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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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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3741   2020-02-28 2020-08-22 10:54
14888 합의 이혼후 재산분할 1
여름
7806   2017-01-02 2017-01-03 15:03
10년 결혼 생활했고요.아픈 아이가 있어서 저는 가사만 했습니다. 아픈 아이보내면서 이혼하게 되었고요. 올해 4월 합의 이혼 했습니다. 아직처분 하지 않은 아파트 시세 1억 9천에 4 천 5백 대출금. 시대에서 받은 집 살때 받...  
14887 명의이전 및 대처방안 1
머리야
7804   2010-03-10 2010-03-11 16:44
저희 집 건물등기의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7년이 되었고 현재 저희가족은 아버지 저 남동생 이렇게 세명입니다. 요근래 사정이 생겨 저희는 이사를 가게되어 명의이전을 해야합니...  
14886 아버님 사망시 토지 매도한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1
삐아리
7802   2014-03-14 2014-03-15 10:16
아버님 사망전 병원에 계실때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사망일에 잔금 정리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포함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매도에 대한 양도세도 정리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  
14885 파혼 위자료청구문의드립니다 1
엄지
7797   2013-12-17 2013-12-18 10:17
2013년6월 지인의 소개로 상대를 알게되고 10월6일경 양가 상견례를 통해서 현재 2014년 2월23일 결혼식장을 계약했고 저는 결혼3개월전 결혼준비로 회사까지 퇴사항 상태입니다 그러나 12월초 갑자기 저를 찾아온 상대가 집에 부채...  
14884 가압류이의신청 1
바보
7797   2009-09-21 2009-09-23 18:06
9613과 관련한 추가 질의 입니다. 현재 가압류취소신청이 된상태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14883 친권.양육권상담 1
jhm
7792   2011-11-09 2011-11-10 11:35
저는 2004년 4월에 이혼을 한 여성입니다. 당시 아이는 6살이었고 아이아빠가 데리고가 누나인 고모집순천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1년동안 아이얼굴을 볼수도 목소리를 들을수도 없었고.. 힘들어하던중 아이고모가 고모호적에 올리려하...  
14882 폭행죄...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1
지훈
7783   2014-07-29 2014-07-29 17:49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쪽에서 가해자쪽의 일행을 폄하했고, 그걸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시하고 욕이 몇마디 오가다가, 피해자가 가는것을 가해자가 어깨를 잡아서 돌리고 목부분을 잡고 밀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신고...  
14881 가족관계증명서 오류 정정방법 문의입니다. 1 file
없음
7782   2016-04-24 2016-04-25 20:44
안녕하십니까?여기에 문의 글을 올리면, 계속 에러가 발생하고 글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가능한 한 상세히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건강하십시오.  
14880 국제결혼 4년차 입니다(이혼)
yn621
7769   2011-06-02 2011-06-02 17:02
법원에 이혼청구 하였습니다 작년에 합의이혼 동의해놓고 재판날 합의이혼 몾하겟다고 법원 앞에서 돌아갔습니다 아직 아내에겐 이혼 이야기 안했습니다 아내 행패가 무서워서요 조만간 오늘 내일 전화로 알리고 다문화지원센터에 알...  
14879 맞벌이 부부 공동 재산의 범위 1
고민녀
7766   2010-12-02 2010-12-08 10:33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아래 사실혼 관계 하에서의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관련 문의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같은 필명으로 썼으니 확인이 쉬우실 겁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답보 상태인데요 남편이 갑자기 ...  
14878 이의제기신청 양식과요령좀알려주세요 1
질문자
7761   2010-07-12 2010-07-15 15:39
법원으로부터 95년에 구매한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왔습니다 그당시 똑같은물건을 두군데업체에서 구매하면서 한군데업체에서 먼저구매한곳의 물품을 반품해준다고 가져갔었습니다 그후 물품을 가져간사람하고 전화통화에서도 해...  
14877 부동산 전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 집행 1 imagefile
농부
7760   2010-09-14 2010-09-16 11:11
받은 그래로 쓸께요 . 주문 채무자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빌닐 하우스 작업장 약 300m2 같은 도면 표시 5.6.7.8.5 각 점 을...  
14876 이혼절차 20년 별거중 1
김우
7751   2016-10-24 2016-10-24 16:39
제부모님은 이미 제가 어릴적부터 성격차이로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 없이 각방을 써 오셨고, 20년가까이 별거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적부터 이혼 하길 원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죽을때까지 이혼해 줄수 없...  
14875 아파트 매매 후 창틀(실리콘) 누수. 1
배성만
7749   2018-04-30 2018-05-01 10:25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매수 후 창틀 (실리콘 부분) 누수의 하자책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20일 경 대략 25년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앞쪽 벽면의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았지만 그 외 다른부분의 누수에 ...  
14874 농지법에관해서요 1
아미야
7749   2010-08-21 2010-08-23 17:45
30여년전에 제주도에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고있는데, 농지법에 맞추어서 임대를 하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농지은행이란곳에 맡길시, 2개월 안에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경우 처분...  
14873 상속재산분할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엄정규
7744   2010-05-06 2010-05-07 12:18
저희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새 할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한푼도 물려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 쪽에서 유류분 신청을 해서 재산의 7분의1을 청구하였습니...  
14872 이혼하려는데요
7742 144 2005-01-22 2005-01-22 04:54
2004년 7월달에 결혼을하고 11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정신병자 수준이 됩니다 두달된 애한테 욕하고 저한테 괜한 시비에 욕에..지 부모한테도 욕합니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14871 상속포기에 따른 상속인 범위와 서류.. 1
김아무개
7739   2011-07-12 2011-07-12 17:15
【 2011년 외삼촌사망 】 - 1990년 엄마가 사망하시고 1999년에 아빠는 현재의 새엄마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 2011년 돌아가신 외삼촌은 1990년 돌아가신 엄마의 남동생입니다.. 외삼촌이 사망하시면서 빚을 남기셨습니다.. 1순...  
14870 강제집행.압류건의 관한 문의좀.. 1
강우
7737   2009-12-27 2010-01-06 14:32
현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매형이 캐피탈 쪽에 채무가 있어 변제하지 못한 가운데. 주소가 저희 아버지집이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형이 살고 있다고 말을 잘못 하여서 장인 어른 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  
14869 아파트 누수관련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eun
7736   2014-11-25 2014-11-26 16:47
안녕하세요 누수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사람인데 윗집 베란다 확장공사로 예상대는 사유로 인해 1년전부터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슬라이딩 장 안쪽에서 피기 시작한 얼룩이 벽지에 곰팡이가 핀 상태로 번져가고...  
14868 와이프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
바람
7730   2010-04-26 2010-05-03 06:45
안녕하세요.. 조금전에 등기로 채권양도 통지 및 상속 채무발생 통지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와이프 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1,995,087원의 상속 채무가 발생 하였다는 것입니다. 와이프는 태어나고 바로 친어머니와...  
14867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1
정연우
7729   2010-02-05 2010-02-08 17:07
저는 올해 10월말 만기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2월말에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는데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이사가고 나면 꼭 집을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1가구...  
14866 재혼시 배우자 자녀 본과 성 바꾸는 방법 (급) 1
다성 승우 아빠
7727   2014-12-09 2014-12-10 15:39
안녕하세요! 법이라는게 시작할땐 간단?하게 끝날땐 복잡?하네요...끝내고 다시 시작하려니깐 더 복잡?하고 쉬운게 없네요... 그래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재혼할 상대를 8년만에 만나 미래를 약속하고 내년에 1월에 재혼 및 서류...  
14865 이혼후출생신고 1
수민
7723   2010-12-28 2010-12-29 14:28
안녕하세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곧 아이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아이성을 아빠성으로 해주고 제호적에 올릴수 없나요 아이 주민등본을 떼면 성은 아빠성이고 주소는 저랑같아 아이등본에 저랑 아이만 기재될수가 있나요ㅣ....  
14864 이사나갈때 보증금반환문제입니다. 1 file
엄미향
7723   2009-10-08 2009-10-12 12:32
제가 다음주 화요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어제 건물주가와서 하는 소리가 이사나가는 당일 보증금을 돌려줄때 20만원을 공제하고 준답니다. 명목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같은거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전화한통으로...  
14863 [re] 사실혼관계
운영자
7718 2 2009-08-04 2009-08-04 17:24
*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병환 중에 계신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요. 귀하는 문의하신 내용의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  
14862 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1
여울러
7709   2010-02-26 2010-03-02 10:38
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2008년 6월 14일 결혼중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업체가 거짓정보 제공으로 결혼중개업 법에 위반하여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 입니다. 그래서 결혼업체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14861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신건
7706 9 2008-10-20 2008-10-20 17:4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급히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100일된 갓난아기가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나름 간략하게 작성...  
14860 호적상 모 정정 문의 1
황금빛모서리
7698   2010-01-25 2010-01-27 16:10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개 있으나 저와 꼭 맞는 것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친부께서 실제혼인관계에서 5명의 자식을 두었고 제 친모 사이에서 저를 포함한 동생 1명을 두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혼외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14859 쌍방 폭행 합의 문의 드립니다. 1
김종현
7693   2012-02-09 2012-02-10 10:42
사는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 제가 관리인을 잡아 끄는 바람에 제쪽으로 넘어지면서 관리대에 놓여있던 대리석이 제 다리로 떨어졌고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14858 알콜중독 입원 아버지의 채무..... 1
불쌍한 딸
7692   2010-08-18 2010-08-19 15:59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 아버지가 주사가 너무 심하셔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던 찰나 친인척들의 동의와 아버지 스스로의 동의를 얻어 지인의 소개로 괜찮은 알콜중독치료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입원...  
14857 구두계약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1
이진우
7688   2010-02-11 2010-02-11 15:15
상담구분: 사기 사건내용: 약 6개월전에 친한 형님에게 모 게임 아이디를 6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 당장 돈이 없다 하여서 일단 제 아이디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제 신상을 전화상으로 넘겨주면서, 돈이 생기면 ...  
14856 리모델링 하자보수 1
김명희
7687   2011-10-26 2011-10-27 14:28
빌라를 리모델링하고 이사온 지 한 달째입니다. 씽크대에 있는 가스렌지보다 후드 사이즈가 작아 연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스렌지쪽 천정 도배지가 음식할 때마다 일어나는데요 지금으로봐선 후드를 큰 사이즈...  
14855 협의 이혼 후 양육자 및 친권 변경 절차에 대한 문의 1
탁탁
7678   2015-09-14 2015-09-14 15:25
저는 43세의 남성으로 2011년 결혼하여 2014년에 협의 이혼 하였고,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 엄마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 후 매달 양육비를 한번도 빠짐없이 지불 하였고, 면접교섭권도 출장 및 특수한 상황을 제외 ...  
14854 월세집 결로 곰팡이 문제 상담드립니다. 1 file
최지현
7677   2018-10-29 2018-10-30 12:01
안녕하세요 집 곰팡이때문에 고민올려봐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부탁합니다 집 월세로 들어왔구요 작년12월에 입주했어요. 시공한지 2년 된 건물이고, 두번째 세입자입니다. 이주자택지이고, 1층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1년계약이라...  
14853 바쁘셔서 그런건지 응대하시는게 ... 1
익명
7668   2020-02-24 2020-02-25 09:48
비공개게시판에 남긴글이 권한이 없다고 나와서 전화로 문의를 드렸는데 왜그런건지 알려주지도 않고 올린글에 답변해준 사람에게 전달할테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시네요 메일도 지난주에 보냈는데 답변도 없고 물론 저같은 사람이 ...  
14852 혼인외 자녀의 출생신고 1
혼인외
7664   2010-02-03 2010-02-05 10:56
미국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 모두 한국사람이고 미국법에 의해 미국에서는 아빠의 이혼이 허가되고 정식 부부로 있지만, 한국법에 의해 아빠는 아직도 한국에서 다른 사람과의 혼인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출생...  
14851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요.. 1
꿀벌
7653   2015-12-13 2015-12-14 15:58
통장에 모르는 돈 쓰면 불법인가요? 얼마나 있다 쓰면 되는거 있나요 아무도 안찾는데 계속 넣어 놓기도 그렇고 지금 1주일 다되가는데... 혹시 뭐 신고 당해도 아는 사람이 돈 보내줄 일이 있어서 그건줄 알았다고 하면서 쓴...  
14850 돌아가신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서... 1
민원인
7652   2009-10-27 2009-11-02 17:30
안녕하세여^^;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작년 2008년2월에 저희 아버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국민은행에 채무가 있던것을 다 갚고 나니 몇 개월있다가...  
14849 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권기환
7652 58 2005-02-15 2005-02-15 13:41
다름이 아니라~ 부친이 사망후~부친의채무관계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우편으로 결과도 법원에서 받았구여~그러나 그후 또다른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생겻습니다~한정승인후 다끝났는줄 알앗는데~ 또...  
14848 [re]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운영자
7651 63 2005-02-08 2005-02-08 20:27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1. 이모부가 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서 이모부는 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등록을 했는지요? 아니면 이모부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표는 그대로...  
14847 한정승인 신청 수리된 후 자동차 처리 건 1
icpark
7643   2010-01-27 2010-01-27 15:32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부채가 많아 가족들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한정승인) 그러나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차가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장기간 지병으로 병원에 계신 관계로 ...  
14846 여자친구빚 1
여친
7631   2009-10-12 2009-10-14 20:21
내년 6월에 결혼할 에정인 사람입니다 . 그런데 여자 칭구에게 빚이 조급있는데요 . 현재 여자 친구는 신용 불량자 입니다 . 만약 저희가 결혼하게 댄다면 여자 친구에 빚이 나중에 저에게도 돌아오나요? 어찌보면 한심한...  
14845 혼자서 이혼하려합니다. 1
진스맘
7625   2011-10-31 2011-10-31 17:15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1. 제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지금 매매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 명의의 아파트를 가출한 남편이 저 몰래 매매할수도 있나요? 전세 놓을때도 저없이 결정해놓고 저보고 도장만...  
14844 상속 1
꼼지
7616   2011-02-09 2011-02-11 13:38
암마,아빠가 재혼을 하셨어요.두분다 두자녀를 데리고 결혼을 했고 재혼후 아들하나를 낳았어요 아버지랑 재혼할 당시 엄마가 데리고 온 자녀들은 아빠의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올 렸고..한참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만 살아계셔...  
14843 생부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
손님
7612   2014-12-04 2014-12-08 11:11
아이는 중학생이며 초등학교때 생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일반입양의 경우와 친양자입양의 경우에 각각 상속여부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어떻게 보이는지. 친양자입양 가능 기간등이 궁금합니다. 1. 상속 가능여부: 일반입양과...  
14842 [re] 이럴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까요
운영자
7598 34 2005-02-16 2005-02-16 13:27
답변 드립니다. 1. 부인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무가 또 있는지 솔직하게 전부 알려달라 하십시오. 상담을 해보면 전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얼마씩 숨겨 빚을 갚아주고 나면 또 다른 빚이 나타나서 고통 받는 남편들을 많...  
14841 인테리어업자의 거짓말 손해보상 1
무늬
7597   2010-02-25 2010-03-01 06:27
2010년 1월26일 피씨방 창업을 위해 두군대 견적의뢰를 하고 두군대중 한군대를 선택을했습니다. 1월27일 견적서및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요. 계약서 내용은 2월12일 설연휴전에 가계오픈을하고 13일부터 영업을 시작할수 있게 해준...  
14840 재혼후 자녀 양자입양 절차 알려주세요 1
효자아들들
7595   2015-02-23 2015-02-24 10:50
재혼한지 3년, 등본상 제아들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지금의 배우자가 입양하려합니다.(아들7살) 전남편이 친권은 포기안하고 성본변경은 해주어 지금의 아빠의 성으로 변경했고 등본상 아들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양자입양하려합니다...  
14839 합의이혼 조정기간인데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1
jhm
7595   2011-02-21 2011-02-22 14:38
결혼한지 15년되었는데 제가 올해 실직이되었는데 그일을 핑계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더니 별일 아닌 문제로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돈관리를 아내가 했었는데 카드값이나 관리비등도 모두 지불하지 않고 은행에 두었...  
14838 간통죄 신고 기간을 알고싶어요 1
사랑니
7592   2011-03-09 2011-03-09 12:17
신랑이 바람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죄를 신고 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이후에는 신고할수 없나요 지금 현재는 안 만나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그 상대방 여자에게 고소를 할수는 없...  
14837 해외 거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 1
용감하게
7591   2019-04-20 2019-04-22 12:47
안녕하세요. 외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제3국에서 3년간 거주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한국에서 거주한 적도 없습니다. 협의이혼에 둘다 동의하였고 최대한 빠르게 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한...  
14836 위반건축물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1
팔색조
7590   2016-04-30 2016-05-02 17:23
안녕하세요. 지난 4월16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된 고시원 건물에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10만원짜리 원룸을 구해 20만원에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건물은 법인 건물이었고, 13억2천만원이나 되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라 주저햇지만...  
14835 [re]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운영자
7583 57 2005-02-12 2005-02-12 12:14
답변 드립니다. 각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 소송화 될 경우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각서를 써 준다면 받아 보관하시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이혼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  
14834 자동차 표시변경 미신고 과태료 소멸시효 1
조형신
7582   2010-11-06 2010-11-11 17:34
2000년성명 개명을 하고 자동차 표시변경을 하지 않아 10년이 지난 지금 자동차 명의 변경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개명 미신고 과태료가 24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민원 담당자는 소멸시효가 현재시점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  
14833 별거중인 아내의 설득 1
애아빠
7576   2010-02-25 2010-03-01 05:45
아내와 별거한지 2년6개월 가량 됐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 그런건 아니고 서로 대화가 잘 않되는 성격차이로 별거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9살된 딸애와 14살된 아들이 있으며 별거 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별거하기를 집사...  
14832 전세기간 만료전 계약 해지 후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1
개구리
7571   2015-01-19 2015-01-20 10:1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기간 만료전 임대인과 협의 후 계약 해지키로 하였고, 임대인은 집을 매매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매매 시 임대인과 매수인과의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중개수수료를 일정...  
14831 항고에 대한 상담 1
소송
7568   2011-04-06 2011-04-08 13:15
수고하십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이 즉결재판에서 기각되고 사건이 다시 경찰로 간 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항고장에 항고 이유는 추후에 제출한다고 했...  
14830 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사소송 문의 1
피해자1
7547   2013-12-12 2013-12-13 11:12
2013.12.06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인 2013.12.07 오전 05시 20분에 피의자로부터 등기비용 포함 27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날 오후 13시에 무통장입금으로 ...  
14829 스토킹 처벌 및 신고 1
유영태
7545   2013-11-20 2013-11-21 14:08
제 여자친구가 몇일 사이에 스토킹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버스에서 자기를 보았다고 집 앞까지 쫓아와 그 이후로 부터 집 앞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접근하는 방식인대요. 벌써 3 회 이상 한 것 같고 여자 친구...  
14828 성인이 된 아이 성변경과 이민자의 입양관계 1
상담
7543   2011-02-06 2011-02-10 14:58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의 성 변경과 이민자 입양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와 함께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1살 때 아이아빠와 이혼하...  
14827 5년동안키운아이가친자가 아니라는검사가나왔습니다 1
남편에억울함을 풀어주세요
7540   2010-10-12 2010-10-16 12:50
남편이저를만나기전에 혼인신고하고아이까지있었습니다 지금은이혼상태고요!근데 아이는지금남편이키우고있는데 아이가커가면서 남편을하나도안닮은거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친자맞냐고하니깐남편이 진짜한번잤는데 그여자가 임신이라고하더래요!그래서 남...  
14826 상해사건과 관련해서.. 1
급해요..
7539   2011-05-23 2011-05-25 12:05
상해사건 가해자측입니다. 처음에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피해자가 병원비외에 다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해자가 탄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피해자측에서...  
14825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이예지
7529   2017-04-09 2017-04-10 11:2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당시 분양사무소에서 2017년 12월 입주예정이라고 고지를 받았으며, 입주시기가 빨라져 11월정도에 입주가 가...  
14824 아내의 잦은 손지검 1
아내폭력
7528   2010-05-24 2010-05-27 16:02
결혼을 한지 9개월째 입니다. 결혼후 아내가 싸움도중에 저의 몸에 꼬집거나 따귀와 욕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물론 힘이 더 쎈 전 참다가 몇번 같이 폭력을 썻습니다. 그로인해 서로 맘과 몸이 상처가 남습니다....  
14823 [re]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운영자
7525 29 2008-06-02 2008-06-02 17:41
답변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던 유체동산 경매 시 배우자는 우선 매수할...  
14822 친입양 정정된 기본증명서와 폐쇄된 기본증명서 1
나미진
7521   2013-02-27 2013-02-28 17:43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하여 제 아이를 재혼한 사람에게 친입양하였습니다. 새로 정정된 기본증명서로 모든게 끝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동사무소가서 기본증명서 발급받는데 폐쇄된 기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더군요...  
14821 재혼후 자녀 성,본 변경 관련 1
아톰
7511   2011-05-11 2011-05-12 15:02
2010년9월말에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재혼할때 아내쪽에 딸(97년2월생 )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내의 성,본으로 아이를 이미 변경한 상태 입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때문에 제앞으로 성,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14820 아랫집과 누수 피해보상 분쟁 1
누수분쟁
7510   2020-06-24 2020-06-25 14:41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저(윗집)도 아랫집도 임차인이 거주 중이며, 윗집의 누수 공사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아랫집에 대한 원상복구도 당연히 해줘야한다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업체도 선정하...  
14819 계약만료 전 전세보증금 반환 1
이은석
7510   2017-11-16 2017-11-16 11:28
안녕하세요. 투룸 전세 6천에 18년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공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고 부동산에도 집을 올려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전까지 새 ...  
14818 [re]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운영자
7509 34 2007-03-23 2007-03-23 12:04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전세계약을 설정하고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셨다면 등기부 을구에서 전세권설정의 내용을 볼 수 있고, 전세등기필증을 등기소로부터 받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물에서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동일목적물...  
14817 전세입자의 계약 파기 시 1
김재영
7503   2010-06-15 2010-06-16 14:54
안녕하세요. 이사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새로운 전세 세입자의 계약 파기 관련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저는 현세입자 입니다. 2009년 6월 ~ 2011년 6월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으나 회사를 옮기게 되어(지방에서 경기도 성남) ...  
14816 글번호 9800(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답변에 대한 부연 설명 요청 드립니다. 1
박재현
7503   2010-01-07 2010-01-12 11:45
우선, 제 글을 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분께서 제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모두 소유권을 포기하...  
14815 동성동본 결혼 관련한 상담입니다. 1
닥스
7502   2014-01-14 2014-01-15 10:52
안녕하세요. 동성동본 혼인 관련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되었다고 들었지만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양천허씨 입니다. ...  
14814 정신병력이있는 여친을 어떻게해야되나요? 1
보헴
7500   2010-05-10 2010-05-14 13:07
제가 힘든시기에 저처럼 딱해보이던 여친을 지방에서 만났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종종 조울증 같은증상을 몇번봐왔지만 내가 돈좀벌어서 병원가서 치료하면 괜찮겠지하고 지내왔죠 여친스스로 우울증때문에 정신병원 다녔다는 말도...  
14813 이혼소송시... 1
이은영
7495   2011-01-19 2011-01-21 13:52
전 한달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상태이며,미성년자 자녀를 두어서 3개월 숙려기간중입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이며,결혼2년동안 여자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이혼도장 찍어주고 한달동안 연락도 없고 집에도 들어...  
14812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 1
서직수
7492   2009-12-08 2009-12-12 22:38
밭 (737평방미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년 되었는데 밭에 대한 등기부권리증은 아버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글쓴이)에게 명의 이전할려고 합니다. 저의 형제자매 3남 1녀 입니다. 이미 어머니 및 동생들에게 합...  
14811 동거 사실혼 관계 파혼이요 1
우경신
7487   2009-12-13 2009-12-22 17:01
저는 30살 남편은 29입니다. 양가부모님 허락하에 동거한지 1년 반정도 됐구요. 2010년 5월에 결혼 예정으로 날짜를 잡는 중이고 상견례도 이미 마쳤습니다. 근데 살다보니.. 이사람은 정말 안되겠더군요. 싸우면서 심한말도 들...  
14810 [re]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운영자
7481 126 2005-01-21 2005-01-21 18:1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시고 그런 행위를 하신다면 알콜중독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료기관에 가족들이 먼저 가서 상담을 하시고 아버지...  
14809 특별대리인선임 누구를 대리인으로해야하는지요 1
유동완
7474   2014-08-30 2014-09-01 12:13
돌아가신할머니 명의로 시골집이있습니다. 이시골집은아직 건축물대장에만 등재되어 있으며 등기는 아직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물등기를 해야하는데, 상속을받아서 보존등기를 할 수있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네...  
14808 돌려받지 못한 돈... 고소 후 5년 지났는데 어찌하오리까..? 1
산타할아버지
7470   2010-03-08 2010-03-10 17:53
지난 2005년 1억여원 정도 친구에게 빌려준 후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친구는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결국엔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친구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소재 파악도 안되고 그 친구와 연락되는 다른 ...  
14807 이혼전 명의 변경...... 1
unwoo
7467   2010-02-03 2010-02-05 12:04
30년을 동고동락하셨던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3년전 불륜을 저지르셨고 결국 1년전 본인 의지로 지방으로 떠나 혼자 사십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버지 명의로 된 4억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을 ...  
14806 도시가스라고 속인것 같습니다. 1 file
계약취소
7462   2013-11-25 2013-11-25 15:13
신축 빌라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1700만원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2개월 뒤에 치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을 냈으니 마음껏 집에 드나들어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어차피 ...  
14805 저희 부모님이랑 언니제발 도와주세요... 1
둥이맘
7458   2009-10-05 2009-10-07 16:48
저희 부모님땜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몇년째 마을 한사람땜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시골이라 지금은 노인들만 살고있고 몇안되는데 그 부부한사람땜에 정신적 고통도 엄청큽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통받게된 계기는 한 8년~9...  
14804 [re]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운영자
7453 80 2005-09-06 2005-09-06 09: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집니다. 물론 자녀에 대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양의무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며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  
14803 대여금 청구소송과 항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민춘기
7449   2010-07-23 2010-07-27 17:04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 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본인의 답변서 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가. 채권자(OOO)는 200X년 XX월 XX일 채무자(XXX)에게 일금 10.000.000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14802 밑에 지급명령의 보정명령에 대한 내용 정정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임차인
7447   2012-12-26 2012-12-26 14:20
내용을 다시 말씀 드리면 오천오백만원중 오천만원은 11월에 5회에 걸쳐 입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직도 5백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오천만원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  
14801 이혼 위자료....
이명원
7445 74 2005-02-08 2005-02-08 21:05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누나일입니다...저는 동생이구요... 결혼한지3년차 전직주부입니다. 나이는 29세 딸이 이제3살 되었구요. 현재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약 보름넘었습니다 회사도 사...  
14800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biso
7435 67 2005-04-25 2005-04-25 14:04
2004년 8월 5일 결혼을 전제로 하자며 사귀자고 한 사람입니다. 초기부터 자기 의도를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 보다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차 세금 목적으로 다음달에 갚...  
14799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 1
박희정
7428   2017-03-29 2017-03-30 10:47
안녕하세요^^ 국민의 권익을 위해 늘 수고 많으시지요? 지난 2월초 아버지께서 20여년의 투병 끝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작은 예금과 조그마한 아파트가 남았습니다. 형제들과 의논끝에 엄마 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구비서류와 절차...  
14798 임차인 잔금 불이행시 1
유리구두
7428   2016-08-26 2016-08-27 11:56
저는 임대인이며 P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전세를 내놓았고 P부동산을 통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할 사정이 안된다고 P부동산이 전화해서 알려줬고 어찌된일인지 P부동산에서 ...  
14797 개인파산될까요?? 1
이수연
7426   2010-03-06 2010-03-09 14:59
안녕하세요.. 저는28살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큰딸아이는 3살 작은아들은 11개월.. 남편은 저보다 3살연하입니다.. 혼인신고한지는 4년넘었구요.. 아직 결혼식은 못 올렸어요.. 두달전부터.. 남편이 여기저기 빚을 지기 시작했어요...  
14796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문제 1
주준식
7425   2009-10-06 2009-10-08 16:40
제가 지금 세입자입니다. 저희 가게는 체인점이고 시설비가 약 8천만원정도에 현제 주인이 바뀌지 않은채 3년째 영업중입니다. 근데 저희 건물이 좀 위치가 좋지않아 이번에 건물주께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가 1층...  
14795 상가임대차건에 관한 재질문 1
bok
7422   2013-11-08 2013-11-09 13:04
보내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최초 계약일은 2007년 11월 21일이고 2009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2011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얼마전에 임차인인 제가 가게를 그만둘 수도 있다고한 이야기를 듣...  
14794 "기업 vs 대리점" 간, 미수 채무-채권 회수 관련 문의 1
한재곤
7422   2011-05-20 2011-05-20 16:53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영업팀에 재직중인 회사원이며, 질의 사항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제품 판매 목적으로 "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서를 체결 한뒤 거래를 지속 해왔던 사항이었으나, 미수금 증가 및 대리점 재무 문제로 ...  
14793 계모(명도소송) 1
도움
7422   2010-03-18 2010-03-19 17:17
본인이 살아온 과정 본인은 1934년 생으로 (올해나이 76세) 1973년 경기도 이천으로 재가를 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인(ㅇㅇㅇ)씨가 돌아가시고 (정확히 기역은 안나지만 1978~1979 년경) 경기도 이천에 살던 시골집을 정...  
14792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요... 1
손해배상
7418   2009-12-01 2009-12-07 18:36
참고하세요. A인테리어는 위층 화장실 및 발코니 공사한 업체 B은 법정에 가기 전 위층 공사를 위해 중재를 해준 업체 길어도 꼭 읽어주셔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3년전 입주 당시> 3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2006년...  
14791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해서 이사갈 집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 1
계약만료
7409   2016-08-22 2016-08-22 13:36
현재 1.5억 보증금 전세집에 살고 있고, 11월 20일 전세계약 만료 후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갈 예정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집주인이 현재 전셋집을 매매로 내놓았으니 집이 팔...  
14790 모욕죄 고소에 관해 1
허성현
7405   2009-10-07 2009-10-12 12:31
안녕하세요. 법을 모르니 당황스럽네요. 이야기인즉 일을 해주고 대금결재를 안해줘서 계속연락을 했지만 아예전화도안받고 각서까지썼지만 그것도 무시해버리더군요. 얼마안되는 금액이라 포기해도 되지만 상대방하는짓이 너무 아닌지...  
14789 재산분할 1
moon
7404   2010-04-21 2010-04-26 12:19
1.가정폭력으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청구도 같이 하려고 해요. 필요한 서류는 없을까요? 지금은 전업주부이지만 최근까지 일을 했었고, 남편보다 수입이많았고, IMF에 있었던 많은 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