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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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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3729   2020-02-28 2020-08-22 10:54
14788 월세미납 관련 계약기간 만료후 퇴거 문의 1
혼돈의 시대
7402   2016-07-08 2016-07-09 12:24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보증금 오백만원에 월세 60만원 받는 빌라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2년 첫 계약기간에도 월세 2달치 밀렸다 다시 한달반치 밀렸다 하며 좀 속을 썩이더니 자동갱신계약 (재계약서는 안쓴 묵인상태 계약...  
14787 임의경매시 대위변제에 대하여 1
김영호
7399   2011-08-05 2011-08-06 11:17
*** 10776번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1.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의경매신청인의 채권액을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할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자(채무자)의 하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2...  
14786 아파트분양 받고 부도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 1
누리마루
7399   2009-09-11 2009-09-14 17:26
안녕하세요 ^^ 3년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었습니다 아파트가 미분양이긴 하지만 올초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서 70-80% 주민들이 다 들어와 살고 있는 상태였구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얼마전에 부도...  
14785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운영자
7396 80 2005-02-25 2005-02-25 15:3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몇년전 제가 컴을하다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고백했어요 그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만나 줄 것만 요구한다'고 적으셨는데 그 남자와 단지 컴퓨터로만 체팅을 했는데 ...  
14784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1
답답이
7395   2011-02-12 2011-02-15 17:20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하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 저는 2010년 3월 15일 부산 하단동의 다가구 주택(원룸)을 계약하고, 2010년3월 18일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2010년 4월 27일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  
14783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결책좀 알려주십시오 1
urtalman
7391   2011-05-25 2011-05-26 14:51
(배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4층짜리 건물을 상속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호적에 한20-30년전에 이혼한 부인의 딸이 아직 올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그냥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을 받...  
14782 공장임대기간 종료후 이사나가기전의 임대료 지급문제 1
궁금이
7381   2018-08-08 2018-08-09 10:34
지난 6월 15일이 임대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 토지및건물 - 고물상부지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50만원 임대인이 만료 한달전쯤 보증금 3천 / 월세 350만원 올리겠다는 사전 통지는 있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기존 보...  
14781 이혼 않하게 도와주세요,, 1
고민남
7379   2009-10-07 2009-10-08 16:40
결혼한지 16년차 부부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가출한지 10일째 이고요 제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그런것도 아니고 16년 살면서 10번 이내이며 전부 그때 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사람 때리...  
14780 재산분활정지신청 1
황비홍
7379   2009-08-25 2009-08-27 17:32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 자매들이 배다른 형제들에 대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지분을 어머니의 자매들의 동의없이 함부로 매매할수 없게끔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없을까 해서요. 호적상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저희 외할머니 자...  
14779 [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운영자
7374   2009-07-13 2009-07-13 12:20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해 놓은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정확히 언제 하셨는지요. 1~3. 세대주를 남편에서...  
14778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리신것 같습니다. 1
김진석
7373   2010-01-27 2010-02-01 13:12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린것같은 행동을 하셔서(확신은 하지만 병원진단이 나온게 아니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려 하십니다. 자기가한 추측을 가...  
14777 월세보증금 받을 방법이.... 1
답답하여
7372   2010-04-20 2010-04-23 10:50
2009년 4월 17일에 제 돈으로 보증금 400/30만원 1년 계약으로 월세를 얻어 제 명의로 계약을 하고 남편과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2009.11월 남편의 폭력으로 상해진단서를 끊었으며 이혼소송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  
14776 파산신청과면책여부에대해 여쭙니다. 부탁드립니다. 1
세상꼭대기
7372   2009-11-14 2009-11-23 17:51
몃날밤낮인터넷검색과씨름하다 이사이트님의 답변글들을 유용하개읽고 오개댓습니다 좋은 정보기다려요 ㅠㅠ 안녕하새요 저는 29살의 미혼인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제목그대로 보증으로인한 상담고민과 해결방안을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  
14775 [re]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운영자
7369 33 2006-09-11 2006-09-11 14:57
답변 드리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 보다 전세금 전체를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 및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근저당에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14774 합의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청구 비율 1
이혼바람
7366   2012-04-05 2012-04-07 06:05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숙려기간입니다. 이혼하려는 사유는..남편의 폭력과 폭언이고요..시댁식구들이 신랑이 저에게 폭력을 쓰는 걸 알면서도 모른체 했고요...평상시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14773 파산신청만 하면,남에돈 않갚아도됩니까? 1
이승원
7363   2010-03-23 2010-03-24 17:10
저의 할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자,조언을 얻고자합니다. 할머니께서 동네에서 오래 알고지내시는분들과 여러해 친목계를 운영하고 계신데요-할머니께서 계주'이십니다. 그러던중 원래 계원이 아닌분(저희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알고...  
14772 상가임대차건에 관해 1
bok
7360   2013-11-08 2013-11-08 13:57
안녕하세요. 2007년 11월 21에 상가를 2년간 임대하여 장사를 해오던중 장사가 잘될지 않아 내년 3월까지 내놓고 그래도 안되면 장사를 끝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2009년, 2011년 2번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  
14771 출생신고 안되어 있는데 주민번호 발급을 받을수있을까요? 1
홀로됨
7349   2012-06-04 2012-06-04 17:56
제가 태어나자 마자 친부모가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절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원치않는 임신이였던듯) 입양 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은게 아니라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타국에 ...  
14770 카드 쓴 누나와 매형간 이혼 관련 아랫글에 추가 질문입니다. 1
시민
7348   2011-06-20 2011-06-22 12:22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해 좀더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부모님 집 담보로 인한 대출금액의 차후 책임문제입니다. 아래 글에 쓴 것처럼 누나에게 책임이 있고, 매형이 실질적...  
14769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의 명의이전 1
꽁서방
7341   2011-05-12 2011-05-12 11:08
돌아가신 분이 3번 결혼으로 인해서 6명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고 가셨는데요 집값이 약 8천만원 정도 하는데 현재는 첫째가 그냥 수십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 재산중에 현재 3번째 부인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첫째가 이 집을 ...  
14768 임대아파트 상속 1
답답함
7340   2014-08-25 2014-08-26 14:15
A양은 현재 할머니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있다. 외할머니는 기초수급대상자 1급이며, 아들자식 5형제중 큰딸은 강원도에서 살며, 다른 아들딸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이다. 할머니의 막내딸은 2014년 2월 사망하였고, A양은 막내...  
14767 친자확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상담
7334   2009-09-10 2009-09-12 10:17
이혼하신 아버지가 친자확인을 법원을 통해서 출두?서 같은걸 보내셧다고 하는데요 이걸 3번 받기를 거부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이혼은 제가 22살 되던 해에 하셨습니다.그당시에는 별말 없으시다가 10년정도 지...  
14766 임차인 사망으로 계약종료 및 보증금반환 문의 1
아름이
7333   2018-11-17 2018-11-26 16:18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보증금300에 월50만원) 임대인에게 연락하였더니 계약종료 8개월전이므로 상속자가 직접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라고 해서 근처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왔습니다 또한 짐빼올때 임대인이 계약...  
14765 누수 피해보상 범위 문의 1
신동주
7330   2018-08-10 2018-08-11 10:33
이번 주 휴가 시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남편과 공동소유로 갖고 있는 집을 전세로 주고 있는데요. 이 집에서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랫집이 휴가 중으로 2~3일 집을 비워 초반에 누수를 잡지...  
14764 [re]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운영자
7325 62 2005-02-22 2005-02-22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셨는데 옆집에서 직접 운전...  
14763 양육권... 1
도와주세요
7323   2011-04-09 2011-04-12 14:53
지금 현재 남편과는 6개월째 별거 중에 있습니다. 아이와 저를 두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현재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구요. 별거 이전에도 지금도 저는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는 반면 남편은 제가 얘기를 꺼내도 대답도 잘 안...  
14762 호적정리... 1
홍길동
7321   2010-01-12 2010-01-12 15:5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상담을 받고자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홍길동 처럼 작은부인의 "자식" 입니다. 현재, 호적은 아버지와 큰어머니(사망)의 "자" 로 되어 있구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못하구...  
14761 친권 호적관련... 1
장흥
7320   2010-05-15 2010-05-18 16:34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미혼모입니다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있어요 전신랑과 혼인신고도 안되있는 상태에서 5살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좋은 인연을 만나서 혼인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아들이 호적문제가 걸리네요 지금 현제 남편밑...  
14760 양육비 상담 1
goqjq
7317   2011-06-27 2011-06-29 13:40
안녕 하세요 저는 6년 전 협의이혼 후 현재 대학교1학년과 고등학교3학년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아빠 입니다 이혼 할 당시 아이엄마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저는 아이엄마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양...  
14759 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 1
KJY
7313   2011-06-09 2011-06-10 13:04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문제로 2008년경 2년계약, 200만 보증금 월세 26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통보를 하지 않았고 월세 등 계약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세...  
14758 상속한정승인을 개인이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 여부 1
안재일
7307   2018-07-17 2018-07-18 11:28
부득이하게 상속특별한정승인을 해야합니다. 망인의 최후 주소지가 강원도 추천이고 상속자는 창원에 거주 중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 전자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개인도 가능한지 알 수 있을...  
14757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문의 1
홀로맘
7306   2010-05-27 2010-05-29 12:34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우연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친권,양육권이 모두 제게 있습니다. 중,고생 두명의 자녀가 있는데,,,실제 이혼을 하고보니 제 수입만으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버겁네요,, 혹시, 친권,양육권 모두 갖...  
14756 상속한정승인 후 배당절차 1
직장인
7303   2018-11-28 2018-11-30 10:31
오래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온 양수금 소장때문에 한정승인받고, 변론기일 참석해서 상속재산내에 변제하라고 판결 받았습니다. 아버지통장 그대로 둔게 90만원정도 되는데요. 부채증명서에 나온 채무기관은 은행-특수채권(상각채권), 국...  
14755 원룸 계약시 임대인 주민번호 1
궁금이
7298   2017-06-15 2017-06-16 10:16
어제 날짜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원룸 계약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부동산에서 집주인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대인 이름과 등기부등본(계약날짜와 출력일 확인함)에 있던 이름이 동일하여 계약을 그냥 ...  
14754 준공전 건물상가분양계약서 법적 효력 및 해약 절차 1
힘들어요
7294   2014-10-28 2014-10-29 12:20
안녕하세요? 1주일을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구혁신도시에 생기는 건물의 상가를(1층, 15평) 분양 계약 했습니다. 계약 날짜 : 2013. 11.23, 분양가격 : 4억 2500만원 계약금 ...  
14753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돌아가신 호적상 모친 대신 친모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웅비
7294   2013-11-25 2013-11-26 10:48
현재 저는 40대 중반의 기혼자입니다. 어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제부친의 전부인이 제 모친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친모는 부친의 두번째 부인입니다. 부친은 며칠전에 돌아가셨고, 전부인(큰어머니)은 돌...  
14752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황은경
7291 109 2005-02-17 2005-02-17 23:04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  
14751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유빈
7290 63 2005-02-11 2005-02-11 10:56
남편이 아내를 때린후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다시 폭력을 행사한다면 자녀 양유권 포기한다는 조건하였습니다. 만약에 이혼할경우 이 각서가 유효할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14750 [re] 자팔각서효력
운영자
7283 70 2005-02-20 2005-02-20 14:0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부간에 쓴 자필각서는 그 각서를 쓴 사람이 그 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효력이 있지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법적 소송화 될 경우 증거...  
14749 [re]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운영자
7283 42 2005-02-18 2005-02-18 11:5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일단 남편을 만나서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계속 자기 주장만 옳다하고 부부파탄의 책임이 모두 부인에게 있다고 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  
14748 묵시적갱신 중 이사를 간 경우 복비 질문 1
anmi
7277   2015-10-02 2015-10-02 15:46
안녕하세요 전에 살던 집에서 묵시적갱신 월세로 살다 전화로 이사갈것을 통보하고 3개월에서 1주일 정도를 못 채운 상황에서 이사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사 올 사람은 바로 구해졌고 저희도 딱 3개월 되는 날까지만 지불해야 할...  
14747 변제공탁시 미납월세계산법과 임차권등기비용청구하지않겠다는각서써주는 조건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1
하늘이00
7275   2011-10-21 2011-10-25 16:25
수많은 사건에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해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일 많이 하시니 복 받을꺼예요^^ "임대인도 당할 수있다 "란내용에 답을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등록번호 10887번입니다 (위의 온라인 상담에 있는 내용...  
14746 수출의탑 1
김복기
7275   2014-01-16 2014-01-20 10:56
모 기업이 실질적인 수출을 하지않고 한것처럼 속여 수출의탑수상을 거짓으로 했다면 어떤 죄가되나요?  
14745 [re]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운영자
7274 139 2005-01-21 2005-01-21 18:17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도용을 해서 핸드폰을 발급 받아쓰고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시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  
14744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 반환 1
나님
7266   2018-04-06 2018-04-06 16:44
지난 주말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저녁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집에 보일러가 70도로 맞춰 틀어져 있고, 고장이었던 보일러가 새것으로 변경 되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은적이 없이, 집주인이 무단으로 ...  
14743 이사간 사람이 정산하지 않은 가스요금 1
강릉
7263   2010-02-17 2010-02-17 16:10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에 강릉에 있는 모 아파트로 월세로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했고,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입니다. 오늘 가스개통 문의로 동방가스에 전화를 하였더니, 먼저 살던 사람이 ...  
14742 재혼 시 아이들의 서류문제 입니다. 1
홍삼수
7254   2014-09-06 2014-09-06 12:50
지난 2011년 후반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지만 같은 집에서 사실혼관계로 저의 아이들과 처의 아이들 모두가 살아오다가 며칠 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이혼하면서 전남편으로 부터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넘겨받아 놨...  
14741 주택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고민중
7253   2012-09-06 2012-09-07 12:35
얼마전 어머님이 암으로 61세에 운명하셨습니다. 어머니 재산으로 유일한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명의도 어머님이시구여. 국민은행 대출로 1억 4천 정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부의금 및 자녀들 비상금으로...  
14740 아파트단지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의 치료비 보상 여부 1
곱진이
7252   2009-10-12 2009-10-14 20:22
지난 10월 1일 저녁 7시10분경 남편과 같이 산책하러 이웃아파트 단지내 인도를 천천히 걷던 중 인도 한 쪽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에 부딪혀 오른쪽 눈위에 ㄷ자 형태로 약 6cm가량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출혈이 심...  
14739 아파트 윗집 누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달팽이
7246   2014-09-21 2014-09-22 16:15
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영세민임대아파트(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전 윗집에서 세탁기 배수구 미흡문제로 누수가 생겨서 저희집 천장이 누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리...  
14738 남편의 외도
김수경
7229 73 2005-03-14 2005-03-14 14:12
결혼10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이러브스쿨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동창(유뷰녀)과 일시적 충동으로 외도를 하였습니다.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 오기 위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 하려 하였으나,집(남편의 처인 저)에 알...  
14737 해외서 임신시키고 귀국한.. 1
오렌지
7220   2011-06-05 2011-06-07 15:2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7개월 정도 만난 남친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쪽이 귀국을 앞두고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상 쓰는 가명만 알지 이름. 한국 연락처도 없다고 그러고 여권도 안보여주는거예요 이메...  
14736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임옥순
7215 87 2005-02-19 2005-02-19 11:38
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살게끔 지어졌는데 주차는 7대-실제로는 5대-를 댈수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  
14735 빌려준 차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허얼어이
7214   2020-12-10 2020-12-11 11:3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촌형에게 제 명의로 대출을 하여 차량을 구매 하였습니다 차량 명의는 당연히 제 명의로 되어 있구요. 매달 형이 할부금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몇달 전부터 제대로 입금을 안해주고 있는...  
14734 [re] 친구를 찾으려는데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214 2 2009-08-06 2009-08-14 12:2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저희 기관에서 도움을 드리는데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본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는 글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4733 상고장 작성 중 궁금사항 1
가정주부
7213   2011-12-03 2011-12-03 11:27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에서 상고를 하려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아보던중 먼저 상고장을 제출하려고 작성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상고장의 맨 마지막 제출원이 대법원인지 항소심 법원인지요?? 예 0000법...  
14732 전세보증금 반환시기문의 1
작성자
7209   2018-04-12 2018-04-12 13:53
전세세입자 입니다. 자동 갱신되어 2018년 6월까지가 입주기한이며, 1월말에 이사가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부동산관련법을보니 3개월이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집의 거래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주인도 연락받은 후...  
14731 가정복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성팔복
7206 3 2009-08-03 2009-08-03 22:05
1.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지난 7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딸두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도와 달라고 했으나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것을 말하면서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과거 한10여년동안 외도문제...  
14730 특수폭행 처벌 급해요 1
평범하게 살고싶어요
7204   2015-12-30 2016-01-04 10:04
요즘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오늘내일 하시고요 형이 허리가 박살나서 수술비에 어머니 병원비에 대출받고 집에 빛이 산떠미라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술을 자주 마셨어요... 그리고 저는 병을 앓고 있어요,.,,,,사이코패스와 did...  
14729 이혼하는방법알려주세요ㅕ 1
안스
7202   2011-07-04 2011-07-06 12:14
저희어머니가 아빠몰래 대출을하고 집을나간지 5달정도됬습니다 결국아버지가 선택한방법이 이혼인대 어머니동의 없이이혼이대나요 ?  
14728 이혼 소송시 관할 법원은? 1
짚시김삿갓
7200   2015-08-31 2015-09-01 13:53
전남에서 부부가 1년 이상을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5. 8. 18.일 가족 전부가 전북 부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그후 여자측은 그대로 부안에 놓고 남자측만 충남 서천으로 주민 등록을 옮겼을 경우, 여자측이 이혼 ...  
14727 강아지 분양 후 파양, 환불 요청하였으나 미조치 상태 1
라인하르트
7197   2016-10-11 2016-10-12 12:26
안녕하세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경, 충무로에 위치한 동X애견에서 60만원에 약 4개월 연령의 보더콜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데려오니 아이의 상태가 ...  
14726 전세 가계약완료후 계약서 작성만 남았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1
가연용이
7190   2016-02-02 2016-02-02 18:55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3/13일이 만료일이여서 현재 전제집을 계속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전세집을 이곳저곳 돌아보던중 1/30일 오후5시경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는 부동산에 와서 계약하겠다고 하니 집주인이 현...  
14725 전남편 사망후.. 1
김혜진
7188   2013-01-03 2013-01-09 15:19
2003년 임신후 수녀원에 들어가 몇개월을 지내다가 2004년 10월 딸아이(이모모)를 출산후 2개월만에 양육권 모든것을 나(김혜진)혼자 짊어진채 이혼후 2012년 3월 사망전 까지 양육비 한푼 못받고 나(김혜진)혼자 키웠습니다. 2012년3...  
14724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해서요.. 1
황당하군요
7181   2016-03-28 2016-03-29 17:39
너무 답답해 문의 드립니다.. 제 호적상에 부모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몇십년만에 등기로 편지를 보내왔는데..기초 생활 수급신청을 동사무소에 했는데 자식이 많아 불이익을 봤다며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하려 한다구요..저 말고도 ...  
14723 오프라인 욕설 모욕죄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방배약장수
7179   2015-10-26 2015-10-27 11:02
지난 주말에 너무 어이없고 분한 일을 겪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토요일 밤에 저는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뒤에 어떤 차가 와서 경적을 울리며 앞으로 차를 빼서 주유를 하라는 겁니다. (제...  
14722 미성년자 소송과정중 대리인신청, 후견인지정문의드립니다. 1
힘든상황
7173   2010-09-07 2010-09-10 12:20
친생자관계부존의확인소송 진행과정에서, 서류상 호적에 기재되어있는 모와 친생자관계가아니고, 다른 친모와 친생자관계임을 확인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했구요 유전자검사, 주변인진술서도 확보했지만, 제가아직 미성년자라 소송시 대리...  
14721 [re] 이혼 위자료....
운영자
7169 56 2005-02-13 2005-02-13 04: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누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면 전세금은 얼마이고, 남편+시어머니+남편의 누나 3명 공동명의의 부동산이라면 현재 시가는 어느 정도 나가는 집...  
14720 이혼과 재산분활 1
미미
7166   2010-06-01 2010-06-03 17:51
저의 부모님 사례입니다. 현재 이혼은 안하셨지만,아버지가 집을나가신후 수년간 별거상태입니다. 중간중간 왕래는 있습니다. 얼마전 서류상 이혼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3채의 집이있고, 어머니명의로 한채가 있습니다. 양도...  
14719 상속한정승인 이후 내용증명 문의 1
직장인
7164   2018-11-05 2018-11-05 10:29
상속한정승인 결정된 이후, 신문공고와 채무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낼때 상속비용으로 신문공고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도 공제하고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장례비용은 포함되는걸 ...  
14718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1
한수연
7163   2010-09-10 2010-09-14 11:21
전세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이(공동중개입니다) 이 집의 난방체계가 도시가스라고 하였고 계약서와 함께 주는 확인설명서에도 도시가스라고 체크되어 있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엘피지를 사용하는 집입니다 (잔금치르...  
14717 유류분 반환 청구시 1
이지민
7158   2013-05-07 2013-05-07 10:22
유류분 반환 청구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 증여 -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  
14716 명의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음 1
안태성
7157   2010-06-05 2010-06-08 12:13
2009년6월 아는 언니 남편에게 2달만 쓰겠다는 소리에 자동차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천이백만원을 캐피탈을 끼고 자동차를 구입함(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빌려주었음) 2009년 11월부터 활부금이 입금되지않음 (그전까지는 언니분이...  
14715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때문에 억울합니다. 1
억울한자
7150   2014-07-01 2014-07-03 18:06
여러가지 상황에 계속 말을 바꾸고 건물에 전기도 연결하지 않으려는 임대인과 그 건물은 누수도 없고 전기도 정상이라고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2014년 5월28일에 동해 모 부동산중...  
14714 [re] 각서
운영자
7143 64 2005-02-27 2005-02-27 05: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이 좋던 형제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 현상황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 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사소한 트러블로 ...  
14713 제발 꼭좀 읽고 도와주세요ㅜ.ㅜ 1
star
7135   2010-05-20 2010-05-24 13:24
저는 2월 5일 1년이라는 긴 시간끝에 5년간의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조정을 하라는 판사의 권고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난 후 전 남편의 계속되는 인간이하의 행위에 자꾸 이전일과 재판과정이 떠올...  
14712 [re] 이혼하려는데요
운영자
7132 122 2005-01-23 2005-01-23 03:4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이가 2개월밖에 안되고 모유를 먹는다면 아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빨리 가서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서로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  
14711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박진상
7131 67 2005-03-01 2005-03-01 21:44
사랑하는사람한테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믿고 잇엇는데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아픕니다....너무힘듭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한 연예가 이렇게 새해에 깨지는군여... 작년8월그녀와 전 안마시술소 서로 일하면서 알게됫습니다... 숙...  
14710 재혼 시 재산분할 1
로즈1470
7130   2012-01-18 2012-01-18 11:38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혼한 여자입니다. 재혼 시 남편과 저 공동의 재산으로 집을 장만하고 명의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남편과 저의 아들은 남남...  
14709 문의드립니다. 1
마롱
7129   2011-06-14 2011-06-14 17:07
사건이 일어난건 2011년 4월9일 새벽02:30분경입니다. 저는 동네 아는동생과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목이말라 대림역사거리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던중 한국50대아저씨랑 중국조선족 30대로보이는 ...  
14708 이혼관련, 1
귀요미
7128   2013-10-22 2013-10-23 12:10
이혼사유되는지 궁금해서 적어봐요, 저는 27살이구요 돌지난아들있어요 애아빠랑은 지금 별거중입니다 집나간지 2달지낫고 전 결혼전부터 줄곧 친정에서 애기낳고 키우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애아빠는 26살에 백수구요 결혼전부터 지금까...  
14707 자팔각서효력
부모마음
7127 66 2005-02-18 2005-02-18 00:11
구구절절이 다쓰자면 책한권을 펴야할것같습니다.우선 궁금한것 몇가지 상담합니다. 현재남동생부부 서류상이혼하였으나 사실은 한집에서 살고있음. 경제적인능력은 아이아빠의 수입으로 하고있지만 모든재산권이 아이엄마 명의로 모두해놓...  
14706 땅을 팔면 채무변제 하겠다는 차용증 1
봄비콜
7124   2020-02-09 2020-02-12 11:31
안녕하세요 2018년8월에 삼천만원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썼고 본인 소유의 땅을 매매로 내놓았고 그해 10월싸지 변제기한도 작성했고 이자도 다 포함하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안팔려 변제 못한다고 하니 저는 그땅 일부...  
14705 딸은 자식아닌가요.
백창숙
7121 85 2005-02-25 2005-02-25 11:4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딸은 자식이 아닌지 문의 하고싶어서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마산 조그만 마을 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동답을 매매하여 그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몇 명이 되던지 분가를 하여 살...  
14704 협의 이혼시 양육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1
양육자
7118   2010-08-25 2010-08-27 12:11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 신청후 숙려기간 중입니다. 빨리이혼 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서류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양육비를 받아야 할꺼 같아요 .. 친정엄마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셔야 하고 ...  
14703 이혼준비중에 전세금을 가압류할수있나요? 1
김정란
7117   2010-11-05 2010-11-10 10:43
신랑의 폭력과 성격차이로 이혼준비중에있습니다. 아이는 2명있고 제가 양육하기로 했는데.. 신랑이 자꾸 이혼을 미루네요. 지금 현재 아이들과 나와있는 상태구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로했어요. 저희 재산은 전세금밖에 없는데.. ...  
14702 [re] 자동차 구입시 모르던 사실을 사고후에 알았습니다..!!!
운영자
7117 52 2005-02-08 2005-02-08 20:29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사유를 쓰시고 차 구입당시 계약서 사본을 우송해 달라는 요청을 본사와 영업사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에 대한 답신이 오면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14701 아파트 천정누수 수리관련 1
인천남
7116   2015-09-22 2015-09-23 16:54
어느날 안방 천정에 젖은 곳이 있어 만저보니 한뻠정도 젖어있어 다음날 윗집에 올라가 애기를 하였더니 부엌의 싱크대에서 어제 물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고 하여 저희집 천정 부위와 누수부위 보수를 애기했더니 입장이 바뀌...  
14700 원룸 연세계약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김기환
7116   2010-05-11 2010-05-17 14:35
사건내용: 성명:김기환 연락처:01099802042 연락가능시간: 상담지역:충청남도 당진군 상담구분: 부동산 사건내용: 원룸 연세계약 상담 원룸 연세계약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대학으로 인하여 1년계약 입주를 했습니다. 12달 ...  
14699 한정승인 후 폐차 문의 1
도와주세요
7113   2018-09-19 2018-09-20 10:05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후 폐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96년식 아주 오래된 차예요. 모르는 제가 봐도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수리를 받은 상태인데, 상속폐차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채권자 동의기...  
14698 바뀐 성을 다시 되찿을수..... 1
수영파
7111   2010-03-22 2010-03-23 17:31
제 아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2돌이 될 무렵 애 엄마와 헤어져서 살게 됐는데 아이가 초등2학년 때까지 저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2학년때 애 엄마가 아이와 살게 해달라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가정 법원...  
14697 직장내 성희롱 누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
bob
7109   2011-03-22 2011-03-23 17:54
본인은 국내회사에 다니며, 부장/팀장 직위를 가지고 지난해 8월부터 이곳에 스카웃되어 업무 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사내 인원축소 및 회사간 합병관련 조직내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그 와중에 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  
14696 도와주세요.음주운전험의경찰조사 1
유니버스
7107   2013-10-16 2013-10-19 09:33
2013년10월5일21시20분경 자동차가 뻥끄나 우측에 세운후 보험희사(동부)에 뻥끄접수 21시50견인기사도착 경인시작 견인기사는 견인중 술냄새가 난다며 자기(견인기사)말을 잘들으면 경찰에 신고 안한다며 협박을 시작 하였습니다 자차...  
14695 이혼한 아버지가 죽은후 1
구르메
7106   2010-09-19 2010-09-24 12:56
부모님이 어릴적에 이혼하시고 남동생과 저(여성)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후 연락한번 안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남동생이 인간적인 도리로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  
14694 친권.양육권을 갖은 재혼자녀의 호적 (성변경)문의 1
가을
7105   2016-02-25 2016-02-25 16:09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할 당시 미성년자녀를 둔 엄마로써 이혼판결문에 친권과 양육권 둘다 제가 갖고 이혼하였습니다.지금은 둘다 20세이상인 성인이 되었으며 미혼자녀입니다.그런데 제가 재혼하려는데 아이들을 재혼남편의 성을 따...  
14693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1
민원인
7091   2010-03-02 2010-03-04 11:43
어머니 명의로 2006년 5월 16일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재계약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번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구두로 먼저 얘기했는데 명확하게 올 계약이...  
14692 억울합니다. 1
김형민
7090   2010-03-12 2010-03-12 11:29
안녕하세요 ~~ !!! 억울한 일이있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군복무를 하고있는 군인신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도중 민원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등록을하고 접수하고 이용을 하고있는데... 자세한 이용규정이 있습니다. 그...  
14691 [re] 핸드폰관련사건
운영자
7088 50 2005-02-25 2005-02-25 17:23
답변 드립니다. 1.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2004년 11월 8일)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  
14690 신탁등기해지 1
비카롱
7084   2011-09-30 2011-10-04 03:46
수고많으십니다. 2005년경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탁등기를 재건축조합장외 1명에게하고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재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재건축이 무산되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  
14689 채무 상속 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박영희
7084   2009-11-10 2009-11-13 15:52
오빠가 채무를 남겨놓고 사망하면 그 피해가 가족들 누구 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오빠는 가족이 없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25년 동안이나 연락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