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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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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2796   2020-02-28 2020-08-22 10:54
14988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차남
8212 60 2005-02-03 2005-02-03 17:20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14987 국제결혼을 햇는데요.... 1
바른생활
8204   2010-03-31 2010-04-02 14:02
2007년 9월경 국제결혼을 해서...중국여성입니다 서류는 양국에 공증 해서 정식으로 신고가 된 상태구요 그런데..문제가 생겨서 제가 초청을 포기 해 버렷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그냥 연락두 안 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14986 배우자 사망후 빚승계에 관하여.... 1
^^
8203   2011-03-21 2011-03-22 11:12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카드빚이(카드론등) 천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둘이 가진거 없이 시작하여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휴대폰 , 인터넷 위약금, 각종세금등을...  
14985 [re]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운영자
8201 30 2007-09-28 2007-09-28 11:50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몇가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지면으로는 제한이 있으니 본원에 직접 관련된 서류를 ...  
14984 자동차 구입시 모르던 사실을 사고후에 알았습니다..!!!
초보운전
8188 67 2005-02-05 2005-02-05 21:16
2003년5월에 현대 NEW EF소나타 2.0TLX를 구입했습니다... 언니가 장애1급이라...LPG로 구입이 가능했구요... 영업사원이 견적서를 가져와서...소나타를 권하길래... 영업 사원이 아버지 고향분 이라 아는 분이기도 하고 해서... ...  
14983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1
비공개
8184   2014-10-06 2014-10-08 12:15
인천에 살고있는 32살 두아이에 엄마입니다.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려합니다. 2007년에 결혼해 8살과 5살 두아이가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조정기간입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협의이혼이라 소송같은건 하지않아 재산분...  
14982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답
8182   2010-03-08 2010-03-11 15:31
아내가 2004년부터 저 몰래 돈을 융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제 돈과 아이들(성년)의 돈, 친척들 돈을 포함하여 약 2억5천에 이릅니다. 현재 협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내가 빌려주...  
14981 위임장과 인감증명은 누가보관해야하나요 1
궁금이
8179   2010-09-07 2010-09-13 16:40
얼마전 새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측에서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아무 문제없다기에 생각없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도 대리인에게 지불하라고 하여 그렇게했습니다...  
14980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1
ty
8178   2017-07-18 2017-07-19 16:28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에 2.1억원 전세(개인돈 1억원, 버팀목 대출 1.1억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고 잔금일도 8월 초임을 확인하였습니...  
14979 형제간의 부당한 상속 1
cochon
8178   2010-06-05 2010-06-08 12:01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상담드립니다. 오빠와 저, 단둘 남매인데 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아들과 손자 명의로 하셨읍니다. 그동안 오빠네는 집은 물론 상가건물, 모든걸 마련해 줬습니다. 그 외의 모든건 돌아가신...  
14978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서정규
8176 57 2007-05-29 2007-05-29 01:48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되지않아서 약30년가량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자(A)와 현거주자(B)가 다른상태입니다. A가 보존등기를 해서 B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면 미...  
14977 간통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1 file
애아빠
8168   2009-08-29 2009-08-31 18:39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두아이 아버지입니다. 와이프는 저와 동갑이구요. 최근 같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메신저를 통해 본의아니게 와이프가 사귀는 놈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와이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 알고 ...  
14976 [re] 미등기 조합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운영자
8165 12 2006-08-20 2006-08-20 17: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 준공허가가 난 후에 비로소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입주시기와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에 있어서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아파트...  
14975 [re] 무료법률상담(창원)
운영자
8163 13 2007-09-19 2007-09-19 17:58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창원지역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전화번호: 055)266-3381~2 전화로 위치 확인하신 후에 호적등본 등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시면 상...  
14974 분양계약자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오피스텔 전세계약 상담 1
박홍식
8157   2014-09-11 2014-09-11 17:23
아들이 대도시에 취직을 하게 되어 전세집을 구해준다고 요즘 전세집이 없다는 조급한 마음에 미등기가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부인이 계약서 작성도 없이 계약금으로 박철수(가명) 통장에 3백만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제가 했었다면...  
14973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1
김상우
8149   2010-08-10 2010-08-12 11:2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인 제가 2년 전세 계약 만료 3개월전에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럴경우, 임대인이 계약전에 이사를 가므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담사례를 보니, 제가 부담...  
14972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도와주세요 1
박창식
8128   2011-03-17 2011-03-21 17:40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소재 3층 상가주택 건물 중 2층에 PC방을 3층에 주택으로 각각 임대하여 영업 및 주거하고 있습니다. 저의 임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층 PC방 : 임대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70만원 계약일...  
14971 친자확인및 기타등등 1
8123   2011-11-24 2011-11-25 11:24
27세남자입니다. 85년2월생으로 현재까지 살아생전 부모 얼굴 한번본적없이 살아온 청년입니다. 자란곳은 보육시설이 아닌 그렇다고 정식 입양도 아닌 저와 전혀 피한방울 섞이지않은 지금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와 할아버...  
14970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에 따른 문제 1
행복한세상
8118   2018-08-02 2018-08-11 11:11
상황 1. 전세계약일 : 2017. 3. 13. 전세계약기간 : 2017. 5. 8. ~ 2019. 5. 8. (24개월) - 계약서 특약사항 : 전세존손기간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 2. 집주인 1차 변경: 2017. 4월경 3. 집주...  
14969 선산땅 1
8118   2010-08-23 2010-08-24 16:35
조상이 물려준 선산인데 6-25가 끝나고 시골에 재등기가 이루어질때 집안의 각대표대는 한분씩 3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대 요즘 일부땅이 개발되어 팔렸는데 3분중 2분이 자기 개인의 몫이라고 우기며 땅판돈을...  
14968 한정치산자 1
익명
8116   2011-09-20 2011-09-22 19:50
어려서부터 가족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온갖 사고는 다 치고.. 결국 뒷처리는 아버지가 다 해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업한답시고 일을 벌려서 빚이 생겼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걸 건들까봐 겁이나서. 딸인 제명의로...  
14967 원룸 계약 해지나 주인집에 형사소송해서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ㅠ 1
나르나
8112   2011-11-25 2011-11-26 11:13
그 집 분들이 볼지 안볼지 모릅니다. 보면 기분 나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썼습니다. 저는 원룸에 자취하는 학생이에요. 이사한게 올해 8월. 얼마 안됬죠.아주 조용하게 ...  
14966 상속재산 소유권등기이전 법적효력 지분에 대해서 1
단비
8112   2012-02-07 2012-02-07 16:07
안녕하세요. 2003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이때까지 소유권 등기이전을 안해서 시어머님 명의로 2012년 2월 초에 할려구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상속포기를 했구요..그래서 구청에 가서 등록세까지 냈구요.. 등기소가서 할려...  
14965 사기죄성립및민사소송가능 1
금박산
8112   2010-03-02 2010-03-05 15:12
삼년간 미래를 약속하여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나 사귀다 보니 남편과도 법적으로 이혼도 안한상태 이며,본인의 입으로도 이혼하였고 등본상 깨긋하다고 누누이 이야기 하였으며 소개해준 사람도 그리 소개를 하였습니다,첨 만날때도 ...  
14964 월세 1년계약 자동연장해지 문의드려요 1
shu
8105   2017-11-22 2017-11-23 10:28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 월세계약해지 문의좀드리려구요 제가 2016년 5월에 오피스텔을 1년계약하여 입주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바로했구요 2017년 9월에 퇴실의사를 밝혔고 3개월뒤인 12월에 퇴실하...  
14963 후견인 변경 서류...안내좀 해주세요 1
비공개
8099   2009-12-15 2009-12-22 18:07
안녕하세요 전 2년전 제부가 자살하였고 그후 동생이 자살하였습니다 동생에게는 3살난 아이가 있었지만...동생이 유언에(공증받지않은 유언) 언니가 키워 달라는 말에 제가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양육 권자는 친조부모...  
14962 자동차 매매 분쟁(개인간 거래) 1
이종성
8093   2010-01-29 2010-02-03 15:50
수고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개인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사기 위해(저는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를 2010년 1월 27일(수) 저녁 9시 넘어서 만나 잠시 시운전을 하였으나 저녁이고 또 비도 오고 있...  
14961 [re] 궁금합니다..
운영자
8087 39 2005-02-07 2005-02-07 06:01
답변 드립니다. 간통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에게 간통고소를 당해서 화가 나서 경찰서에서 간통했다 진술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진실만을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14960 음주운전 1
익명
8082   2010-05-18 2010-05-19 17:36
제가2007년도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4개월을살고8월달에교도소에서나왔습니다 근데2008년1월달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경찰봉고차안에서 음주측정하구 신분조회하더군여 그래서제가무면허음주운전으로4개월살고온지얼마안되서 바...  
14959 상속 1
나래
8078   2010-04-13 2010-04-15 11:04
저는 혼인외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인지한 상태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처와의 관계에서 아이들2명이 있습니다. 알고 싶은건 제 아이도 나중에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14958 이혼진행중이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전민우
8076   2010-05-24 2010-05-25 16:05
배우자와의 불화로 5개월 가량 별거중입니다. 서로가 양쪽 어르신들을 모시고 구두상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피력한 상태이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편명의로 전세계약된 아파트는 배우자(교사)...  
14957 채무자의 재산 처분 1
이진주
8074   2010-03-16 2010-03-18 17:39
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2009. 11. 9. 채무자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9. 11. 23.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등본이 도달하였고 2010. 3. 8. 재산명시기일이 잡혀...  
14956 강제 조정 서류를 송달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강재민
8065   2013-09-11 2013-09-16 12:24
안녕하세요 이혼 조정 일시에 피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 직권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피 신청인은 강제조정서류를 송달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 하거나 안하거나 해서 다음 진행이 이루어 ...  
14955 애견샵 사기분양 1
sienna
8054   2015-09-05 2015-09-07 14:45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잠실에있는 애견샵에서 강아지한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말티즈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제가 처음이라 지식이 너무 없었던 나머지 누가봐도 믹스견인 아이를 깜빡속아 데려왔더군요. 털도 말티즈처럼 자라지않고...  
14954 입양후 호적정리 1
참수리
8050   2015-08-16 2015-08-17 16:40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1. 입양후 호적정리는 얼마나 걸리는 것인가요? 법원에서 지난달 입양보낸 아이의 판결이 났다고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으로 아이를 입양보낸후엔 호적에서 완전 정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4953 사실혼 4개월 후 헤어질때 혼수정리 및 집나가야하는 시기 1
문의자
8048   2011-03-01 2011-03-03 17:12
작년 11월 6일 결혼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회사문제로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준비하면서 무척싸웠기때문에 속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던 차였구요. 결혼전부터 남편의 재수씨가 혼수얘기를 거...  
14952 사망재산상속 전세금 반환관련의 건 1
이용근
8041   2019-06-05 2019-06-07 10:37
장인어른이 생전에 사시던 집은 양산이셨고 사망전 알게 된 할머니(66세)가 계셨는데 이분은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장인어른이 7년동안 술을 끊으셨다가 이 할머니를 만난 이후부터 매일 술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여러차례의 금전...  
14951 감사 감사드립니다 1
유영숙
8041   2013-04-02 2013-04-04 17:13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랑 협의 된것은 아직 아닙니다 만나서 사정해볼려구요 ㅠㅠㅠ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 근거가 없기에....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답변감사 감사 드립니다  
14950 각서
궁금남
8033 66 2005-02-25 2005-02-25 04:01
2000년제가결혼하기전형님가족과같이살다가형수왈"집을얻어줄까차를사줄까"라며얘기하시길래방을(이천이백만원)얻었습니다.그때당시빌려준다거나나중에갚으라는말이없었기에그냥주신걸로알고있었습니다그후2001에결혼을하였고그돈에관하여한번도언급한적도없었습...  
14949 연인사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가능한가요? 1
ㅇㅇ
8030   2015-07-24 2015-07-25 12:27
저희 엄마는 노래방을 운영하시는데요. 엄마가 며칠전에 가게에 나갔다가 맞아서 들어온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가게진상 손님한테 맞았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  
14948 사업주가 임금도 안주면서, 횡령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1
사후에
8029   2011-11-14 2011-11-14 17:23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로 문의 드립니다. 로드샵 옷 매장에서, 메니저로 근무한 후 급여가 나오지 않아 퇴직했습니다. 계속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부득이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사장이 적반하장으로 제가 근무도중 횡령을 해...  
14947 친구를 찾으려는데요..
허재룡
8018 1 2009-08-04 2009-08-14 12:26
10년전에 헤어진 친구를찿으려는데요. 예전에 살던집(주소는 제가 알고있음) 을 전세로 내어놓고 이사를 가버렸거던요.문의해보니 무료법률상담소에 문의하면 사람찿는곳을(믿을만한곳)가르쳐 준다기에 문의합니다.다른것은없고 친구가 그리워...  
14946 아내의 이혼요구 1
신**
8015   2013-07-10 2013-07-11 14:29
안녕하세요. 아내의 이혼 요구와 양육권으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저희의 결혼생활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와 동의하에 약 2년전 혼인 신고를 먼저 하였고 이제 돌이 지난 아들 하나 있습니다. 살다보면 다툼도 ...  
14945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관련해서 기소유예 받으면.. 1
궁금이
8014   2011-08-11 2011-08-19 10:01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망신고 하시기 전에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감증명을 띠셨습니다. 인감증명은 사용하지 않았었구요, 이후에 사망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고발이 들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시고 이후에 ...  
14944 폭행사건에 대해서 문의 1
순희
8010   2009-08-17 2009-08-19 10:31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가 너무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오빠는 폭행을 당해 턱뼈골절로 전치6주의 상해와 앞니 하나가 뿌러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쪽에서는 아무런 사과 없이 고소 하라며 전화 한통화도 없어 지금 형사 ...  
14943 위기의여성인데 .. 1
사랑이
8009   2010-03-12 2010-03-12 12:05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전에 2대독자인 서류상 남편과 가정불화로 (폭력 . 아들을못낳는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어머니의부당한대우) 가출을하게되었는데요 가출후 2년후 주민등록등본상말소가되있었구요 남편은저를찿지도 않았읍니다. 가출할당...  
14942 전세를 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1
세입자
8009   2009-12-06 2009-12-10 16:02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고요, 전세만료는 2011년 3월인데 사정이 생겨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도 구한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계약은 부동산에서 위임받아 했고요, 계약서에 있는 전화번호(핸드...  
14941 동거인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정은진
8002 59 2005-03-05 2005-03-05 15:40
저는 21살이구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문제에 대하여 문의 하고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제가 초등학교때 이혼을 하시고 지금현지 저는 아버지와 함꼐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엄마라고 하시는분은 한마디로 계모이자 (동거인) 에 속...  
14940 세대주변경 1
이윤희
7986   2017-10-14 2017-10-14 12:11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대주,가정주부,주택소유.지역의료보험. 미취업,미혼인 자녀명의로 세대주 변경하려고합니다. 목적은 청약하기위함인데 세대주 변경하면 앞으로 이전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경제적인 손실같은 거요. 궁금해서 여...  
14939 중국교포가 폭행당하여 이혼한뒤 8년만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합니다 1
환희
7985   2010-05-11 2010-05-17 14:22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1999년도에 한국에 시집 가게 되였는데 새아버지라는 분은 매일과 같이 술을 마시면 아내를 때리곤합니다.그것도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심하게 때려서 병원문을 발...  
14938 상가임대차계약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ㅣ 1
미선
7983   2010-05-13 2010-05-17 17:25
상가인데..계약기간이 끝나고 지금 총 4년정도되었습니다..주인이 아무런 말도없이 갑자기 상가가 팔렸다고 비워달라고합니다.이렇게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지금 보증금500만원에 월40입니다.월세가6개월 밀린상태입니다..한번와서 월세이야...  
14937 월세보증금 반환 1
이펀지
7982   2013-08-06 2013-08-08 14:55
안녕하십니까. 월세보증금반환에 관한 문의입니다. 요즘 월세가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보러 오는 사람이 뜸합니다. 저희는 7월 20일이 계약기간이여서 지난 3월20일 (3개월 이전) 이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물었습니다. 당...  
14936 중고차 고장 수리문제로 힘이드네요.. 1
힘듬
7980   2010-05-20 2010-05-24 13:46
중고차를 구입했는데요. 산지 이제 한달이 거의다돼가요. 차는 300만원을 주고샀는데 살때 당시 키로수가 50만키로 가까이된 차였고, 겉은멀쩡하고 키로수만빼면 차는 정말 싸게잘나왔다고하길래 샀습니다. 근데 사자마자 하루만에...  
14935 불법시술 1
김명희
7978   2010-04-17 2010-04-22 11:00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년 반 전쯤 넉넉치 못한 살림이지만 직업상 주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때 동네 언니의 소개로 얼굴 주름펴는 수술을 불법(야매)하는분께 400만원을 내고 주름을 펴고 그당시 마음에 드는것 같아...  
14934 상속포기에 관하여
박희영
7978 56 2005-02-04 2005-02-04 10:4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구요..., 아버지 앞으로 주공 아파트 한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14933 개인사채로 인한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1
김신규
7974   2012-01-11 2012-01-11 11:59
도박를 하면서 지인을 통해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금은 지인의 친구자금입니다... 입금은 지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투자가 아닌 위험성이 있으니 원금을 회수 못할경우엔 이자라도 줘야한다며 월12%이자를 적용시키자...  
14932 상속관련문의 1
인제댁
7971   2020-12-15 2020-12-15 11:45
저는 딸자식이며 위로 오빠 둘이있습니다. 2남 1녀 중 막내 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며 아버님은 90세시고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살아계실때 아버님 명의에 재산을 정리 하려고 하는데. 큰오빠가 부모님을 모시고 ...  
14931 쌍방 폭행건. 1
이민호
7971   2011-10-16 2011-10-18 12:22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미니께서 야간에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목격자는 있지만 그쪽 상대와 아는 지인이라 증인을 안서줄거같고요. CCTV는 없엇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어머니가 더 피해가 큽니다. 얼굴은 약...  
14930 [re]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운영자
7963 40 2005-02-08 2005-02-08 04:45
답변 드립니다.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어른들이 운동을 한다면서 뛰어 쿵쿵거려 살 수 없다는 호소를 아래층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시 오디오를 크게 틀어 놓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밑에 집에서는 전혀 귀댁에서 ...  
14929 외국인과 이혼 소송 1
glee
7957   2018-10-09 2018-10-11 09:51
미국시민권자 남편과 합의 이혼하려 합니다다별거한지 5년 넘었고 남편은 아이와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사유는 남편의 외도이지만 문제를 삼지 않으려 합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나눌게 없어서 다 합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14928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이주희
7957 98 2005-02-23 2005-02-23 22:48
저의 집에 땅이 조금 있는데, 박물관 부지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확장하기 위해 그땅의 일부를 매입해서 박물관 부속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팔았는지. 그래서 그땅은 그 4층짜리 건물 ...  
14927 재혼후 제 친딸 새아빠성과 호적으로 변경 1
지연
7955   2013-11-05 2013-11-06 13:04
이혼한지 6년이 되었고 올해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딸은 초6 이구요 양육권 친권 모두 저(엄마)에게 있습니다. 성이 달라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새아빠 성과 새아빠 호적으로 등재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호주제 폐지...  
14926 전세 계약만료 , 욕실 벽면타일 수리 1
얼음돼지
7952   2016-04-11 2016-04-12 17:50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과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2016년 5월 8일 계약이 만료가됩니다. 대략 3개월전 집주인이 계약연장안한다며 5월 8일 계약이 만료된다는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  
14925 아빠가 술만 마시면...
익명에학생
7942 60 2005-02-10 2005-02-10 00:56
아빠가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셔서 괜히 엄마를 트집잡으시는데요, 이 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수 없을까요 ? 저희아빠가 술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 자긴 알콜 중독은 아니라는데 남이 보기엔 그렇게[알콜중독] 보이거든요...  
14924 인감증명의 용도란에 1
유영식
7940   2010-07-27 2010-07-29 10:10
매매를 위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반용 또는 955801 로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는군요. 매매용은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록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955801은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가요? 고...  
1492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굿럭
7931   2011-03-28 2011-03-29 10:08
10여년 전(2001년) 부친께 농지(답3,000평)+현금1억여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논을 받고 형이 밭(1,000평)을 받았습니다. 재산가액으로 봤을때는 비슷한 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친께서 형에게 저의 학비와 생활비를 이유로 ...  
14922 재혼시자녀호적 1
시라소니
7925   2011-06-02 2011-06-02 17:43
저와처는 10년넘게 동거중임니다 둘다 협의이혼하였고 저는 자식이없구 처는 아들이 2명임니다 아이들 교육관계및각자의 부동산관계로 혼인신고를 못하엿음니다 차후 혼인시 자식의 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처의 자식은 이혼시 아버지 ...  
14921 윗층의 보일러 배관이 터져 수리 요청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상담녀
7924   2011-02-25 2011-03-02 05:02
이렇게 지면으로 문의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2월 2일쯤 구정을 보내고 집에오니 윗층에서 보일러 배관이 터져 우리집 보일러 쪽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수관쪽에서도 기둥을 타고 물이 흐르고 있더군요 ...  
14920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문의 1
상큼거북이
7922   2015-03-05 2015-03-05 10:23
3월 3일 낮에 계약금 1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8시에 계약금 1000만원 중 나머지 900만원을 3월 5일까지 입금하기로하는 정식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빌라의 전세금을 3월말까지 돌려받기로 되어있었는...  
14919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과 재계약 1
세입자
7918   2019-12-17 2019-12-17 14:00
계약내용 : 상가주택, 전세, 2018.6~2012.6 재계약 (2014년부터 현재까지 거주중) 2018.11 임대인 사망, 현재 상속인으로 부동산 명의변경완료 내년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 2천만원 인상예정(현재 1.8억 + 2천만원 = 2억) 질문 . ...  
14918 [re]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운영자
7917 32 2006-07-13 2006-07-13 15: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흔히 전과기록을 말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등을 기록한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미만의 형의 선고,...  
14917 아파트상속 1
양영제
7915   2010-04-01 2010-04-02 15:19
제앞으로조그만아파트가한채있는데요, 제가(신장,간경화로)장애인입니다, 뇌사시 시신기증도다하고오래있을것같지않아 정신이있을때아들에아파트를 양도하려고합니다, 방법과비용은얼마나드는지선생님의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4916 남편의 주식투자 빚으로 인한 이혼을 원합니다. 1
사람이
7910   2014-12-29 2014-12-30 12:16
남편은 퇴직연금 대출과 개인신용 대출로 총 1억 3천만원의 주식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대출을 해서 주식으로 날렸다네요... 처음엔 총 3천만원정도여서 제가 보험 해약하고 일정 갚아주고 월급에서 얼마씩 갚는 걸...  
14915 혼자이혼하는방법 1
유이
7909   2010-06-01 2010-06-04 17:35
신랑이 집에들어오지도 안고 생활비도 안가지고오고 은행에서는 돈갚으라고 전화오고 사는게 아닙니다.혼자벌어서는 방세내야하고 남매인애들 공부시켜야하고 이혼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몇번이나해놓고 해주지를 안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14914 **** 회사 전기절감 장비 서비스 문제 1
김헌수
7902   2010-04-07 2010-04-10 05:58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자님께 제 사연을 신고합니다 저는 홍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9년 3월경에 **** 회사에서 기술지원과장이 전기를 절감하는 장비가 있다고 설명을 해서 설치했...  
14913 친권양육권 변경 1
dkagoddjtk
7901   2015-10-28 2015-10-29 10:32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있으며 아내는 작은딸과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년전 아내와 협의 이혼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아빠인 저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자녀중 중학생인 아이는 현재 엄마가 보살...  
14912 가정파탄죄 1
둘이
7895   2010-07-27 2010-07-29 10:02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친구를한명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 알기6년전부터이혼하자고 많이싸우고 했습니다 사는게힘들어서요 나이차이도많이나고 공통된것도없고 일도안하려고하고 게임중독이 조금있습니다 그런데 제가3개월전에 모임...  
14911 미등록건물(주택)의 상속권에 관하여 1
하늘비
7890   2014-02-06 2014-02-07 11:19
저의 아버님의 소유로된 토지 위에 미등록 주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주택은 저의 할아버님 당시( 약 60년전)에 현재 함께 우리마을 에 사시던 분이 부탁하여 집을 지으시고 사시다가 약 30년전에 구 주택을 헐고 새마...  
14910 양육비에 관한.....
훈이...
7887 118 2005-02-14 2005-02-14 17:56
안녕하세요... 전 30 남이구요....이혼을 한지는 1년 반 정도됐는데요... 전 처가양육비 청구 소송(3살된 딸)을 했다고 법원에서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혼당시 협의이혼을 했구요..그 당시에는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  
14909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억울한아랫층
7872 59 2005-02-04 2005-02-04 21:53
윗집에서 저희가 쿵쿵거린다며 못살게굽니다.. 보통 시끄럽게 굴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게 정상아닙니까~? 새벽 1시에 내려와서 벨을 누르고...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희 다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생은 컴퓨터한...  
14908 월세 보증금 모두 소진하고도 월세 미납 발생 및 세입자 야반도주함
이종연
7871   2018-06-07 2018-06-07 13:38
월세 세입자 보증금 소진 하고도, 월세 미납 상태에서, 세입자가 야반도주 하였습니다. (경찰 동행 하에, 오피스텔 방문 하였으며, 세입자 물건은 이미 모두 이사하고, 쓰레기만 있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현관문은 번호키 ...  
14907 유류분 청구권 1
팔공산
7871   2013-11-04 2013-11-05 16:52
안녕녕하세요,,, 증여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어머님은 제 친 아버님과 25년 전에 이혼을 했고, 다른 분과 사실혼 관계로 사시다. 올해 2013년 9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은 지난 2006년 5 월 어머님 명의의...  
14906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1
이수정
7871   2009-10-30 2009-11-04 13:09
2006년즈음, 대구 대명동에 다세대 주택 1층 2천2백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두 차례 보러 갔을 때 세입자가 주인 대신 모든 걸 하더라구요. 자꾸만 계약금 10만원이라도 주고 가라고 떼를 쓰는게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결국...  
14905 잘 보고갑니다.^^
삼손소
7868   2010-08-06 2010-08-06 08:27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14904 배우자 1
영설
7868   2010-03-27 2010-03-29 16:48
동생을 도와주세요 동생이 이혼하고 혼자살다 지금의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이 않돼어있어요 동생이알은지 2년정도 되다하더라구요 처음엔 상대방도이혼했다 속이고 만났나봐요 동생말로는 상대방 와이프가 집을나갔다하...  
14903 출생신고 1
오뚜기
7860   2011-05-20 2011-05-21 11:50
여동생이 미혼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오빠인 제 앞으로 호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이며 자녀 둘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승낙해서 세째로 생각하고...  
14902 월세 임차인,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1
kamang55
7847   2010-08-08 2010-08-10 15:53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1년간 월세를 계약하고 금 200만원에 매달 25만원 씩 월세를 내기로 하고 계약자로 들였습니다. 당시 실거주자는 혼자사는 남자(A씨)였고 그의 동거녀이름(B씨)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지요.. A씨는 한...  
14901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1
화지여
7842   2011-05-11 2011-05-12 12:33
현재 11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3개월부터 외박을 하였고 임신 8개월때 술집여자와 잠을 잤다는 사실을 출산후 2틀뒤에 휴대폰 문자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뒤부터 그사람이 외박을 하는날이면 저또한 예민해져서 소리지...  
14900 [re] 상속포기에 관하여
운영자
7831 30 2005-02-07 2005-02-07 06:03
답변 드립니다.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구태여 부인의 지분을 오빠 명의로 바꾼 후 처분하는 이중의 절차를 밟지 마시고 집이 팔리면 그때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십시...  
14899 점유취득시효인지 궁금합니다 1
상담인
7827   2010-05-24 2010-05-25 15:52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께 유산받은 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옆에는 집이 있고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께 전화가 와서 논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집과 논과 연결된 논 앞부분을 사용해...  
14898 월세세입자입니다. 1
나나난
7826   2011-01-27 2011-01-31 17:21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4층건물의 2층 방1 거실1 월세 2. 4층 세입자의 실수로 옥상에 하수관이 얼었음.(4층은 이미 역류하고있음. 2층 생활수도는 관이틀려 아직 역류현상은 없음) 3. 옥상에 고여있던 물이 건물벽을 타...  
14897 전세집 수리비용 1
dream
7822   2019-03-06 2019-03-06 11:12
전세로 2년간 살고 한달전에 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 2년전 들어오기 전부터 화장실 환풍기 고장, 연식이 오래된 보일러, 물이새는 수돗꼭지, 고장나서 닫히지 않는 방문, 인터폰은 오래되어 삐 괴소리가 울리는등.. 여러문제가 ...  
14896 명의변경 및 양도 1
코코로
7822   2009-09-28 2009-10-01 15:47
저의 가족관계는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에 언니 3명과 저 그리고 사별 후 재혼한 어머니와 재혼후 낳은 남동생 1명과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동생이 아버지 몰래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을...  
14895 임대인의 건물관리.. 1
눈물
7815   2011-04-06 2011-04-08 14:16
작년 4월에 계약하여 인테리어를 10평 기준으로 2000만원을 들어 하였습니다. 체인점이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비샀니다. 6월에 온 비로 인하여 홀에 천장쪽에 비가 누수가 되어 오픈 2개월만에 천장에 물이 머금어 있는 현상...  
14894 시설 수리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임대인 1
박강인
7809   2013-11-07 2013-11-08 13:19
올 여름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낡아 도배, 전등, 스위치, 콘센트 등 모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비로 교체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 보일러 가동을 하려고 하니 난방 조절기가 오래되어 작동하지...  
14893 제발 도와주세요 미성년자 차용증관련입니다. 1
희망
7807   2011-11-24 2011-11-24 13:44
법없이도 살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되니 내가 너무도 모르고 살았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꼭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고소장과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물어보니 고소를 할수도 없다고 했...  
14892 합의 이혼후 재산분할 1
여름
7804   2017-01-02 2017-01-03 15:03
10년 결혼 생활했고요.아픈 아이가 있어서 저는 가사만 했습니다. 아픈 아이보내면서 이혼하게 되었고요. 올해 4월 합의 이혼 했습니다. 아직처분 하지 않은 아파트 시세 1억 9천에 4 천 5백 대출금. 시대에서 받은 집 살때 받...  
14891 월세계약 1
주주
7803   2020-02-02 2020-02-03 14:54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구하려고 집을 보러 다녔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하수구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새 건물인데 말이죠 부동산 분 께서는 새 건물이라서 아무도 살지 않고 물을 쓰지...  
14890 명의이전 및 대처방안 1
머리야
7802   2010-03-10 2010-03-11 16:44
저희 집 건물등기의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7년이 되었고 현재 저희가족은 아버지 저 남동생 이렇게 세명입니다. 요근래 사정이 생겨 저희는 이사를 가게되어 명의이전을 해야합니...  
14889 아버님 사망시 토지 매도한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1
삐아리
7800   2014-03-14 2014-03-15 10:16
아버님 사망전 병원에 계실때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사망일에 잔금 정리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포함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매도에 대한 양도세도 정리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