.. 술만마시면 술에 취해 시간가리지 않고 (주로 밤늦게나 새벽) 여기...  
14918 옆집아저씨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은? 1
8564   2011-02-23 2011-02-24 14:14
 안녕하세요. 전 장애우 엄마와 같이 사는 19살 여고생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도움을 구합니다... 엄마는 지체장애1급 이시고, 어렷을때 형편상 중학교 중퇴를 하시고 팔,다리가 불편하여 말도 힘들게 하십니다 하지만 ...  
14917 가족관계증명서에 넋이나감 1
붕붕이
8560   2014-03-04 2014-03-05 11:17
이혼녀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제아들이가족관계증명서에올라와있는데 제아들이올라와있는걸없앨려고합니다 어떤방법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여  
14916 국제결혼을 햇는데요.... 1
바른생활
8559   2010-03-31 2010-04-02 14:02
2007년 9월경 국제결혼을 해서...중국여성입니다 서류는 양국에 공증 해서 정식으로 신고가 된 상태구요 그런데..문제가 생겨서 제가 초청을 포기 해 버렷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그냥 연락두 안 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14915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서정규
8550 57 2007-05-29 2007-05-29 01:48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되지않아서 약30년가량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자(A)와 현거주자(B)가 다른상태입니다. A가 보존등기를 해서 B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면 미...  
14914 보 증 금 1
마이콜
8535   2010-03-22 2010-03-23 17:32
투룸 사글세 19평 500백에 45에 현재6개월쯤 살았어요 게약서에 몇년살아야한다는 계약기간도 안적고 살아왔는데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방이나가야 보증금도 돌려주고 만약 방이안나가면 월세도 내야한데요 이런경우 주인...  
14913 원룸 계약시 임대인 주민번호 1
궁금이
8523   2017-06-15 2017-06-16 10:16
어제 날짜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원룸 계약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부동산에서 집주인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대인 이름과 등기부등본(계약날짜와 출력일 확인함)에 있던 이름이 동일하여 계약을 그냥 ...  
14912 가정문제 1
익명..
8522   2010-02-13 2010-02-16 16:36
아빠가 가사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을 접으시고 월급생활을 하시는데 월급을 엄마랑 의논도 안하고 혼자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겁니다 매일같이 독촉장이 날...  
14911 아빠가 술만 마시면...
익명에학생
8520 60 2005-02-10 2005-02-10 00:56
아빠가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셔서 괜히 엄마를 트집잡으시는데요, 이 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수 없을까요 ? 저희아빠가 술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 자긴 알콜 중독은 아니라는데 남이 보기엔 그렇게[알콜중독] 보이거든요...  
14910 가압류 1
찰리
8513   2010-03-08 2010-03-10 17:56
13년전에 가압류가 되어있는데, 전 집주인 말로는 이미 가압류 신청 한 사람과 오래전에 해결을 했다고 하여, 가압류를 풀려고 햇지만, 가압류한 사람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몰라서,법원에 가압류 해지신청을 계속 했지만, 해결이...  
14909 미등록건물(주택)의 상속권에 관하여 1
하늘비
8510   2014-02-06 2014-02-07 11:19
저의 아버님의 소유로된 토지 위에 미등록 주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주택은 저의 할아버님 당시( 약 60년전)에 현재 함께 우리마을 에 사시던 분이 부탁하여 집을 지으시고 사시다가 약 30년전에 구 주택을 헐고 새마...  
14908 아버지와의 채무관계 1
천정아
8509   2010-03-13 2010-03-15 18:21
안녕하세요. 채무 관계로 인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차용증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중에 있습니다. - 사건내용 : 아버지와 이혼하기 전 아버지의 개인빚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동생에게...  
14907 아랫집과 누수 피해보상 분쟁 1
누수분쟁
8502   2020-06-24 2020-06-25 14:41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저(윗집)도 아랫집도 임차인이 거주 중이며, 윗집의 누수 공사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아랫집에 대한 원상복구도 당연히 해줘야한다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업체도 선정하...  
14906 입양후 호적정리 1
참수리
8499   2015-08-16 2015-08-17 16:40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1. 입양후 호적정리는 얼마나 걸리는 것인가요? 법원에서 지난달 입양보낸 아이의 판결이 났다고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으로 아이를 입양보낸후엔 호적에서 완전 정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4905 지인의 사업에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1
김화례
8494   2010-01-29 2010-02-02 17:34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이 이번에 창업하는 유흥업소(키스방) 사업에 자본 투자를 하려 합니다. 일은 그분이 다 하고, 저는 순수히 자본만 투자 해서 지분에 대한 수익만 얻으려 하는데요. 현재 이 업종은 정해진 규정대로만 ...  
14904 자영업자 입니다. 1
유주형
8491   2009-12-09 2009-12-12 22:40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처한 어려움 때문에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연은 제가 음식점을 하는데 저희 가게 앞에 비막이 천막때...  
14903 이혼소송 도와주세요 1
카스트로폴로스
8485   2011-06-13 2011-06-14 16:5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대후반 여성입니다.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12살 차이가 나지만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어 어쩔수 없는 결혼을 하게 되고. 남편의 의처증으로 매...  
14902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문제 1
주준식
8482   2009-10-06 2009-10-08 16:40
제가 지금 세입자입니다. 저희 가게는 체인점이고 시설비가 약 8천만원정도에 현제 주인이 바뀌지 않은채 3년째 영업중입니다. 근데 저희 건물이 좀 위치가 좋지않아 이번에 건물주께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가 1층...  
14901 한정치산자 1
익명
8476   2011-09-20 2011-09-22 19:50
어려서부터 가족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온갖 사고는 다 치고.. 결국 뒷처리는 아버지가 다 해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업한답시고 일을 벌려서 빚이 생겼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걸 건들까봐 겁이나서. 딸인 제명의로...  
14900 임대차계약 1
김찬회
8466   2011-06-14 2011-06-16 11:47
저는 기존에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확장할 생각으로 작년에 10월에 한건물에 1층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식당영업에 문제 없이 건출물 을 12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명기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들어...  
14899 혼인외자 출생신고 했으나 이문제를 어떻게해야하는지요 1
애기모
8465   2012-01-30 2012-01-30 18:43
사실상으로는 미혼모입니다 18살이 되었구요 경남 마산에살고있어요 어쩌다 알게된 남자의 아기를 지울수없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써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자는 올해 23살로 처음부터 거짓으로 저를 만났고 그 거짓말이 아기를 낳...  
14898 상속재산 소유권등기이전 법적효력 지분에 대해서 1
단비
8465   2012-02-07 2012-02-07 16:07
안녕하세요. 2003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이때까지 소유권 등기이전을 안해서 시어머님 명의로 2012년 2월 초에 할려구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상속포기를 했구요..그래서 구청에 가서 등록세까지 냈구요.. 등기소가서 할려...  
14897 월세보증금 반환 1
이펀지
8464   2013-08-06 2013-08-08 14:55
안녕하십니까. 월세보증금반환에 관한 문의입니다. 요즘 월세가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보러 오는 사람이 뜸합니다. 저희는 7월 20일이 계약기간이여서 지난 3월20일 (3개월 이전) 이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물었습니다. 당...  
14896 이의제기신청 양식과요령좀알려주세요 1
질문자
8462   2010-07-12 2010-07-15 15:39
법원으로부터 95년에 구매한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왔습니다 그당시 똑같은물건을 두군데업체에서 구매하면서 한군데업체에서 먼저구매한곳의 물품을 반품해준다고 가져갔었습니다 그후 물품을 가져간사람하고 전화통화에서도 해...  
14895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좀 합니다
8449 64 2008-04-29 2008-04-29 11:02
안녕하세요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사람들한테 주언을 구하다가 알게됐습니다. 저는 2006년 3월초에 강서에 있는 아파트로 2년 계약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 만기니 올해 3월초가 만기였지요 2월경쯤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  
14894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운영자
8447 80 2005-02-25 2005-02-25 15:3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몇년전 제가 컴을하다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고백했어요 그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만나 줄 것만 요구한다'고 적으셨는데 그 남자와 단지 컴퓨터로만 체팅을 했는데 ...  
14893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1
인생무상
8444   2010-03-12 2010-03-12 13:38
안녕하세요? 저의 가정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딸의 입장이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란 분을 만나 저와 동생을 낳게 되었는데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14892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요.. 1
꿀벌
8441   2015-12-13 2015-12-14 15:58
통장에 모르는 돈 쓰면 불법인가요? 얼마나 있다 쓰면 되는거 있나요 아무도 안찾는데 계속 넣어 놓기도 그렇고 지금 1주일 다되가는데... 혹시 뭐 신고 당해도 아는 사람이 돈 보내줄 일이 있어서 그건줄 알았다고 하면서 쓴...  
14891 후견인 변경 서류...안내좀 해주세요 1
비공개
8432   2009-12-15 2009-12-22 18:07
안녕하세요 전 2년전 제부가 자살하였고 그후 동생이 자살하였습니다 동생에게는 3살난 아이가 있었지만...동생이 유언에(공증받지않은 유언) 언니가 키워 달라는 말에 제가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양육 권자는 친조부모...  
14890 강제 조정 서류를 송달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강재민
8431   2013-09-11 2013-09-16 12:24
안녕하세요 이혼 조정 일시에 피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 직권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피 신청인은 강제조정서류를 송달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 하거나 안하거나 해서 다음 진행이 이루어 ...  
14889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 1
박희정
8429   2017-03-29 2017-03-30 10:47
안녕하세요^^ 국민의 권익을 위해 늘 수고 많으시지요? 지난 2월초 아버지께서 20여년의 투병 끝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작은 예금과 조그마한 아파트가 남았습니다. 형제들과 의논끝에 엄마 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구비서류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